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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우정사업본부, 물류기술 현장실증 기회를 연다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7월 14일 물류산업의 AI 전환을 위해 민간 물류기술의 현장실증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편집중국을 활용한 현장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최근 물류기술은 자동화 설비를 비롯해 AI 기반 지능형 운영체계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실제 물류업무 현장에서 성능, 안정성 등을 실증할 기회가 부족해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우편물류 현장과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첨단 물류기술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제도와 정책 지원,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집중국 등 실증 환경 제공,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실증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참여기업 확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시범사업은 전국 우편집중국 내 일부를 실증 현장으로 활용하며 기업의 창의적인 제안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지정과제’ 와 함께 기업이 우편집중국에서 실증을 희망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는 ‘기업 제안형 자유과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실증계획, 현장 운용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9월 중 최종 실증사업을 선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아울러 7월 24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실증 현장과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고 기업의 참여 수요를 받아 8월 초 실증현장 방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을 통해 7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AI는 미래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물류현장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의 개발과 빠른 현장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집중국은 전국 물류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운영 환경을 갖춘 만큼 민간의 물류기술 실증에 적합한 실증공간이다”며 “이번 사업으로 민간은 물론 우정사업본부도 우편물류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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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기간 우리아이 점심·돌봄 걱정은 이제 그만’ 방학 중 틈새돌봄 전국 2,500개소 운영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27일부터 방학기간 한정 방과 후 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틈새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방학 기간 학교 돌봄교실을 주로 신청·이용하고 있다. 다만, 방학기간 지역과 학교여건에 따라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직장에 출근한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의 점심 끼니가 큰 고민이다.틈새돌봄사업은 이러한 방학 중 초등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방학 기간 한정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들의 점심과 저녁 끼니를 보장하는 사업이다.전국 약 5,600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중 2,500개소 참여를 목표로방학 중 1,500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다른 1,000개소는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지원한다.방학 기간 한정 특화 사업으로 학기 중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아동도 사전신청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급식 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센터에서 1주일 기준으로 1인당 이용료를 1만원 이내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시행 예정으로 준비된 지역·센터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여름방학에 이어 오는 겨울방학 기간에도 운영하고 매년 방학 시기 지속할 계획이다.7월 27일부터 확정된 지정센터로 직접 이용을 문의할 수 있으며 야간 연장돌봄 지원창구인 전국 공통 번호로도 인근이용가능센터 문의가 가능하다. 지정센터 현황은 7월 27일 이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계획대로 참여센터가 2,500개소로 확대되면 매년 방학 중 전국의 약 20만명 이상의 초등학생과 해당 아동 부모님들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을 운영하면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사업과 연계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학교-마을 간 다양한 협력모델 구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이번 신규 틈새돌봄사업에 필요한 추가 국고보조 지원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결정된다.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등학교 방학이 다가오면 맞벌이 부모님 등은 학교돌봄 현황을 체크하면서 혹여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까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방학중 틈새돌봄사업이 전국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방학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관계 부처가 협력해 지속적인 학교 돌봄 강화와 함께 야간, 주말, 방학 등 돌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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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학 인공지능 기본교육 사업 출범식 개최
교육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7월 14일 세종대학교에서 ‘2026년 대학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이번 출범식은 올해 시작하는 대학 인공지능 기본교육 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20개 대학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행사로 대학별 사업단장 및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다.본 사업은 모든 대학생이 전공과 관계없이 인공지능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의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 및 2026년 인공지능 중심대학 선정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올해 사업에 참여할 20개교를 최종 선정했다.이날 출범식에서는 참여 대학의 사업 추진 의지를 다지는 기념행사를 진행하며 신현상 교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카카오임팩트 협업수업 사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이어진다. 이후, 서울여자대학교와 동국대학교가 사업단을 대표해 사업 추진 전략과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참여 대학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인공지능 교육은 이제 특정 전공을 넘어 대학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고 말하며 “올해 첫발을 내딛는 20개 대학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고 그 성과를 전체 대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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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전환에 발맞춰 직업계고 학과가 진화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는 7월 14일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202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분야별 교육과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올해 총 82개교 117개 학과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69개 △모빌리티·바이오 등 지역전략·특화산업 분야는 23개 과정이 선정됐다.‘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을 지원해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440개 학교, 1,247개 학과의 개편을 지원해 왔다.202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로의 학과 개편에 중점을 두고 산업계 동향과 인력 수요 분석에 기반한 근거 중심으로 학과 개편을 추진했다.특히 올해에는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 확대를 적극 추진했다. 전체 선정 학과의 67.5%가 교육과정 개편 계획에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을 반영했다. 이는 2024년 31.3%, 2025년 48.9%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 현장의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결과이다.또한 선정 학과의 교과군 비중은 기계, 경영·금융,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전기·전자 순이었다. 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제조업의 인력 수요가 지속되면서 관련 분야의 학과 개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선정된 학과는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8학년도부터 개편된 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2026년 선정 결과에 따라 2028년부터 전체 직업계고의 약 75.9%가 개편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선정된 학교가 안정적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학교는 이를 활용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개편 학과와 관련된 기자재 확충 및 실습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이 밖에도 교육부는 학과 개편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와 연계한 상담도 지원한다. 선정 학과를 대상으로 신입생 입학 이전부터 첫 졸업생 배출 시점까지 산업계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가 산업 변화와 인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교육부는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상시 점검해 정책에 환류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학과 개편 지원 체계를 구축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과 개편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유지완 교육부 학교지원관은 “직업계고 재구조화는 단순한 학과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미래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며 “산업계 수요와 지역 전략산업에 기반한 맞춤형 학과 개편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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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린다’, ‘빛의 위원회’ 공식 출범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는 7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범했다.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맞추어 지난 6월 26일 박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민간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0개 부처 장관인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총 25명의 위원이 힘을 모아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이날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빛의 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록물의 기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운영 세칙을 정립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핵심사업이 될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했다.이번 기록물 관리 계획은 빛의 혁명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하기 위해 수립됐다. 위원회는 자료의 수집 체계를 다각화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동시에, 향후 국민과 함께 널리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위원회는 이번 기록물 관리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기릴 수 있도록 기념일 지정, 기념 상징물 설치, 공모전, 시민 토론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위원회 간사위원이자 정부위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는 오늘이 자리는 12·3 불법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을 기리고 ‘빛의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준 그날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후대에 한치의 왜곡 없이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미경 위원장은 “빛의 위원회 첫 회의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기록물 관리 사업 외에도 다양한 기록·기념 사업을 통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시민 참여형 K-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하고 전 세계에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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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견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보안 패치 적용을 ‘적극행정’으로 인정, 면책 적용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장애 발생에 대한 책임 부담 없이 정보시스템의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를 통해, 정보시스템에 고위험 취약점이 발견되어 긴급 보안패치 작업 시, 일정한 기준을 따른 경우에는 적극행정으로 인정해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의결했다.최근 고성능 인공지능 ‘미토스’ 가 ‘보안의 정석’ 이라 불리는 오픈BSD 운영체제에서 27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취약점을 찾아낸 사례는, 인공지능의 능력이 이미 인간 보안 전문가 수준을 넘어섰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취약점을 발견하는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보안 패치 역시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신속하게 설치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 시스템에 보안 패치를 제때 신속하게 적용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도 그동안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은 보안 패치를 적용한 이후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즉각적인 패치 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주저해왔다. 대표적으로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사례처럼 보안 패치로 인한 치명적인 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담당자와 시스템 사업자들은 시스템 장애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긴급 보안 패치 작업을 적극행정으로 인정해 적극적인 보안 패치 작업을 독려하는 동시에, 면책 제도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면책 대상은 CVSS 점수가 7.0 이상인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패치나 국정원·KISA의 긴급 패치 권고 사항, 부서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승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아울러 패치 작업의 사전·사후 과정에서 최소 영향도 분석, 원상복구 계획 수립, 사전 테스트 수행, 사후 모니터링 등 필수적 안전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절차를 수행한 경우, 보안 패치 작업 중 발생한 장애는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행정안전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빠르게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만큼, 이에 맞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인공지능 보안의 핵심”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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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해 국민에게 한층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AI·전자정부 기술력으로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하고 7월 14일 전 공무원에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다.이번 서비스는 AI로 인해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공무원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전문 개발 인력 없이도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이번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법령정보 RAG가 구성되어 있었고 법제처에 법령 입안·해석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제작된 서비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이용해 답변을 생성하도록 개발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을 통해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해 볼 수 있다. 단,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의 법적 질문에 응답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6만 건,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총 24만 건의 데이터를 탑재해 공무원들이 필요한 법적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자치법규의 경우 당초 2026년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시범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 여건을 우선적으로 RAG에 추가했다.정부는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을 통한 ‘AI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며 “앞으로도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배경훈 부총리는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독자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해 국가 AI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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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중한 보험료 지킨다 가짜 진료·가짜 환자 기획조사 항목 사전 안내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 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으나 올해부터 다시 실시한다.이번 기획조사의 조사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했으며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전한 의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연평균 9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번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자 한다.이번 기획조사는 거짓청구 개연성과 적발금액이 높은 유형들을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 추출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조사를 통해 적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또는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알리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가짜 진료․가짜 환자 없는 건전한 청구풍토 조성을 위해 진료 단계부터 올바른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감시망 확대를 위해 가짜 진료․가짜 환자 제보가 있는 경우 적발·환수액 규모에 따라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중단했던 기획조사의 재개를 통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집중적으로 적발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이번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획조사 항목을 사전에 예고했다으로써 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계의 경각심을 높여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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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한 요금을 초과해 받는 행위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분이 강화된다.또한, 현장 접객대에 게시하도록 했던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숙박 예약의 온라인 거래 현실을 반영해 온라인 영업환경까지 확대해명확히 적용했다.온라인으로 숙박업 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온라인 화면에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 같은 처분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방정부와 숙박업 영업자에게 안내하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수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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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오송 참사 3주기 지하차도 안전 현장에서 살핀다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송 참사 3주기를 앞둔 7월 13일 추모식 준비상황을 사전점검하는 한편 참사 이후 추진해 온 지하차도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재난이다.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주관하던 추모행사를 올해 3주기부터는 정부가 유가족·생존자협의회 등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청주시청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 뒤,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차량 진입차단시설 설치, 비상대피시설 설치, 통제기준 강화 등 지하차도 제도개선 사항을 현장에서 점검했다.정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차도별 대응계획 수립 및 통제기준 마련, 담당자 지정 등을 의무화하는 등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통제·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또한, 촘촘한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하차도에 4명의 담당자를 배치해, 침수심 기준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통제를 하도록 했다.또한, 지하차도 진입 통제기준이 되는 최대침수심을 15㎝에서 5㎝로 강화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초기단계부터 통제하고 있으며 지난 7.8.~7.10. 호우 기간에는 전국 19곳의 지하차도를 선제적으로 통제해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아울러 서울·대전 83곳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통제 상황과 우회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한편 진입차단시설은 설치대상 지하차도 564곳 가운데 505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폐쇄 예정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56곳도 지방정부가 조속히 설치를 마치도록 관리하고 행정안전부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참사의 교훈을 제도로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며 “다시는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격적인 여름철 침수 우려 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대비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풍수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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