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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노동자 지원 기관 발전에 관한 토론회” 개최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노동자 지원 기관 발전에 관한 토론회” 개최 [피디언]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노동자 지원 기관 발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준형 의원의 사회와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한 토론회는 이병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었다. 토론자는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 실장, 정숙희 서울시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강화연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양지윤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과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이 자리를 빛내줬다. 발제자인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자지원센터의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현재 노동자 지원센터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광역, 권역, 기초 노동자 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을 나눈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장은 광역-권역-자치구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조율할 것을 강조하며 “협력, 연대, 지원, 자율”의 키워드를 강조하는 제언을 내비쳤다. 광역-권역-자치구 간 유기적인 활동과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광역과 기초의 자율적인 노동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숙희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식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재 노동자지원센터의 주된 운영방식인 민간위탁을 꼽으면서 시립과 구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이야기하고 이들이 통일되는 등, 업무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강화연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자치구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현실을 이야기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 이동노동자에 대한 간이 쉼터에 대한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노동상담 전담 인력의 충원과 무료로 지원되는 노동자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들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서울시의 노동정책과 노동자 지원센터의 역할로 제언을 시작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의 역할과 서울시 노동정책 선도모델로서의 성과들을 발표하며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동지원정책과 서울시 노동정책의 유기적인 사업체계, 정책과 현장조직이 협치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강화를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양지윤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지원 조직 운영은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비대면’ 키워드에 맞춘 노동자 지원조직들의 역할과 변화 속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영민 과장은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얘기한 광역, 권역, 자치구 센터들의 역할분담 및 유기적 관계구축 그리고 다른 노동자 지원기관들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현장 기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각 기관들의 변화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온 가운데 토론회는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병도 의원은 “많은 과제가 나온 만큼 지속적 논의를 비롯한 후속활동을 바란다는 말씀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환경과 처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며 “나온 의견들과 주신 말씀들 잘 갈무리해 앞으로도 서울시 노동정책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토론회 평을 남겼다. 본 토론회를 통해 향후 서울시 노동자 지원기관 발전과 노동정책의 진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5-27
•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아동학대 예방 'SOS 릴레이 챌린지' 참여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아동학대 예방 'SOS 릴레이 챌린지' 참여 [피디언] 서대문구는 최근 문석진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SOS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지난달 시작된 SNS 캠페인이다. 문 구청장은 “‘살펴보고 찾아보고 알려주고 지켜주고’란 챌린지 메시지처럼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아동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민·관·경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관련 인식 개선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문석진 구청장은 다음 참여자로 강기택 서대문경찰서장을 지목했다. 2021-05-27
• 추승우 서울시의원, “종부세 완화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 필요”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초기의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히며 “종부세 부과 범위를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고 납부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과세 제도로 당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주택자는 공시가격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종부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을 돌파했다. 즉, 당시 상위 1%가 4%까지 확대된 셈이다. 또한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2017년 8만 8,560가구에서 올해 41만 2,798가구로 366% 증가하며 서울의 웬만한 주택이 종부세 부과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됐다. 김승욱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부과 기준을 잘못 운용해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며 “종부세는 납세자가 추가로 높은 세율로 더 내는 이중과세적 세금이므로 집값이 올랐다고 기존 1주택자가 추가 주택구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새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이를 납득하기 힘들고 조세 저항도 심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추 의원은 공시가격 상위 2%까지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올해 전국 52만 6,000가구 정도가 종부세 대상인데, 이같이 상위 2%를 표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상 가구가 28만 가구 안팎으로 확 줄어들고 4인 가구로 환산하면 수혜대상이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당 지도부에서는 상위 2%로 부과대상을 정하는 방안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당 내에서도 전자 방식을 더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기준을 비율로 고정시키면 향후 집값이 상승해도 전체 과세 대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해 실수요자가 지는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는 한편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정책의 중심으로 놓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을 밝혔다. 2021-05-27
• 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초구 파크골프동호회원들 만나 조속한 관내 파크골프장 조성 필요성 공감 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초구 파크골프동호회원들 만나 조속한 관내 파크골프장 조성 필요성 공감 [피디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지난 5월 22일 마포구 하늘공원에 모인 서초구 파크골프동호회 회원들을 만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어르신 여가생활 보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권 증진을 위해 서초구 관내 파크골프장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나무로 된 채로 나무나 플라스틱 공을 쳐서 홀에 넣는 생활체육의 일종으로 부상위험이 적고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최근 어르신 건강관리에 적합한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파크골프장은 10개소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자치구에는 파크골프장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날 공원에 모인 서초구 파크골프 동호회원 90여명은 서초구 관내에 별도 파크골프 시설이 한 곳도 없어 타 자치구 파크골프장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연이용객 10만명이 넘는 노을경기장은 불과 2분 만에 한 달 예약이 완료되고 여의도 한강경기장은 새벽부터 줄서기를 해야 선착순 70명 안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인터넷예약의 어려움과 줄서기의 체력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서울시의 공공 파크골프장 10개소 중 노을경기장, 잠실경기장, 여의도한강골프장등 3개소는 전체 파크골프 동호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나머지 7개 시설은 해당 자치구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정이므로 자치구에 파크골프장이 없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더부살이 서러움, 장시간 줄서기, 예약품귀 등의 다중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치구 파크골프장 시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김경영 의원은 “파크골프를 자칫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단순장비를 통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생활체육활동으로 매우 적합한 운동”이라 말하며 “개방된 야외공간에서 진행되는 파크골프는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외부활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활성화되어야 하는 생활체육”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영 의원은 “그동안 파크골프 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셨던 서초구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이 마음껏 여가생활을 즐기고 이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함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서초구에도 파크골프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으로서 최대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27
• 김기덕 의원, 서울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른 ‘세대 갈등 해소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김기덕 의원, 서울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른 ‘세대 갈등 해소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은 대한노인회 부설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와 함께 공동으로 26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서울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른 세대 갈등 해소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0대 의회 들어와 201번째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의 현장축사와 정청래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서면축사, 추승우 의원의 사회로 동료의원 다수가 참석했으며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김기덕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적 메커니즘에서 나타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갈등양상과는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또,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OECD회원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들과 함께 이미 고령사회를 맞이해 2025년 전후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04년부터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 복지문제를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하는 업무로 인식하고 서울시에서도 안전하고 촘촘한 서울형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공공 돌봄 확립, 복지전달 체계 개선 및 맞춤형 복지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세대 갈등’을 뛰어넘어 어르신을 공경하고 청년을 이해하는 ‘세대 공감’의 정책을 채택하고 ‘세대 공존’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토론회를 통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가현 전남대학교 교수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시민의 정치적 참여가 정책결정에 기여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고 두 번째 발제자 원영희 한국성서대학교 교수는 세대갈등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면서 세대공존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대표 윤민석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곽재신 한국청년거버넌스 정책실장 김연주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장이 차례대로 서울시 세대 갈등 해소방안 정책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협치’를 강조하며 선도적인 시의회와 집행부의 상생관계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식 초청해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지난 4월 취임 이후 최초로 오 시장이 참석, 현장축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2021-05-27
• MZ세대의 아이디어, 정책이 된다 MZ세대의 아이디어, 정책이 된다 [피디언] 서대문구가 MZ세대 청년과 청소년들의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는 구정 전반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는 ‘일반 분야’와 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는 ‘특정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 분야’로는 구민 생활 편익 증진, 행정 운영 능률화, 예산 절감, 세입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특정 분야’의 세부 항목은 빈곤 종식 기아 해결 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산업, 혁신과 인프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평화, 정의와 강력한 제도 글로벌 파트너십 등이다.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 직장, 단체에 속한 만 15~34세의 청년과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은 물론, 5인 이내 팀으로도 응모할 수 있어 혼자 완성하기 어려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도전해도 된다. 희망자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제안서를 내려 받아 제목,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등을 써넣은 뒤 6월 25일까지 이메일로 내면 된다. 구는 창의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 우수, 장려를 1명씩 선정하고 각각 100만원과 50만원, 3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미래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사소해 보이는 아이디어도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MZ세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7
• 마포구,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올해는 10곳 운영 마포구,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올해는 10곳 운영 [피디언] 마포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21년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사업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동네배움터 사업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해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동 단위 사업으로 이를 통해 주민은 보다 가까운 배움의 공간에서 수준 높은 평생학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구는 기존에 운영하던 도화동네배움터 해오름동네배움터 서강동네배움터 청년나루동네배움터 망원동네배움터 성산동네배움터 상암동네배움터 등 7곳의 동네배움터에, 올해는 ‘비끄아트’동네배움터 ‘연남’동네배움터 ‘서교’동네배움터 3곳을 추가 지정해 총 10곳의 동네배움터를 운영한다. 직장인, 경력단절여성, 청년, 청소년 등 주민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환경, 공예, 지역문제 해결 등 총 55개의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제공하게 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방문자 발열체크, 의심증상 자가 문진 등 코로나 대응 운영 매뉴얼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된다. 전 과정이 수강료는 무료이나 과정에 따라 재료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움터마다 접수 기간 및 방법이 다르니 필요한 경우 해당 동네배움터 또는 마포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해 안내받으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보다 많은 배움의 기회를 구민께 제공할 수 있도록 동네배움터를 10곳으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다양한 평생학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7
• 동작구, 간판개선사업으로 도시품격 높인다 동작구, 간판개선사업으로 도시품격 높인다 [피디언] 동작구가 오는 12월까지 노후되고 돌출된 불법 간판들을 지역특색과 개성을 살린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1일 22,000여명이 이용하는 구의 대표전통시장인 남성사계시장 사계길 건물 54개동, 200여 개의 업소 간판이다. 구는 사업비 총 5억원을 투입, 1개 업소 당 최대 250만원의 개선·설치비를 지원해 남성사계시장의 봄·여름·가을·겨울거리의 테마에 어울리는 간판 디자인으로 교체하고 창의적인 건물 입면 디자인과 거리 환경 개선으로 간판 시인성을 향상한다. 먼저, 건물주 및 점포주, 상인회, 디자인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간판개선 주민위원회가 구성되고 간판 디자인 결정, 설치 협의·계약 등 기타 필요사항을 구와 공모·협약을 통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남성사계시장 테마에 맞춰 개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간판을 교체하며 LED 간판의 경우,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 및 타이머 스위치 등을 설치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한다. 의견이 있는 사업지구 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1일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법인명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로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오는 12월까지 간판 개선·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은 “남성사계시장만의 특색을 살린 간판을 설치해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전통시장으로 조성하고 나아가 도시미관 개선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27
•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짓는다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짓는다 [피디언] 동대문구가 ‘제기동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조성 사업’ 설계공모에서 인동건축사사무소 외 1개 사가 제출한 ‘우리 함께 가자’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설계 공모는 제기동 133-17번지에 총사업비 84억8,600만원을 들여 연면적 993㎡, 지상5층 규모로 공공도서관, 마을카페, 노인복지시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다목적실 등을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주민사랑방 조성 사업을 위해 진행했다. 이번 당선작은 개방성이 좋고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의 분리가 확실하며 주차장의 배치가 편의적이라는 심사위원의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원을 건물 안으로 들여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공원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 큰 점수를 얻었다. 구는 설계공모 심사결과를 동대문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설계용역을 거쳐 오는 2021년 11월에 조성 공사를 시작, 2022년 6월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 8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기동 67번지 일대 49,800㎡ 규모에 총사업비 125억원을 투입해 주민사랑방 조성, 주택개량지원사업, 보행·범죄·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진행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효율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의 주민사랑방을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의 모임 및 활동공간이 부재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사랑방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7
• 동작구, 동작협치 숙의론장과 우선순위 주민투표 실시 동작구, 동작협치 숙의론장과 우선순위 주민투표 실시 [피디언] 동작구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동작협치 민관합동 계획수립 숙의론장’을 의제별 총 3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 2월부터 협치의제 발굴 ‘찾아가는 공론장’, ‘협치 의제제안 공모’ 운영 분야별 우수의제 선정 ‘의제발굴 TF분과위원회 회의’ 협치의제 구체화 ‘동작협치 분야별 온라인공론장’ 협치의제 선정을 위한 ‘동작협치 정기회의’ 등을 거쳐 우선순위 주민투표에 상정할 협치의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의제는 동네서점 활용 일자리 네트워킹을 위한 마을형 공유오피스 운영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복지 온라인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주민과 함께하는 쉼이 있는 마을학교 재래시장 활성화 기후위기 극복방안 마련 등 6개이다. 먼저, 구는 지난 25일 오후 3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1차 동작협치 숙의론장을 진행했다. 이날 동작협치 숙의론장에서는 2시간 동안 협치지원 전문강사와 함께 민관협치 실행사업의 기본 이해와 민관협치 실행단의 역할을 안내하고 협치실행사업의 우수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구는 내일부터 6월 4일까지 각 의제별 2차·3차 숙의론장을 구청 대강당과 소회의실 등에서 실시한다. 관심있는 주민과 단체원, 협치위원, 관련부서 담당자 등과 전문 진행자가 참여해 협치사업의 추진전략 및 민관협치 방향 민간 합의 기반의 문제 해결 방안 탐색 기타 세부예산 설계 등을 심도있게 다룬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숙의론장 내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방역칸막이 설치, 참석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구는 오는 6월 중 숙의론장에서 수립된 실행계획을 대상으로 협치사업 우선순위 주민주표 및 100인+ 원탁회의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한다. 온라인은 서울시 엠보팅 앱을 활용하며 오프라인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등 16개소에 마련된 전용 투표소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사업별 실행계획을 확인하고 선호의제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득표수 총합이 많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은 “동작협치 민관합동 숙의론장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주민투표를 통해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되고 원활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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