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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삶 바꾼 복지정책 어느 지역 빛났나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우수 지방정부 44곳 선정
주민 삶 바꾼 복지정책 어느 지역 빛났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hwp (보건복지부 제공)
[365뉴스월드]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의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 44곳을 선정하고 시상과 사례 공유를 위해 10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계획 이행 성과를 확인하고 지역복지 수준 향상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평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로 우수 지방정부 후보군을 선정하고 2차 대면평가에서 계획과 실행, 성과 등에 대한 지방정부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상 등급을 결정한다. 중앙평가위원회, 시도평가위원회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결과, 광역지방정부 부문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경기도가, 기초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전남광주 순천시·충북 진천군·부산 사상구가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수상 지방정부들은 복지 안전망과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계층별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광역 부문 대상 수상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다.대구광역시는 인공지능 안심올케어 24시간 모니터링과 ‘즐거운 생활 지원단’을 연계한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 전국 최대 규모의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저출생·고독사 대응부터 어르신 교통 무료화, 세대별 일자리 및 취약계층 자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각적인 복지 정책을 활발히 추진했다.경기도는 19개 돌봄사업을 하나로 묶은 대표 브랜드 ‘360°돌봄’을 통해 돌봄 공백에 선제 대응하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미취업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 등 취약계층의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유기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한 지방정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별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계획이다.아울러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보장 수준 평가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평가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계획이다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요청했다.오후에는 16개 시·도 대상으로 하반기 컨설팅을 진행해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결과를 환류하고 지역별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보건복지부는 컨설팅 결과를 향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7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지방정부 간 우수사례 공유와 정책 개선 선순환을 이어갈계획이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과 평가 결과가 각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밝혔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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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의료 필수의약품 삼진로라제팜주,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및 약가 개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365뉴스월드]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고밝혔다.특히 소아·응급의료에 필수적인 약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공급 차질 우려를 해소하고 희귀·중증질환치료제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약제의 약가를 현실화해 환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나, 수익이 충분하지 않아 제약사에서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저가 의약품으로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원가 보전을 통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정부는 올해 3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수급불안정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강화된 지원체계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삼진로라제팜주’ 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고 적정 원가가 보전된다.해당 약제는 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상태 진정 등 소아 진료나 응급의료 상황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이나 국내 생산공장이 1개소에 불과해 안정적 공급 기반이 취약했다.특히 해당 공장이 작년부터 시장 철수를 예고하면서 소아 및 응급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해당 약제의 공급 차질이 우려된 바 있었다.이에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신규 제약사 확보부터 해당 품목의 권리 이전, 신규 허가 및 건강보험 적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 바 있다. 11월부터는 해당 약제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됨에 따라 소아 및 응급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예정이다.또한, 철수 위기에 처했던 필수의약품 생산 기반이 안정화되면서 연간 2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아울러 퇴장방지의약품인 ‘홀록산주’ 와 ‘엔독산주’의 공급 안정을 위해 약가를 현실화한다. ‘홀록산주’ 와 ‘엔독산주’는 악성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유방암 등에 사용되는 기초항암제로 중증 암 치료에 수반되는 필수의약품이다.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의약품으로 최근 원료비와 운송비 인상 등으로 공급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만큼 신속한 원가 보전을 통해 중증 환자의 안정적 치료 환경을 지원할계획이다.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의료현장 내 필수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한다”며 “확대·개편된 퇴장방지의약품 지원정책에 따라 수급불안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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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선다,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17개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
[365뉴스월드]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17개를 새롭게 지정했다고밝혔다.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며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및 경영지원은 물론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추천 기회를 얻게 되어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왔다.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지위는 3년간 유지되며 해당 기간 동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경영지원, 판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올해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30일간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28개 기업이 신청했고 8개 기업이 신청을 철회했다.보건복지부는 20개 기업에 대해 보건복지 분야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조직형태 등을 고려해 서류검토·현장실사, 지정심사를 거쳐 17개 기업을 신규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사회적 목적 유형 중 기타형이 9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서비스제공형이 5개, 일자리제공형이 2개로 그 뒤를 이었다.지역사회공헌형도 1개가 포함됐다.한편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지난 2025년까지 235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고 이 중 72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으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필예정이다.장재원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들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밝혔다.구체적인 지정 현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이나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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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즐기는 양봉산물, 올해 최고 요리는 "뀰페스티복과 뀰퍼레이드"
농촌진흥청
[365뉴스월드] 농촌진흥청과 (사)한국양봉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가 후원한 ‘제6회 양봉요리 경연대회’ 본선이 10월 24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열렸다.이날 경연대회 본선 참가 10팀은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양봉요리 경연대회 누리집에 참가 신청한 총 23팀 가운데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본선 심사는 성심당 안종섭 이사 등 5인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단이 직접 시식하며 양봉산물 특성 반영, 창의성, 조리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최종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3점, 특별상 3점이 정해졌다.대상은 ‘아까시들’ 팀이 만든 ‘뀰페스티복과 뀰퍼레이드’ 가 받았다.이 팀은 크레이프를 복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 감귤꽃꿀과 귤 콩포트, 로열젤리, 아까시꿀을 활용한 크림을 담고 수벌번데기와 잣으로 만든 크루스티앙, 화분을 더해 다양한 맛과 식감의 양봉산물 요리를 선사했다.심사 위원들은 “‘다양한 꿀의 맛과 향을 살린 카페 음료 및 간편 후식’ 이라는 경연대회 주제를 잘 표현했으며 다양한 양봉산물을 조화롭게 구성한 창의성이 돋보인다”고 평했다.최우수상에는 야생화꿀을 넣은 꿀배차에 밤꿀이 들어간 호지크림을 얹은 음료 ‘산굼부리’, 아까시꿀로 만든 다양한 종류의 크림을 채운 ‘허니파우치’, 견과류와 피나무꿀, 도토리화분, 요거트 등을 쌓아 올린 ‘벌꿀 프라페’ 3종이 선정됐다.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김남정 부장은 “이번 대회는 국산 양봉산물이 지닌 매력을 다양한 카페 음료와 후식으로 선보이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양봉산물을 일상에서 더욱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활용 방법을 알리고 소비 확대에 힘쓰겠다”고말했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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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회담 결과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외교부 제공)
[365뉴스월드]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장관은 10.29. 아르마나타 나시르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고위급 교류, 실질 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회담은 나시르 외교장관 취임 이후 양국 외교장관 간 첫 회담으로 조 장관은 나시르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특히 양 장관은 지난 4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상기하며 이를 토대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조 장관은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측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한-인도네시아 간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하고 국방·방산, 교역·투자, 에너지,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조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양 장관은 아세안 등 주요 역내 및 국제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및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소통과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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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위한 금융관계기관-지방정부 간 긴급의뢰 시스템 개시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위한 금융관계기관-지방정부 간 긴급의뢰 시스템 개 hwp (보건복지부 제공)
[365뉴스월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0월 3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중 확인한 금융 위기가구를 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방정부로 즉시 연결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운영한다고밝혔다.이번 긴급의뢰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고자 지난 7월 마련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시 생계·주거 등 복지 지원이 시급한 피해자를 확인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정부로 시스템을 통해 바로 긴급의뢰한다.의뢰받은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조사를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7일 이내에 신속 지원·연계한다.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과 관계 법령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적극 검토한다.또한, 지방정부에서도 복지상담 중 불법사금융 피해·채무 문제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로 상호 의뢰해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적극 연계한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7일 이내 신속 접수·처리와 긴급복지 지원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직권신청도 적극 검토하며 복지 가구 상담 과정에서 금융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금융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2026년 10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상담 대표번호’를 지역사회에 안내해, 빚․채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원스톱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보호가 시급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위기 신호를 조기 포착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가 함께 생활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호가 시급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연결하겠다”고밝혔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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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 조사결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365뉴스월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중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조위는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발주자 및 시공사 등과 관련이 없는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과학적이고 면밀한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강재 재료시험, △철거 잔해물 중량 계측, △3차원 정밀 구조해석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했다.사조위는 그간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체공사 중 사전 취약화 작업에서 기둥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과다하게 절단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기둥이 상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국부좌굴로 파괴되면서 구조물 전체의 연쇄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기둥이 국부좌굴에 이를 만큼 과다하게 취약화 된 것은 구조검토에 적용된 구조물 현황 자료 오류 및 기술적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안전하게 잘라낼 수 있는 양을 잘못 산정하였기 때문으로 밝혀졌다.실제로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둥의 철판 두께가 얇아지는 구조임에도, 철판 두께를 지상층 1곳에서만 측정하고 이를 상부 기둥 전체에 일괄 적용해 기둥이 하중에 버티는 능력을 과대평가했다.또한, 보일러타워의 무게를 실제보다 작게 계산해 기둥이 버텨야 하는 힘은 과소평가했다.기둥 단면 일부를 잘라내고 남은 부분은 길이에 비해 두께가 얇아 국부좌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나 구조검토 시 국부좌굴을 검토하지 않았다.또한, 노후 구조물의 장기간 사용으로 누적된 변형이나, 절단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등 하중을 버티는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여유도 확보하지 않았다.사조위는 재료시험, 현장 실측 및 준공도면 검토를 통해 확인한 보일러타워의 실제 정보를 반영해 정밀구조해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금번 사고에서 실제로 붕괴가 시작된 높이 26.2~27.2m 지점 기둥에서 국부좌굴로 인한 파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또한, 구조해석 상 단면의 국부좌굴 형상도 실제 붕괴 형상과 일치했다.한편 시공·사업관리 측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원도급사는 취약화 및 발파 작업을 전문업체의 판단에 의존해 최종 시공상세도와 현장 조건간 부합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고 발주자는 별도 건설사업관리자 없이 사업을 직접 감독했으나 각 참여주체의 업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지 못했다.그 결과 자료의 오류와 기술적 미흡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조위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 해체공사 계획 시 현장조사 강화 △ 해체공사 기술기준 마련 △ 고위험 해체공사 설계 및 시공 관리 강화 △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제안했다.사조위 이경구 위원장은 “사고 조사 결과가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11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금번 사고 조사결과와 함께 현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가 진행중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체공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수사 등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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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365뉴스월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가격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30일부터 전국 8개 휴게소의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입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도 금지한다.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직계약 시범사업 입찰을 시작으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을 본격화하고 개편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한국도로공사는 10월 30일부터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역량있는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직계약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도로공사가 직접 입점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기존 33% 수준이던 수수료 부담을 8~9% 수준으로 대폭 낮춰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인다.줄어든 비용 부담은 이용객의 편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맛있고 품질 좋은 음식, 2천원 이하 커피, 편의점 1 1 할인행사, 통신사 할인·적립 등 다양한 가격·서비스 혜택을 선보일 계획이다.대상은 여주, 군위, 월출산 등 8개 휴게소로 식당·간식매장, 카페, 편의점을 운영할 10개 사업자를 모집한다.안정적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부 매장과 휴게소를 묶어 입찰하며 음식 맛과 품질, 가격 경쟁력, 매장 운영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세부 입찰기준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업자 선정은 12월 초 마무리하고 시설개선과 영업준비를 거쳐 내년 설 연휴부터 달라진 휴게소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이용객이 많은 여주 휴게소에는 지역 맛집과 청년창업 매장 등 상생매장을 별도로 유치해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도 참여토록 하고 지역 특색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살린 먹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입찰부터 휴게소 사업에 대한 전관 개입 및 이해충돌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입찰기준도 강화한다.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에는 입찰 감점을 적용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퇴직자 및 현직자의 이해관계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예정이다.아울러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정관 변경도 마무리해 신규 휴게소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기존 사업도 조기 철수할 계획이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직계약으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혜택이 이용객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관행도 바로잡아 공정하고 신뢰받는 휴게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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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제제 GMP 질의응답집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365뉴스월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제제의 특성을 고려 해 제조 업자가 준수 해야 할 세부 기준과 관리 방법을 명확히 안내 하기 위해 ‘한약제제 GMP 질의응답집’을 10월 30일 개정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한약제제 업계가 참여한 제조·품질관리 운영 효율화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한약제제 GMP기준을 확립 하고 업계의 자율적 이고 효율적 인 GMP 운영을 지원 하기 위해 마련 됐다.응답집 주요 개정 내용은 △ 재배지에서 구매한 원생약도 출발물질로 사용 가능하도록 요건 명확화, △품질 균일성이 확인된 원생약 입고검사 시 운영 기준 명확화, △원생약 분쇄실의 청정등급을 자 율적으로 설정 하도록 합리화 등의 내용이다.식약처는 이번에 개정 된 질의응답집이 한약제제 제조·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고 제품 개발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 해 한약제제 특성에 맞는 GMP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 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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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주도하는 청렴 문화" 국민권익위-한국전력 교류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365뉴스월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의 시각에서 반부패 정책을 발굴하고 공공부문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교류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이번 교류회에는 국민권익위의 ‘2030청년자문단’과 한국전력의 청렴시민감사관 ‘KEPCO 청청 Auditor’ 가 참여해 청년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채용, △조직문화, △청렴문화 등 3개 주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공공기관의 부패 취약 분야를 감시·평가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일환으로 한국전력은 청년의 시각에서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KEPCO 청청 Auditor’를 운영하고 있음 참여자들은 조별 토의를 통해 △ 불합리한 채용관행 개선 및 투명성 강화 방안, △ 수평적 소통 문화 및 공정한 조직 조성 방안, △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청렴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할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조별 토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찾는 시간도 이어질예정이다.국민권익위 임진홍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류회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이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반부패 대책이 나올 수 있는만큼, 이번 교류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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