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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구로구,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피디언] 구로구가 12일까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바다 먹거리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리비, 냉장명태, 홍어, 활 참돔 등을 판매·조리하는 상점 및 업소 42개소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담당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은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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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운영
구로구,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운영
[피디언] 구로구가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운영한다.
구로구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불법 중개 행위를 스스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은 연 1회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84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비치 여부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적정 작성과 교부에 관한 사항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법령 개정사항 숙지 여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여부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부동산중개업소는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페이지를 통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중개업소 정보를 입력해 로그인한 뒤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방문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관련 종사자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방문점검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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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장위동 매몰사고 비통한 마음…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장위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 붕괴로 현장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앞으로 재발방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철거공사 규제가 마련됐음에도 이런 일이 다시 재발돼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될 일로 서울시의회는 노동현장에서 더 이상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철거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오후 사망노동자의 빈소를 찾은 최선 의원은 “살기 위한 노동의 현장이 갑자기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려 유가족의 원통함이 어떨지 가늠할 수도 없다”며 “현재 건축물 해체허가 제도가 운영 중인 가운데 인명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유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의회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빈소를 찾은 이경선 의원은 “지역구에서 벌어진 이번 사고로 인해 저 또한 비통하고 유가족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근로자의 날 유명을 달리하신 현장노동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철거공사 시 과실이나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사고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철거신고제를 철거허가제로 변경하고 전문가가 철거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철거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인 성북구는 현재 사고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함께 현장을 확인·점검 중이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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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초구 위법집행은 개인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
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초구 위법집행은 개인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
[피디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에서 조사 중인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의 근본적 원인 규명에 있어 구조적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반영한 면밀한 조사와 개선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영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제300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적됐던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의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대상 및 범위에 대해 확인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은희 서초구청장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충 사업’은 이전 추진목표가 4~5개였던 것에 반해 문제가 된 2019년, 추진목표를 10개소로 대폭 상향했고 그중 8개소 확보에 그쳐 100% 달성을 위해 대상지 선정을 무리하게 추진했으며 협의에 난항을 겪자 사고이월 조치된 불용예산을 서울시에 허위 정산보고 및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 후 2020년에 집행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서초구 위법집행 사안은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자치구청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며 “이는 구조적으로 정책적 의사결정권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허위 정산보고 후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및 집행이라는 사상초유의 위법 집행으로 이어진 상황”이라 지적했다.
김경영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공보육 강화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동일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담당공무원 내부징계라는 단순 일회성 징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까지 심도 깊게 고려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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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시민참여 공모전 개최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시민참여 공모전 개최
[피디언] 서울시의회는 1991년 7월 8일 3대 의회가 부활 개원한 이래 올해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써 ‘시민이 주인된, 시민과 함께 할 서울시의회’ 를 기념하는 시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 1960년에 2대 의회가 개원했으나, 1961년에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긴 공백기를 겪게 됐다.
이후 1987년 전국적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 민주항쟁을 통해 시민이 주인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선거가 재개돼 3대 의회가 출범하며 부활했다.
서울시의회가 중단된 지 30년 그 후, 3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 사실 앞에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달려 온 그동안의 역사를 기념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5월부터는 총 상금 천만원 상당의 공모전을 개최해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그림/슬로건/타임캡슐 수장품’ 이렇게 3가지 분야로 개최된다.
공모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그림 공모전은 ‘어린이·청소년·성인’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받으며 공모주제는 ‘서울시의회의 옛 건물 사진을 활용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그림’ 또는 ‘서울시의회 관련 자유주제’ 중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슬로건 공모전은 서울시의회와 연관된 자유로운 내용을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에 수장할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물품을 공모·접수 받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30개의 수장품은 2021년 7월 8일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타임캡슐에 봉인되어 2051년에 개봉될 예정이다.
시상내역으로는 그림 공모전의 각 부문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한다.
슬로건 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20만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 선정자 30명에게는 각 10만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그림/슬로건/수장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그림/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발표는 2021년 7월 8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는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진행 도중 자막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전에서 선정된 수장품 30점은 6월 15일 이전까지 개별연락을 통해 안내를 받는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작품들은 모두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특히 그림 부문 일부 수상작의 경우에는 7월초 서울시의회 인근 광장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신청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양식을 다운받아서 신청하면 되며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홈페이지, 서울시의회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노원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시민참여 공모전을 통해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려 한다”고 밝히며 “시민이 꿈꾸는 서울시의회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표현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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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성북경찰서 합동 청소년 심리지원 캠페인 진행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성북경찰서 합동 청소년 심리지원 캠페인 진행
[피디언] 지난 14일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앞 광장에서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성북경찰서가 함께하는 ‘성북구 청소년 아웃리치 ‘무엇이든 얘기하소’’가 열렸다.
이날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대면상담, 청소년 동반자, 비대면 상담 등을 안내했다.
또한 성북경찰서 주관으로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그림그리기 캠페인’도 진행됐다.
관내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해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관내 청소년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심리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학교 및 가정 내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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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건축단계별 예방대책으로 불법건축물 막는다
서대문구청
[피디언] 서대문구는 관내 불법 건축물 발생을 막기 위해 건축 행정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불법건축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단 구조변경과 증축 근절을 위해 건축허가에서부터 건축공사, 사용승인,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각각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사용승인 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이 제한된 공간에 바로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책과 사후 관리를 병행한다.
구는 먼저 ‘건축허가’ 단계에서 주요 불법 건축물 발생 원인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벽체 구조의 철근콘크리트조 시공 여부 문·창호의 설치 위치 기타 구조체에 대한 수전 및 난방코일 연장 설치 불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골조 공사 완료 보고서’ 제출을 허가 조건으로 삼는다.
구는 불법 구조 및 용도 변경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골조 형태’에 대해 구체적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위법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는 목표다.
‘건축공사’ 단계에서도 골조 형태를 집중 점검한다.
구는 공사 감리자로 해금 골조 공사 완료 시 관련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건축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공사 관계자에게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바로 시행한다.
이는 허가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구조변경 등 위법 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불법 구조변경 등 중대한 위법 사항 발생 시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사용승인서를 발부하고 실제 불법 건축물 확인 시 즉각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또한 건축 관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건축물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는 한편 사용승인 검사를 대행하는 외부 전문 건축사로 해금 건축허가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불법건축물 발생 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회복과 같은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불법 구조 및 용도 변경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특히 사용승인 후 6개월 이내의 건축물들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진구 서대문구 환경생활국장은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불법 건축물 방지를 위해 중대한 위법사항 발생 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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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 실시
동작구,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 실시
[피디언] 동작구는 공직사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30일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청렴도 측정업무 담당자는 구청 대강당에서 대면으로 그 외 전 직원은 TV 방송으로 실시간 영상을 표출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대한민국 적극행정 1호 공무원인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임택진 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적극행정 제도의 개념, 적극행정 면책 제도, 지자체 규제혁신 사례 소개 등 ‘대한민국 적극행정 지원제도와 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임택진 강사는 적극행정 개념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했고 실제 공직생활에서 적용되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 성과 사례를 소개하며 직원들의 공감을 샀다.
특히 난치병 어린이를 웃게 한 ‘의약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 구민 삶의 모든 것과 모든 곳에 공직자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적극행정을 강조해왔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 선정됐고 적극행정 의사결정 플랫폼인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는 선도 지자체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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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에서 시원한 강바람 맞으며 야구와 축구 즐기세요
동작구청
[피디언] 동작구가 옛 노량진수산시장이 위치했던 수협 유휴부지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이번 달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동작구와 수협중앙회는 이창우 동작구청장과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舊수산시장 부지 5만여㎡를 업무시설 용도로 개발하기 전까지 3년간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를 통해, 수협 측에서 체육시설 조성 후, 동작구에 무상 제공하면 구에서는 시설 운영을 맡기로 했고 야구장 1면 축구장 및 육상트랙 1면 주차장 57면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섰다.
체육시설은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노량진역 9번 출구와 연결돼있고 노들로 및 올림픽대로 등 주요도로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야구장과 축구장은 동호인 등 비전문 체육인에 한해 대관하며 야구장은 1일 8회 오후 4시간 운영 축구장은 1일 7회 오후 2시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은 “이번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많은 주민들께서 한강을 바라보며 실외운동을 즐기시고 가족 단위로도 방문해 탁 트인 공간에서 삶의 여유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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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향기 담은 책거리…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북플로우 책축제’ 개최
봄향기 담은 책거리…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북플로우 책축제’ 개최
[피디언] 마포구가 지역 대표 명소인 경의선 책거리에서 ‘북플로우 책축제’를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북플로우 책축제는 ‘따로 또 함께, 휴먼책거리’라는 주제로 시민이 각자의 공간에서 나만의 맞춤형 축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원태연 시인 등 40여명의 작가와 아티스트가 참여해 온라인 강연, 전시 등을 통해 시민과 만난다.
우선 5일 저녁 7시, 베스트셀러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의 저자 원태연 시인의 강연이 유튜브 채널 ‘경의선 책거리 Book On-Air’를 통해 라이브로 방송된다.
그는 ‘기억하지 않아도 늘 생각나는 사랑’을 주제로 시청자와 감성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함께워크숍’에서는 집에서 네이버 웨일온을 보며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미니 이니셜북, 물병가방 등 소품을 따라서 만드는 법을 소개한다.
‘집콕 봄이 왔나봄, 봄 숲탐험 놀이’, ‘집콕 온가족 전통놀이‘와 같이 집에서 가족들이 안전하게 봄축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이 필요하며 네이버 ‘경의선 책거리’ 예약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전 예약자에게는 쿠폰 선물도 증정한다.
야외거리에서는 특별 전시도 열린다.
‘봄향 일러스트전’은 신진 일러스트레이터 애뽈, BODAM, 배중열 등 작가 20인의 활기 넘치는 작품들을 전시해 산책하는 이들에게 선보인다.
경의선 책거리 미디어북월에서는 행사기간 동안 저녁 6시부터 야간 미디어아트 전시로 책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국 초등학생 서평그리기 대회 ‘칠칠단의 비밀을 찾는 칠칠 탐정단’ 수상작 또한 경의선 책거리 갤러리 ‘문학산책’에 전시된다.
책의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의 톡톡 튀는 책문화 에너지를 볼 수 있다.
그동안 많은 호응을 받아 온 경의선 책거리의 ‘책약국 프로젝트’는 올해도 계속된다.
책약사로 변신한 정현우 시인과 이서하 시인이 시민을 1:1로 만나 고민을 상담하고 맞춤형 책을 처방해 준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족의 목소리로 책 한권을 제작하는 가족 오디오북 낭독 프로그램 ‘따또함, 따뜻한 목소리책’은 5월 6일부터 진행된다.
녹음파일로 가족만이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어 의미 깊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테마로 봄 향기 물씬 풍기는 행사를 마련했으니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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