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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첫 장의 설렘” 초등학교 교과서·지도서 표지 그림 공모전 개최
초등학교 교과서·지도서 표지 그림 공모전 포스터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는 7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초등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지도서 표지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교과서와 지도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학생과 교사가 표지를 직접 디자인하는 경험을 통해 교과서에 대한 친밀감과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배움에 담기길 바라는 가치와 꿈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과서를 구현하고자 했다.공모 대상은 초등학교 국정도서인 3~6학년 도덕 교과서 및 지도서 표지로 전국 초등학생과 초등교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과서 부문은 학생이, 지도서 부문은 교원이 응모할 수 있으며 도덕 교과의 특성과 가치를 자유롭게 표현한 앞표지를 손 그림으로 그려 제출하면 된다.접수 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이며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제출 작품은 합목적성, 완성도, 독창성,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수상작을 발표한다.시상 규모는 교과서·지도서 2개 부문에서 총 24편이다. 대상에게는 교육부 장관상과 상금 50만원, 최우수상에게는 교육부 장관상과 상금 30만원, 우수상에게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2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0월 7일 ‘교과서의 날’ 기념식에서 열릴 예정이다.특히 대상과 최우수 수상작은 2027학년도 초등학교 3~6학년 도덕 교과서와 지도서 표지에 실제로 활용된다. 이는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첫 장을 장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공모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공문으로 안내되며 교육부 누리집과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누리집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는 올해 도덕 교과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범 운영한 뒤, 참여도와 교육적 효과 등을 분석해 내년에 국어·수학·통합교과 등 다른 교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교과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만나는 책이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과 교사가 표지를 직접 디자인하면서 교과서에 대한 애정과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뜻깊은 기회다”고 말하며 “수상작이 실제 표지가 되어 활용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큰 행사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교과서에 대한 애정과 학교에 대한 신뢰가 함께 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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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름방학 초등돌봄·교육을 지속 운영하여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교육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교육부는 올해부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등을 통한 방과후 교육 지원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학기뿐만 아니라 방학 때에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을 강화한다.그동안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도 여건에 맞게 초등돌봄·교육을 운영해 왔다. 올해 여름방학에는 초1~6학생 97.2만명이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 2025년 여름방학 대비 약 4.2만명 증가한 규모이다. 작년 대비 희망 학생이 증가한 것을 통해, 돌봄·교육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공모 사업을 진행해, 충남 예산군, 광주전남 영광군 등 17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여름방학부터 학교·지역의 돌봄기관과 연계해 전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방학 중 돌봄·교육 참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간식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또한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지원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활용해 방학 중 특색 프로그램 무상제공, 방학 중 희망 학생에게 급·간식 지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운영한다.교육부는 지난번 교육부 차관 주재로 개최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여름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희망 학생이 초등돌봄·교육 프로그램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지역사회 등과 협력해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도 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확대, 지역 돌봄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개설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 지원을 이어간다.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7월 27일부터 ‘방학 중 틈새돌봄’을 운영한다. 초등학생은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서 중식·석식 등을 이용하는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7월 23일부터 대표전화 1522-1318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이용 신청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방학은 학생과 학부모의 돌봄 공백 우려가 더욱 커지는 시기인 만큼, 희망하는 학생이 필요한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역사회와 협력해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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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논의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를 주제로 2026년 오픈데이터포럼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를 주관하는 ‘오픈데이터포럼’은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언론계 및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픈데이터의 확산과 이용 활성화,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통하는 시민 주도형 민관 협업 토론 기구이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열린세미나 개최, 생활 실험실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원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주제 발표를 비롯해 법조계, 리걸테크 기업인, 언론인,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열린 토론을 진행한다.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이정현 부장판사가 ‘판결서 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 부장판사는 발표를 통해 현행 판결문 공개 현황과 공개 확대의 필요성, 인공지능 학습 등을 위한 공개 방식 개편,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 등에 대해 소개한다.이어서 두 번째 발제에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률 TF 노한동 리더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담은 판결문 개방의 취지와 방향’ 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판결문 데이터 개방의 정책적 의미와 활용 가능성 검토 결과를 소개하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연계한 법률 데이터 개방 방향성을 논의한다.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는 열띤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윤종수 위원장 및 박지환 간사, 전한성 과장, 이정현 부장판사, 노한동 리더, 전응준 변호사, 최주선 대표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법원 판결문 데이터를 개방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공유하고 개방 정책을 제도적·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과제들을 여러모로 논의한다.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본격 개방되면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법률 상담이나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법률서비스를 한결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내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법제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을 지속 추진해 왔다. 2025년에는 중앙행정기관 법령 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를 개방했으며 올해는 법조문 연계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학습 데이터 등의 개방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법원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윤종수 오픈데이터포럼 위원장은, “법원 판결문 데이터 개방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의미가 깊었으며 이번 열린세미나가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법률 분야 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오픈데이터포럼 열린세미나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원 판결문 개방은 리걸테크 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법률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원 판결문 등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 확대해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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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과제, ‘AI 정부 실험실’에서 속속 등장
‘나라예산 한눈에’ 화면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 정부 실험실’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한 현장 밀착형 인공지능 과제가 잇따라 등록돼 실험과 검증에 들어가는 등 운영 초기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인공지능 정부 실험실’은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화형 코딩과 인공지능 코딩도구, 개방 데이터, 공공 API 등을 활용해 현장의 반복 업무와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시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 실험·개발 환경이다.이번 시범운영에는 인공지능 역량 인증을 받은 ‘AI 챔피언’을 비롯해 해커톤 우수자와 인공지능 활용에 관심 있는 현업 담당자가 참여하고 있다.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현장 이해도를 함께 갖춘 공무원들이 주도하면서 운영 초기임에도 예산 자료 검색, 재난 정보 시각화, 민원 연락처 안내 등 다양한 과제가 속속 등록돼 검증을 거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실험에 그치지 않고 행정 현장과 국민 생활의 불편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에 발굴된 대표 과제로는 중앙관서 예산 자료를 검색·시각화하는 ‘나라 예산 한눈에’, 재난 문자를 지역·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는 ‘재난 문자 지도’, 민원 내용을 입력하면 관련 전화상담실과 담당 기관을 안내하는 ‘모두의 민원콜’ 등이 있다. 이들 과제는 여러 문서와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공무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현장의 아이디어가 업무 효율화와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나라 예산 한눈에’ 가 행정안전부 내부 게시판에 공유되자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게시판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하기 좋다”, “인공지능 결과물이 좋다”, “매번 개별 파일을 열어보지 않고 바로 검색해 볼 수 있어 좋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재난 문자 지도’ 역시 현장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이 같은 초기 사례는 인공지능 정부 실험실이 앞으로 수행할 공공 인공지능 전환 혁신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기존 정보화 사업 방식은 소규모 아이디어라도 별도 예산 확보와 기획·개발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실제 구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었다. 반면 인공지능 정부 실험실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직접 시제품으로 구현하고 현장 수요와 활용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다.실험실에서 개발한 과제의 문서 소스코드, 프롬프트 등 개발산출물은 개인 PC나 개별 저장소에 머무르지 않도록 공공 개발산출물 저장소에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현재 등록된 과제는 실험·검증 단계의 시제품으로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하거나 대국민 서비스로 전환하기 전에는 추가적인 검증과 보완을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과제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인공지능 정부 실험실의 동시 접속 가능 인원을 2027년까지 3천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챔피언’ 교육 과정에 AI 정부 실험실 활용 실습을 하고 우수과제를 정기적으로 선정해 포상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공무원의 참여를 높이고 실험실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예산 자료 검색, 재난 정보 시각화, 민원 연락처 안내처럼 국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 밀접한 과제들이 시범운영 초기부터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인공지능 정부 실험실에서 신속하게 실험·검증되고 검증된 우수사례를 범정부로 확산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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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에이전트 시대의 생존 매뉴얼’ 책자 발간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AI 에이전트 시대의 생존 메뉴얼’책자를 발간했다.책자는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AI 에이전트 기술이 개인의 일상, 노동시장, 교육, 민주주의, 국가안보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한 시민포럼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지시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탐색하며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서비스를 활용해 목표를 수행하는 자율적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을 기반으로 등장한 AI 에이전트는 개인 비서 연구 조력자, 업무 자동화 도구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며 인간의 의사결정과 생산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AI 에이전트의 확산은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산업 창출이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활용 확대, 책임소재 불명확성, 일자리 구조 변화, 허위정보 확산, 기술 의존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인간의 통제와 감독 방식, AI의 판단에 대한 책임 문제, 사회적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이 책은 AI 에이전트가 가져올 미래 변화를 △인간과의 관계, △노동 변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회적 수용성과 미래 교육, △융합 및 혁신, △주권 및 안보, △AI 지속가능성, △책임,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와 사회적 준비 방향을 제시한다.그리고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핵심 쟁점을 발굴하고 정책 수요를 도출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AI 책임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제도 개선, △AI 시대 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강화, △인간-AI 협업 환경 조성, △AI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디지털 주권과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과기정통부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은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삶과 업무를 지원하는 강력한 조력자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술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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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초기 부모의 든든한 동반자, ‘첫걸음 육아’ 책자 배포
교육자료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 KB국민은행과 협력해 출산 초기 부모를 위한 육아교육 책자 ‘아이와 부모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첫걸음 육아’를 발간하고 7월 23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작으로 전국 산후조리원, 모자의료센터, 보건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책자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KB국민은행이 체결한 ‘출산 초기 육아정보 제공 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성과로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업 총괄, KB국민은행은 재정 지원,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교육자료 개발을 담당했다.이번 교육자료는 부모가 출산 직후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제작했다. 특히 기존의 문자 중심 안내에서 벗어나 주요 교육 내용을 QR코드와 연계한 동영상으로 제공해 부모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책자는 △신생아 돌보기, △산모 회복, △감염 예방 및 생활환경 관리, △산모·신생아 건강문제 대처법 등 출산 초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전한 수유, 모유수유, 애착과 캥거루 케어, 신생아 목욕시키기, 신생아 마사지, 산후우울, 산모체조 등 실제 양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영상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동영상은 육아정책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7월 23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작으로 책자를 배포하고 이후 전국 산후조리원, 모자의료센터, 보건소 등으로 보급을 확대해 더 많은 출산가정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정부와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각각 정책, 전문성, 사회공헌 역량을 결합해 출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민관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현수엽 제1차관은“요즘은 블로그나 동영상 등 육아 정보가 넘쳐나지만, 어떤 내용을 믿고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이번 자료는 정부와 민간이 꼼꼼하고 정확하게 검증해 만든 만큼, 초보 부모님들께서 적극 활용하셔서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KB국민은행은 저출생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이번 사업을 지원했으며 육아정책연구소는 양육 정책 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최신 육아지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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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안전한 휴가길 최우선… 극한호우·기상이변 철저 대응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최근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가운데,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과 지능형 CCTV를 통한 비탈면 모니터링 등 기상이변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또한, 일평균 614만명에 달하는 최대 규모 이동 수요에 대응해 대중교통 공급을 11% 늘리는 한편 고속도로 갓길차로 임시 개방과 일반국도 9개 구간을 신규 개통한다.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기간 동안 하루 평균 614만명, 총 1억 43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규모다.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5%가 여름휴가 의향이 있으며 이 중 86.3%는 국내, 13.7%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휴가 계획은 7월 25일부터 31일까지가 가장 많았으며 국내 여행지로는 동해안권을 가장 선호했다.또한, 이동할 때는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 일 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0.6% 늘어난 543만 대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에서 △원활한 교통소통, △휴가객의 편의서비스 증대, △교통안전 강화,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기상 악화 대응 강화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설 명절 이후 일반국도 9개 구간을 신규 개통하고 고속도로 59개 구간에 갓길차로를 운영한다.또한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소통 상황 및 우회도로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승용차 이용자를 위해 휴게소 혼잡관리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도 제공한다.코레일 앱에서 직접 숙박 예약도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항 이용 편의를 위해 인천공항 제2터미널 셔틀버스 증편,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을 확대하며 임시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한다.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현황 및 차량운행정보 등 교통 빅데이터를 AI기술로 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주의구간을 도로전광판에 표출하는 등 휴가길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1.1%, 8.3% 늘린다.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대피유도시설을 운영하고 지하차도 통제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며 지능형 CCTV를 이용해 비탈면 낙석 등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또한, 폭염·강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열차 서행, 항공기 우회, 공항 체류객 지원 등 대응계획도 준비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해 관계기관 협업체계도 강화한다.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교통량 증가와 집중호우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여행 출발 전 교통혼잡 및 기상정보를 꼭 확인하고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며“특히 무더운 날씨와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쉬어가는 운전’을 실천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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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자산 활용해 주민 삶의 질 높인다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을 선정했다.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성장촉진지역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토대로 사업을 직접 발굴·신청하는 상향식 공모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문화·복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는 기반시설 건설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사업과 유휴자산을 활용해 재정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중점 선정했으며 선정 지역에는 사업당 국비 최대 30억원이 지원된다.선정된 사업들은 △유휴자산 재생·활용, △의료·돌봄 등 생활서비스 확충, △문화·관광 자원 활성화, △교통편의·정주기반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우선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던 공간을 주민의 생활거점으로 재편하는 유휴자산 재생·활용 사업이 가장 큰 흐름을 이뤘다.홍천은 폐교를 어린이·가족 중심 예술놀이터로 조성하고 안동은 폐선 된 안동철교를 보행·체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며 산청은 노후·저이용 공간을 한방약초 시음·체험 및 판매가 가능한 주민편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해 청년이 운영에 참여한다.인구감소지역일수록 취약한 의료·돌봄 등 생활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도 두드러졌다.영동은 노후한 보건지소를 증축해 진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결합된 건강디딤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해남은 해남·완도·진도·강진 4개 군이 공동 이용하는 무장애 스마트 재활거점을 조성해 인접 지방정부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초광역 협력모델을 제시했다. 고령은 이색숙박시설과 생활편의를 결합한 대가야 어울림센터를, 단양은 단성면 일원의 어울림공간·소공원·운동장을 정비해 생활체육 및 주민 커뮤니티 거점을 마련한다.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자원을 주민의 문화생활과 소득으로 연결하려는 수요도 다수를 차지했다.정선은 민둥산역 일원에 방문객 통합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복합한 상생허브센터를 건립해 통과형 관광지를 체류형으로 전환한다. 부여는 백제금동대향로 문화체험센터에 주차장·소공원 등 방문객 수용 기반을 확충하고 정읍은 도심에 우물광장·포켓쉼터 등 정원형 주민화합 공간을 조성한다.장흥은 한승원 작가의 창작자산을 활용한 한승원 책방과 문학공원 등 노벨문학마을을 조성하고 청송은 약수·미술관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신촌약수마을 체류거점을 조성한다.이동권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는 교통편의·정주기반 사업도 주목된다.진안은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숙박시설과 스마트 모빌리티를 결합한 복합거점을 구축하고 영월은 농촌유학 가족의 체류를 정주로 잇는 복합거점을 조성해 생활인구 순환모델을 제시했다. 강진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입체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이번에 선정된 15곳에는 총사업비 약 804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구체화를 거쳐’ 27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가진 폐교, 공공시설 등 유휴자산들을 지역주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이 빠르게 성과를 내고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모델로 공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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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건설공사 체불 방지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22일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7월 수출은 20일까지 반도체·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비 52.3%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중동상황의 변화와 우리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특히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원유와 나프타는 8월까지 전년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고 나프타 파생상품 등 핵심품목 재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간의 수급안정조치를 유지하고 추가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구 부총리는 “구조혁신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하면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한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등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불 달성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논의했다.올해 2월 발표한 ‘대산 1호’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재편 계획인 ‘여수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본격화한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D/S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하고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한편 노후 NCC 설비 2기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한다. 재무구조 개선에 5,450억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인프라 구축 등에도 약 2,5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정부와 채권단도 여수 1호의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7천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통해 뒷받침한다.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등 4,500억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수입자금 대출보증을 2,000억원 추가로 지원하고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와 취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며 자산 매각시 양도소득 과세이연도 확대한다.아울러 기업의 분할·합병시 인허가 승계 등에 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와 함께 현재 ‘26년 8월까지인 여수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검토한다.정부는 건설공사의 다단계 도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임금·대금 체불이 없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현재 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 계좌는 구분하나, 대금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이 다시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편해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아울러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주체를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할 예정이다.“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연구지원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해 각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TF를 구성하고 경제·사회 각 분야와 연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부정책 수립과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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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건축정책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지방정부를 통해 지역 현장과 국민 생활에서 구현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로 지역의 다양한 건축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부는 협의회에 앞서 중앙정부의 주요 건축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60여 건 이상의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일선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은 높여 나갈 예정이다.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준비상황을 점검한다.일정 규모 이하·안전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서민 주거시설의 사용승인을 지원하는 이번 법안은 오는 12월부터 18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단기간에 많은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 대상 홍보와 상담체계 구축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의 세부 조사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이를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은 낮춤과 동시에, 향후 공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의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한다.국토부는 올해 3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담은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의 논의과정을 통해 우수한 경관의 지역 명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현장의 경험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한다.울산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강조해 발제한다. 공장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부담을 줄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다.충청남도는 노후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건의한다. 이 밖에도 참석한 16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어 건축물대장 관리체계 개선, 민원 처리절차 합리화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다양한 민생 규제 개선과제도 함께 논의한다. 건축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최신 동향도 함께 공유한다.건축공간연구원 조상규 선임연구위원이 ‘건축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 동향과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 소개’를 주제로 건축분야 인공지능 전환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최신 기술 활용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 참석자들이 서비스를 직접 활용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 주소와 QR코드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지방정부 간 건축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건축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즉시 선제적인 규제 개선과 제도 완비를 추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 체감 건축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국민주권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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