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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도움 88%, 지역경제 활성화 86.8%’ 통계로 본 202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효과
‘가계 도움 88%, 지역경제 활성화 86.8%’ 통계로 본 202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효과
[피디언] 서울시가 지난해 4~5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160만 가구에 5,400억원을 지급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적절하게 지급됐고 수혜가구의 소비를 12% 이상 증진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발휘했다이 확인됐다.
지원 시민 중 설문에 응한 88%의 시민은 ‘가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86.8%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시민의 소비는 지원 이전보다 약 12% 증가했다.
특히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시민의 경우 19.8%가 증가해 소비증대 효과가 더 컸다.
서울시는 소득하위계층에게 집중, 소비촉진과 생활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했다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이루어진 시기는 약 12%, 국가재난지원금과 병행 지출된 시기기간에는 19.6%의 소비증진 효과가 나타났다.
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지급 기간 동안 최대 18.4%의 소비증진효과가 나타났고 5월 13일 이후의 효과는 최대 31.7%에 달했다.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 중 99.7%가 지출됐으며 재난긴급생활비의 한계소비 성향 한계소비성향: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 한계소비성향이 0.5일 경우 추가 소득 중 절반을 소비한다는 의미.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해 경제의 소비증대 효과가 크다.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은 0.508로 추정됐다.
이는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로 늘어난 소득의 약 50.8%가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졌음을 뜻한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국가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6.2 ~36.1% , 38.4% 등 대체로 30% 대로 보고된 바 소득하위계층에게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비효과가 국가 재난지원금보다 크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재난지원금이 지출되기 이전인 4월 8일~5월 12일까지 36일간의 효과를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효과로 본 것이며 수혜집단과 수혜집단을 제외한 서울시민의 카드데이터를 활용해 전년도 같은 기간 지출 수준과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 비수혜 집단의 소비 수준을 모두 고려해 추정된 결과다.
자영업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10% 늘었을 때 가맹점매출은 0.36% 증가했고 연간 3억원 미만의 가맹점인 경우 0.65%의 매출이 증대해 재난긴급생활비가 영세 자영자의 매출 증대에 더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1차 감염 확산기에 수혜집단은 미용서비스·요식·음식료품·제과점·편의점 등 평소의 소비를 줄였다.
이는 코로나19가 중위소득 100% 미만 시민의 일상에 치명타가 됐다을 의미한다.
다행히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지원시기에는 약국, 안경, 슈퍼마켓, 생활용품, 생활서비스 등에서 소비가 회복됐다.
감염확산이 진정된 7월 초~8월 14일 기간에 수혜집단의 소비가 다시 감소, 지원금을 소진한 후 일상적 소비 유지가 재차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긴급생활비 수혜집단은 필수재 소비를 더 많이 늘렸고 내구재보다 소비유발효과가 큰 비내구재, 상품구입보다는 코로나19로 소비위축이 더 컸던 서비스 영역의 소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늘렸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7,221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가계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총 88.06%를 차지했다.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줬다는 답도 총 86.83%로 나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대부분은 슈퍼마켓, 생활용품, 생활서비스 등에 대한 직접적 소비로 연결되어 소득 감소로 곤경에 놓였던 저소득 가구의 일상에 도움을 줬음을 알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받은 가구 중 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은 48.6%였고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가 46.7%에 달해 수혜가구 절반 이상이 소득빈곤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수혜가구의 77.7%가 코로나 19로 가족의 소득이 감소해 비수혜자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컸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스트레스 등 모든 측면에서 수혜집단이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혜자집단은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이전인 3~4월에 18.1%가 월세 밀림, 19.7%가 공과금 연체 경험이 있었고 26.3%는 경제적 이유로 균형잡힌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이후인 6~9월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코로나19 1차 대유행 전후 모두 수혜집단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피해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의 고용형태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41.6%가 무급휴직·임금체불·실직 등을 겪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85.8%가 매출 감소, 10.8%가 휴업, 7%가 폐업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자는 78%가 일거리 감소, 15%는 보수를 못 받은 경험이 있었고 19.3%는 다른 일자리를 병행해야 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수혜가구의 세대주는 비수혜가구보다 프리랜서 자영업, 실직자 비율이 높고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았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집단 중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 35~49세, 1인가구와 한부모 가구,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 중 소득빈곤 상태이면서 소득이 불안정하고 재산 수준이 낮은 ‘재난위기가구’는 약 16만 8천 가구로 추정됐다.
재난위기가구의 60.1%가 1인 가구였고 가구주의 39.3%가 프리랜서 등의 특수형태근로자였다.
청년과 노인보다 중장년층이 재난 상황에 더 취약해 재난위기가구의 32%가 가구주 연령이 35~49세, 37.2%가 50~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던 저소득가구가 지난해 재난긴급생활비를 통해 꼭 필요한 구매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재난 위기가구의 특성을 분석,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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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서울형 케어팜 시범단지 조성사업 준공
은평구, 서울형 케어팜 시범단지 조성사업 준공
[피디언] 은평구는 ‘서울특별시 은평의 마을’의 유휴 공간에 294㎡ 규모의 무장애·옥상 텃밭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옥상텃밭 조성’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0년 도시농업공간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성했다.
서울형 케어팜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서울시의 현황을 고려해 유럽과 같은 농장형 치유농업 공간 조성 대신 복지관·요양시설 등의 유휴 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고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시설이용자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은평의 마을 내 제1생활관 옥상과 성모동산에 텃밭·휴게 공간을 조성해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제1생활관 옥상텃밭의 경우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조성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공시설 옥상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텃밭·휴게공간 조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기여 등을 위해 사업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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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전통시장에 찾아간 복지현장상담소
성내전통시장에 찾아간 복지현장상담소
[피디언] 강동구가 4월 30일 오후 2시 성내전통시장에서 복지·취업·주거·마음건강 4개 분야 상담을 한자리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는 주민들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전문상담을 통해 지원가능한 서비스까지 한번에 연계하는 원스톱 복지서비스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보다 쉽게 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들과 함께 전통시장,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에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명예상담사로 참여해 구정과 복지 전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상담을 진행했으며 강동구청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오늘 상담소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구에서 추진하는 복지 정책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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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정의 달’맞이 전통시장 이벤트 개최
성동구청
[피디언] 서울 성동구는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 ‘가정의 달’ 맞이 전통시장 이벤트를 실시한다.
구는 상점가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를 마련,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연계한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학습, 방문 인증샷 업로드 고객에 상품증정 등으로 방문을 유도하고 상점가 내 TV퀴즈 이벤트, 제로페이 이용고객이나 일정금액 이상 구매고객에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각 시장에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자체 방역을 실시하는 등 고객들이 안심하고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동시에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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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관학 협력해 창업도약하는 혁신기업에 100억원 지원한다
성동구청
[피디언] 서울 성동구는 내년까지 한양대학교과 손잡고 60여 개의 AI등 4차 산업혁명 첨단 신산업 혁신기업에 2년간 약 100억원을 지원한다.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스마트시티특구 등 ICT 기업이 집적되어 신산업 도심산업 기반이 확보된 성수동 지역을 바탕으로 구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2021년 창업패키지 신규 주관기관 모집’에 선정됐다.
한양대와 컨소시엄 컨소시엄은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을 의미 기관으로 참여한 성동구는 이번 신규주관 기관 모집 중 유일하게 선정된 관·학 협력사업 기관으로 앞으로 지역 내의 유망한 ‘신성장 첨단산업 도약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내 유망한 도약기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 기업을 대상으로 ‘스케일업’을 통해 세계적 유니콘 기업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하며 상상속에서 가능할 만한 놀라운 성과가 있는 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성장 첨단산업’의 지원분야는 성수동 준공업지역과 연계해 혁신 성장을 적극 견인할 AI, 로봇·드론 육성사업 등이며 이달 22일 까지 신청한 기업은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된다.
정부지원금 약 100억 규모의 지원사업 중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과 함께 유망기업 발굴·투자, 상품 기획·개발, 판매·마케팅의 사업화 지원 등 기업 성장의 기본부터 도약기 특화·성장촉진프로그램 집중 실시, 재무, 조직개편, 회계 등 실무까지 다양하게 지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혁신성과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선도기업의 성장 기회로 성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창업생태계의 활력과 잠재력을 높여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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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또 일냈다.‘필수노동자’조례 제정 1년 안 돼 법제화‘쾌거’
성동구, 또 일냈다.‘필수노동자’조례 제정 1년 안 돼 법제화‘쾌거’
[피디언]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조례’에서 출발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제화된 건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조례’가 최초다.
앞서 성동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주목, 관련 조례를 만들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끈 바 있으며 지난해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성동구가 고안한 모바일 전자출입명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등 선도적이며 혁신적인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여기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방정부에서 시작된 선도적인 정책을 중앙에 확산시킨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9명 중 227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재난 시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필수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날 가결된 ‘필수노동자 보호법’의 토대는 바로 성동구가 지난해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지난해 9월 성동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올해 4월까지 4차에 걸친 방역용품 지원 및 독감백신·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지원·보호 정책을 펴 왔다.
또한 성동구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필수노동자 인식을 제고하고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전개, 염태영 수원시장·송하진 전북도지사·황명선 논산시장 등 전국 400여명의 지자체장 및 기관장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뿐만 아니라 캠페인에는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등 세계 각지의 외교인사들도 참여했다.
이 같은 노력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고 같은 해 10월 필수노동자인 돌봄종사자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만들어 모범이 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같은 달 성동구를 방문해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를 약속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정부에서는 필수노동자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TF가 꾸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영배·민형배·송옥주·이해식·임종성 의원 등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올해 4월 기준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조례를 발의한 전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가 59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 제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필수노동자 지원·보호 정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동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TF에서 지방정부추진단장을 맡고 있기도 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가 조례를 제정·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필수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며 “여기에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보호 정책과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이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었다면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원오 구청장은 “이제 필수노동자가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온 사회가 동참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필수노동자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제시한 만큼, 성동구도 법제화에 발맞춰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더욱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보호 정책을 논의하고 시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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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숨은 땅 23억 발굴로 국가재산 확충해
성동구, 숨은 땅 23억 발굴로 국가재산 확충해
[피디언] 서울 성동구는 올해 1분기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던 숨은 토지를 찾아 국유 재산으로 등록해 약 23억원에 상당하는 국가 재정을 확충했다.
구는 지역 내 총 2만 6천 필지에 대해 최초 지적원도, 토지대장, 지적도, 이동결의서 등기부 등 수십 년 묵은 옛 지적자료를 일일이 선별하고 대조해 미등록 필지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현장조사 및 신규등록측량을 실시, 숨은 땅 총 4필지, 공시지가 기준 약 23억원에 상당하는 귀중한 공공용지를 찾아 새로이 국·공유 재산으로 등록하게 됐다.
해당 토지는 1910년에서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 당시 비과세 공공용지로 조사하고 지번을 부여하지 않은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로 그간 지적공부에 미등록되어 도로·하천 환경정비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주민편익을 위한 최적의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수십 년 묵은 옛 자료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지적측량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숨은 국·공유지를 지속적으로 조사·발굴해 국가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토지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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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책, 동네서점에서 바로 빌리세요
읽고 싶은 책, 동네서점에서 바로 빌리세요
[피디언] 강동구는 구민들이 보고 싶은 책을 지역 동네서점에서 바로 빌려 볼 수 있는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를 세계 책의 날인 4월 23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동네서점 8곳과 도서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준비를 완료했다.
이용 대상은 강동구립통합도서관 회원이며 월 1인 최대 2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강동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네서점 바로대출’ 메뉴에서 가까운 동네서점을 지정한 후, 희망도서를 대출 신청하면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도서 수령 후 14일로 책을 빌린 서점으로 반납하면 된다.
다만, 강동구립 도서관에서 이미 여러 권 소장 중인 도서와 공공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한 수험서 문제집, 만화책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인기가 많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기까지 대기가 많은 베스트셀러, 신간도서를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로 좀 더 빨리 책을 받아볼 수 있다.
기존에도 희망도서 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도서를 구입하고 도서관에 장서 등록이 되기까지 2주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로 도서 대출까지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평소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도 도서관 대신 동네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바로 빌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민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도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 건립 사업과 함께 도서 대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동 구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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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국민신청 실명제’운영
강동구청
[피디언] 강동구는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실명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정 사업을 주민에게 더 상세하게 알리기 위한 ‘국민신청 실명제’를 운영한다.
‘국민신청 실명제’란 정책실명제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정책실명 공개대상 선정 시 주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사업내용과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게 된다.
특히 강동구는 분기별로 운영하였던 접수기간을 올해부터 수시접수로 변경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 사업범위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또는 정책 공약사항, 주요정책 등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2020년 주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는 국민신청 실명제를 수시 운영해 강동구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관심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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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 지켜주는 안심아파트 탄생
마음건강 지켜주는 안심아파트 탄생
[피디언] 서울 강서구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주민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고 우울증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유관기관,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우울증 및 자살 고위험군 주민을 조기에 발굴·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사업은 ‘모든 주민이 서로 지켜주는, 자살 없는 안심 아파트’를 비전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아파트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는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제1호로 가양동 소재 가양4단지아파트를 지정했다.
60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주변에 종합사회복지관과 박물관, 경로당, 공원 등 문화시설이 있어 프로그램 진행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8일 SH서울주택공사 강서센터, 인천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서경찰서 가양지구대, 가양2동주민센터,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자원봉사센터 등 6개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우울·자살 위험군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정신건강 프로그램 홍보 자살위험 예방 환경 조성 등 건강하고 행복한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구는 각 기관들과 함께 가양4단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검진, 생명지킴이 교육, 동아리 운영, 원예치료 등 다양한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역 내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주민들의 마음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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