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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집중호우 산림피해지 신속 복구 나선다
북부지방산림청 방동리 피해지 확인
[문경상주전국뉴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림피해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9월부터 복구사업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올해 안에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복구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산사태 피해지 3.49ha와 임도 피해구간 0.02km로 춘천·홍천·인제 지역의 국유림 산림피해지를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한다.북부지방산림청은 피해지역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월 초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9월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복구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복구사업은 단순 원상복구에 그치지 않고 설계 심의 등을 통해 산림의 자연적 기능과 주변 경관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하며 향후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호우로 훼손된 산림을 조속히 복구해 추가적인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시설계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복구공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안에 피해지 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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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지원하는 섬 여행, 최대 10만원 받는다…9월 8일부터 사전 신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1박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고밝혔다.이번 지원은 국민의 섬 여행을 활성화하고 섬 지역의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7~8월 처음 시행해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와 연계해 추진된다.박람회 관람객이 여수의 다양한 섬을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10월 1일부터 11월 4일로 정하고 여수 지역 섬에 대한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1박 이상 섬 여행 시 최대 10만원 지원, 9월 8일부터 사전 신청지원 대상은 1차 지원과 동일하게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여객선을 이용해야하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다.지원 항목은 숙박비,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매비 등 섬 지역에서 실제 지출한 여행 경비 전반이다.사전 신청은 9월 8일 10시부터 9월 21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섬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선정된 대상자는 안내받은 기간 내 실제로 섬 여행을 다녀온 후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10만원의 여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 섬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부터 12월까지 여수 섬 방문객에게 여객선 운임 50% 지원‘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가 열리는 기간 동안 여수시에서는 타 지역 방문객을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여수의 섬을 방문하는 타 지역민에게 여객선 운임의 절반을 지원한다.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여객선 예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섬은 누구나 한 번쯤 여행하고 싶은 곳이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다.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께서 섬을 찾아 수려한 자연경관과 고유한 문화, 다양한 먹거리를 직접 경험하고 섬의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섬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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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사실조사원이 방문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그간 진행되어 온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 주민등록 조사를 진행한다고밝혔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지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민이 간편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어서 오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비대면 조사에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한다.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조사기간 동안이·통장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를 확인하며 이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해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힐예정이다.또한, 안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사실조사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에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폭염 등 날씨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예정이다.이·통장의 방문 조사 이후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정부가 주소지를 바로잡으라는 안내와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된다.장헌범 지방행정국장은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방문조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말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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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산업의 10년, 경주에서 만난다 ‘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 개막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및 경주 일원에서 ‘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을 개최한다.2017년 시작해 올해로 10회를 맞는 산업전은 국가유산 보존·복원부터 신기술, 활용 등 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의 국가유산 분야 전시회이다.올해는 역대 최다인 133개 업체와 기관이 참여하며 한옥과 전통건축 관련 기술, 자재, 콘텐츠 등을 통해 한옥의 경쟁력과 미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한옥문화박람회’ 와 동시 개최되어 국가유산 산업과 전통건축 산업 간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산업전은 5개 분야의 전시관에서 국가유산 발굴, 보수·정비, 안전관리기술 및 시스템, 인공지능 등 국가유산과 접목한 첨단 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의 전시뿐만 아니라 공예품·식품, 기념품, 공연예술 등 국가유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시가 이뤄진다.또한, △ 전국 지자체의 국가유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하는 문화유산 연구기관 협의체 연수회 등 각종 학술 행사를 비롯해, △ 국내외 구매자 상담회 등을 통해 국가유산 관련 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특히 올해는 인공지능·확장현실 등 첨단기술과 국가유산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가유산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 가치를 제시할예정이다.먼저, 9월 11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헤리티지 미래포럼’에서는 ‘AI 전환 시대, 국가유산 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주제로 문화유산 인공지능 분야의 융합 연구자 수웬 왕과 김상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연사로 참여해 인공지능과 국가유산의 융합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한다.강연1: 유물이 들려주는 AI 시대의 문화기억과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강연2: AI 전환시대, 문화유산과 경험산업의 새로운 가치또한 9월 12일 오후 2시에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와 전 바둑기사 이세돌이 연사로 참여해 인공지능 시대 속 인간의 가치와 국가유산의 의미를 대중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며 관람객과 이야기를 나누는 ‘유산의 재발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강연1: AI 시대의 뇌와 창의성 강연2: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유산’ 이 남기는 의미이외에도, 국가유산 수리·복원 분야 기능인들의 기술과 작품을 선보이는 ‘국가유산 기능인 작품전’과 전통기술을 토대로 한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창의적 활용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작품전’ 이 산업전 기간에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함께 열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경주 국가유산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영화를 상영하는 ‘헤리티지 AI 시네마’, 확장현실 버스를 타고 첨성대와 황룡사지 등 경주의 주요 국가유산을 탐방할 수 있는 ‘헤리티지 골든 신라 XR 버스’ 등 풍성한 부대행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이번 산업전은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등록을 하거나 현장등록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산업전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국가유산청은 10주년을 맞이한 산업전이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국가유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튼튼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고도화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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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고 2026년 9월 7일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우수사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접목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 점이 돋보인다.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 처리 허용’ 과제는 대형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의 통신이 우선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이다.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의 ‘특수서비스’요건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소방청 및 통신 3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현장 소방대원과 일반 사용자 간의 통신이 우선적으로 전송되로록 개선했다.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인공지능 바이브 코딩으로‘창업기업 통합 관리 웹앱’을 용역 없이 자체 구축하다’ 과제이다.연구를 통해 새롭게 개발한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기술사업화는 여러 지원 기관들의 창업 관련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은 외주 개발 시 수천만원의 예산과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제약이 있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사무관이 직접 인공지능 바이브 코딩을 독학해 개발에 도전했으며 그 결과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3,000개 이상의 창업기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이는 예산 절감과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혁신을 달성한 사례로 평가받았다.그밖에 우수 사례로는 △데이터 안심옵션을 요금인상 없이 모든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 △입주민이 부담하던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전수조사와 통합 보상체계 구축이 선정됐으며 장려 사례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개정해 침해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한 AI·AX 분야 청년 인재의 성장 지원 △‘전파 올원데이’로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재난대응력 회복 지원 등이 선정됐다.구혁채 1차관은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과제부터 인공지능으로 업무혁신을 이뤄낸 사례들까지 적극행정을 통해 거둔 행정 혁신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과학기술의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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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의 마한 공동연구를 종합하는 「마한, 그 실체와 인식」 학술대회 개최
국가유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국립나주박물관,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와 함께 오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복합문화관 강당에서 ‘마한, 그 실체와 인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4개 기관 간 관학협력 체계를 공고히하고 마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3개년으로 기획해 추진 중인 공동 학술연구의 일환이다. 2024년에는 ‘마한사 연구현황과 쟁점’, 2025년에는 ‘마한의 사회 구성과 문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마한사와 마한문화에 대해 고고학과 문헌사를 아우르는 논의를 진행했고 그 내용을 학술총서로 발간한 바 있다.이번에는 ‘마한, 그 실체와 인식’을 주제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고 앞으로 마한의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연구해 나갈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3년간의 공동 학술연구를 일단락할예정이다.학술대회는 이틀간 총 8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1일차인 10일에는 마한의 정치·사회적 실체를 밝히고 동아시아 속에서 마한의 대외관계를 집중 조명한다.먼저 △ 고대 정치체·국가형성 이론과 고고학 물질자료 검토를 통해 마한의 단계별 정치·사회적 실체에 접근한 ‘마한의 정치·사회적 성격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고찰’, △ 문헌사적인 입장에서 한국 고대 정치체의 유형과 구조 검토를 통해 마한 정치체의 구조와 정치단계를 살펴본 ‘한국 고대 정치체와 마한 정치단계’, △ 고고자료를 중심으로 마한의 국제성과 대외교류를 검토한 ‘동아시아 세계 안에서의 마한’, △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여러 세력과의 마한의 교섭·교류 양상을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한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마한’ 등 4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2일차인 11일에는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마한과 마한사에 대한 개념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 유럽 ‘켈트’ 연구 사례를 통해 마한의 개념과 연구방향을 제시한 ‘총괄개념으로서의 ‘마한’과 마한사 연구 방법’, △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마한 내부 질서를 검토한 ‘마한 사회의 강기·예속의 구현과 정치세력의 역학’, △ 고고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와 공공의 영역에서 마한의 개념을 검토한 ‘마한의 개념 형성과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재검토 –학술의 마한과 공공의 마한-’, △ 지역사와 역사교육 맥락에서 마한사에 대한 인식과 교육적 의미를 제시한 ‘역사교과서의 마한사 인식과 서술’ 등 4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양일간 각 주제발표 후에는 조진선, 김병남, 김범철, 임동민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된다.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주 경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추가토론자인 오동선, 박찬우와 발표자 전원이 참여해, 마한의 실체와 앞으로의 연구·교육 방향에 대해 문헌사·고고학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를 펼칠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면된다.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연구 성과를 올해 말 학술총서로 정리·발간할예정이다.아울러 이를 계기로 백제·가야·신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마한 연구와 교육의 학문적 토대를 다지고 관련 학술연구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마한 사회와 문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나갈계획이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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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유전질환, 전장유전체로 조기에 찾는다.
희귀유전질환, 전장유전체로 조기에 찾는다. 「신생아 hwp (질병관리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다학제 협의체 구성,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모집·상담 체계 마련 등 준비 절차를 마쳤으며 8월부터 실제 신생아 참여자 모집에 들어갔다.신생아 모집 규모는 올해 1차년도 500명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총 1,80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전국 6개 병원이 참여하며 사업 홈페이지를 활용해 참여자 모집 홍보와 교육을 진행한다.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차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신생아 선별검사는 치료 가능한 선천성 질환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해 조기에 치료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가 공중보건사업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및 청각 선별검사가 시행되고 있다’06년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등 6종 →’18년 50여종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으로 확대 →’ 24년 파브리병, 폼페병 등 리소좀 축적질환 6종 추가해 총 70여종기존검사는 특정 질환에 국한되어 있으나, 최근 유전체 분석기술 발달로 더 많은 희귀 유전질환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전장유전체 스크리닝을 통한 선별검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미국, 영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신생아 전장유전체 스크리닝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 신생아 전장유전체 분석의 글로벌 공중 보건 도입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서울시에 거주하는 A씨의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출생 후 시행한 기존 신생아 대사 선별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수유와 성장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부모는 아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다.그러나 생후 2주경 시행한 한국형 신생아 유전체 선별검사에서 선천성 긴 QT 증후군과 관련된 병원성 유전변이가 확인됐다.선천성 긴 QT 증후군은 심장의 전기적 활동에 이상이 생기는 유전질환으로 평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으나 심한 경우 부정맥이나 실신, 드물게 급사로 이어질 수 있다.검사 결과 확인 후 아기는 곧바로 유전전문의와 소아심장전문의의 전문 진료로 연계되어 심전도와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했고 추가 평가를 통해 선천성 긴 QT 증후군을 확인했다.이후 부정맥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약물치료를 조기에 시작했으며 부모에게도 질환의 유전적 특성과 향후 관리 방법, 피해야 할 약물 및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아기는 이번 신생아 유전체 선별검사 연구에 참여해 기존 신생아 대사 선별검사에서 다루지 않는 유전질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유전 및 해당 질환 전문 진료와 적절한 치료·예방적 관리로 신속하게 연계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이범희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전장유전체 기반 신생아 선별검사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치료가 가능한 희귀유전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라며 “국가에서 다학제적인 체계를 확립해 한국형 신생아 유전체 선별검사 운영체계와 임상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밝혔다.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025년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수행해 신생아 선별검사 대상 질환 및 유전자 선정, 환자 동의 체계와 임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신생아 유전체 선별검사 연구의 운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전장유전체 기반 신생아 선별검사 체계를 확립하고 참여자 모집을 확대해 신생아 유전체 선별검사의 진단 효율성, 임상 및 경제적 유용성 검증을 통한 정책 도입의 근거를 확보할예정이다.전재필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전장유전체 기반 신생아 선별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을 국가 차원에서 검증하는 연구”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희귀유전질환의 조기진단과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국가 연구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유전질환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효과와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만큼, 신생아 시기의 정확한 진단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희귀유전질환 관리의 패러다임을 사후 치료 중심에서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희귀질환 대응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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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98건을 심의하고 총 65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또한 이의신청 건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0,936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7,805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0,718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16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 →’ 25.하반기 월평균 654호 →’ 26.1~8월 월평균 716호 매입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계획이다.‘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 계속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해 피해회복 지원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센터에 방문해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하려는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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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취업의 바다로 DIVE ‘2026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8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6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이번 박람회는 해양수산부와 대한민국 해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와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가 참여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해양수산분야의 다양한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청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양수산 취업박람회는 해양수산분야의 우수한 일자리를 알리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지난 11년간 약 1,100여 개의 해양수산분야 기업·기관이 참여했으며 1,482명의 구직자가 실제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해양수산분야의 대표적인 일자리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12회째를 맞는 올해는 구직자들이보다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채용 지원과 현장채용, 맞춤형 취업컨설팅, 취업특강 및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예정이다.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함께 주관하는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 와 연계해 개최된다.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우수기업과 구직자가 한자리에서 연결되어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행정경계를 허물고 청년들에게는보다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다양한 인재확보의 장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들어 해양수산업은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자동화항만 및 스마트양식, 해양레저 등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신산업을 이끌어갈 청년인재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부산이전과 ‘부·울·경 광역이음’ 사업 추진을 계기로 이번 해양수산 취업박람회가 더욱 많은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해양수산분야 취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는 박람회 공식누리집을 통해 참가기업과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입사지원 및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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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선정·포상
항만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선정·포상 hwp (해양수산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9월 8일 해양수산부 청사 별관에서 ‘제1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 우수사업장에 대한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된 29건의 모범사례를 심사해 대상 1곳,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등 총 4개 사업장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다.대상에는 무재해 포상시스템을 도입한 ‘인천내항부두운영 주식회사’ 가 선정됐다.기존의 지시·점검·단속 방식의 안전관리체계를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신고·개선하는 자기규율 안전관리체계로 개선하고 무재해 기간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통해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안전활동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평가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최우수상에는 현장수요에 맞게 작업환경을 개선한 ‘한솔로지스틱스 군산지사’ 가 선정됐다.고소작업과 중장비·근로자가 혼재되는 작업여건을 고려해 추락방지시설 설치, 중장비 모션감지센서 부착, 작업 전 안전미팅 강화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 외에도 우수상에는 5년간 단계적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 ‘주식회사 동방 울산지사’ 와 과속, 화재 등 관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한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 주식회사’ 가 선정됐다.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해양수산부 장관표창과 해양수산부 정책사업의 정부지원율 상향을, 최우수상은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을, 우수상은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25만원이 각각 수여된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사업장의 근로자 안전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시켜 나갈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항만사업장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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