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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논의 결과, 대책의 주요 방향성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힘든 학대 피해 영유아의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과 보호자의 올바른 인식, 영유아 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피해아동 보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위기 영유아의 학대 위험 조기 발견과 영유아·장애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했다.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2026년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8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발굴 변수 검증을 통한 모형 개선 등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특히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세 이하 아동 등 가정방문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대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한다.의료·보육·교육 서비스 연계를 통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도 강화한다. 영유아건강검진 시 의료진이 아동 신체의 외상 등 이상 여부를 세세히 관찰하도록 명문화하고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전문인력이 방문해 건강관리 및 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어린이집, 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등을 강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한다. 취학 대상 아동의 입학 연기 신청 시에는 아동을 동반하도록 해 의무교육 취학 시 아동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취학아동 정보 연계를 전산화한다.피해아동을 보호·치료·양육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부족 지역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는 한편 영유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특화 쉼터를 시·도별 1~2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한다.아동학대 조사·판단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근무 지원을 강화해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와 전문성 제고를 추진한다.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가 치명적 아동학대임을 명확히 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환류 체계도 구축한다.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과 예방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 QR코드 등 안내를 제공하고 분산되어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정부24+에서 종합해 안내하는 등 부모교육 접근성 향상과 콘텐츠 내실화를 추진한다.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 양육코칭,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 예방적 지원을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조기지원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를 강화해 아동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피해아동의 원가정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회복을 지원한다. 재학대 예방에서 큰 효과를 보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하고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휴식프로그램 제공도 강화한다. 한편으로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질도 제고한다.장애아동 학대 사건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 그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아동의 보호·치료·양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를 추진한다.아동학대 대응 종사자에 대한 장애 이해 및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상호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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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데이터 AX활용’ 본격 추진
스마트농업 데이터 AX활용을 위한 GPU 수요 협의회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범국가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국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32장의 GPU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GPU 32장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GPU 16장을 활용해 농가의 작물 생육 사진·영상을 GPU 기반의 AI모델을 통해 판독해 AI 학습용 생육 데이터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사람이 직접 측정하던 작물의 생육상태 판단의 핵심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스마트팜 데이터의 품질과 AX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나머지 GPU 16장은 스마트농업 AI솔루션 개발 기업에 제공해 정부가 그간 구축한 스마트팜 데이터와 결합한 고품질 AI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공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기업 지원 방향과 활용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20일 시설원예·노지, 첨단 농기계 분야 AI솔루션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서 기업들은 시설원예 배액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재배 방향을 처방해주는 솔루션, 노지 스마트팜을 위해 지형 및 방대한 자연환경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주는 GPU 활용 모델, 농작업 분야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자율주행 AI 공용모델 개발 등 다양한 GPU 활용에 대한 수요를 제안했다.기업들은 이번 GPU 지원을 통해 대규모 연산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농업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그간 개발에 제약이 있었던 고도화된 AI솔루션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구축한 스마트팜 데이터와 기업의 현장 데이터를 결합한 학습용 데이터셋이 축적되면, 데이터 품질 향상과 활용 생태계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농식품부는 수요 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고품질 AI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사업의 참여 기업 공모를 4월말에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5월부터 GPU를 최대 4장까지 배분하고 정부가 구축한 스마트팜 데이터를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AI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학습용 데이터셋을 확보해 스마트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개방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기반도 동시에 넓혀 나갈 방침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정부가 확보한 AI 인프라를 공공의 데이터 구축과 민간의 AI솔루션 개발에 함께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농업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농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서비스 제공과 고품질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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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너머 하나로 경북과 전남, 그리고 경기도 온라인 만남
화면 너머 하나로 경북과 전남, 그리고 경기도 온라인 만남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1일과 22일 양일간 2026학년도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 및 경기도와 연계한 온라인 공동 수업 추진을 위한 ‘온라인 만남의 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보다 앞서 4월 15일과 20일에는 공동 수업 학교, 초-중 연계 학교, 도내 온라인 공동 수업 학급 참여 교사 81명과 해외 교류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 3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온라인 만남의 날’은 경북 교사 뿐만 아니라 전남 및 경기도 교사도 참여해 향후 공동 수업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먼저 영호남 교류 활성화 및 학생의 학습 경험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경북-전남 ‘온라인 만남의 날’은 경북 및 전남교육청 업무담당자 각 1명과 경북-전남 온라인 공동 수업 참여 교사가 참여해 전년도 사례 공유,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 안내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특히 15개의 소회의실을 개설해 개별 소통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내실있는 경북-전남 교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마찬가지로 경북-경기 ‘온라인 만남의 날’도 경북 및 경기도교육청 업무담당자 각 1명과 경북-경기도 온라인 공동 수업 참여 교사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수업 교류에 대해 협의하고 경북과 경기도의 수업력이 함께 향상되는 방안을 모색했다.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온라인 만남의 날 운영을 통해 공동 수업 운영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단위 학교 교육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며 이어 “경북-전남, 경북-경기도의 온라인 공동 수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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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년 학부모 상담으로 가정·위기 지원 강화’
경북교육청, ‘2026년 학부모 상담으로 가정·위기 지원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단단한 부모는 건강한 아이의 토양 - 마음을 잇고 성장을 돕는 2026년 학부모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1학기 마음 건강 상담은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 속에 모집 인원이 모두 충원되어 접수가 마감됐다고 22일 밝혔다.한편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을 위한 긴급 지원 상담은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다.긴급 지원 상담은 위기 상황에서의 부모 대처를 돕고 심리적 안정화와 가족 내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으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Wee센터가 상담이 필요한 가정의 학부모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아울러 경북교육청은 학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와 정서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집단상담도 함께 운영한다.집단상담은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학부모들이 소규모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총 4개 집단을 구성해 집단별 4회기 대면상담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학부모 간 상호 지지와 공감을 바탕으로 정서적 회복을 돕고 건강한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실천적 방법을 함께 모색하도록 지원한다.1학기 마감 이후에도 필요한 시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2학기 마음 건강 상담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따뜻한 배움, 모두의 성장, 지속 가능한 내일’의 방향 아래 학생과 가정의 심리·정서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학부모 상담이 가정의 안정과 회복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담 연계와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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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년 영양교사·영양사 위생관리 역량강화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 2026년 영양교사·영양사 위생관리 역량강화 연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2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대강당에서 도내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5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청렴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학교급식의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성 향상과 공직자의 청렴 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연수는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선영 주무관의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교육’△ 숭의여자대학교 최정화 교수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제6차 개정 관련 설명’△ 감사관의 ‘반부패·청렴교육’ 으로 구성됐다.연수 영상은 ‘경북교육청학교급식TV’유튜브에 탑재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다시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공된다.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위생관리 역량과 더불어 청렴 의식을 함께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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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년 발명교육 실천학교 사업설명회 개최
경북교육청, 2026년 발명교육 실천학교 사업설명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청발명인공지능교육원에서 ‘2026년 발명교육 실천학교’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발명교육 실천학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 창출을 목표로 교육과정과 연계된 발명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0교에서 운영된다.사업 대상 학교에는 각종 센터 연계 발명교육, 지식재산권 교육, AI SW 메이커 VR AR MR 로봇 메타버스 연계 발명교육 운영, 발명동아리, 각종 학생 발명대회 운영과 준비 등에 필요한 지원과 교당 5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발명교육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사례와 다양한 발명수업 프로그램, 학교급별 2025년 우수 운영 사례가 소개됐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해 담당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경북교육청의 발명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2026년 3월 전국 최초의 발명교육직속기관인 발명인공지능교육원이 개원했고 변리사와 협약을 체결한 포항, 구미, 안동, 경산에 위치한 4개의 학생발명특허출원거점센터와 연계되어 도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2021년 이후 67건이 특허등록 됐으며 매년 70건의 특허출원을 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임종식 교육감은 “발명교육 실천학교 운영을 통해 발명교육이 활성화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으로 더욱 효과적인 발명 교육이 제공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발명교육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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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도전 DNA 북돋운다 ‘교육감 인증제 지원단’본격 가동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초·중·고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는 경북형 성장 중심 인성 특화 프로그램이다.인문 봉사 체육 예술 외국어 통합 등 다양한 분야의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초·중·고 학생 463명이 금장, 은장, 동장 인증을 받았다.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 10개 프로그램에는 △책 쓰는 아이들 △우리 땅 독도 지킴이 △도전 문해력을 높여라 △탄소중립 100일의 도전 △트레킹, 경북 속으로 △꿈다락 챌린지 △English Speak Up △청소년 CEO 창업프로젝트 △창의융합에듀파크 스탬프 투어 등이 있다.이번 협의회는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년간 운영해 온‘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 추진 성과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인증제 운영을 위한 질적 제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특히 프로그램별 인증 기준의 적정성과 인증 학생 누적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먼저 프로그램별 인증 기준이 학교급별 학생의 수준과 활동 여건에 적합한지 인증 기준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현재 인증제 프로그램은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 심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 인증 결과에 따른 누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향후 데이터의 체계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경북교육청은 지속가능한 ‘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12월경 유초등교육과 주관의 학생 대상 ‘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 와 학생생활과 주관의 ‘학부모 도전 삶 성취 교육감 인증제’에 대한 통합 인증식을 열고 인증 학생과 학부모, 가족이 함께 도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임종식 교육감은 “미래 사회는 정답을 찾는 능력보다 스스로 도전하고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힘이 더욱 중요하다”며 “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성장을 이끄는 발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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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모빌리티·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현대자동차㈜ 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532,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토레스 등 6개 차종 51,535대는 메모리 과부하로 인해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멈추거나 꺼질 가능성으로 4월 2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토레스 EVX 등 2개 차종 18,533대는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후방추돌경고등 점멸 주기를 만족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4월 2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레이 220,05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4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프리우스 2WD 등 3개 차종 2,132대는 뒷문 외부핸들 회로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뒷문이 열릴 가능성으로 4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싼타페 등 4개 차종 239,683대는 1열 좌석 안전띠 고정 장치 설계 미흡으로 충돌사고 시 승객을 정상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6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일렉시티 이층버스 202대는 차체 설계 미흡에 따른 중문 상단부 차체 구조물 균열로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으로 4월 2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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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국장, 제82차 UN ESCAP 총회 참석
[문경상주전국뉴스] 류호권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제82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총회-24., 태국 방콕)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또한 류 국장은 금번 총회 참석 계기에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UN ESCAP 사무총장과 4.20. 면담하고 한-UN ESCAP 간 협력 증진 및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금번 총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 아태지역 전 연령을 위한 사회발전”을 대주제로 진행됐다. 류 국장은 4.20.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린 각료급 세션에서 국별 대표발언을 실시했다. 최근 중동 상황이 아태지역의 에너지 시장, 해양 수송로 글로벌 공급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류 국장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포용적 디지털 변혁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며 자유무역 및 디지털 분야에서 진행중인한-UN ESCAP 협력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작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가 채택됐으며 금년에는 APEC 인구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이를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국은 이러한 협력의 정신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아태지역의 미래를 회원국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발언했다.류 국장은 알리샤바나 UN ESCAP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2007년부터 1위 공여국 지위 유지 △현재 진행중인 17건의 협력사업 △한-UN ESCAP 국장급 연례협의회 개최 등 협력이 지속중임을 평가했다. 또한이 같은 협력에 걸맞는 한국인의 UN ESCAP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UN ESCAP 내 근무중인 JPO를 포함한 한국인에 대한 알리샤바나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알리샤바나 사무총장은 UN ESCAP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UN ESCAP 내 근무중인 한국인들이 높은 역량을 지니고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더 많은 한국인의 진출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의 중동 상황이 불러온 에너지 안보 문제가 특히 아태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공감하고 역내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자고 했다.이번 제82차 UN ESCAP 총회 참석 및 사무총장 면담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하에서 아태지역내 다자협력을 지속해나가고 당면 현안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적극적인 다자경제협력체 참여를 통해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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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연간 신규등록 10만대 조기달성… 100만 전기차 시대, 정부 적극 지원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증가한 전기차 보급 추세에 따라 4월 셋째 주 만에 연간 신규 등록대수가 10만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는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전기차가 보급된 2025년과 비교해서도 약 3개월 빠른 실적이다.올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3월까지 8만 3,533대였으나 4월 셋째 주까지 2만 3,406대가 추가로 보급되며 10만대를 초과했다. 또한, 3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98만 1,321대였으므로 전기차 총 등록대수도 100만대를 넘어선 상황이다.올해 3월까지 전기차의 신차 비중은 41만 5,746대 중 8만 3,533대로 20.1% 수준이다.올해 전기차 수요 확대의 원인으로는 제조사의 다양한 신차 출시 및 제조사간 가격 할인 경쟁, 정부의 내연차 전환지원금 등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보급사업 조기 추진,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흐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올해 4월 17일 기준으로 전기차 보급대수는 10만 6,939대이며 차종별로는 전기승용 9만 1,373대, 전기승합 311대, 전기화물 1만 5,091대가 보급됐다.한편 올해 연초부터 급격히 증가한 전기차 수요에 따라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에서 준비한 전기차 보조금 1차 공고물량이 소진되며 신청·접수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앞으로 지방정부에서 추가 편성을 통해 2차 공고를 실시하고 접수를 재개하면 보급사업은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초부터 전기차 구매를 계획했던 소비자들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먼저, 하반기 지방비 물량이 남아있는 지방정부는 공고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나 편성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지방정부는 국비를 활용해 보조금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허용해 접수 중단 상태를 해소하도록 지방정부와 협의 중이다.또한, 유역환경청을 통해 기초 단위 지방정부까지 2차 공고 일정 등 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접수 중단된 지방정부 중 승용 81곳, 화물 75곳이 5월까지 조기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을 제출했다.이외에도 국비 선지급 승인 및 추경 편성 등 보급사업이 재개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또한, 이와 별개로 유류비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등 늘어난 전기차 전환 수요를 고려해 추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물량 승용 2만대, 화물 9,000대를 추가로 증액했다. 각 지방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지방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26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물량] 승용 28만대, 승합 3,800대, 화물 4.5만대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전기차 100만 대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고 속도감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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