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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현장과 소통하며 공공조달 개선방안 찾는다
조달청
[365뉴스월드] 조달청은 11월 4 일 정부대전청사 인근에서 구매계약업무 담당 약 140명의 직원이 참여 한 가운데 “ 본·지방청 구매업무 계약담당자 대상 소통 간담회 ”를 개최 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공조달 관련 이슈 들에 대해 계약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 공공조달 가격관리 강화 방안 , △ 무분별 입찰 전수조사 방안 , △ 다수공급자계약 신속계약체결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한 이후,계약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애로사항과 제도 운영상의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자유롭게 토론 함으로써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좁히고 물품구매 계약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계약담당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며 , “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천 가능한 개선과제를 발굴 하고 2027년도 구매사업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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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한 편의 뮤지컬 서사극인 '공연형 정부기념식'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한 편의 뮤지컬 서사극인 '공연형 정부기념식'으로 hwp (국가보훈부 제공)
[365뉴스월드] 국가보훈부는 4일 “오는 11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거행되는 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한 편의 뮤지컬 서사극이자 새로운 ‘공연형 정부기념식’ 장르로 첫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올해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의 마지막 정부기념식이면서 김구 선생이 꿈꿔온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높은 문화의 힘을 보여줄 새로운 기념식으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K-뮤지컬을 접목해 국민과 함께 즐기는 ‘공연형 정부기념식’ 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국가보훈부는 정부기념식의 기본 의전인 국민의례와 독립유공자 포상, 그리고 기념사까지 극의 흐름 안에 녹여낸 50분짜리 뮤지컬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이를 위해 한국 뮤지컬을 대표하는 김문정 음악감독과 양준모 배우가 새로운 정부기념식 장르 개척의 취지에 공감하며 참여해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김문정 음악감독은 오랫동안 뮤지컬 무대 안팎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전하는 창작 작업에 앞장서 왔다.유일한 박사의 독립운동 행적을 조명한 창작 뮤지컬 ‘스윙 데이즈_암호명A’, 일제강점기 백두산과 만주 벌판을 누비며 일본군을 토벌한 민족지도자 홍범도 장군의 활약상을 노래한 ‘날으는 홍범도가’ 등을 흥행시키며 우리의 역사를 큰 울림으로 만들었다.또한,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의사를 오랫동안 연기해 온 양준모 배우는 역사 속으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순국선열들의 삶과 그 역사적 현장으로 이끄는 이야기꾼 역할을 맡아 무대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국가보훈부는 정부기념식에서는 처음으로 뮤지컬 팬들이 즐기는 일반 공연처럼 티켓 예매도 진행한다.오는 5일 오후 1시부터 NOL티켓에서 무료로 예매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0명을 초청한다.계정 하나로 최대 4매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 내용과 예매 정보는 예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순국선열의 날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이 ‘1939년 11월 21일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 17일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기념일로 제정하면서 시작됐다.이후 1997년 이름 없이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선열을 한날한시에 다 함께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정부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그러나 3·1절이나 8·15광복절에 비해 국민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본래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있게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국가보훈부는 기존 틀에서 벗어난 ‘뮤지컬 서사극’ 형태로 정부기념식을 기획, 국내 대표 아티스트와 국민 참여를 통해 함께 즐기는 정부기념식으로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했다.특히 2030청년세대가 즐기는 K-콘텐츠이자 기존 기념식에 익숙한 보훈가족을 비롯한 기성세대가 함께 몰입할 수 있는 정부기념식을 통해 보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올해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은 정부기념식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국민과 함께하는 K-콘텐츠 무대로 달라지는 첫걸음”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한 편의 뮤지컬로 거듭나는 정부기념식을 찾아 이름 없이 스러져간 독립영웅들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 이름을 함께 불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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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행정 연수단, 조정원 방문…선진 분쟁조정 노하우 배운다
공정거래위원회
[365뉴스월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1월 6일 중국 산동행정학원 연수단을 대상으로 조정원의 주요 업무와 분쟁조정제도를 소개한다.산동행정학원은 중국공산당 산동성위원회 당교와 통합 운영되는 교육·연구기관이다.이번 방문은 ‘고수준 제도형 개방 추진 연수’의 일환으로 조정원의 대체적분쟁해결제도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정원의 분쟁조정 사례와 실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정원은 지난 10월 인도 온라인 분쟁해결 전문기관 Presolv360 공동 설립자와의 간담회에 이어 이번 중국 산동행정학원 연수단 방문을 통해 한국의 분쟁조정제도를 해외에 소개하는 기회를 이어간다.이날 조정원은 △조정원 주요 업무 및 분쟁조정제도 △주요 분쟁조정 사례 등을 소개하고 한국의 공정거래제도와 분쟁조정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조정원은 “이번 방문이 한국의 분쟁조정제도와 실무 경험을 해외에 소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K-분쟁조정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한국의 분쟁조정제도와 조정원의 경험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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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교육복지안전망 ‘다온, 작은 책방’ 제2차 운영자 협의회 개최
문경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교육복지안전망 ‘다온, 작은 책방’ 제2차 운영자 협의회 개최 (경상북도 제공)
[365뉴스월드]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11월 3일 2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교육복지안전망 다온, 작은 책방 독서성장 프로그램 제2차 운영자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는 문경시 드림스타트 담당자 및 독서지도 강사, 비룡소 담당자 등이 참석해 독서성장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학생들의 독서활동 진행 상황과 성장 현황을 공유했다.또한 학생별 독서활동 지원 방안과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기관별 역할 및 협력 사항, 향후 운영 일정 등을 협의하며 학생들의 지속적인 독서성장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다온, 작은 책방은 학생맞춤통합지원 및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독서성장 프로그램이다.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책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유진선 교육장은 “책을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가능성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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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컸던 10월, 상순 건조 → 중순 이상고온 → 하순 잦은 강수
변동 컸던 10월, 상순 건조 → 중순 이 hwp (기상청 제공)
[365뉴스월드] 기상청은 2026년 10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기온] 10월 전국 평균기온은 15.8 ℃로 평년보다 1.5 ℃ 높았고 가장 더웠던 작년보다는 0.8 ℃ 낮았다.상순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다가 중순에는 두 차례 고온이 이어졌고 하순에는 급격한 기온 변동이 나타났다. 10월 및 순별 전국 기온, 강수량, 강수일수, 상대습도 역대 순위는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1973년부터 2026년까지 총 54년 중의 순위이며 전국 평균값 산출에 활용한 관측 지점은 62곳임 상순에 우리나라 주변 동서 방향의 대기 흐름이 원활했다가 8일경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정체하면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된 10∼13일 16∼20일에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특히 12일에는 서울 일최고기온이 30.1 ℃로 오르는 등 10월 일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했다.특히 10∼12일 16∼17일에는 최고기온이 평년 대비 크게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상고온이 발생했고 중순 기간의 전국 평균기온은 17.9 ℃로 동일 기간 대비 두 번째로 높았다.10월 일최고기온 극값 경신 주요 지점: [12일] 춘천 28.8 ℃, 서울 30.1 ℃, 대전 31.5 ℃, 안동 29.0 ℃, 정읍 31.1 ℃, 구미 30.0 ℃ 등 전국 62개 지점 중 50% 이상 지점에서 일최고기온이 평년 대비 크게 올라 이상고온 동일 기간과 비교해 90퍼센타일 초과)이 발생했다. 반면, 20일경부터 북유럽∼우랄산맥 부근에 블로킹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부근까지 동서로 폭이 좁은 형태의 파동이 형성∼서시베리아∼바이칼호∼우리나라 북쪽)됐고 상층 찬 기압골이 빠르게 남하하며 찬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했다.특히 22일에는 중부내륙과 경북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평년 대비 5 ℃ 이상 낮아졌다.상층 기압골이 빠르게 동쪽으로 빠져나가며 23일부터 기온이 점차 상승했다가 27일부터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단기간에 급격한 기온 변동이 이어졌다. 일별 전국 평균기온 변동 현황 10월 동안 중위도 동서 대기 흐름이 대체로 원활한 가운데, 북대서양에서부터 대기 파동이 강화되면서 상층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특히 하순에 들어서면서는 우랄 부근에 블로킹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북쪽의 찬 공기가 자주 유입되어 단기간에 더욱 급격한 기온 변동을 보였다.강수일수도 8.6일로 평년보다 2.7일 많았다.그러나, 상순에는 건조한 경향이 이어지고 중∼하순에는 강수가 집중되며 강수 특성은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붙임 2, 4 참고’ 전국 강수량 평년비는 전국 62개 지점별 평년비를 산출한 후, 전국 평균한 값임 10월 강수량 순위: 1위 2025년, 2위 1985년, 3위 2019년 상순 기간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거나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며 전국 강수량이 0.5 mm에 그쳐 동일 기간 대비 세 번째로 적었다.상대습도도 65%로 가장 낮아 건조한 경향이 이어졌다. 반면, 중∼하순에는 비가 잦았고 강수량도 많아 10월 전체 강수량의 대부분이 집중됐다.중순과 하순의 전국 강수일수는 각각 3.7일 4.3일로 2∼3일에 한 번 비가 내렸다.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위치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북서쪽에서 상층 찬 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아 그 사이에서 비구름이 발달하며 비가 잦았다.한편 23∼26일에는 태풍이 대만∼일본 규슈 부근으로 이동하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된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장시간 비가 이어졌다.제30호 태풍 ‘참피’는 일부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에 영향을 줬고 1951년 관측 이래 가장 늦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으로 기록됐다 2024년부터 3년 연속 10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다.2024년과 2025년에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북서쪽의 차고 건조한 상층 기압골이 자주 남하하거나, 하층에서 저기압이 자주 통과하면서 비가 잦고 강수량이 많았다.2024년, 2025년과 달리, 올해 10월 중∼하순에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한 원인으로는 엘니뇨 발달과 관련된 열대 서태평양의 강한 대류 억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엘니뇨의 영향으로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이 평년 대비 감소해 필리핀해 부근의 하층에 고기압성 순환이 유도되고 대기 파동으로 우리나라 남동쪽 부근의 상∼하층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로 인해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강수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됐다.또한, 우랄 부근 블로킹 발달 등의 영향으로 북쪽의 찬 공기가 자주 유입되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만나 비구름대가 발달하며 강수에 기여했다.10월 전국 강수량 현황: [2024년] 115.8 mm, [2025년] 173.3 mm 10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지만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반영하는 기상가뭄의 특성상 여름철 강수 부족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10월 전국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18.5일이었다.권역별로는 전북, 전남광주, 경북, 수도권, 경남 순으로 많아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가뭄이 많이 발생했고 전국 9개 권역 중 충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기상가뭄 발생일수가 상위 10위 이내를 기록했다. [해수면 온도] 10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22.7 ℃로 최근 10년 중 세 번째로 높았고 최근 10년 평균보다 0.9 ℃ 높고 작년보다는 0.8 ℃ 낮았다.국가승인통계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지점 중 10년 이상 관측자료가 확보된 17개 지점 활용 1위 2025년, 2위 2024년, 3위 2026년 해역별로는 서해 20.9 ℃, 남해 23.8 ℃, 동해 23.4 ℃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각 0.9 ℃, 0.7 ℃, 1.1 ℃ 높았고 특히 동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해역별 평균 해수면 온도: 서해 20.9 ℃, 남해 23.8 ℃, 동해 23.4 ℃ 9월까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과 해양 열용량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해수면 온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됐으며 동한 난류의 영향 또한 평년보다 강하게 나타났다.일정 수심 범위의 바닷물이 저장하고 있는 열의 총량 10월 우리나라 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성 순환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기온이 높았고 이에 따라 해수면 온도도 최근 10년 평균보다 높았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올해 10월은 급격한 날씨 변화를 보이며 한 달 내에서 기온과 강수 특성이 큰 변동을 보였다”며 “최근 기후변동성이 커지고 이상기후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는만큼, 기상청은 11월부터 추위, 대설 등 겨울철 위험기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재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변화하는 기후특성을 면밀히 감시해 이상기후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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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우수 임업경영체 찾아 현장중심 산림지원 방안 모색
임산물을 확인 중인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
[365뉴스월드] 북부지방산림청은 11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에 위치한 호두 재배 임업경영체를 방문해 임업직불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임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방문한 임가는 호두 묘목을 손수 접목하고 증식해 체계적으로 산림을 가꾸며 호두를 재배하는 곳으로 임업경영체 등록 후 지속해서 임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임업경영체를 운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산지 내 작업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구비 예치금과 작업로 유지·관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임업인의 경영 여건과 산림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에서 정성껏 가꾼 호두 숲을 보며 임업인의 땀과 헌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선 임업인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현장의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산림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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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충청북도 산불 대응 역량 강화 교육실tl
중부지방산림청, 충청북도 산불 대응 역량 강화 교육실tl hwp
[365뉴스월드]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재난의 연중화·대형화에 대비해 산불담당자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확립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1월 2일 청주시 미동산수목원에서 충청북도 11개 시군 산불 담당 공무원 등 32명을 대상으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및 산불 전략도 작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방정부 산불현장 대응체계 강화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산불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절차 △실무반 편성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 분담 △산불 진화 자원 배치 등이며 실제 현장 대응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장에서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정확한 지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계기관 간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실제 산불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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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드론 활용해 토지행정 혁신 … 제49회 지적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
[365뉴스월드]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1월 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49회 지적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26년 K-Geo 페스타’ 와 연계해 진행된다.올해로 49회를 맞는 지적세미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학계, LX,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지적·공간정보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개선과 신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행사다.그간 지적세미나는,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를 발표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왔으며 드론 측량, 위성 측위, 지리정보시스템 등 신기술을 지적업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올해는 인공지능과 거대언어모델 등을 지적행정에 접목해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으로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는 사례 등에 대한 11편의 연구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다.대화형 AI 기반의 연속지적도 품질관리,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적행정 혁신 방안, 기계학습을 공간 및 토지이용 현황 분석에 도입하는 방안 등 AI 기술을 지적분야에 도입하는 연구과제들이 발표될 예정이며 위성측위 기반 지적측량 개선,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지적경계 시각화 서비스 등 첨단기술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민간·대학생 부문이 신설되어 참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지적행정과 미래의 발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과거 지적세미나가 지적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공공부문 종사자 중심이었다면, 지적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이 함께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적 분야 자격증 시험 교과목 개선방안, 개인 맞춤형 보행경로 안내서비스 구축 등 대학생들의 실력과 패기를 엿볼 수 있는 과제들이 발표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세미나에 ‘전문가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연구과제가 학술적 제안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했으며 발표과제가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관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은 지적·공간정보 분야에도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 성과가 지적제도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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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걱정 없이 세 놓으세요, 월세 부담 없는 집에서 사세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365뉴스월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시중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11월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계약구조, 참여요건, 임대인 혜택 등을 마련했으며이번 공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전월세안정화기구-임차인 3자 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하고 HUG는 예치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월 수익을 지급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HUG가 임차인에게 예치금을 반환한다.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보증금 상당액은 전세사기 차단을 위해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HUG에 예치되며 임대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등 민법 상 보증금으로 보기 어려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구조 임대인-전월세안정화기구-임차인 3자 간 약정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 HUG는 보증금 상당액을 안정적으로 운용 후 반환 임대인은 보증금 상당액 운용수익 매월 수취 해당 임대차계약도 일반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동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대항력 등이 적용되어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되며 임차인의 예치금은 HUG가 보관·운용 후 직접 임차인에게 반환하므로 임차인은 예치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임대인은 모집 공고문에 따른 약정 수익률을 계약 기간 동안 HUG로부터 월세 형태로 매월 지급받게 되므로 월세 연체 우려 없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다만, 보증금 고유의 담보 기능을 고려해, 예치금 반환 시점에 임대인이 합리적인 사유로 이의신청 시 예치금의 일부를 HUG가 유보하도록 할 예정이다.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차 계약은 전용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체결되며 임차인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으로 예치금의 10%, 입주 시 나머지 90%를 나누어 HUG 전용 계좌에 납입하게 된다.2. 사업 참여요건 임대인·임차인에 대해서는 소득·자산 등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대상주택 및 임대조건은 일부 제한한다.대상 주택은 주택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주택가격 20억원 이하 및 기존에 있던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80% 이해야 한다.임차인이 HUG에 예치하는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이내로만 허용되며 다양한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해 전세형 외에 보증부 월세형도 가입할 수 있다.임차인이 별도로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역·유형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전세가격이 전세시세 이내인지 여부를 검증한다.세부적인 참여 요건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3. 주요 지원사항 HUG가 개인·법인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 수익에 대해 전세사기 원천 예방 등 공공성을 감안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감면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 지원을 추진한다.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안심신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예외를 허용해 안심신탁 월 수익과 주택연금을 함께 받으며 안정적 노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사업참여 희망 시, 주택연금 먼저 가입 후 안심신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 또한, 임대인은 HUG로부터 매월 수익을 지급 받으며 기존 안심신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공실 발생 시 안심신탁 사업 계속 참여조건부로 HUG가 최대 2개월 치 월 수익을 지급함에 따라, 임대인은 연체·공실 리스크 없이 임대 운영이 가능해진다.임차인에 대해서는 예치금에 대한 전용 전세대출을 통해 목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득·자산 등 요건 충족 시 주택기금의 버팀목 대출도 이용 가능하도록 연내 제반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불필요해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 가입 및 보증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이외에도 안심신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확대해나갈 예정이다.4. 신청방법 및 향후일정 임대인은 11월 4일부터 상시적으로 안심전세포털과 전국 HUG 지사를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임차인 모집여부와 무관하게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인 희망 시 HUG 홈페이지에 임대물건 등재 등을 통해 임차인이 원활히 모집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신청 접수 후 대상주택 요건 검증, 3자 계약 체결 및 예치금 납부 등을 거쳐 '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가능하다.모집공고 및 임대인 참여 접수 대상주택 요건 검증 임대차 계약체결 잔금납부 및 순차 입주 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은 “전세금을 공공이 책임지고 보관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연체·공실 걱정없는 월세를 제공하는 새로운 선택지”며 “제도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 운영 단계에 차질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임대인·임차인에 대한 참여 혜택을 제공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임대차 시장의 또 하나의 계약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임대인 모집공고문은 HUG 안심전세포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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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의 25%로 입주하는 LH 공공분양주택, 금년 12월 고양창릉서 첫 분양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365뉴스월드] 국토교통부는 8.13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도입 계획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LH 공공분양주택의 일부를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Ⅱ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부담가능한 공공분양 주택은 아직 모아둔 자산은 적지만 향후 주택 구입 여력 개선이 예상되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이다.현재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5.1억원을 기준으로 지분적립형은 초기 지분 취득 비용 1.28억원, 이익공유형 Ⅱ는 대출을 제외한 초기 필요 자금 1.53억원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Ⅱ의 세부 시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지분적립형의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 시까지 25%의 지분만 취득한 뒤,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 지분을 취득하고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한다.지분은 회차별로 반드시 지분을 취득해야 하나 수분양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이익공유형 Ⅱ는 분양가의 7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융자받도록 하고 추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할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수분양자가 공유하는 모델이다.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보다 1%p 낮게 설정하고 우대금리도 최대 0.5%p까지 지원한다.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은 금년 12월 LH 고양창릉 S-2BL 중 284세대의 지분적립형 분양을 시작으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연내 발표 예정인 LH의 ‘27년도 분양계획에는’ 27년에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할 단지도 포함될 예정이다.다만, 이익공유형 Ⅱ의 경우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되었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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