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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 더 이상 방치 없다… 북부지방산림청, 하천·계곡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행정대집행
[문경상주전국뉴스] 북부지방산림청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밤골계곡 일대 하천·계곡 내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 13동에 대해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하천·계곡 인근 국유림에 장기간 설치·방치되어 온 불법 평상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장에서 확인된 단서를 토대로 주변 탐문 등을 진행해 행위자를 특정하고자 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자진 철거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시설을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특히 동일 행위자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가평군 소관 구거 내 불법시설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철거 범위 및 추진 일정을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현장 진입도로가 협소한 점 등을 고려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 관리, 작업자 안전 확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시설을 철거한 후에는 훼손된 국유림을 정비하고 동일 장소에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거나 무단 점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도 지속할 방침이다.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하천·계곡은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의 공간인 만큼 불법시설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엄정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건전한 산림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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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 나주 공공기관과 유기동물 입양 확산 앞장
유기동물 입양설명회 현장
[문경상주전국뉴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9월 3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농식품 공공기관 합동 유기동물 입양설명회’에 참석해 공공 부문 중심의 성숙한 입양 문화 확산을 당부했다.이번 설명회는 나주 혁신도시 소재 3개 농식품 공공기관 임직원과 동물보호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설명회에서 김정욱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대표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선언문’을 발표하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해 유기동물 입양 절차와 올바른 반려 문화를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설명회 직후 김 실장은 나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료 등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졌으며 센터 관계자 및 민간 보호시설 운영자와 현장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 후에는 보호실 청소 및 보호견 산책 등 일일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동물복지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한편 지난해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약 9만 6천여 마리로 이 중 25.6%인 2만 4천여 마리가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됐다. 정부는 기존의 구조·보호 위주 정책에서 나아가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실제로 2025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의향자의 88.3%가 유기동물 입양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입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입양 절차 및 정보 부족 등이 지적됐다.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반려동물을 펫숍에서 구입하는 대신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결단이 유기동물에게 희망을 주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입양비 지원 확대 및 보호센터 환경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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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산물과 대기업 유통망의 만남… 행안부, ‘지방정부-기업 상생협력’ 물꼬 터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제시-코레일유통, 군위군-롯데웰푸드㈜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우수한 지역 자원과 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한 상생 모델 구축과 인구 감소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김진열 군위군수, 이현서 김제부시장, 안상덕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 김재훈 롯데웰푸드㈜ 빙과마케팅부문장 등이 참석했다.코레일유통과 롯데웰푸드㈜는 제품화 가능성, 원물 출하 시기, 소비자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제의 반태콩, 군위의 사과를 활용하기로 했다.김제시는 전국 최대 논콩 생산지의 강점을 살려 콩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성이 낮은 반태콩을 활용한 식품 새활용 사업을 지역 청년 기업과 협업해 콩과자, 두유, 단백질바 등 8종의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했다.코레일유통은 코레일 편의점 및 카페 입점과 주요 역사 내 반짝 매장 운영,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농가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군위군은 대구사과의 명맥을 잇는 군위사과를 원재료로 롯데웰푸드㈜에 제공해 대기업 유통망과 연계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지역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롯데웰푸드㈜는 꼬깔콘, 크런키, 몽쉘, 위즐 등 대표 인기 상품 15종에 군위사과를 첨가한 제품을 개발·유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이번 신제품은 서울역 반짝 매장 홍보활동을 시작으로 9월 가을 시즌 한정판으로 전격 출시될 예정이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코레일유통, 롯데웰푸드㈜와의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5개월에 걸쳐 지역 선정 과정과 제품 연구·개발을 지원해 왔다.진명기 자치혁신실장 “인구 감소 지역과 기업의 상생 제품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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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동학대 신고 63,166건,국민 인식 개선으로 지속 증가 추세
아동학대 신고 63,166건,국민 인식 개선으로 지속 증가 추 hwp (보건복지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8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밝혔다.‘아동복지법’ 제65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5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63,166건으로 지난해보다 12,924건 증가했다.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동일 신고 등을 제외한 사례는 57,705건이며이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3,648건으로 2024년보다 844건 감소했고 학대 판단율은 41.0%로 전년 대비 11%p 감소했다.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에 있다.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바 있음아동학대 판단율이 감소한 이유는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 과거 단순 훈육으로 생각하고 넘겼던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졌고 신고 이후 확인 과정에서 학대로 최종 판단되는 사례는 일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➁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0,17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3%로 2024년 84.1%보다 비중이 다소 증가했으며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아울러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19,752건으로 가장 높았다.학대행위자 중 부모 이외에 대리양육자, 친인척, 이웃·낯선사람 등의 비중은 각각 6.4%, 2.4%, 5.9%로 전년도보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➂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04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6%를 차지한다.이는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 조치 1,343건도 포함된 수치이다.➃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2%에 해당하며 2022년 이후 재학대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재학대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으로 2024년 30명보다 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1세 미만이 18명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이었다.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할계획이다”고밝혔다.아울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지속 실시하며 9월 이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심층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망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예정이다”고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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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hwp (보건복지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적용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 자율 시정을 통해 적응증, 시행 횟수 등 기준을 마련했다.추후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해 과잉 비급여를 방지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예정이다.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해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가격 비교와 더불어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와 급여기준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올해부터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치료재료 공개항목도 함께 조회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료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등 관련 정보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밝혔다.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민이 필요로하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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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현황 발간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분석한 ‘2026년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현황’을 발간한다고밝혔다.이번 ‘2026년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현황’ 집계 대상은 2025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모바일앱 등 정보자원을 등록한 2,196개 행정·공공기관이다.발간된 자료에는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모바일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주요 5개 항목의 종합 현황 및 분야별 현황 지표가 포함됐다.2025년 집계된 행정·공공기관 정보화사업 현황은 14,866개, 정보시스템은 15,618개, 모바일앱은 1,358개, 하드웨어는 244,797개, 소프트웨어는 302,136개이다.‘2026년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현황’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공개자료실 혹은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목록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전자정부법 제54조 등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자원 등록 현황 조사 및 품질 보완·검토를 시행해 정보자원 현황을 발간하고 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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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있는 곳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 받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밝혔다.정부는 그간 지역 간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진료권역 중심의 협력적 의료체계를 구축해 어디에 살든 적기에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진료권역별 고난도·중증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단위인 진료권역이 지역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별 상급종합병원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반영해 진료권역 정비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 기존 11개 진료권역이 14개 진료권역으로 세분화됐다.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정부는 진료권역을 세분화한 취지를 살리고 중증진료의 지역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진료권역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최소 1개소는 지정되도록 고시를 개정할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이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또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생각참여’ 온라인공청회로 제출하면된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고시개정은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중증 진료 서비스가 균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히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는 총 6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기존 47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16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신규 지정을 위해 신청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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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관행으로 어려운 일, 적극행정위원회로 해결"
규정·관행으로 어려운 일, 적극행정위원회로 해결 hwp (인사혁신처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사례 3건을 처음 선정했다고 3일밝혔다.복지부는 신속한 위기가구 지원이 가능토록 직권 신청 등 허용에 위원회를 활용했고 식약처는 국민 생활 밀접 물품 수급을 위해 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전쟁 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했다.기후부도 전쟁 등으로 인한 한시적 원료 수급 어려움 해결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 진행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인사처는 이번 위원회 활용 우수사례 선정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3건씩 총 12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할예정이다.포상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처의 적극행정 제도 담당자 1명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안을 위원회에 신청한 사례 담당자 1명에게 인사처장상과 포상금을 수여한다.매월 선정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이번 포상은 공무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규정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찾는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을 장려하고 우수한 활용사례를 공직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에 설치돼 있으며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받을 수 있다.박성희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과 포상을 계기로 각 부처의 위원회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이로 인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행정 성과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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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강풍 취약시설’ 점검으로 일상 속 위험 요인 선제 제거
'12대 강풍 취약시설' 점검으로 일상 속 위험 요인 선제 제거 hwp (행정안전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강풍으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12대 강풍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밝혔다.이번 점검은 옥외광고물, 가로수, 전력설비시설 등 기존 10대 점검 분야뿐만 아니라 초고층빌딩, 교회 첨탑·굴뚝 등 생활 주변 위험 요인과 태양광·풍력발전시설 및 공항시설까지 총 12대 분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전국 총 8,652,35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시설관리 상태는 양호했다.다만 일부 시설에서 고정 상태 미흡 등 총 333,690건의 강풍 취약 요인이 확인됐다.시설물별로는 옥외광고물에서 취약 요인이 가장 많이 확인됐으며이 외 수목, 기타 취약시설 순으로 많았다.확인된 취약 요인 중 327,654건은 즉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조치가 진행 중인 나머지 6,036건도 올해 안에 보수 및 보강을 마칠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및 폭염 대응 등으로 인해 점검이 일부 미흡했거나 누락된 도로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함께 9월 태풍에 대비해 9월 4일까지 추가 점검을 완료할예정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강풍으로 시설물이 전도되거나 낙하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태풍이 오기 전에 선제적인 위험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 강한 태풍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9월 첫째 주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해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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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CCTV로 더 안전해지는 우리 동네
CCTV로 더 안전해지는 우리 동네 hwp (행정안전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6 지방정부 CCTV 통합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의 CCTV 활용 우수사례 7건을 시상했다고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공무원, 기업, 협회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장에서 CCTV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주민 안전을 높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노력한 우수 지방정부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발굴한 우수사례 27건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서면심사와 경진대회 현장 최종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장려상 2건 등 총 7건을 시상했다.특히 2회차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CCTV 영상정보의 재난안전 분야 활용 확대’ 와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타 공공기관 CCTV 연계’ 등 지난해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용이 현장 행정서비스로 구현된 사례가 다수 제출되어 눈길을 끌었다.심사 결과, 대상은 △경기도 동두천시의 ‘AI CCTV 기반 사회적 약자 보호 플랫폼 구축’ 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안전도시 구현’과 △울산광역시 북구의 ‘스마트 통합 재난대응 서비스’ 가 받았다.우수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AI 기반 수해대응’과 △충청북도 제천시의 ‘AI 침수대응’ 이 받았으며 장려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의 ‘스마트산단 AI 통합관제’ 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의 ‘드론·AI CCTV 융합 현장관제’ 가 각각 선정됐다.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재난예측 및 감시시스템 고도화’와 관련 정책도 함께 소개됐다.행정안전부는 △지하차도 차단정보 차량 내비게이션 안내서비스 △재난안전 드론데이터의 재난안전상황실 연계 사업을 소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인공지능이 비탈면 센서 신호와 CCTV 영상을 분석해 붕괴 징후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도로 비탈면 안전관리 기술을 발표했다.김노경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 현장에서 축적해 온 CCTV 관제경험에 AI와 드론, Io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주민의 안전을 높이려는 지방정부의 열정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며“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우수한 안전서비스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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