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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곤충의 날' 기념행사 개최! "생산에서 시장까지, 함께 만드는 곤충산업의 미래"
농림축산식품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1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aT센터 3층 행사장에서 ‘제8회 곤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밝혔다.‘곤충의 날’은 국민들에게 곤충의 환경적·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9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곤충이 먹이 활동, 짝짓기, 산란 등 다양한 생육 활동을 가장 활발히하는 9월 중에서 ‘곤충’ 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유사한 7일을 조합해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지정했고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한다.9월 11일 오전 11시부터 개최되는 기념식에는 곤충산업 발전 유공자, 곤충 생산농가·기업 곤충 관련 협회 및 정부 유관기관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할예정이다.이번 행사의 핵심 메시지인 ‘생산에서 시장까지, 함께 만드는 곤충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해 곤충산업의 비전을 담은 짧은 영상이 상영되고 곤충 생산농가, 정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도약 가치사슬 퍼포먼스’도 진행된다.기념식에서는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진행된다.올해 유공자 표창은 농식품부 장관상 5점을 포함해서 총 16점이 수여된다.이번 수상자 중에는 1997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원종장에 근무하면서 곤충·양잠 관련 10건의 특허를 취득하고 강원 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 준공을 책임진 석영식 곤충산업센터장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또,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도 있다. 2021년부터 농업회사법인 (주)비에스에프팜을 설립하고 ‘습식사료 전처리 미생물 발효 기술’과 ‘사육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사료용 곤충의 대량 사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김이식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이다.이날 함께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농식품부는 곤충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기존에 곤충 생산 농가 위주로 지원해 오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생산된 곤충이 건강기능식품, 메디푸드, 고단백 사료 등으로 활용되는 제품화 단계까지 지원을 확장할계획이다.정부는 우선 곤충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대량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기로했다.이번 달에 준공한 강원 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가 그 시작이다.거점단지를 중심으로 ‘농가-공공-기업’ 간 곤충산업 가치사슬을 완성하고 생산부터 제품화까지의 산업화 라인을 가동한다.또한, 곤충 먹이원 관련 규제 등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기술개발부터 글로벌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맞춤형 기업 지원을 확충해 나갈계획이다.이와 동시에 곤충산업 계약학과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고부가가치 곤충 신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할계획이다.한편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동안 aT센터 3층 행사장에서는 홍보부스인 곤충산업관이 마련된다.여기에는 곤충제품 전시와 B2B 기업상담이 이뤄지는 비즈니스 존이 운영된다.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 곤충을 ‘보고 만지고 맛보는’ 전시·체험·시식·이벤트존도 운영될예정이다.특히 곤충산업 성장을 견인할 비즈니스 존에서는 AI·로봇 기반의 스마트 곤충생산 설비 구축 기술을 가진 LG CNS와 곤충제품을 개발·판매하는 한미양행, OMO 등 11개 기업이 참여해 제품 전시와 함께 구매자 간 1:1 현장 매칭 등을 지원할계획이다.체험존에서는 어린이 동반 가족들을 위한 ‘컬러누에 만지기, 장수풍뎅이·갈색거저리 관찰’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시식존에서는 고소애 누룽지, 굼벵이 초콜릿과 같은 곤충식품 시식과 전문가 초청 조리 시연을 선보인다.뽑기, ‘인생네컷’ 포토부스 등 이벤트도 마련해 가족과 젊은 층을 겨냥한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곤충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 바이오 신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곤충산업이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산업의 당당한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전주기 자금 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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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걷기여행주간, ‘코리아둘레길x동서트레일’과 함께 대한민국을 걸어요
한국관광공사 선포식 포스터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산림청과 함께 오는 10월 1일 충남 태안해양치유센터에서 ‘2026 코리아둘레길X동서트레일 걷기여행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이번 선포식은 코리아둘레길 서해랑길 65코스와 동서트레일 2구간이 만나는 충남 태안 몽산포 해변 일원에서 열린다.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접경지역을 잇는 약 4500km의 대한민국 대표 걷기여행길로 문체부와 공사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조성해 지난 2024년 9월 전 구간 개통을 완료했다.산림청이 조성 중인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약 850km의 숲길로 2027년 하반기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다.선포식 이후에는 태양해양치유센터에서 몽산포해수욕장까지 약 3km 구간을 함께 걷는 행사가 진행된다.참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0명을 모집한다.9월 9일부터 20일까지 걷기여행 앱 ‘두루누비’ 와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참가 신청 시, 사전 예약을 통해 태안해양치유센터의 요가 및 싱잉볼 사운드테라피 등 웰니스 프로그램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10월 11일까지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도 펼쳐진다.인공지능 제작 풍경 이미지를 보고 코스를 맞히는 ‘찾아라 코둘 명탐정’온라인 이벤트와 두루누비 앱을 활용한 ‘코둘 스탬프 챌린지’ 가 열린다.또한, 코리아둘레길 지정 코스 완보 시 인근 로컬 카페에서 커피를 증정하는 ‘걷고 커피 한 잔’ 이벤트를 추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그 외에도 전국 코리아둘레길 쉼터에서 △부산 ‘오륙도 안전걷기로드’△울산 ‘해파랑쉼터 체험’△경남 고성 ‘자연인로드’등 다채로운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 박정웅 국민관광본부장은 “코리아둘레길과 동서트레일의 만남을 통해 국민이 걷기여행의 매력을 보다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걷기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길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관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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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잇는 도시의 미래, ‘K-AI 시티 실행전략’에 담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6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이번 실행전략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K-AI 시티 실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도시 조성 △모두가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즐기는 도시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으며 5대 핵심과제로 AI 혁신서비스 발굴, AI 시티 인프라 구축,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그리고 법·제도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도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시티 X 서비스’를 개발한다. 기업 공모를 통해 민간주도 국토교통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서비스를 선정해 K-AI시티 대표 서비스로 확산해나간다. 또, 공공부문에서도 건축행정 AI, 도시계획 AI 등 체감도 높은 서비스 개발·보급을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AI시티 발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인프라·서비스 등을 5단계로 제시하는 기술로드맵을 수립해 K-AI시티 실현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데이터 표준화 및 정제·가공 기술, 도시 에이전트 플랫폼 등 다양한 도시 운영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표준 기술도 확보해나간다. 데이터 수집·분석에서 현장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AI시티 기반 마련을 위해서 AI시티 인프라 체계를 도시지능센터, 데이터 파이프라인, 피지컬AI 및 지능형 시설물로 구상하고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운영 시설을 도시지능센터로 고도화하도록 지원한다.아울러 일상 공간인 건축물을 피지컬AI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스마트 빌딩을 확산하고 로봇·자율차 등 AI 기술 수용성을 갖춘 지능형 시설물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시 공간으로의 확대를 지원한다. AI 기술과 AI시티 인프라를 실제 도시공간에 먼저 구현하고 국민 일상에서 AI가 가져오는 도시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공모로 선정된 원주와 천안·아산에는 공공이 구축하는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이 AI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테스트베드형’을, 기업 등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구축이 예정된 새만금과 광주에는 AI·로봇 기술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모델도시형’을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개별 주체 중심의 기존 사업을 지방정부·기업·대학 등이 AI 서비스의 사업화와 인재 양성까지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지방정부 등 수요자와 솔루션 제공 기업을 매칭하는 AI·스마트도시 솔루션 마켓을 개설·운영해 자생적 기술시장을 활성화한다.K-AI 시티 수출 지원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에 우수한 서비스를 결합한 K-AI시티 플랫폼 형태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선단형 수출을 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확대한다. 또, 해외 정부·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K-City Network 사업을 AI시티 중심으로 확대하고 현지 협력센터도 증설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K-AI 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 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도시·도시데이터 등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AI 특화 시범도시 지정·지원,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AI 위험 대응,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AI시티 도시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기술실증·공간계획 상 규제를 미리 찾아 여러 기업과 함께 검증한 후 제도화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가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7년 법령 제·개정 등 AI시티 기반을 마련하고’ 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 이후, 우수한 성과를 국내·외로 확산하며 AI시티 조성·확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K-AI시티의 성패는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느냐보다, 그 기술이 도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지에 달려있다”며 “이번 실행전략을 통해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 중심의 AI시티를 구현하고 AI가 도시를 이으면서 만들어내는 변화를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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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리 작업 사고 재발 막는다...무선제어 차량정리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반복되는 차량정리 작업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무선제어 차량정리 시스템 확대와 작업절차 개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이를 위해 9월 9일 철도국장은 한국철도공사와 회의를 열어 무선제어 차량정리 시스템의 도입·운영 현황과 차량정리 작업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도입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무선제어 차량정리 시스템은 차량정리 과정에서 기관사 없이 작업자가 무선 장치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기관사와 작업자 간 의사소통 오류에 따른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2021년 대전조차장역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제도개선과 장비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역별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현재 영주, 괴동, 제천조차장역 등 3개 역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운영 중으로 이번 점검에서는 시스템 운영 현황, 작업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이번 점검에서는 차량정리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강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의왕역 등 주요 작업장에 무선제어 차량정리 시스템 도입을 추가 확대하고 AI 영상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작업자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작업자가 원칙적으로 기관차 외부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무선제어 차량정리 기술은 중형기관차용으로 개발되어 대형기관차용 기술을 개발하거나, 중형 전용기관차를 배치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적용 확대 계획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감독관을 투입해 주요 차량정리 작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현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은 즉시 시정·개선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작업절차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김태병 철도국장은 “반복되는 차량정리 작업 사망사고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의왕역에서 차량정리 작업 중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 원인과 작업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절차상의 미비점과 현장 위험요인을 올해 하반기 수립하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작업자 개별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안전대책의 본질”이라며 “무선제어 차량정리 시스템 확대와 함께 작업절차 개선, 안전시설 보강,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종합적인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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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인천항 카페리 활성화 민관 협의체 가동
한국관광공사, 인천항 카페리 활성화 민관 협의체 가동 (한국관광공사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관광공사는 한-중 정기 해상 노선의 주력 항만인 인천항의 카페리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공사 경인지사는 8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회의실에서 ‘인천항 페리 인바운드 밸류업 협의체’를 발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협의체는 한-중 페리 여객 시장의 재도약과 지역관광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는 공사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와 한-중 노선을 운항하는 6개 선사 등 총 10개 유관기관이 뜻을 모아 참여했다.팬데믹 이후 중단되었던 한-중 페리 노선들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되며 2025년 기준 41만 4천 명까지 회복됐다.공사는 약 103만명을 기록했던 2019년 수준으로 해상 관광 수요를 끌어올리고자 이번 협의체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 참여한 기관들은 단체 및 개별 여행객 유치를 위한 △지역 관광 콘텐츠 확충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여행 인프라 개선 △카페리 인식 제고 등 주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공사 곽대영 경인지사장은 “공사는 지난 8월 26일 전북지사 주도로 ‘군산항 페리 활성화 협의체’를 발족한 데 이어 오는 10일 ‘평택항 페리 활성화 협의체’를 연이어 발족할 예정”며 “이를 통해 인천-평택-군산을 잇는 환서해안 해상 인바운드 활성화 거버넌스를 완결하고 지역 관광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구상”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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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밝혔다.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으로 인한 반복·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아울러 보험료 연말정산 등에 따른 가입자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도 명확히 정비한다.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약 2.7배 수준이다.특히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개별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동일·유사 치료의 반복 등 환자 안전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외래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다만 질병 치료상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아울러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2026년 6월 30일 지급 기준으로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해 이용한 사람은 7,765명이었다.이들은 연평균 약 344.7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연간 1,775회를 이용하는 등 매우 잦은 외래이용사례도 확인됐다.지나치게 잦은 외래이용은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진료에 쓰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의 반복 등으로 환자 안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호장치는 충분히 유지하면서 고빈도 외래이용 실태와 환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확인 대상 항목과 방식 등은 심사평가원에 설치되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현재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동일·유사 검사와 치료가 반복될 수 있다.이번 제도는 진료·처방 시점에 필요한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하도록 해 반복·과다 진료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 24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과 자기공명영상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항목에 확대할예정이다.신규 시스템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해 처방 시점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한다.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 등에 따라 추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한다.현재는 본인 부담 추가보험료가 그 가입자의 1개월분 보수월액보험료 본인 부담분 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12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예컨대 본인 부담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가입자에게 연말정산으로 본인 부담 추가보험료 14만원이 발생하면, 일시 납부가 부담스럽더라도 월 보험료에 미치지 못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었다.2026년 10월 1일부터는 추가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가입자 본인부담분 기준으로 1만 80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해, 앞선 사례의 14만원도 최대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게된다.보험료 수준에 따라 같은 추가납부액의 분할 가능 여부가 달라지던 문제를 개선해, 대부분의 정산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사업장이 보험료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기간도 매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한다.공단은 2025년부터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에 활용하고 있다. 2025년 정산에서는 전체 대상자 1,656만명 중 약 630만명이 국세청 자료 연계로 약 1,026만명은 사업장의 직접 통보로 정산됐다.그런데 사업장이 직접 통보한 1,026만명 가운데 713만명은 국세청 자료로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였다.기존 통보기한까지는 국세청 자료 확인을 기다릴 시간이 촉박해, 사업장이 국세청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인원까지 일일이 보수총액을 신고해 온 것이다.통보기한이 3월 31일로 연장되면 국세청 자료를 먼저 연말정산에 반영하고 사업장이 3월 말까지 이를 확인·보완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선된다.이 경우 국세청 자료로 정산 가능한 인원이 확대되어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기존 4월 보험료 정산 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이미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된 의료행위·치료재료라도 안전성·유효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이 달라진 경우 적시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직권 조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구체적으로 △고시된 행위·치료재료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 또는 급여 적정성 등이 변경된 경우,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안전성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다.의료기술과 임상환경의 변화를 급여체계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아울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된 약제 중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약제가 비급여 대상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이는 약제를 새로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과정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은 줄이고 국민이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며 “보험료 정산 과정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 신고 부담도 함께 줄이는만큼 국민이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 “개정사항별로 시행시기가 다른만큼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자신의 의료이용 현황과 적용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편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덧붙였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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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30만 시대, 외국인 유학생 정책 ‘질적 전환’ 본격화
교육부 (교육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는 9월 8일 유학생 정책의 중심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 와 ‘우수인재 양성’ 으로 전환하는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한다.지난 8월 27일 발표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6년 유학생 규모는 307,464명으로 기존 정책의 양적 목표였던 30만명을 1년 앞당겨 달성했다.‘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 목표 :’ 27년까지 30만명 유치교육부의 이번 전략은 얼마나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는가를 넘어, 유학생을 어떻게 교육하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유학생 모집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교육한편 기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은 대학의 신규 유학생 유치를 제한한다.최근 유학생들이 유학소개업체를 통해 대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한편 일부 유학원의 허위 입학을 시도하는 부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해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대학이 유학원의 모집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배포한다.이 가운데 유학생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를 추진한다.또한, 유학생의 편정에서 허위 학력이 걸러질 수 있도록 외국학위 검증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대학 대상 자문 등을 통해 현장의 학력 검증 역량을 높인다.아울러 해외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한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내 한국 대학 관련 현지어 정보를 확대하고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한다.유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고 지원하도록 대학의 책임도 강화한다.이를 위해 대학의 유학생 교육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자심사와 연계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개편한다.현재는 대학이 일부 평가지표를 선택해 인증받을 수 있으나, 유학생 교육관리에 핵심적인 지표는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필수지표로 전환한다.또한, 유학생 한국어능력 강화를 위해 공인언어능력 지표의 기준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또한, 교육부는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엄정하게 관리한다.현재도 일부 대학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하위대학으로 지정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를 한층 강화해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 또는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의 경우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등급으로 바로 분류하고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한다.유학생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졸업 이후의 진로를 준비하는 데까지 지원한다.유학생이 대학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육국제화특구 등을 중심으로 교류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유학생의 모국어로 제공되는 24시간 인공지능 챗봇 상담과 전문상담사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유학생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아울러 한국의 취업제도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취업 안내서를 제공한다.외국인 대상 취업공고 모음 서비스에, 관심 분야에 따른 맞춤형 채용공고 제공기능을 추가해 필요한 취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한다.유학생 정책의 질적 전환과 함께, 첨단산업과 지역의 인재 수요에 대응해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선발제도인 정부초청장학생의 이공계 선발 비중을 확대한다.특히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둔 석사 장학생을 선별해 박사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성과 우수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최우수인재에 대한 혜택을 마련한다.정부초청장학생 중 이공계 우수인재에 대한 비자 우대도 검토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수연구인재의 국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또한 국내외 학술 분야 진출, 본국 취업 등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해 선배 유학생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유학 경험을 공유하는 석학과 유학생의 학술 소통망을 구축해 정부초청장학생 동문 소통망도 확대한다.2027년부터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한다.지역산업과 연결된 양질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유학생 지역 취업해당 학과에는 재정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 혜택을 연계한다.이번 정책 전환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강화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하고 위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또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우수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업한다.교육부는 이번 전략 발표에 이어 올 하반기에 ‘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관련 법령 개정과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 시행, 유학생 소통망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대학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명을 넘은 것은 대한민국이 해외인재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앞으로 우수인재 유치와 양성에 주력해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케이-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고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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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밝혔다.이번 지침에서는 도급·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담았다.또한, 그간 용역·민간위탁으로 나뉘었던 보호기준을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으로 통합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도급 노동자에 대한 보호기준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했다.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위탁 업무 →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 적용1. 하도급은 원칙적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도 “사전심사 및 승인 절차”공공부문에서는 1)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된다.원도급자는 적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의 필요성, 하도급 조건의 적정성,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적정 여부를 심사해야한다.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발주 기관의 승인을 거쳐야한다.2. 고용 불안정 해소하도록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승계 강화”도급업체가 바뀌거나 단기간의 도급계약이 반복되면서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도 개선한다.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해야하며 도급 계약 기간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한다.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하는 것을 입찰 조건으로하고 입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시 도급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한다.3. 노무비는 노동자에게 돌아가도록 “노무비 구분·공개·지급·확인”도급 노동자의 임금에 사용되어야 할 노무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먼저,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역을 도급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한다.도급대급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도급 대금 지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해 노무비를 구분 지급해야한다.이와 더불어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사용하고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4.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등 “계약 전 과정 관리 강화”도급 노동자 보호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전 과정의 관리 조치도 정비했다.입찰 단계에서 원도급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은 시중노임단가가 적용 중인 동종 또는 유사 직종의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했다.선정 단계에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심사하고 계약 단계에서도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정보 공개 등 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노동조건 보호, 정보공개, 임금지급, 임금명세서 제출계약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또한, 원도급자가 이행확약서나 계약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조치 및 선정 심사시 감점 등 제재를 명시함으로써 계약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했다.5. 노동조건 차별 완화하고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노력”발주·원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또한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하는 때에는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되도록한다.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일시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했다.구내식당·화장실 등 복리후생·편의시설, 냉난방·좌석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 절차 및 행정지원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 사이에는 공동협의체 등 소통과 협력의 창구를 두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의 사항 등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논의하게된다.발주기관·원도급 노동자 대표의 참여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6. 이행력 제고가 중요, “제대로 된 관리·감독”정부는 이행력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 방안 등도 제시했다.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한다.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지침 이행 수준을 높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부처의 점검·감독 결과와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계획이다.또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경영평가에 반영할계획이다.‘26.3. 지방정부 기획감독 기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 감독 실시 중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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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대학-기업 손잡고 인재 기른다, 지역 주도 지역인재 양성 가속
교육부 (교육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는 9월 8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의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선정평가 결과’ 와 ‘1차 연도 연차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으로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지난 4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을 수립해, 단위 인재양성 체계를 산업 사업이 지역 정주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하며 행정 경계를 허물고 함께 현장 인재를 키울 지방정부투자한다.아울러 지방정부 대상 ‘연차점검’을 실시해, 각 시도가 대학과 협력하며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지역인재 양성의 과정 및 성과를 최초로 점검했다.교육부는 연차점검 결과를 토대로 약 4,000억원의 예산을 지방정부에 차등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성과 창출을 촉진한다.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관련,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의 수행을 위해 각 지방정부는 총 19개의 지방정부-대학-기업 협업 모델을 제안했다.각각의 모델은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 하나로 묶어 구성됐다.이번 선정평가는 현장이 제안한 모델에 대해, 지역과 산업의 객관적인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였는지, 지역 학생의 성장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산학일체형 인재양성 체계를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구축했는지, 지방정부 간 초광역 협업 구조를 명확하게 제시했는지 등을 주요하게 평가했다.선정된 6개 모델에서는 각 산업 분야에서의 교육·연구·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약 1.4만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해당 목표는 중앙·지방정부의 산업 정책과 지역기업의 인력 수요를 엄밀히 분석하고 지방정부기업 간 효율적인 협업구조를 설계한 결과로 평가됐다.또한, 메가존, 유한양행, SK하이닉스 등의 기업과 대학의 협력이 중·장기적 협력 관계로 이어지도록 기획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교육부는 결과 통보 이후 약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그에 따른 재정 배분 내역을 9월 중 통지한다.선정된 지방정부·대학·기업은 최대 150억원 규모의 재정을 약 4년간 매년 지원받으며 교육, 연구, 취·창업 지원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교육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인재양성 등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교육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1차 연도 연차점검을 실시했다.지역에서 제출한 서면보고서 등 평가자료의 점검과 대학 현장점검, 지방자치단체 면담을 병행하면서 실제 사업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연차점검 대상 기간에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분리 평가이번 연차점검은 앵커 추진 초기임을 고려해 정량적인 성과 창출보다는 지역별 추진 과정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의 기반 조성에 적절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점검 결과, 앵커 도입 이후 지역-대학이 협력해 지역의 여건과 발전 전략에 맞는 대학지원 사업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체계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상대적 평정 결과인 등급과는 별개로 모든 지역에서 각기 우수한 점과 보완이 필요한 점이 함께 확인됨에 따라 우수·미흡 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 보완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교육부는 각 지역에 연차점검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4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확정된 결과에 따라 지역별 성과예산을 9월 중 통지한다.성과예산 4,000억원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연차점검 추진계획’에 따라 평가 등급별 차등 배분한다.지역별 성과예산 배분액과 2026년 기본배분액의 합은 2025년 기준값 대비 최소 약 80%에서 최대 약 120% 수준이 될 전망이다.한편 교육부는 각 지역이 연차점검 결과를 내년 사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역에서는 지역별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재구조화 계획과 이번 연차점검 종합의견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한다.이 과정에서 지역별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지역대학에서 배우고 지역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의 핵심이다”고 말하며 “이번 평가 체계가 지역에서의 정주 확대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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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경섬,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해양 등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에 위치한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1조 942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제1차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섬발전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국토부 등 11개 부처의 차관이 위원’’ ‘국토외곽 먼섬’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국토 지배권 강화‘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해 군사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2025년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5년간 안전 보장, 기초 인프라, 교통권 개선 및 관광 기반 확충이번 계획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우선 주민 안전과 관련해 안보적 충돌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보강,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또한 LPG 배관망 구축, 상․하수 처리시설, 식수원 개발을 비롯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증설 등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대폭 개선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든다.아울러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대 공항과 연도교 가설 등 교통 개선을 통해 교육, 보건, 의료 등의 생활권을 확장한다. 게다가,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의 해안 둘레길,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 시설을 늘려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을 육성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먼 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국토외곽 먼 섬의 교육, 보건, 의료 등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까지 육성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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