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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휴게소로 거듭난다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문경상주전국뉴스] ‘비싸고 맛없다’는 오명을 안고 있던 고속도로 휴게소가 앞으로는 기분 좋게 머무는 쉼터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싼 음식값과 부실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그동안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게 높았던 이유는 ‘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이었다. 중간에서 새는 높은 수수료율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실제로 국민들은 “휴게소는 화장실만 들려야 하는 곳”, “비싸고 맛없는 곳”이라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특히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내세워 길게는 40년 간 휴게소를 독점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겨온 구조적 병폐까지 드러나면서 휴게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고리를 끊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휴게소로탈바꿈하기 위해 전문적인 ‘공공관리회사’ 가 입점업체와의 직접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한다. 다만, 공공관리회사는’ 27년초 설립될 예정으로 올해는 임시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시행한다.우선, 입점업체 평균 임대료는 중간 수수료를 없애 기존 33%에서 8~9% 수준으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낮아진 임대료가 양질의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어져 그 혜택이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기존처럼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가 아니라 음식 맛과 서비스를 확실하게 보장하면서도 부담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입찰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업체 평가도 매년 시행한다.한편 이용객이 많은 휴게소 중심으로 초기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매장’도 운영해 청년 사장님의 첫걸음도 지원한다.이외에도, 휴게소 부지 내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얻는 부가 수익을 휴게소 서비스 개선에 쓰이도록 해 더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이번 운영체계 개편으로 달라질 휴게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➊ 야간 운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밤 10시면 문을 닫던 편의점을 24시간 운영하고언제와도 식음료 취식이 가능하도록 편의점 내 도시락·김밥·컵라면 등 간편식을 판매하고 쾌적한 조리·취식 공간도 제공한다.또한, 일반 매장에서는 당연했지만, 휴게소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편의점 1+1할인 등 이벤트와 통신사 포인트 적립·사용 등 다채로운 혜택도 확대한다.➋ 임대료 인하의 효과가 국민께 돌아가도록 좋은 품질의 음식을 시중과 비교해도 부담없는 가격에 제공한다.특히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많이 찾는 커피는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높은 임대료 탓에 입점이 어려웠던 실속 커피 매장의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평균 4,800원에 달하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2,000원 이하로 부담 없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➌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전문 외식 브랜드나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 등 이용자가 취향과 수요에 따라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간다.개편된 휴게소는 연내 전국 8개 휴게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공공관리회사’ 설립 전이라도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도로공사가 올해 신설 및 계약 종료 휴게소 8곳을 대상으로 7월 입찰 공고를 내고 12월부터 임시 운영에 나선다.한편 국토부는 휴게소 분야의 이권 카르텔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철저히 혁파해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휴게소 입점매장 입찰시 도로공사 현직자와 퇴직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입찰에서 배제할 예정이며 퇴직자 대상 DB를 구축해 퇴직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 와 자회사 등은 앞으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자회사 등을 통해 이미 운영 중인 휴게소도 즉시 매각하도록 도성회 정관을 개정한다.또한, 지난 국토부 감사결과에 따라 도성회 자회사의 입찰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도성회 회원의 수익금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조치도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공공관리회사 설립 방안도 설립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며 제도개선 등을 거쳐 내년 초 출범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휴게소는 장거리 운전에 지친 국민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공간이어야 하나, 수십 년간 굳어진 불합리한 구조 탓에 비싼 가격과 아쉬운 서비스라는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연내 개장하는 8개 휴게소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구조는 과감히 혁파하고 그 자리에 오직 국민의 편익만 채워 휴게소를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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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항공안전, 세계 기준으로 더 높인다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7월 9일 오전에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한다.이번 평가의 대상은 7개 부처, 4개 공공기관 및 항공업계가 포함되며 항공관련 9개 분야가 해당된다. ICAO의 항공안전 평가결과는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다. 올해 5월부터는 항공안전 평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국내규정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 등을 개정했고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도 신속히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방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ICAO 항공안전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항공안전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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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에버랜드 판다와 함께 지역여행 매력 찾아 떠난다
한국관광공사, 에버랜드 판다와 함께 지역여행 매력 찾아 떠난다 (한국관광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2월까지 에버랜드와 함께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 후이바오와 함께 지역관광 홍보에 나선다.지난 9일 양사는 공사 본사에서 '루이·후이의 대한민국 구석구석'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에버랜드의 인기 캐릭터를 활용해 지역 관광지의 인지도 제고와 방문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동 협약에 따라 양사는 전국 6개 권역 중 매월 한곳에서 지역 명소와 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한다.'디지털 관광주민증', '반값여행'등 공사 주요사업 중 지역 여행 시 활용할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소개한다.푸바오를 사육하며 '판다 할부지'로 알려진 강철원 사육사 등이 루이·후이 인형과 함께 전국 관광지를 누비며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담을 예정이다.7월 전라권, 8월 충청권, 9월 제주, 10월 경상권, 11월 강원권, 12월 수도권 해당 콘텐츠는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여행 정보 서비스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웹·앱과 SNS 채널, 에버랜드 공식 유튜브 '뿌빠 TV'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에버랜드는 이번 루이·후이의 여행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 판다 굿즈도 제작해 선보일 예정이다.또한, 6개 권역 방문지를 활용한 스탬프랠리 이벤트를 통해 2개 권역 이상 방문자에게 참가 경품을 제공한다.공사 이선우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루이·후이의 인기를 활용해 다양한 테마로 지역여행을 조명하고자 한다”며 “매월 색다른 지역을 담은 귀여운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이 국내 곳곳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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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핫플 속으로 들어간 전통주
전통주 갤러리 두타몰점 홍보 포스터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0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 두타몰에서 전통주 갤러리 두타몰점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전통주 갤러리는 농식품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체험 공간으로 소비자가 다양한 전통주를 직접 보고 맛보고 즐기며 우리 술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이번에 문을 연 두타몰점은 기존 종로 한식문화공간 ‘이음’에 소재한전통주 갤러리의 2번째 지점이다.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 소비층이 가장 많이 찾는 동대문 상권에 자리 잡아 전통주를 보다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특히 두타몰은 동매문디자인플라자와 인접한 서울의 대표 관광·쇼핑 명소로 하루 평균 1만4천여명이 방문하고 외국인 방문객 비중도 높은 곳이다. 농식품부는 접근성이 뛰어난 이곳에 전통주 갤러리를 조성함으로써 MZ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 등 새로운 소비층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전통주 소비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두타몰점은 단순한 판매장이 아니라 전통주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소비자가 다양한 전통주를 자유롭게 시음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전통주 칵테일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또한 전국 각지의 양조장이 참여하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지역별 특색있는 전통주와 양조장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이날 개장식에는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aT 홍문표 사장, (주)두산유통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으며 현판 개막식과 전통주 서명이벤트, 전통주 칵테일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전통주의 새로운 매력과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다.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전통주 갤러리를 중심으로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찾아가는 양조장, 철도 플랫폼, 편의점, 공항, 면세점 등 다양한 유통·관광 자원과 연계해 전통주의 소비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주를 K-푸드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문화 콘텐츠로 육성 및 K-미식벨트의 중요한 소재로도 활용하고 국내 소비 확대와 수출 기반 강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전통주는 우리 농업과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양조장의 정성이 담긴 소중한 자산’ 이라며 ‘동대문은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쇼핑 명소인 만큼, 전통주 갤러리 두타몰점이 전통주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경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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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갯벌에 대한 생태 해설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양성기관은‘갯벌법’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를 교육·평가해 갯벌생태해설사를 선발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그동안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유일한 양성기관이었다.갯벌생태해설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 과정 기준으로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양성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중·남부권역 거주자의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중·남부권역 거주자의 자격 취득 편의성을 높이고 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에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양성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갯벌생태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주변 해양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 강사진과 우수한 교육시설·장비로 체계적인 교육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생을 모집해 신규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양성기관의 추가 지정으로 중·남부권역에서도 우수한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마련됐다”며 “갯벌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갯벌 생태교육과 해설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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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채무자의 복지위기 빠짐없이 찾아낸다
긴급 의뢰 체계 개념도
[문경상주전국뉴스] 최근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와 관련해, 정부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긴급의뢰체계 구축,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개선, 신고 활성화, 홍보·협력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오전 9시에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개최해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빚에 허덕이다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없도록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그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의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아래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첫째, 금융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에 복지 위기가구 긴급의뢰체계를 올해 안으로 확대 구축한다.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복지 지원을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의뢰 채널을 확대해, 보다 고위험 대상자와 접점이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방정부에 신속히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도록 할 예정이다.둘째, 빅데이터로 위기가구를 포착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금융위기 관련 정보를 확대한다.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단전, 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이를 지방정부에 공유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해당 가구를 상담·조사한다.이 과정에서 위기가구 선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위기 징후 데이터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로 연계할 계획이다.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중에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기능 반영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법령 개정 전 신속한 조치를 위해 취약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는 대상자 동의를 전제로 선제적으로 입수해, 오는 8월 지방정부가 직접 일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셋째, 금융 관련 기관의 복지 위기가구 신고를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위기 상황을 본인 또는 이웃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신고는 관할 지방정부에 배정되어 복지상담·조사로 이어지게 된다.하반기부터 취약 채무자가 자주 찾게 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해당 기관에서 채무를 상담할 때 위기 징후가 있으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하는 안내 절차를 금융감독원에서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접촉이 잦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주거복지사 등의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도 확대해 나간다.넷째,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해 위기가구 방문이 빈번한 복지로 복지멤버십 등 온라인 창구는 물론, 시·군·구 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촘촘한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으로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법 등 복지서비스 연계 홍보물도 배포한다.회의를 주재한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 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어 지원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단 한 분의 소외됨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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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원제도 유연화 등 인재양성 적극 지원
교육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첨단분야 인재가 안정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학생 정원제도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교육부는 우수인재의 조기 양성을 위해 학·석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등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앞으로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에 따라 산업계가 요구하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분야의 인재를 충분히 지원하고자, ‘가칭지역협약정원제’ 와 ‘가칭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도입한다.가칭지역협약정원제를 통해 지방대학이 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기업이 필요한 초과인력 수요만큼의 인원을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칭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통해 지방대학이 전과와 정원 외 편입학을 활용해 2년 내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연말까지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교육부는 그간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통신 분야에서 2021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7년간 약 7,100명의 첨단분야 정원 증원을 지원한 바 있다.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관된 기계·금속, 소재·재료, 전기·전자, 컴퓨터·통신 등의 분야에서 전문학사급 실무인재부터 석·박사급 고급인재까지 매년 약 9.4만명 규모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아울러 다양한 산업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계약학과를 통해 매년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약 2.4만명의 인재를 양성 중이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매년 약 2.3만명 이상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대학은 교육부의 지원을 활용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수 교원 확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현장실습 확대 등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또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추진하며 지방정부-대학이 권역별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방 투자 기업이 필요한 현장·실무형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고 기업수요 중심의 현장실습 및 연구개발 등 산학 연계를 촉진할 계획이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첨단분야 정원 제도 유연화, 계약학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을 지원하며 학생들에게 산업계 수요 기반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부족함 없이 신속하게 양성함으로써,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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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문화 혁신, 변화의 1년을 돌아보다! 2026년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 개최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충청북도 진천 뤁스퀘어에서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와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직문화 새로고침’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논의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자발적 모임이다. 현재 조직문화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저연차 공무원 100명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이들 혁신 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공직사회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뜨거운 열정을 쏟으며 다양한 혁신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먼저,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저연차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기업인 ‘빅이슈코리아’ 와 조직문화 우수기업으로 널리 알려진 ‘기아’를 방문해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민간의 선진 조직문화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다.이와 함께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통 가이드’ 제작 회의와 휴가지 원격 근무에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실제 소통 성공·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소통 방안을 제안하는 등 실효성 있는 소통 지침서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저연차의 시각에서 ‘신규직원에게 기피 업무, 잡무 떠넘기기 금지’, ‘근무시간 외 무분별한 연락 자제’ 등 피부에 와닿는 조직문화 실천 과제들을 직접 발굴해 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각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공직문화의 미래를 향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그간의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총회 참석자들은 본인이 바라는 공직사회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과 변화를 향한 실천 의지가 담긴 ‘체인징 메시지’를 작성했다. 이어 이를 서로에게 공유하고 소통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어 개최된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에서는 ‘저연차가 시작하는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조직의 든든한 허리가 될 저연차 공무원의 역할과 함께, 일터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작은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한편 워크스마트포럼은 공공과 민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지난 2015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제28회를 맞이했다. 지난해에는 ‘공공-민간이 함께 그리는 AI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이병철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총회와 포럼을 통해 공직사회의 주역이 될 저연차 공무원들이 가진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강한 의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터에서 느끼는 이들의 소중하고 창의적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직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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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어제와 오늘 역대 대통령의 기록으로 한눈에 본다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제15회 인구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인구 정책 관련 문서와 사진, 영상 기록물을 오는 7월 11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이달의 기록’ 콘텐츠는 총 41건으로 정부 수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적 고뇌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인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들은 1960~1980년대의 ‘인구증가 억제 정책’부터 1990년대 후반 출산율 감소에 따라 반전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까지,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체계가 변화해 온 역동적인 과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시대별 주요 공개 기록물을 살펴보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를 조절하는 데 집중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정확한 인구 규모를 파악하고 가족계획을 심의하고자‘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과 ‘가족계획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제정해 국가 행정의 초석을 다졌다.아울러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국가경제개발계획의 핵심 전략으로서 정부 차원의 ‘산아제한 정책’ 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강력했던 인구 정책 기조는 ‘가족계획 사업의 실적’,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등의 문서를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한편 1990년대 들어 출산율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도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공공부문 고령자 활용 확대 방안’과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 등은 정부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시도했던 초기 대응 노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이와 함께 2000년대에 들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핵심과제로 격상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격 출범시켰다. 이번 공개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육아’를 ‘가장 중요한 미래 투자’ 이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깊이 고뇌했던 흔적이 담긴 ‘친필 메모’ 가 최초로 공개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정책적 대응은 이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며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의‘초일류국가를 향한 드림플랜’,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일자리·주거 중심 ‘신혼부부·고령층 주거지원대책’,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역대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 보완 과정이 모두 포함됐다.한성원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이번 이달의 기록 공개는 역대 정부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의 핵심 정책과 연계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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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절반 이상 A등급’ 양질의 서비스 제공받는다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전체 시설의 51.4%가 A등급을 받아 전반적인 운영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우수시설에는 혜택을, 미흡시설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지자체 합동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인권 평가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평가대상이었던 4개 시설유형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의 운영사항을 5개 영역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 업무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다. 최종 평가 결과는 총점에 따라 동일한 시설 유형별로 5개 등급으로 부여하고 시설별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2025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평균은 86.8점으로 전기 평가와 유사한 수준이며 전체 시설의 51.4%가 A등급을 받아 시설 전반의 운영 및 서비스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재정․조직운영’ 영역의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결과, 총점 평균은 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영역별 점수에서도‘재정․조직운영’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2025년에 처음 평가받은 신규시설은 89개소로 기존 시설보다 총점 평균이 13.1점 낮았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이 신규 시설과 기존 시설 간 평균 점수 차이가 31.9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전기 평가에서 미흡 등급으로 나온 시설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에, 이번 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13.8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춤형 컨설팅이 미흡 시설의 운영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특히 올해부터는 미흡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때, 시설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공무원도 방문하도록 해 더욱 강화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한다. 평가 점수가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평가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운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인권 영역 평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및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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