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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담고 건강을 수확하는 힐링농장
기억을 담고 건강을 수확하는 힐링농장
[피디언] 서울 강서구가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야외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서구치매안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억담은 힐링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심신 건강 유지, 인지능력 향상 등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기억담은 힐링팜 프로젝트는 치매 어르신의 우울감 해소와 인지 및 신체기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기억담은 항아리 기억담은 텃밭 기억담은 힐링숲 체험 기억담은 식물원 등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기억담은 항아리와 기억담은 텃밭 프로그램은 전통 장 담그기, 텃밭 가꾸기, 음악회 그리고 가든파티로 진행되며 강서구 오쇠동 일대에 조성된 꿈이 닿는 농장에서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치매 어르신들은 메주와 천일염을 이용한 전통방식의 장 담그기를 통해 옛 기억을 회상하며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된다.
또, 가족과 함께 텃밭을 만들고 씨감자, 상추 등 제철 작물을 심고 추억을 쌓으며 힐링의 시간도 갖게 된다.
특히 기억담은 항아리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장은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과도 함께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억담은 힐링 숲 체험과 기억담은 식물원 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 운영 예정이다.
기억담은 힐링 숲 체험은 둘레길 걷기, 숲 체조, 명상 등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해소하며 어르신들의 심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된다.
기억담은 식물원 프로그램은 서울식물원과 협업해 보타니컬 아트 만들기, 탐방 야생화 찾기 등으로 진행된다.
치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꽃과 풀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우울감을 해소하고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며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매어르신들의 정서지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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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주택가격 확인하세요
강동구청
[피디언] 강동구는 2021년도 단독,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은 9,992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763호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9.8% 인상됐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부터 강동구청 재산세과 및 각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8일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6월 25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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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퀴즈 풀며‘성수 수제화 거리 투어’걷는 재미 쏠쏠
성동구, 퀴즈 풀며‘성수 수제화 거리 투어’걷는 재미 쏠쏠
[피디언] 서울 성동구는 5월 한 달 간 성수 수제화 거리투어 프로그램 ‘프로젝트 슈즈’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거리를 투어하며 증강현실 등 차세대 실감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앱으로 퀴즈미션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젝트 슈즈’는 성수역~뚝섬역 일대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성수역 구두테마공간 등 수제화 거리를 걸어다니며 모바일 기기화면에 나타나는 이야기에 따라 퀴즈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실 공간과 온라인 공간을 동시에 넘나들며 흥미롭게 성수 수제화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구성, 참여 완료 후 온라인 설문조사와 성동구 블로그 댓글 게시와 같은 성동구 SNS 이벤트 참여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음료쿠폰, 수제화 등 경품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주민 누구나 구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앱 설치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성수 수제화 거리는 지난 2013년 11월 수제화 공동판매장 건립과 함께 성수구두테마역을 조성, 성동구 수제화 명장 1호 선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수제화 생산 지역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해 성수수제화 특화 사업으로 성수수제화 홍보관을 개관하고 총 51개의 수제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억 9천 여 만원을 지원해 작업환경을 개선, 슈슈마켓 슈슈마켓을 통해 수제화 판매행사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제화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소공인들에게는 판로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행사 지원과 함께 수제화 및 가죽공예 등 328명 대상 맞춤형 교육도 실시했다.
올해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및 수제화 산업 침체방지를 위해 이벤트를 마련, 수제화가 낯선 2030세대에게 수제화를 알리고 주민 방문을 유도해 지역의 활력을 찾고자 했다.
또한 퀴즈를 풀면서 즐기는 거리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의 심리적 방역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수제화 거리투어는 코로나19 시대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수제화 거리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서 주민과 상인이 함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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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유아숲체험원으로 봄맞이 숲놀이 가자
우리동네 유아숲체험원으로 봄맞이 숲놀이 가자
[피디언] 강동구는 새봄이 시작되는 이달부터 강동구에 자리한 일자산 종달새, 명일공원 앨리스, 동명공원 밤송이 유아숲체험원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교실이라는 한정된 장소를 벗어나 숲과 교감하고 자연물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유아숲지도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나뭇잎을 보고 흙을 만지며 환경의 소중함과 자연의 순환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
올해 12월 중순까지 운영되는 유아숲체험원은 구에서 선정한 유아숲체험원 정기 이용기관이 주 1회 정기적으로 유아숲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내 48개소 교육기관, 유아 1,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설 등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일자산 종달새 유아숲체험원은 새둥지놀이터, 통나무오르기, 밧줄오르기 등이, 명일 엘리스 유아숲체험원은 숲소파, 네트브릿지, 통나무 스파이럴이, 동명 밤송이 유아숲체험원은 나무놀이집, 통나무스파이럴, 블록놀이함 등을 갖추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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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곡 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강소·창업기업 연구공간 제공
서울특별시청
[피디언]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기술력은 있으나 재정이 어려운 강소·벤처·창업기업의 연구 공간 마련을 위해 ‘마곡 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시는 강소·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융·복합 혁신거점 조성의 일환으로 마곡 R＆D센터 개발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왔다.
강소·벤처·창업기업이 집적된 신기술 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지식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이 목표다.
이번 공모사업 대상지는 마곡산업단지 D18-B블록으로 면적은 11,679㎡이다.
이번에 진행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는 마곡산업단지내 D38, D18-A에 이어 D18-B 블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D18 블록은 마곡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개발 예정규모의 2~3배 크기임을 감안해 적정규모 개발 및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총 8개 필지를 4필지씩 2개로 분할해 순차 공급하고 있다.
마곡 R＆D센터는 공공형 D15 블록과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D38, D18-A블록에 이어 D18-B블록을 추가 공급해 순차적으로 건립한다.
마곡산업단지내 D15, D38, D18-A, D18-B 부지는 올해 설계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12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마곡 R＆D센터 입주대상은 정보통신업, 바이오산업, 녹색산업, 나노산업 관련 창업기업 및 성장기업 등이다.
마곡 R＆D센터에는 775개의 강소·벤처·창업기업의 연구공간으로 활용될 입주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실수요기업 및 강소·벤처·창업기업의 연구공간으로 활용되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227세대의 도전숙이 마련되어 청년창업가의 주거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공모 사업 참여자격은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한 자이면서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외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공급업을 업무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단독 법인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컨소시엄의 구성원 중 실수요기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2개사 이상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정량평가표상 평가항목에 실수요기업수를 추가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수요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수요기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과 공동 협약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공모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대표법인 명의로 5.21. 사업 참여의향서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번 마곡산업단지 D18-B 블록 민간사업자 공모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성원가 공급으로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실 사용자인 강소·벤처·창업기업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산업시설 중 임대부분의 기업 1개사 당 최대면적을 전용 120㎡로 제한하고 재정이 어려운 강소·벤처·창업기업에게 연구개발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기업을 위한 공유회의실, 창업지원 공간, 휴게실, 피트니스센터, 다목적홀, 직원식당 등 복지시설 및 소통 교류를 위한 공용활용 공간도 계획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공고→ 참여의향서 및 질의서 접수→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자 평가 및 우선협의대상자 선정→ 입주계약 체결→ 토지분양계약 체결 일정으로 진행된다.
일정 변경이나 주요 안내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 참여자격, 평가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서병철 서울시 서남권사업과장은 “이번 공모는 지난해 공모한 D18-A블록과 연접해있는 부지로 실 사용자인 강소·벤처·창업기업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상생을 통해 마곡 융복합 R＆D 산업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마곡 R＆D센터가 기술혁신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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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자복지관＆행복주택 복합건물 국제설계 공모
서울시, 노동자복지관＆행복주택 복합건물 국제설계 공모
[피디언] 서울시가 ‘노동자복지관’과 ‘행복주택’ 복합건물 건립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강서수도사업소 구로청사 부지에 노동자 복지시설인 ‘노동자복지관’과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입주용 ‘행복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연관성이 다소 적은 이 두 공간을 기능적으로 차별화하는 동시에 균형감 있게 설계 및 조성하는 것이 이번 공모의 목적이다.
새롭게 건립될 노동자복지관＆행복주택은 연면적 약 22,000㎡규모로 저층부는 노동자복지관, 상층부는 행복주택으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립시기는 ’24년 12월이다.
먼저 ‘노동자복지관’은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계획될 예정이며 시설의 직접 이용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 안정, 체육·문화·교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및 노동복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행복주택’은 최근 젊은 세대의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1인 가구 중심으로 계획될 예정으로 일부 신혼부부용 주택도 포함될 예정이며 공급유형을 다양화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공공성을 갖춘 행복주택 계획안을 찾고자 한다.
이번 국제설계 공모 참여 접수는 4월 29일~5월 7일까지며 7월 21일에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홈페이지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는 국내·외 건축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출작품을 대상으로 7월 29일 국내 유명 건축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당선작은 7월 30일 발표예정이다.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입회예정이다.
최종 당선자에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의도 구현권을 갖게 된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작품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당선작 외에도 2~5등의 입선작을 선정해 설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자복지관과 행복주택은 기능이 다르지만 시민들의 노동권익보호와 주거권익보호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두 공간이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만 조화롭고 편의성 높은 건축물로 조성할 우수한 건축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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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재된 위기 노숙인 발굴·지원연계 '거리상담원' 40명 추가 투입
서울특별시청
[피디언]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모자 사건’은 거리 노숙 생활을 하던 발달장애인을 한 사회복지사가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어머니 사망 후 7개월 동안 이수역 인근에서 거리 노숙 생활을 해온 아들이었다.
서울시가 이처럼 생활고 등으로 갑자기 거리로 내몰렸거나, 거리생활 중 질병 등 응급상황에 처한 위기 노숙인을 위해 올 4월부터 ‘거리노숙인 상담원’ 40명을 추가 투입했다.
거리순찰·상담활동을 통해 위기 노숙인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연계한다.
거리노숙인 상담원은 노숙인 발생지역을 연중 상시 순찰하고 밀착 상담을 통해 각 노숙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 총 22,862건의 상담을 통해 시설입소 연계 239건, 응급잠자리 제공 30,387건의 추진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거리노숙인 상담원 증원은 방배동 모자의 비극을 없애겠다는 목표로 서울시가 올 초 발표한 ‘9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노숙인 발굴·지원이 서울역, 영등포역 같이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추가 투입된 상담원들은 그 외의 지역을 돌며 산재한 노숙인들을 찾아낸다.
그동안 거리노숙인 상담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자치구에서 각각 상담원을 투입해 이뤄졌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자치구는 주로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리상담반을 운영했다.
그 외 지역에 산재해 있는 거리노숙인의 경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자치구에서 대응하는 형태로 관리돼 신규 노숙인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평시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자치구가 20개조 40명의 상담원을 배치했다.
이중 중구, 영등포구에 배치된 자치구 거리노숙인 상담원은 23명이었다.
동절기엔 심야상담 및 일부 산재지역을 포함해 45개조, 92명의 거리상담반이 확대 편성·운영됐다.
이번 거리상담원 추가 투입으로 자치구의 거리노숙인 상담원은 기존 2개 자치구 23명에서 12개 자치구 63명으로 확대됐다.
12개 자치구는 중구 영등포구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다.
추가된 40명은 12개 자치구에 배치돼 활동을 시작했다.
시가 작년 12월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거리노숙인이 5명 이상 발견된 자치구 가운데 신청 받아 배치했다.
자치구별로 2~4명의 상담원이 활동한다.
서울시는 매년 4차례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조사한 노숙인 실태조사는 '20. 12월에 실시한 조사다.
거리노숙인 규모에 따라 거리노숙인이 15명 이상 발견된 9개 자치구에는 4명의 상담원을, 5명 이상 15명 이하의 거리노숙인이 발견된 3개 자치구에는 2명의 상담원을 추가로 배치했다.
시는 거리상담원 증원과 함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식도 개선했다.
자치구 순찰에 집중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형 특화상담에 보다 역점을 둔다.
궁극적으로 노숙인의 탈노숙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각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지원한 거리상담반을 활용해 관내 노숙인 발생지역을 연중 상시 순찰하고 노숙인 밀착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또는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그 외 만성적인 노숙인의 경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연계해 정신건강 상담, 시설입소 또는 임시주거지원 등을 지원한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기존에 관리하던 거리노숙인과 각 자치구에서 발굴해 의뢰한 거리노숙인에 대해 대상자별 보호 및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사례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각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상담 후 대상 노숙인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생활시설에 입소를 연계하거나, 임시주거지원, 취업지원, 정신건강 관리 등 개별 지원계획을 마련해 거리생활을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개별 노숙인 사례관리 실적 및 현황을 향후 시설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자치구에서 연계된 노숙인 중에서 본래 노숙지역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큰 노숙인은 해당 자치구와 사례를 공유, 공동으로 노숙인을 지원한다.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 담당공무원 및 상담원의 노숙인 상담 및 지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13일과 15일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온라인 형태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화상회의를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4월 13일에는 자치구 담당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서울시 노숙인 복지사업 안내, 자치구 거리상담 지원 강화계획, 노숙인 거리상담 실무 및 실적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4월 15일에는 노숙인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거리상담 실무,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방법, 노숙인 상담이력 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평소 눈에 잘 띄지 않는 사각지대 거리 노숙인들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노숙인 거리상담반 규모를 확대했다”며 “특히 코로나 이후 생활고 등으로 갑자기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들을 초기에 신속히 찾아내는데도 역점을 두겠다 서울시는 노숙인의 자립을 위한 상담을 통해 주거, 일자리 등 집중 지원으로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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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서울변방의 법률고민들”집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청
[피디언]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21년 4월 29일 오후 2시에 서울시복지재단 9층 회의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서울 변방의 법률 고민들”을 주제로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법률 홈닥터 등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집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집담회는 지난 2월에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해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공익법센터가 서울지역의 법률 홈닥터들과 연계 절차를 논의한데 이어 주제를 확장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분쟁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다.
2020년 7월 26일‘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됐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사망으로 채무가 상속될 위험에 처할 경우 공익법센터에 무료 법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공익법센터는 지난 2월에 현장성이 강한 법룰 홈닥터와 소송해결기능이 있는 공익법센터 간에 각자의 장점을 살려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방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한 2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법률 주치의제도로서 서울시의 경우 13명의 변호사가 구청 등에 배치되어 직접 시민들과 대면상담을 하고 있다.
공익법센터는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법률 구조기관으로서 법률홈닥터와 달리 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간담회 논의 결과, 양 기관에서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취약계층의 법률상담내용이 유사하고 각자 다양한 법적 해결방안들을 시도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면서 논의 주제를 확대한 집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공익법센터의 전가영 변호사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성년후견 강제, 구매 유인·강매로 인한 정신적장애인의 경제적 피해,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친권 남용 사례를, 김향숙 변호사가 상속채무 대물림, 공공전세임대주택의 하자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토론자로는 김찬희 변호사, 김한내 변호사, 윤지영 변호사가 참석해 발제 사례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는 “교통사고 이혼, 등이 흔히 접하는 법률분쟁인데, 눈에 잘 안 띄는 비주류 공간에서는 그 곳만의 특유하고 생소한 법률 고민들이 많다”며 “이러한 고민들도 외부로 자꾸 드러내야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논의 자리를 계속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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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불법 현수막 ZERO 추진
중구, 불법 현수막 ZERO 추진
[피디언] 중구가 올해에도 불법 현수막 ZERO 중구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서양호 구청장 취임 이후 걷고 싶은 안전한 보행 거리 조성을 전략과제로 정해 차보다 사람을 배려하는 보행자 중심의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2021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계획'을 세워, 특히 불법 현수막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의 중심으로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는 그동안 간선도로 가로수, 도로시설물 등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골치를 앓아왔다.
현수막이 거리 경관 뿐 아니라 가로수를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 현수막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양 광고의 경우 대부분 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 등 분양 광고를 광고대행사에 위탁하는 구조로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현수막 게첨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해 5월부터 '불법 현수막 Zero 중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중구 내 불법 현수막이 무려 70%나 줄어든 효과를 보았다.
올해도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불법 현수막 정비 3원칙'이다.
오직 중구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공공기관이라도 모두 철거하고 무단으로 상습 게시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30%를 가산해 부과하는 한편 광고주에게도 불법 현수막 부착의 일정 부분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이다.
평일에는 1일 3회 이상 순찰 및 단속으로 간선도로 변이나 지하철역 입구, 환풍구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한다.
특히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공공기관 소유라도 모두 제거 대상이다.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는 정비 용역업체를 통해 정비에 나선다.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구상 아래 중구 및 관내 유관기관에 불법 현수막 설치 금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구정홍보나 행사·축제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 설치는 원천 금지다.
대신 '가로등 현수기'를 구정 홍보의 새로운 도구로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구내 30개 구간에 모두 1천396기의 현수기를 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 도심에 위치해 광고 효과가 높다보니 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서로 먼저 달겠다고 할 정도로 인기 만점이다.
아울러 중구에서 발행하는 구정 소식지인 '중구광장'이나 중구의 유튜브 방송인 '을지로 전파사' 등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행정처분도 강화해 불법 현수막 설치 의지를 원천 차단한다.
현재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른 광고 수단보다 제작 비용이 저렴한데다 홍보 효과에 비해 과태료도 미약하다 보니 특히 분양 현수막을 게릴라식으로 계속 불법 설치되는 사례가 많았다.
게다가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재부과를 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해 '배째라'식의 대행사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광고주 격인 시행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공책을 내밀었다.
시행사와 대행사 간의 위임 계약에 따라 현수막이 설치되는 만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 이미 시행사인 대기업 A사에 과태료를 부과해 다른 시행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울러 재부착시에는 기존 부과액의 30%를 가산해 부과하고 고발 조치도 병행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불법 현수막 정비에도 보다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수막 정비 용역 계약을 체결해 주말 취약시간대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는 대로 철거한다.
단속 사각지역인 야간과 새벽시간대 틈을 타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은 동네 구석 구석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한다.
중구가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동네 구석 구석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주민이 현수막이나 벽보·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1인당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 단속 사각지역인 야간과 새벽시간대 틈을 타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 제거에 큰 공을 세우고 있다.
15개 동의 총 30명이 활동 중인데 불법 현수막 등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 늘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예산을 대폭 늘려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불법 광고물 정비 정책으로 중구는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서 우수구를 차지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광고대행업체들 사이에서 중구에 현수막을 걸면 큰일난다는 인식이 퍼져, 최근 새로운 분양 광고를 맡은 B사가 대행사에 종로구와 동대문구에는 달아도 절대 중구에 달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거리는 사람들이 우선인 곳이다.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걷고싶은 안전한 보행거리를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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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똑똑 살피미' 앱 제작·배포
용산구, '똑똑 살피미' 앱 제작·배포
[피디언] 1인 가구 급증으로 고립사 문제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시 행정데이터상 나타난 사망자 관련 자료 중 ‘고립사 확실’ 건수가 52건에 달했다.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서울 용산구가 ‘용산 똑똑 살피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배포했다.
홀몸 어르신, 1인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앱에서 친인척, 친구, 관할 사회복지사 등 구호자 번호를 등록, 일정시간 휴대폰 사용이 없으면 구호자에게 이를 알리는 문자가 간다.
구호자 번호를 여러 개 등록할 수도 있다.
문자 내용은 보낸 이의 이름과 주소, 평소 앓고 있던 지병, “00시간 동안 휴대폰 미사용” 문구 등이다.
구호자가 한눈에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 받는다.
구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고위험군 300명에게는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직접 앱 설치를 안내한다.
구는 지난해 경남 합천군으로부터 ‘경남 안심서비스’ 앱 소스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후 구 실정에 맞게 코드를 수정, 앱 시범운영을 해 왔으며 이달 정식버전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했다.
구는 똑똑 살피미 앱 외에도 유선 안부확인, 방문 모니터링,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플러그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1인 취약가구 안전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간단한 앱 설치와 정보 입력만으로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며 “구민 안전을 위해 1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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