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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보고 점검한다
국제여객선 점검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 국내 기항 국제여객선 일제점검 기간을 맞아 4월 22일부터 국민과 업계가 함께하는 ‘참여형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안전업무 종사자의 실무 경험과 이용객인 국민의 시각을 종합해 다양한 관점에서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합동점검 대상은 총 5척이며 항로별로는 △한-중 항로 2척, △한-일 항로 2척, △한-러 항로 1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에서 업계 종사자와 △구명정 시동, △비상소화펌프 작동 등 핵심 안전설비를 함께 시연하고 일반국민과는 △여객실 비상탈출로 확보 여부, △구명조끼 비치상태, △선내 이동통로 안전시설 등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안전요소를 살펴볼 계획이다.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해요소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는 정부의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종사자의 실천이 함께 했을 때 실현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이 국제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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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에서 시작되는 색다른 여행, 크루즈 체험단 모집
탑승선박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크루즈 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크루즈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4월 22일 오전 11시부터 ‘2026년 크루즈 체험단’ 참가자 48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크루즈 체험단은 국민이 크루즈 여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크루즈 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재이용 수요 창출을 통해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이번 크루즈 체험단은 오는 6월 13일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하는 11만 4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 세레나호’에 승선해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기륭을 관광한 뒤, 6월 19일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6박 7일 일정의 국제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신청 자격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1팀당 2인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체험단으로 선정되면 크루즈 탑승비를 지원받으며 기항지 관광비 등 일부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체험단에 응모하려면 4월 22일 오전 11시부터 4월 28일 오후 5시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공모전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유의사항·방법 등 체험단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개발(주)로 문의하면 된다.선정 결과는 4월 30일 오후 3시에 해양수산부 누리집,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공개하고 체험단으로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체험단 운영이 국내 크루즈 관광 수요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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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재가 자산으로, 빈집은 마을호텔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17곳 선정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폐자재, 빈집 등이 주민의 아이디어와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거듭난다.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대상지로 총 17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사회연대경제’는 개별 주체의 이윤보다 지역·사람·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며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제활동 방식을 뜻한다.시장의 빈틈을 채우고 공공의 한계를 넘어서는 등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국제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사회에서도 국가 단위의 정책 활성화를 공식 권고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이러한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혁신모델을 발굴해 지역경제의한 축으로 안착시키고 우수모델 확산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7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개소당 국비 5억원을 지원하며 지방정부는 지방비 5억원을 부담해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연차별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국비가 지원되며 예산은 계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까지 혁신모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전 과정에 집중적으로 쓰인다.지역 여건에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먼저, 주민 일상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혁신은 충남 아산시가 앞장선다. 지역먹거리 중심, 식품 대기업 연계, 생산거점 구축, 사회연대경제조직 협업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도농복합지역 어르신 통합급식·돌봄모델’로 예산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다.대구시와 경기 광명시는 자원·자본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다시 지역 안에서 재투자되어 지역을 살리는 △지역순환경제모델 구축에 앞장선다.친환경 자원 순환경제모델도 추진한다. 대전 중구는 원도심 철거 현장의 건축 폐자재를, 충북 청주시는 폐플라스틱을 자산으로 순환하는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제주는 계절별로 버려지는 농산물을 활용한 미식관광모델 ‘다시 봄’ 사업 추진으로 자원의 가치를 높인다.체감도가 높은 △생활서비스 제공형 모델도 선보인다.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돌봄 재원으로 환원하는 ‘민간 주도 햇빛돌봄 융합모델’을, 전남 영암군은 빈집을 활용해 마을 전체가 하나의 어르신돌봄거점이 되는 ‘기찬 솔루션’ 으로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길을 연다.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려 사람을 불러 모으는 △지역활성화 선도 모델도 전국 곳곳에서 추진된다.강원 평창군은 폐교를 기반으로 ‘지역가치 청년기획자’를 육성하고 전북 남원시는 빈집을 새단장해 ‘월매스테이’를 선보인다.인천 강화군의 ‘강화.ZIP’, 경북 경주시의 ‘황촌마을호텔’, 경북 영주시의 ‘굿모닝 관사골’은 원도심 전체를 하나의 호텔이나 거점으로 만드는 생활권 단위 지역가치 제고에 집중한다.또한, 상권과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통해 지역경제의 판도를 바꾼다. 전북 김제시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을 도입해 전통시장 자생력을 높이는 ‘쨈매로 다다잇선’ 모델을, 경남 밀양시는 테마파크와 마을을 연계한 ‘치유의 섬, 암새들’ 웰니스 경제권을 구축한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한 공동체 수익배분 방식을 선보일 예정이다.지역공동체 강화형으로 선정된 경북 영천시는 타 지역에서 검증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우수 사업모델을 초고령화 농촌마을에 맞춤형으로 이식하는 ‘꺾꽂이’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체 수익 창출과 주민 서로돌봄이 결합된 자립형 돌봄마을 정착에 힘쓴다.특히 이번에 선정된 17곳 중 절반이 넘는 10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현장컨설팅, 공동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을 지원한다.또한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는 향후 표준 모델로 정립해 사회연대경제 범정부협의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17개의 혁신모델은 지역사회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지역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가는 사회연대경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말했다.이어 “각 지역의 고유한 자산에 사회연대경제의 혁신성을 더해 구축하는 자생적 생태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혁신모델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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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온맘미소 수업컨설팅’ 운영
경북교육청, ‘온맘미소 수업컨설팅’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시범 기관을 대상으로 ‘온맘미소 수업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유보통합 실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유아의 발달과 놀이 특성에 맞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온맘미소’는 경북교육청의 유보통합 브랜드로 따뜻한 마음으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의미한다.이번 컨설팅은 평가 중심이 아닌 성장 중심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을 높이고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현장에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사업에는 유치원 8개 원과 어린이집 10개소 등 총 18개 시범 기관이 참여하며 기관별로 교사 2명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운영된다.컨설팅은 기관별 수업 공개를 바탕으로 3회씩 진행된다.주요 내용은 △유아 놀이 중심 수업 설계 및 운영 △교사-유아 상호작용 개선 △놀이 발달 기록 및 평가 방법 △학급 환경 구성 및 일과 운영 개선 등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퇴직 교원,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과 원감, 교수 등으로 구성된 누리과정 컨설팅단 18명을 구성했으며 기관별 2인 1조로 대면과 원격을 병행해 지원한다.아울러 5월부터 11월까지 시범 기관을 중심으로 ‘수업 나눔’을 운영해 교사 간 수업 공개와 협의회를 통한 공동 성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협력적 수업 문화 확산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높이고 유아의 자율성과 탐색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수업 컨설팅을 통해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즐겁게 배우고 교사는 더욱 전문적으로 유아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따뜻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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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관계개선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경북교육청, 관계개선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교의 생활지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제로센터 관계개선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21일부터 24일까지 권역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학생 간 갈등과 관계 단절, 정서적 위기 상황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단순한 생활지도를 넘어 관계 회복 중심의 중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학교폭력 신고 건수 대비 ‘학교폭력 아님’결정이 증가함에 따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또한 사소한 갈등이 심각한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초기 개입과 전문적인 중재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연수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회복적 생활교육 및 관계개선에 대한 이해 증진 △갈등 상황 중재 및 의사소통 기술 습득 △실제 사례 중심 개입 전략 공유 및 적용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연수 대상은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관계개선지원단 165명이며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된다.연수는 △4월 21일 경북교육청 △4월 22일 구미교육지원청 △4월 23일 더케이호텔 경주 △4월 24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연수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실제 학교 사례를 기반으로한 갈등 중재 활동과 소그룹 실습을 통해 현장 적용도를 높일 예정이다.특히 교원 간 경험 공유와 협력적 학습을 통해 관계 회복 중심 생활지도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한 건강한 학교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간 갈등은 처벌 중심이 아닌 관계 회복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며 성장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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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수은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다
경북교육청, 수은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다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5월 7일까지 도내 초·중·고 및 기관 74곳을 대상으로 총 519점의 수은온도계, 수은기압계 등 수은을 함유한 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이 사업은 2022년 하반기 도내 전체 학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수은함유폐기물 보유 현황 파악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올해까지 434개교와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5466점의 수은함유폐기물을 전문업체를 통해 수거 후 폐기 계획이다.수은은 과거에 온도계, 기압계 등 과학 실험 기구에 이용됐지만, 상온에서 기화된 수은은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2013년 미나마타 협약을 통해 국제적인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이후 환경부와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수은 함유 교구의 사용을 금지했다.미나마타 협약: 국제수은협약으로 수은에 의한 인체 건강 피해와 환경 오염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예방·저감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 환경 협약 폐기 처분이 까다로운 이유로 학교에서는 주로 수은 함유 기기를 밀봉해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지만, 종종 파손에 의한 누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경북교육청은 현재까지 파악된 수은함유폐기물을 전량 수거 후 5월 7일까지 폐기 처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제거할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 놓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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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활성화로 지역 방한 관광 돌파구 찾는다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김해, 청주 등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지난 2월,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공항 지역 인바운드 거점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방공항 활성화로 지역으로의 외래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광권 내 지자체의 여건, 관광수요, 공항별 특성에 맞는 협력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첫 번째 포럼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대구시청에서 열린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항공사, 여행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공항과 인근 관광권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 요소를 파악하고 외래관광객 유입 및 지역관광·소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진전, 착수한다.대구공항 협력 포럼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손신욱 연구위원이 지역관광-공항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참석 기관별 추진 현황과 과제, 협력 사항을 공유한다. 이후 논의를 통해 기관들이 함께 연내에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한다.문체부와 국토부는 대구에 이어 김해와 청주 등에서 지방공항 협력 포럼을 열고 하반기에는 ‘관광-항공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한다.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광-항공 분야의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현안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김대현 차관은 “지방공항은 외래관광객을 지방으로 유입시키는 최적의 통로이다. 지역관광의 매력이 높아지면 외래관광객의 이용 또한 크게 확대될 것이다”며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방공항을 기점으로 외래관광객 입국을 확대하고 단순한 방문을 넘어 외래관광객이 더 오래 체류하고 더 많이 소비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국토부 김영혜 항공정책관 직무대리는 “우리 국적사가 보유한 해외 영업 교류망을 활용해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외항사의 지방공항 신규 취항을 위한 여건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외래객 교통편의 확충 등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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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텍스트힙 X 로컬여행’ 전시회 개최
한국관광공사, ‘텍스트힙 X 로컬여행’ 전시회 개최 (한국관광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관광공사는 4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 4층에서 지역 서체와 관광을 결합한 기획전시 ‘텍스트힙 X 로컬여행’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텍스트힙’과 필사 트렌드를 지역 관광과 접목해, 관람객이 지역 서체를 읽고 쓰며 해당 지역의 매력을 간접 체험하도록 기획됐다.전시는 각 지역의 풍경·사람·특산물을 담은 7개 구역으로 이뤄졌다.관람객은 스탬프·엽서·필사 체험을 통해 나만의 ‘수집 노트’를 완성하는 여정을 경험하게 된다.전시장에서는 강원 속초 ‘바다 바탕체’, 경북 안동 ‘월영교체’등 전국 109종의 지역 서체를 한자리에서 만나, 지역의 풍경과 사람들의 삶이 담긴 문장을 직접 읽고 쓰는 체험을 할 수 있다.이하정 펜화일러스트와 협업한 펜화 드로잉 엽서 작성, 멀티스탬프 체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한글 타투 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공사는 한국 관광의 감성과 하이커그라운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해 개발한 전용 서체 ‘하이커 폰트’도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한다.관람객은 전시장에서 하이커 폰트를 활용한 필사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다.아울러 전시에서 선보이는 지역 서체와 하이커 폰트는 전시장 내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윤성욱 관광홍보관운영팀장은 “관람객들이 활자를 통해 지역을 새롭게 발견하고 실제 로컬여행으로 발걸음을 잇는 특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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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 개선을 통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김이탁 1차관은 4월 20일 개최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간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신속히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그간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 조합원․조합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지난해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을 우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일부 토지’알박기 ‘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한다.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거주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정착을 유도하고조합원 결원이 발생해 충원하는 경우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사업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자본금, 전문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해 부실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한다.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계약서에 세부산출 근거 및 증액기준을 명확히 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특히 시공사와의 공정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시공사와 공동시행이 아닌 조합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조합이 자금의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 미공개 시 자금인출을 제한토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대상자료도 구체화하고 회계감사도 확대하는 등 깜깜이 조합 운영 문제를 해소한다.아울러 시행사․업무대행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의 조합임원 선임을 제한해 인적관계로 인한 비위발생 유인도 사전에 차단한다.온라인 총회 및 전자의결을 도입해 조합원들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대리인 인정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또한, 분담금 명세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도 강화한다.가입 초기단계에서 조합원이 사업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탈퇴․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장기간 정체중인 조합의 사업종결이나 중도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해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고조합원들이 사업의 추진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정보를 반기마다 제공토록 의무화한다.아울러 매년 지자체 등을 통한 전수실태점검을 통해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조사․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지원기구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법률 자문, 출구전략 등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해산 시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지자체가 조합 등에 대해 실태점검 및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관리․감독 대상도 모집신고 단계까지 확대한다.회계․법률 컨설팅 등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정상운영이 안되는 조합에 대한 전문조합관리인 파견 근거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하고 하위법령 및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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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과 함께 법·제도 지원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는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AI 시티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법·제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오후 성공적인 AI 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TF의 세 번째 회의로 AI 시티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선정지역 2개소와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AI 시티는 도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다.공공 주도로 분야별 AI 연계·학습에 필요한 AI 인프라 구축 및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에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민간 기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AI 도시서비스 운영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도시를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솔트룩스, 카카오모빌리티, 노타AI, 디토닉, NHN 등 AI·데이터 분야 7개 기업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회의에서는 먼저 국토연구원이 ‘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하고 이어서 한국법제연구원이 도시 운영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스마트도시법 개정방향’을 발제한다.이후 참석자 전원이 규제 특례, 도시데이터 활용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법·제도 지원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AI 시티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체감하고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간담회에서 제안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범도시 사업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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