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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 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를 통합한 디지털융합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간담회를 7월 15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디지털융합의약품은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 건강지원기기를 결합한 새로운 제품으로 별도 품목허가가 필요하며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및 심사 애로사항 논의 △합리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디지털융합의약품 허가심사 관련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며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 중이거나 의향이 있는 국내 업계 7개소가 참석한다.또한 디지털융합의약품의 허가·심사 절차 안내서 및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추진 현황도 공유한다.강석연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융합의약품과 같이 혁신제품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시장진입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사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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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30 국제사진측량·원격탐사학회 총회 최초 한국 유치
한국관광공사, 2030 국제사진측량·원격탐사학회 총회 최초 한국 유치 (한국관광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관광공사는 2030년 국제사진측량·원격탐사학회 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ISPRS 2030은 4년 주기로 열리는 사진측량원격탐사 및 공간정보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회로 2030년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100개국에서 외국인 2천여명을 포함해 약 3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약 92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유치전에서 한국 인천은 중국 우한, 호주 시드니,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부다비, 케냐 나이로비 등 총 4개 도시와 경쟁했다.MICE 인프라와 관광 콘텐츠를 앞세워 경쟁력을 알린 인천은, 지난 5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6 ISPRS 총회 개최지 선정 투표 1차 투표에서 76표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이어 8일 열린 결선투표에서는 109표를 얻어 시드니를 제치고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공사는 한국측량학회,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유치 전 단계에 걸쳐 협력을 이어왔다.전차 대회가 열린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공사 토론토지사가 한국 유치 홍보관과 공식 연회를 운영하며 유치 결정권자 대상 홍보 활동을 펼쳤다.공식 연회에는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도 참석해 한국 유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힘을 보탰다.윤영남 공사 컨벤션팀장은 “공사의 체계적인 국제회의 유치 지원과 인천이 가진 매력이 맞물려 이번 대규모 유치 성과로 이어졌다”며 “2030년 인천 송도가 미래 기술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고의 회의 환경과 특별한 한국의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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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학·연 “항공안전 패러다임 전환” 논의의 장 마련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급변하는 항공환경에 대응해 항공안전 최신 정책 및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항공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인천에서 민·관 합동으로 “항공안전세미나 및 항공안전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사람과 문화, 함께 여는 항공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국내·외 항공전문가가 참여하며 미래 항공안전 정책방향과 민·관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한다.첫째 날에는 항공산업 격변기에 요구되는 항공안전 리더십을 주제로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고 민·관의 주요 기관장과 최고경영자들이 함께해 ‘항공안전 리더십 메시지’를 전달한다.‘말할 수 있는 조직, 함께 배우는 문화’를 주제로 공정문화와 안전보고 조직 회복탄력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발표에 이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용 가능한 Safety Intelligence 등에 대해 논의한다.둘째 날에는 조종사의 역량을 기반으로 훈련과 평가, 항공종사자의 경력관리 체계, AI 기반 예지정비와 드론위협 등 복합 환경변화에 대한 협력 대응을 주제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국토교통부 정채교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은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과 문화, 안전데이터의 공유와 협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며 이번 행사가 미래 항공안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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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의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이번에는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의 가격이 지난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를 기준으로 약 18.6% 상승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도 조정 고시하게 됐다.이번 조정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2만원에서 223만 7천 원으로 0.77% 상승한다.조정 고시는 2026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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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온라인 의견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가며 제기된 주요 의견은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도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먼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주택공급·주택금융·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은 생중계된다. 참석자는 실제 생활에서 겪은 불편과 애로사항, 제도개선 제안,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행사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도 부동산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7월 14일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온라인 창구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의 세 분야로 구분되며 국민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주요 논의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앞선 분야별 토론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주요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전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추가 질문과 토론을 이어가며 향후 정책 방향과 보완 과제를 살펴볼 예정이다.정부는 이를 계기로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며 정책 발표 및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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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철 안전성 집중검사로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13만여 점 적발
미인증 수영풀
[문경상주전국뉴스] 관세청은 여름철을 맞이해 지난 6월 3주간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진행했으며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여름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가 2.2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의류 1.9만여 점와 물총 1만여 점이 그 뒤를 이었다.위반 유형별로는 국가통합인증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재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 9.6만여 점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8만여 점에 달했다. 또한, 냉풍기 등 일부 제품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통관을 보류했다.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 마크 부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박시원 통관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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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15일 호우·강풍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국민행동요령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모레 새벽까지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비가 퇴근시간대와 심야·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되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우선 상습침수지역 등 피해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점검 및 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퇴근길 침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차도, 하상도로 등 취약구간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 점검과 이물질 제거도 요청했다.또한 반지하주택,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지난주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위험 징후 시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자력대피가 어려운 어르신 등 대피 취약계층은 1:1로 매칭된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신속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대피체계 재점검도 요청했다.아울러 이번 호우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의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옥외 광고물, 가로수, 건설 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나 낙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요청했다.마지막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 및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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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관리 체계, 평가지표 반영 추진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 관련 단체들과 ‘태움’ 방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적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보건복지부는 7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T타워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 조직 특유의 위계 구조와 도제식 직장 문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 관련 단체 임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의 실태를 공유·분석하고 향후 의료기관 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 신고체계의 실효성 제고 피해자 지원체계 등 폭넓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후속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첫째, 사후 대응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대한간호협회 등 단체별 독립된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교육·일터혁신 컨설팅, 근로감독 등 필요한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둘째, 의료기관 중심 조직문화 개선 체계를 구축한다.의료기관 장의 책임하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체계를 만들도록 의료기관 관련 평가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관리자급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 성과평가 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성과지표로 연동해 의료기관 장의 책임 강화 및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셋째, 적정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의료기관의 만성적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중장기 과제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유관 단체, 전문가 등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인력 기준 방안을 모색한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 문화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이 ‘태움’의 원인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지원체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 및 의료계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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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대사, 인천 검단구 여권기관 방문
검단구청 여권민원실을 방문 중인 임상우 재외국민보호
[문경상주전국뉴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겸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는 13일 인천 검단구청 여권민원실을 방문해 올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7월부터 본격 개시한 여권 서비스 초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정착을 위한 외교부와 검단구청 간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이번 검단구청 방문은 해외출국자 수 3천만명 시대에 발맞추어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설치의 일환으로 신규 지정된 검단구청 여권민원실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임상우 공공외교대사는 여권 접수 및 발급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급증하는 여권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현장 공무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또한 임 대사는 김진규 검단구청장을 만나 여권 서비스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시스템 관리 등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임 대사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신규 자치구인 검단구와 외교부가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외교 등 협력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그동안 외교부는 검단구청이 신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망 구축과 여권 장비 설치는 물론 여권 업무 교육 및 현장 실습도 지원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신도시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여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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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에 대한 추가 인도적 지원 제공
외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우리 정부는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5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피해 규모 지속 확대 상황을 감안해 350만 불 상당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금번 지원 중 300만 불은 유엔개발계획을 통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잔해 제거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또한, 우리 정부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재민 수용을 위한 30톤 분량의 임시 거처도 현물 지원하기로 했다.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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