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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심각, 공동세분 10%p 상향해야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해 그 중 50%를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해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용석 의원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재산세는 강남 2,560억원, 강북 175억원으로 14.6배 차이였지만, 공동과세 적용 후 2008년 재산세는 강남 1,570억원, 강북 332억원으로 4.7배 격차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에 공동세분 도입 후 강남·북 세수격차가 4.5배에서 매년 격차가 심해져 2020년도에는 5배 이상 차이로 재정불균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과세 도입 당시 강남의 재산세 규모가 2,560억원이었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강남은 6,512억원인 4,000억원이 증가한 반면 강북은 175억원에서 298억원 증가해 약 12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공동과세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전체 재산세 수입은 89.4%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자치구별 재산세 수입규모의 차이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상향조정하는 동일한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작년 12월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심사 중인 상황이다.
김용석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은 날로 더 심화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 공동세분이 10%p 상향조정되어 강북지역 자치구의 재정보전 및 균형발전에도 효과적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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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4구역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지연, 오세훈 시장 시의원 길들이기인가 ?
서울시의회
[피디언] 성북구 장위1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가 두 차례나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장위14구역은 정비구역해제 주민투표에서 살아남은 첫 지역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가 강함에도 서울시 측에서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하면서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위14구역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은 당선 후 재개발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겠다고 단언했다에도 기부채납 시설에 기피시설을 강제로 포함시키기 위해 장위14구역 심의를 기약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도 어긋난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지역구 시의원인 이경선 의원은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청소년 시설 등 이 지역에 부족한 시설이 이미 도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가 이와 관련 없는 기피시설의 설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도시계획위원이며 비협조적인 시의원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장위14구역 관련 심의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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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교통약자 안전한 보행길 확보한다
성중기 서울시의원, 교통약자 안전한 보행길 확보한다
[피디언] 서울시 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길이 보다 안전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은 27일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에는 복지관, 경로당, 도시공원, 전통시장 등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20년 10월 성중기 의원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필요시 관할경찰서장 등과 협의해 차량속도 저감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보행안전시설물과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의 보행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그동안 고령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비탈길을 오르내릴 때 몸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안전손잡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해 왔다.
동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과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도 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강조하며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길을 만들도록 조례안의 통과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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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위해 시중은행·서울신보와 맞손
서대문구청
[피디언] 서대문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로스 감염증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서대문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NICE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의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신용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은 구가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이후에는 해당 소상공인이 변동금리에 따라 이자를 낸다.
신용보증 수수료율도 연 0.5%로 기존 연 0.8~1%에서 인하됐다.
이번 사업을 위해 서대문구가 10억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각각 2억원을 출연했다.
대출은 출연 은행 서대문구 소재 각 지점에서 보증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에서 맡는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1억원 이하면 이번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출 신청은 6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할 수 있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매출실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고 해당 은행을 방문해 상담해야 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시중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서대문형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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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역 ~ 상도2동주민센터’일대 지중화 사업 착공
동작구청
[피디언] 동작구가 주요간선도로 상도로 1단계 구간인 ‘상도역에서 상도2동주민센터’ 일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는 전신주를 제거하고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땅 속으로 묻는 사업으로 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간선도로 상도역 ~ 상도2동 주민센터 상도2동 주민센터 ~ 동작경희병원, 통학로 신남성초 ~ 솔밭로 입구 일대 양방향 총 3,450m 3개 구간의 한전주와 통신주 총 130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KT 등 7개 통신사와 협약 체결 한 후 ‘상도역 ~ 상도2동 주민센터’ 1,040m 구간은 기본·실시 설계를 완료, 지난 21일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는 사업구간 내 한전주 48본, 통신주 3본 철거 가전배전선 철거 지중관로 설치 지상기기 설치 등이다.
또한, 상도로 2단계 ‘상도2동 주민센터 ~ 동작경희병원’ 및 사당로 ‘신남성초 ~ 솔밭로 입구’ 2,410m 구간의 한전주와 통신주 79본 지중화 사업은 지난 3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KT와 이행협약을 체결했며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은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미관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며 “학교 통학로 및 주요간선도로 지중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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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초등생, 영상미디어 전자도서관 어디서든 활용
동대문 초등생, 영상미디어 전자도서관 어디서든 활용
[피디언] 동대문구는 관내 초등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양질의 도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영상미디어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민선7기 출범 이후 매년 도서구입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을 관내 초·중·고교에 지원해온 구는 올해 특히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고 우리 구 스마트 교육 인프라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영상미디어 전자도서관 구축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단순 활자로 구성된 전자책은 물론 학생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뉴미디어 자료 등 영상미디어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관내 21개 초등학교 중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았고 최종 10개 초등학교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예산 총 1억9천9백만원을 학교 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했다.
이로써 영상미디어 전자도서관 서버가 구축된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전자 도서관에 접속한 후 플래시 동화, 챈트, 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교육 분야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사업을 통해 비대면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동대문구형 스마트 학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발굴해 지역 학생들이 혁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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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 운영
동작구,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 운영
[피디언] 코로나 19에 따른 배달음식과 신선식품 배송 등 일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폐기물 처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공유하는 등 자원 재활용 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동작구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조기에 확립하고 폐기물 감량 등 분리배출 문화를 전파하고자 마련했다.
수업은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 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쌍방향 라이브 수업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 재활용품 품목별 자원순환 과정 분리배출 요령 및 실천과제 등을 주제로 구성했으며 아이들의 흥미유발을 위해 애니메이션을 활용하고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분리배출 실천약속 다짐 등 참여유도형 수업을 진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청소행정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구는 노량진 2동, 상도3·4동 주민센터 앞에 자원순환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네프론’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자원 순환 체계를 활용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동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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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종합민원실 비상상황 대응 모의훈련 실시
마포구, 종합민원실 비상상황 대응 모의훈련 실시
[피디언] 마포구는 지난 25일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마포 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실 내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의 특이 민원 발생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주변 방문민원인의 2차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는 상황별 민원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과 중재 시도, 녹음 실시, ‘112 안심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과 일반 방문민원인 대피, 경찰 출동, 가해 민원인 제압 순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해 대응효과를 높였다.
구는 지난 2019년부터 구청 종합민원실, 종합상황실, 복지민원 부서 16개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112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누르면 112 종합상황실로 실시간 상황이 전파돼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직원이 전화민원을 응대하는 동안 폭언·욕설·성희롱 등 위법행위를 사전 고지 후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전직원에게 녹음 전화기를 보급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주민과 직원 간의 상호존중 및 통화내용의 녹음을 사전 고지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연결음을 구축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6일에는 업무로 지친 민원실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구가 마련한 ‘힐링 마을여행’ 교육이 진행됐다.
‘힐링 마을여행’은 마포구가 운영중인 ‘이야기 따라 걷는 마포 마을여행’의 인기 코스를 하루 안에 두루 탐방할 수 있도록 코스를 기획해 마포구청 민원실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2개 코스로 인원을 나눠 실시했다.
‘이야기 따라 걷는 마포 마을여행’은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인 설명과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함께하는 마포구 대표 골목 투어 프로그램으로 지난해까지 25개 코스를 개발·운영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투어 가능 코스를 정비해 총 14개 코스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추진된 ‘힐링 마을여행’의 코스는 ‘연남, 바람불어 좋은 날’, ‘애오개로 오게’, ‘책거리 주변의 숨겨진 골목’, ‘옹기, 도화, 품다’ 총 4개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참여 직원들은 평소 지나치기 쉬운 마포의 의미 깊은 곳을 둘러보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는 민원서비스 향상 도모 및 직원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오프라인 여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투어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공무원이 행복해야 구민에게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주민과 가까이서 대민행정을 펼치는 민원공무원에게 힘이 되어줄 다양한 교육, 이벤트 등을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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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천호2동, 가정의 달 맞아 경로당 어르신과 취약계층 위한 나눔행사 개최
강동구 천호2동, 가정의 달 맞아 경로당 어르신과 취약계층 위한 나눔행사 개최
[피디언] 강동구 천호2동이 5월 27일 가정의 달을 맞아 경로당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한국마사회 강동지사에서 진행된 2021년 상반기 기부사업 공모에 참여해 선정된 기부금 900만원으로 진행됐으며 천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직능단체협의회가 주관했다.
천호2동 주민센터에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물품 꾸러미를 포장했으며 행사 후에는 경로당과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 200명에게는 쌈채소 텃밭세트, 갈비탕, 전복죽, 스트레칭밴드, 파스, 생강차,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천사꾸러미 세트가 전달됐고 저소득 취약계층 80명에게는 4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전달됐다.
천호2동에 소재한 한국마사회 강동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마중단 등의 경영난을 겪는 여건 속에서도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2,5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50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10kg 100박스를 후원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은 바 있다.
신수정 천호2동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후원된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가정에 잘 전달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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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천호대로 강동성심병원 사거리 유턴 가능
강동구, 천호대로 강동성심병원 사거리 유턴 가능
[피디언] 강동구가 지난 5월 26일부터 천호대로 강동성심병원 사거리에서 도심 방향 유턴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천호대로는 하남시부터 서울 도심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 21.2km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 중이며 서울시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의 유턴 허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동성심병원 사거리는 2011년 3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으로 유턴이 폐지됐다.
하지만, 천호대로 강동역 북측 가로변은 역세권 고밀도복합개발로 대단지 주상복합 아파트와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그간 유턴 불가에 따른 우회거리 증가와 우회도로 교통정체 심화에 따른 주민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지역이다.
앞서 구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강동성심병원 사거리 유턴 허용을 요청했다.
2020년 9월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연결공사가 완료된 이후 지역구 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유턴 허용을 이끌어 냈다.
이후 2021년 4월 말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통과 후 ‘2021년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 개선’ 사업으로 5월 26일 공사 완료와 동시에 유턴이 가능하게 됐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성심병원 사거리 앞 유턴 허용으로 그동안 400m 이상을 불필요하게 우회하던 주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성안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교통 불편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