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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구제역 방역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9월 4일 오전, 경북도청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해 경상북도와 예천군의 구제역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경북 예천군 소재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과정에서 양성축이 확인됨에 따라 경상북도와 예천군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경상북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선별적 가축 처분, 긴급 백신 접종, 예천군·인접 시군 우제류 농장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역학농장 등에 대한 임상·정밀검사 및 소독 강화 조치 등 경북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이 자리에서 “경상북도는 소 사육이 많아 백신 접종이 미흡했던 농장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짐없는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관리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또한, “추석 명절을 앞둔 엄중한 시기로 구제역의 발생 방지를 위해 다른 지역도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민간 수의사 등 관련 단체와도 적극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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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식당·미용실 창업자, 시청 갔다 세무서 또 안 가도 된다
국세청 (국세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식당 운영을 준비하던 A씨는 영업신고를 위해 군청을 방문한 뒤 사업자등록을 위해 13km 떨어진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했음.미용업 영업신고증을 가져오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음날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했음.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와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를 실시한다.한곳에서 신청한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영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하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지난 8월 31일부터 시행했다.이에 따라, 음식점, 이·미용 업종 예비 창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고시·군·구청에서 세무서로 이어지던 두 번의 방문을 한 번으로 줄이게 됐다.붙임1 한식 등 음식점업 25개, 피부미용업 등 이미용업 4개 업종 창업 개인사업자정부가 가진 서류는 다시 내지 않다 아울러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및 유흥주점 사업자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된다. 납세자에게 서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대신, 기관 간 정보공유로 국세청이 직접 인·허가 서류를 확인한다.즉, 국민이 서류를 나르는 대신, 정부가 정보를 나누어 국민을보다 편하게한다.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신고확인증 사본 납세자는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한 번에 신청하게 됨에 따라 여러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에 따른 시·군·구청 재방문의 번거로움도 감소되어 창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매년 15만명의 납세자가보다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음식점, 이·미용업 신규사업자는 15만명으로 전체 인·허가 사업자 72만명 중 20.3% 국세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계획이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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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적기 치료와 일상 회복 위한 2027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 134억원 편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가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아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 연계 및 치료 기반 시설 확충하기 위해 2027년 정부예산안에 134억원을 편성했다고밝혔다.지난 20년간 마약류 사범은 3배 급증했고 의료용 마약류 치료제 등) 오남용에 따른 중독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뇌질환으로 조기개입해 치료를 받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치료 받지 않을 경우에는 마약류 재사용과 재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그러나, 그간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재활교육에 치중되어 치료로 연계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치료 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적어 전문치료기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 와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지속 준비해왔고 2027년 정부예산안에도 올해 대비 38% 증액한 134억원을 편성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회복 연계 및 치료 인프라 확충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먼저, 각 사법단계의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하고 지역사회의 회복지원과도 연계하는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을 2027년부터 시행할계획이다.기소유예 처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기 전 단계에 있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전담인력을 배치해, 방문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또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시 식약처전문가위원회의’치료 결정‘이 있는 경우 치료 후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마약류 고위험군 전담 사례관리자가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조모임·가족단위 상담 등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계획이다.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22억원을 2027년 정부예산안에 신규 반영했으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설계하고 있다.또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중독 치료를 적정하게 보상해, 초기 집중치료부터 증상관리 및 지역 재활기관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해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계획이다.금단증상, 정신증 등 집중관리 → 단약 및 증상관리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 단약 유지를 위한 외래진료 및 지역 재활기관 연계 아울러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중추 치료기관인 권역치료보호기관을 2027년 1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또한 치료의 질 관리 및 표준화를 위한 마약 중독자 표준진료지침도 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독 치료·재활 전문 교육과정 운영도 병행한다.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의 치료 인프라도 지속 보강해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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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이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제9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개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 4. 오전 11시,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9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지식재산의 날’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우리 ‘직지심체요절’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1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해 제9회를 맞이했다.‘지식재산 기본법’ 제29조의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이날 기념식에는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김성원 국회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최수진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영상 기념사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강력한 지식재산으로 거듭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며 “정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한편 K-콘텐츠 IP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고 세계의 표준이 되도록 함께 뛰겠다”고강조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이제 지식재산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산이 됐다”고 강조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받고 그 성과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때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힘이 될 것이며 국회도 지식재산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험난한 산을 오르는 대한민국 혁신가들의 든든한 ‘셰르파’ 가 되겠다”고 강조하며 “어렵게 확보한 지식재산이 기술탈취와 분쟁의 위협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방패가 되고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투자와 수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주요 내빈들의 축하 메시지에 이어 본 행사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민간위원 위촉식’ 이 진행됐다.먼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민간위원 위촉식’에서는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 연구계, 산업계, 법조계 최고의 전문가 19명이 제8기 신규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지식재산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심의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게된다.계승균 지재위 민간공동위원장은 “인공지능과 K-콘텐츠, 첨단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환기에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 혁신 역량을 하나로 연결하겠다”고밝혔다.또한 “우리의 지식과 창의성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우수한 지식재산이 투자와 수출로 이어져 세계를 선도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제8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강조했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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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몽골 노동자 입국 전부터 한국 정착까지 촘촘하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노사발전재단은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해 몽골 노동자의 입국 전 준비과정부터 국내 취업교육과 산업현장 정착까지 이어지는 취업교육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몽골 정부 및 유관기관과 고용노동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방문은 국내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노동자 취업교육을 넘어 송출국에서의 취업준비 단계부터 한국 입국 후 취업교육과 생활 적응까지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고 몽골 노동자의 조기 직장적응과 안전한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안전은 국내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이다.특히 언어와 작업환경이 낯선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입국 이후뿐만 아니라 출국 전부터 한국의 작업환경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재단은 이러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8월 2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이번 몽골 방문에서는 이렇게 마련된 국내의 협력 시스템을 송출국 현장의 사전교육까지 연결했다.재단은 몽골 사전취업교육기관에 산업안전 교육자료를 공유해 한국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안전의식을 출국 전부터 익힐 수 있도록 현지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했다.아울러 몽골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취업교육과 입국 후 재단이 실시하는 취업교육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내용을 연계해 나갈계획이다.이를 통해 ‘송출국에서의 사전 안전교육 → 입국 후 취업교육 → 산업현장의 안전수칙 확행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해, 몽골 노동자의 조기 직장적응과 산업재해 예방을 함께 지원한다는계획이다. ∎ 한국에 오기까지 직접 살피고 정착까지 함께 지원 재단은 사전취업교육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어능력시험장과 입국 전 건강진단기관 등 몽골 노동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치는 주요 현장도 직접 방문해 송출과 사전교육 전 과정을 직접 살폈다. 또한 몽골 가족노동사회복지부와 노동사회복지서비스청 등 관계기관과 만나 현지의 송출 및 취업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몽골 노동자가 한국 산업현장에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국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했다. 한국 입국 이후의 정착지원도 강화한다. 재단은 현재 몽골 노동자가 낯선 생활환경과 직장문화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의료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체류지원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는 AI 기반 상담서비스 ‘톡업’을 제공해 몽골 등 재단에서 취업 교육을 받는 6개국의 고용허가제 송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생활과 직장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보다 쉽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계획이다.∎ 취업교육에서 고용노동 국제협력으로 협력의 폭 넓힌다재단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취업교육에서 시작된 몽골과의 협력을 노동자 권익보호, 현지 진출 한국기업 지원, 국제개발협력 등 고용노동 분야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계획이다.먼저 몽골 노동조합총연맹과 2017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갱신해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했다.양 기관은 한국에서 일하는 몽골 노동자의 직장적응과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한편 몽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노동법 준수와 안정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고 노동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교류와 협력도 강화하기로했다.특히 현지에서 발행하는 한국기업 관련 노동현안과 노동자 고충 등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 노동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계획이다.이를 통해 몽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한국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정부 및 국제개발협력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한다.재단은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을 방문해 몽골의 고용노동 분야 개발협력 수요를 공유하고 향후 양국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고용노동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를 통해 단순한 인적교류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몽골노동자의 안전한 취업과 정착, 한국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노무관리, 몽골 고용노동 분야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지속 가능한 고용노동 협력체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몽골 방문은 국내 전문기관과 몽골 정부·노동계 등 현지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몽골 노동자의 송출부터 한국 입국 후 정착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입국 전·후 취업교육과 산업안전 지원을 더욱 촘촘히 연계하는 한편 대사관·KOICA 등과 함께 몽골의 정책수요에 맞는 국제협력사업을 발굴해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밝혔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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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극지협력대표, 북태평양 북극연구기관 협의회 참석
NPARC (외교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이태우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9.2.~4.간 일본 홋카이도 몬베쓰시에서 개최된 북태평양 북극연구기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축사를하고 다카하시 카츠히코 일본 외무성 북극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북극 관련 주요 사안과 양국 간 북극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한중일 북극 관련 주요 연구기관 및 대학 간 네트워크로 2014년부터 매년 순환 개최 / 한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일본 훗카이도대 북극연구센터,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소가 각 국가의 사무국 역할 수행이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제12차 NPARC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한중일간 북극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NPARC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 협력의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해 온 점을 평가했다.아울러 우리 정부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개방적인 북극을 지향하며 국제규범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북극 관련 국제협력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올해 NPARC 회의는 비북극권 국가들의 북극협력 현황 및 한중일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일본 외무성 북극대사,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소 소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극 정책, △자연과학, △북극항로 △원주민 참여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북극 관련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책임있는 북극이사회 옵서버국가로서 북극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기여해 나갈예정이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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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차관, 한-중 농업협력 강화와 K-푸드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방중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9월 5일부터 7일까지 농업협력 강화와 K-푸드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한-중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한국산 단감 수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이자, 올해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한-중 농업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우선,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제19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를 중국 농업농촌부와 8년 만에 공동 개최해 글로벌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위기에 스마트하게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 대화를 재개한다.농업협력위 부대행사로 양국 농업·농촌 부처 직원들이 참여하는 친선 축구 경기도 13년 만에 공동 개최한다.경기 이후에는 양국 청년 공무원 간담회를 통해 차세대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발판을 다질계획이다.또한, 장 쯔리 농업농촌부 부부장을 만나 스마트 농업기술 협력과 가축방역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장 바오펑 해관총서 부서장과는 연내 한국산 단감 첫 수출을 위한 검역 현안을 논의하고 K-푸드 유통현장 시찰 및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 또한 병행해 대 중국 K-푸드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계획이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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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산업계, 탈탄소 녹색전환 위해 머리 맞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4일 오전 웨스틴서울파르나스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임원과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4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정부와 산업계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다.이날 협의회는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홍현종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및 회원사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산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특히 △배출권거래제 제도 합리화, △전력구매계약 제도 개선, △저탄소 철강제품 구매 활성화 등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시된 제안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검토해 의견을 전달한다.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업의 탈탄소 녹색전환은 새로운 경쟁력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밝혔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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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 품질·안전 점검
방제사업지 현장점검 (산림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북부지방산림청은 9월 3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양평지역의 하반기 본격적인 방제를 앞두고 사업 품질 확보 및 가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밝혔다.이번 점검은 상반기 방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로 사업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을철 태풍 및 기습성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QR코드를 활용한 이력관리 실태 등 품질 관리 강화 △방제 사업장 내 운재로 등 임내 정비 점검 △설계·시공·감리 등 산림사업법인이 참여한 현장 토론 등이다.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즉시 보완하고 방제 사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계획이다.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찰과 빈틈없는 방제 품질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가을철 기후 변화로 인한 산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소나무림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강조했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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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국·네덜란드와 마약단속 국제공조 박차
인천공항 특송센터 작전 개소식
[문경상주전국뉴스] 관세청은 미국 주요 마약단속 기관들과 지난 6월 한 달간 ‘제3차 한-미 마약밀수 합동 단속 작전(작전명: 은밀한 청소[OP. Silent Sweeper Ⅲ]’을 실시해 총 39건, 7.1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세 번째 실시된 합동단속 작전은 양국 관세 당국이 미국발 한국행 마약 은닉 우범 대상에 대해 현지 출발 단계부터 국내 도착 단계까지 정보분석과 검사를 강화하는 작전이다.양국은 인천공항 특송센터와 미국 LA 공항에 작전 통제 본부를 설치하고 사전 정보교환 및 상호 직원 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선별·검사를 실시했다.특히 작전 기간 중 마약류가 적발되면 송·수하인, 밀수경로 은닉 수법 등의 정보를 즉각 공유하고 각 세관 당국이 이를 확장 분석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하는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가동했다.이번 작전 기간 동안 적발된 미국발 마약류는 필로폰 1.8kg, 대마 1.1kg, 마약류 성분 함유 불법 의약품 4.2kg 등 총 39건, 7.1kg에 달한다.이로써 총 세 차례에 걸친 한-미 합동단속 작전의 누적 성과는 총 74건, 40.9kg에 달한다. 이는 필로폰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13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적발내역을 분석해 보면, 주평균 적발건수가 1차 작전 당시 5건에서 3차 작전 9.7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품목별로는 필로폰과 대마류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러쉬가 최초로 적발됐으며 마약 성분을 함유한 불법 의약품 반입량이 지난해 1kg에서 올해 4kg으로 증가해 30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관세청은 미국 외에도 마약 주요 출발국들과의 국제공조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네덜란드 관세당국과 ‘제4차 한-네덜란드 마약밀수 합동 단속 작전’을 실시해 네덜란드발 마약류 총 6건 적발했으며 올 상반기 중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발 마약밀수 차단 작전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이종욱 관세청장은 “초국가범죄인 마약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긴밀한 공조와 정보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국경 단계에서의 정밀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고 해외 마약 공급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관세청 본청 내 ‘마약정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주요 출발국의 단속 기관들과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해 글로벌 합동단속의 표준을 선도하고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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