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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의원,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피디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4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상호 의원은 “결산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울시 복지재단의 결산기한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 복지재단의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 및 결산서 제출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서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의회의 견제권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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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스몸비키즈 멈춰 어린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강화한다
성중기 서울시의원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4일에 개최된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등 보행사고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교통안전교육 방법과 내용을 규정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스몸비와 키즈의 합성어인 스몸비 키즈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현황 중 전체 약 1,740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 4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중상이 147건으로 전체 34%에 육박하고 있으며 사망도 6명이나 발생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 지도 및 자전거 통학생 교육 등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성 의원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에 대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사회 모두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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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정 첫 30일 평가, 기대 이하
오세훈 시정 첫 30일 평가, 기대 이하
[피디언]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캐치플레이즈가 무색하다.
오세훈 시장 재출범 후 서울시의회 첫 회기를 마치는 날 평가는 기대 이하다.
첫 국무회의에 생뚱맞은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야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으로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선거전 공약들이 모두 오락가락이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막대한 매몰비용을 감수하고 중단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철회한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집값 잡겠다던 재개발, 재건축 관련 “일주일 안에 규제를 풀겠다”던 발언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과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방역 대책 역시 우왕좌왕이다.
정치적 차별화에만 몰두한 결과다.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섣부른 ‘업종별 거리두기 재설정’ 카드를 들고 나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실상 알맹이 없는 말잔치로 흐지부지 되고 있는 ‘서울형 거리두기’가 됐다.
오시장의 서울시의회와의 소통도 문제다.
언론플레이를 위한 의회 방문은 ‘첫날부터 능숙하게’ 잘했으나, 실제 시의원들과의 소통은 관심 없는 듯하다.
12명에 불과한 3선 시의원들과 전화통화도 아직 다하지 않았다.
직업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보복인사를 단행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조직을 단칼에 자르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무소불위 행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의 또 다른 선거 캐치플레이즈인 ‘공정과 상생’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기에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유예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능숙한 시장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권위를 앞세운 밀어 붙이기 시정이 본격 재현되는 모습이다.
오세훈 시장은 공정과 상생, 능숙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마음의 교만함을 버리고 더 겸손해지길 바란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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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서울시 유치원무상급식 결정에 “미래 세대 위한 빠른 결단에 감사”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오늘 오전 유치원무상급식 계획을 전격 발표한 데 대해, 제300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결단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집행부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무상급식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300회 개회사를 통해 유치원무상급식을 제안드리면서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화답해주실 줄은 생각하지 못 했다”며 “이번 유치원무상급식이라는 큰 열매를 함께 이뤄낸 것을 계기로 앞으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의미 있는 결과물을 많이 도출해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의 이번 결정은 서울이 더욱 튼튼한 교육복지를 이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서울이 사상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한 시점에, 서울시가 유치원무상급식을 통해 각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며 연대를 확장해나가는 모습이 우리 시민에게도 큰 인식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 의장은 “앞으로도 영유아 교육현장에 더욱 틈새 없는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나가겠다”며 “오 시장이 말씀하셨듯, 유치원무상급식으로 어린이집의 아동들이 되레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보완점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무상급식 전면 추진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어린이집 유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영유아 급간식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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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한예종과의 지역상생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성북구, 한예종과의 지역상생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피디언] 성북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이슈와 관련해 지역사회 공동화 방지대책안 모색을 위한 ‘성북구-한예종 지역상생 학술연구용역’을 지난 달 19일에 착수했다.
조선왕릉 의릉의 복원계획에 따라 해당부지에 들어서 있는 한예종 석관동캠퍼스의 별관부분의 이전필요에 따라 문체부는 한예종 캠퍼스 이전·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이전 후보지역 중 일부 지자체가 한예종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성북구는 한예종 석관동캠퍼스 주변 지역의 경기침체와 지역 슬럼화를 우려하며 ‘한예종 이전 반대’ 입장을 내걸었다.
문화예술인의 양성과 활동의 거점인 한예종 석관동캠퍼스가 성북구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준공한 문체부의 ‘한예종 캠퍼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에는 한예종 6개원에 대한 캠퍼스 영역체계와 공간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통합형과 거점형 캠퍼스 모델을 각각 제시했는데, 여기에 이전후보지역 6개소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검토와 함께 기존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성북구는 문체부 용역결과에서 제언한 기존시설 활용방안을 확장시켜 석관동 신관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를 전제로 잔여건물의 문화예술 활용방안 또한 자체 용역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이번 용역은 한예종이 석관동 등 인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한예종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여파 등을 분석할 것으로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용역결과는 한예종 이전 이슈로 인한 성북구 지역사회 파장의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향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성북구는 지난해 10월 문체부에 한예종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과 학교 이전으로 이한 지역공동화 대책을 요구하는 ‘성북구 문화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한 의견서’를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부터는 석관동 주민조직인 ‘한예종지키기추진위원회’와 함께 ‘한예종 이전반대·지역상생 SNS 릴레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사업체의 약 82%가 종사자 4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체인 석관동에서 한예종 이전은 인근 지역의 임대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이전 문제가 지역주민과 학교, 학생, 그 밖의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만큼 용역추진 과정에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수렴해 한예종과 성북구가 함께 지역 내에서 상생하는 정책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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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구로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피디언] 구로구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세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소득세법에 의해 확정된 소득세 총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 연계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이택스, ARS 전화, ATM기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구로구는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구청 신관 3층에 설치된 도움창구에서 방문 신고를 돕는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납기 연장 대상자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은 신고는 이달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납기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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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체험형 전시회 ‘Block,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다’ 열어
구로구, 체험형 전시회 ‘Block,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다’ 열어
[피디언] 구로구가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구로구민회관 1층 갤러리 구루지에서 ‘Block,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다’ 전시회를 개최한다.
구로구는 “이번 전시회는 서울시와 문체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며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김계현 작가의 케플블록 작품을 관람하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전시장에는 김계현 작가의 케플블록을 활용한 전시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김계현 작가의 작품은 블록의 ‘장벽’ 혹은 ‘막다’라는 부정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장난감으로 여겨졌던 블록을 통해 사람과 공간을 새롭게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작품 감상 후 블록 체험키트를 직접 조립해 일상의 사물이 예술이 되는 체험형 프로그램 ‘오늘은 나도 조립예술가’도 병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일 7회,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주민, 직장인 등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
구로구 관계자는 “단순 관람형 미술이 아닌 실용적 기능을 더한 체험형 아트 전시로 놀이가 예술이 되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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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궁동에 우리동네키움센터 16호점 문 열어
구로구, 궁동에 우리동네키움센터 16호점 문 열어
[피디언] 구로구가 지난 3일 ‘궁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열었다.
구로구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실시하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사업이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상시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로구는 신도림동, 구로1·2·3·5동, 고척1·2동, 개봉2·3동, 오류2동, 천왕동, 수궁동, 항동 등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 16곳을 운영한다.
궁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궁동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70.56㎡ 규모로 조성됐다.
정원은 20명이다.
센터에서는 숙제 봐주기, 학원 챙겨 보내기 등 돌봄서비스와 독서 미술, 체육 등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해 긴급돌봄도 실시한다.
이용 시간은 학기 중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기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용을 원하는 이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로구는 작은도서관, 마을활력소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해 학부모와 이웃이 아이를 돌보는 ‘구로형 온종일돌봄센터’도 17곳 운영하고 있다.
센터별 20명 내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 챙겨 보내기, 숙제 봐주기 등 기본 돌봄과 예체능 활동 등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로형 온종일돌봄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확충해 빈틈없는 상시 돌봄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방과후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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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시의원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도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피디언]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4월 22일에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지자체에서 배출원별 데이터를 수집·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국가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을 취합해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폐기물 매립 등 데이터 수집기간이 오래 걸리는 배출원들이 있어서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지난 2018년 10대 의회 첫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적, 실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후환경본부는 그 개선책을 보고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를 보고했는데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로부터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전력·도시가스·석유류 사용량을 직접 제출받았으며 통계자료 수집에 2년 이상 소요되는 폐기물과 토지이용 부문 등에 대해서는 2018년 환경부 발표 인벤토리 자료를 원용해 배출량을 추정했다.
송의원은 이를 환영하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세부 배출원별 실시간 관리가 필수적인데, 이번에 발표된 2020년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의 온실가스 정책 목표인 2050 넷제로의 이행사항을 보다 실효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명화 의원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분석을 5개월 동안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자료는 2017년 기준인데 어떻게 2차 계절관리제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세먼지 배출량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시스템과 같이 서울시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작성해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는 하향식 형태로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과 마찬가지로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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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2074억 쏟아 부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적표는 낙제점
10년간 2074억 쏟아 부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적표는 낙제점
[피디언] 서울시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2,074억원을 투입한 마을공동체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시의회사무처로부터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민 대상 인식조사 결과 “나는 우리동네 이웃을 신뢰하는 편이다”고 대답한 시민은 10명 중 4명에 못 미치는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일반시민과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웃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인 59.5% 보다 하락한 수치이다.
보고서는 “공동체 회복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라며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성과가 미비한 사업에 예산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명한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을 매년 늘려오다 2016년부터는 연간 3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예산은 309억7천8백만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9년간 인건비는 246.6% 증가한 반면, 사업 예산은 9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가 사업예산에 비해 2.7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은 “센터의 인건비가 매년 증가한 것은 박원순 전 시장이 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확장에 치중한 결과이다”며 “시 센터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 총액이 매년 40여억원임을 고려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헷갈릴 정도”고 꼬집었다.
이번 시의회사무처 보고서는 또 자치구별로 시행된 세부사업과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상 무분별한 집행과 관리 소홀이 있었다.
보고서는 자치구 공모사업인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경우 “일부 주민의 일회성 친목도모 성격의 모임에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는 것이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간 조성 사업인 ‘마을활력소 지원사업’의 경우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2015년부터 현재까지 636억원이 투입됐지만, 서울시가 조성 이후 운영실태 등에 관한 관리가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 전역에 설치한 마을활력소 대부분은 현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문이 닫혀있거나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양 의원은 “지난 9년간 마을공동체사업은 운영인력과 공간 조성 등 인프라 확장에만 치중한 결과, 정작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시의회사무처 보고서는 그 동안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들과 일부 참여자들을 위해 방만하게 쓰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서울시가 객관적인 평가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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