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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작 2주 만에 9천여 명 신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이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늘어난 것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음이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2주를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 운영현황을 발표했다.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3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8,905명으로 2주간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로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이틀간 사업신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989명이 신청한 것이다.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본 사업 이후 4.6배 증가한 것이다.본 사업 시행 후 전국 229개 지역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사업운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울릉군의 경우에도 본 사업 시행 전에 5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 연계까지 제공한 실적이 있으며 전국에서 노인인구 수가 가장 적어 사업운영 시작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읍면동은 전체 3,560여 개 지역 중 3,216개에서 신청·접수 등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했다. 본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2주간 400여 개가 늘어난 수치다.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➊신청이 많은 지역은 전남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광주 10.8명, 전북 10.3명 등이고 ➋신청이 적은 지역은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인천 5.6명, 대구 6.2명 등이다.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 전북 무주군, 전남 담양군, 광주 동구, 전남 순천시, 충북 단양군, 부산 서구, 경남 함안군, 경남 의령군, 경기 가평군 등의 순으로 노인인구 대비 신청자 수가 많았다.시군구 중 2주간 총 100명 이상 신청한 지역은 전남 순천시, 부산 북구, 대전 중구, 경남 창원시, 광주 동구,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경기 부천시 등 17개 지역이었다.신청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이며이 중 장애인이 2,870명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으로 총 장애인 규모는 전체 신청자의 33.4%인 2,976명이다.한편 통합돌봄 신청자 중 협약병원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직접 연계된 퇴원환자는 27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1%이다. 현재 통합돌봄 협약병원은 964개소로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 의료 관계단체와 협력해 지자체가 퇴원환자 통합돌봄 협약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본 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250명이다. 이는 본 사업 이전에 신청했으나 본 사업 이후에 서비스가 연계된 경우도 포함된 수치이다. 본 사업 이후에 신청한 8,905명에 대한 실적만 살펴보면 643명에게 서비스 연계를 확정했다. 이러한 시차는 통합돌봄 신청·접수 이후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발생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는 1~2달 정도 걸린다.3,250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총 서비스 규모는 10,816건이고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 42.8%, 건강관리예방 18.2%, 장기요양 11.4%, 보건의료 10.4%, 주거복지 9.8%, 기타 7.4% 순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상생활 돌봄’에는 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지원, 방문이·미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한편 총 서비스 제공 건수 중 ‘지역특화 서비스’는 37.0%로 4,009건이 제공됐다. 지역특화 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26년 62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 이후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지난 2주간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의 전용 연락망 마련, 전산시스템 종합상황실 운영, 민원동향 분석 등을 수행하며 매일 현장상황을 점검했다.또한 4월 9일부터 매주 전국 시도 내 기초자치단체 현장을 방문하며 사업 운영상의 어려운 점과 미진한 점을 살피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의 핵심 제공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422개가 지정됐다. 다만, 3개 지역의 경우 지정기관 인력 구인 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을 포함해 재택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장애인 통합돌봄’은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중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추가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단계적으로 제공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신청 규모나 서비스 연계 건수 등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정책의 초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 핵심지표를 지속 점검·평가하고 향후 그 결과를 지자체별 예산편성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본 사업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것은 국민들의 돌봄 필요도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초기인 만큼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현장 운영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부는 지자체 전담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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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상 관련요인 1위 ‘수면’, 적정 수면과 생활습관 관리 중요
지역별 우울증상유병률 현황
[문경상주전국뉴스] 질병관리청장은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해 우울 관련 지표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봄철은 일조량 증가와 환경 변화, 생체리듬 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울감과 자살률이 증가하는 계절적 경향이 나타나는 시기로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지역사회건강조사가 대면조사 방식인 점을 감안할 때, 자살 관련 문항과 같은 민감문항의 경우 응답이 과소 보고될 가능성이 있어 결과 수치를 보수적으로 해석 필요우리나라 성인 우울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현재 우울증 위험군을 나타내는 우울증상유병률은 2017년 2.7%에서 2025년 3.4%로 25.9% 증가했으며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2016년 5.5%에서 2023년 7.3%까지 증가한 이후, 2025년에는 5.9%로 최근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반면, 연간 우울감 경험자 중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분율인 ‘우울감으로 인한 정신건강 상담률’은 2016년 16.5%에서 2025년 27.3%로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면서 상담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상담 접근성 및 연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우울증상유병률은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20~30대 여성과 70세 이상 여성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남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무직, 저소득층, 1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가구에서도 우울증이 높았다.구체적으로 여성은 남성 대비 1.7배, 기초생활수급가구는 미수급가구 대비 4.6배,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 대비 2.3배 높은 우울증상유병률을 보였다. 특히 70대 이상 1인 가구의 우울증상유병률은 8.9%로 전체 유병률 대비 2.6배 높아 정책지원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유병률 대비 무직은 1.7배, 월 소득 200만원 이하는 2.6배, 70대 이상은 1.7배 높은 유병률 수준을 보여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우울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증상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면시간, 사회적 관계 건강행태가 주요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7~8시간 수면군 대비 6시간 이하 또는 9시간 이상 수면군에서 2.1배 높았다. 또한, 친구와의 교류가 적을 경우 2.0배, 이웃 간 신뢰가 낮은 경우 1.8배 높았다.이는 적정 수면시간과 신체활동,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가 우울증상 완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우울증상유병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 충남, 대전과 인천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광주와 전북, 부산과 대구, 경남 순이었다.또한, 시․도별 우울증상유병률은 조사가 시작된 2017년부터 최근 9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14개 시·도에서 증가, 3개 시·도에서 감소했다.최근 시·군·구별 우울증상유병률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북 구미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순으로 높았고 경남 창녕군, 충남 계룡시, 경북 영덕군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상세한 각 시·군·구별 통계자료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심층분석을 통해 우울증 위험집단은 20~30대 여성, 70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 무직, 저소득층으로 확인됐으며 과다·과소 수면 수면시간이 9시간 이상인 경우,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월 1회 미만 친구 교류, 흡연 등 건강행태가 주요 관련요인”이라고 밝히면서“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수면과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며 지역별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집단과 주요 관련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거 중심의 지역보건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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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에게 피해 지원금 추가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추가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피해 당시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주민과 기업에게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이다.그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하위 법령에 반영했고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피해 상황을 다시 조사해 지원 금액을 최종 산정했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농업·어업·임업인은 해당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지원부터는 가구 수입과 상관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건축물이나 기계설비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특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의 경우에는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 외에도,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지난해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피해 주민들께서 추가 지원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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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동네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집중 투자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지방정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변화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했다.가장 큰 변화는 투자계획 평가의 기준이다.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된다.특히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또한,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더불어, 기금 배분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주민 중심의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기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혜택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직접 문제를 정의하도록 권장한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소멸 대응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간담회와 컨설팅을 상시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이 밀착 지원한다.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단년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이에 따라 연도별 기금 배분액 대비 집행률이 아닌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로 관리 기준이 전환된다. 또한, 투자계획에 따라 각 연도에 탄력적으로 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지방정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간소화도 추진된다.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며 종합 회의를 통해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배분 구조 역시 ‘나눠주기식’을 방지하기 위해 개편된다.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성과를 낸 우수 지역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한다.또한, 광역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광역지원계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된다. 광역지원계정은 기초 지방정부의 범위를 넘어 넓은 구역의 연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다.과거 관내 기초 지방정부에 기금을 단순 재배분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광역 지방정부가 직접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초 지방정부의 기금 투자계획 수립 지원, 지방소멸대응 과제 발굴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지역 활력 제고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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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낮추고 저녁은 높인다…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전기차 충전요금 주말 할인 안내 카드뉴스
[문경상주전국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은 지난 3월 13일 공개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해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평일 11~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이 이번 개편안 시행 이후 중간요금으로 저녁 18~오후 9시였던 중간요금이 최고요금으로 적용되도록 변경된다.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도 진행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낮에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개편안은 국가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 수요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우선 적용된다.단,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해 산업용 소비자에 대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유예 신청 접수가 진행됐다. 접수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알림톡 및 안내우편 발송, 지역 사업소를 통한 개별 기업 안내 등을 통해 유예 신청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유예 접수 결과, 산업용 소비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514개 사업장에서 개편안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60호, 1차금속 55호, 비금속광물 49호 순으로 특정 업종에 신청이 집중되기 보다는 개별 기업의 전력 소비 상황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적용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 등의 추가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도 4월 16일 이후 첫 주말인 4월 18일부터 봄·가을 주말 할인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최종 소비자인 전기차 이용자들도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➊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 4천여개소는 4월 18일부터 바로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력량 요금의 50%로 킬로와트시당 40.1원~48.6원의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➋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 3천여개에서도 4월 18일부터 충전요금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할인을 반영해 토요일 11~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할인될 예정이다.➌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을 통해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독려할 계획이다.산업용 외의 산업용Ⅱ, 일반용Ⅱ, 일반용, 교육용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은 추가적인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6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한편 주택용에 대해서도 계절·시간대별 요금 적용 대상이 확대될 계획이다. 이미 제주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며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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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 웹포스터
[문경상주전국뉴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관련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를 주제로 △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 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교육·복지·수사·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토론에는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최 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류 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포럼 이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4월 10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1차 공개 포럼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전문가들의 혜안으로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협의가 소년사법에 대한 통합적 해법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고민부터 수사, 재판 실무까지 아우르는 풍성하고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년범의 계도나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오늘의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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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와 SRT 하나로 달린다… 좌석 늘고 운임 10% 할인
KT-SRT 중련운행 전후 비교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KTX와 SRT를 연결해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5월 15일부터 시작하며 4월 15일 오전 7시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한다.‘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운행 횟수에도 좌석 공급은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운행 방식이다.특히 이번 시범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사의 열차인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것으로 좌석 공급을 늘려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운행 안전성과 이용 편의 문제도 검증할 계획이다.시범 중련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호남선은 토·일요일에 수서와 광주송정을 오가는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에한 대의 열차로 운행하던 SRT에 KTX를 추가로 연결해 운행해, 좌석공급이 늘고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경부선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포항~서울, 서울~부산·마산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에 KTX끼리 연결해 운행하던 열차를 KTX와 SRT 연결로 변경해 운행한다. 총 좌석공급 규모는 동일하지만, 이 운행을 통해 연결 운행에 따른 안전성, 이용편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월요일과 금요일 일부 열차는 코레일·에스알이 고속철도 통합 협의체를 통해 협력해 추가로 확보한 SRT 차량을 연결해 좌석공급을 확대한다.승차권은 코레일과 에스알의 모바일 앱과 누리집,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 예매할 수 있다.중련운행하는 열차의 경우, 출발시간은 기존 열차와 동일하지만 앞뒤 열차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온라인 예매 시 KTX와 SRT를 모두 조회해야 열차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이용 혼선을 줄이고 국민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시범 중련운행 열차의 KTX 운임은 약 10% 할인해 SRT 수준으로 맞춘다.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도 동일하게 약 10% 할인된 운임이 적용된다. 다만, 운임이 할인되는 열차 이용 시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KTX-SRT 연결작업과 시운전을 반복 실시해 점검하고 있다. 운행 전 최종 점검 시에는 안전과 함께 실제 탑승객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국토부 직원이 직접 예매부터 승·하차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점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운행의 두 번째 과제인 시범 중련운행에서 안전 문제나 이용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국민들께서 좌석공급 확대 등 혜택을 더 빨리 경험하실 수 있도록 9월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시범 중련운행은 고속철도 운영 효율을 높이고 좌석공급 확대를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번 시범 중련운행으로 선로 용량 추가없이 수서역 출발·도착 고속열차 공급 좌석이 1주일에 2,870석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고속철도 운영 통합이 국민에게 더 나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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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설업계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중동전쟁 상황이 우리 건설업계와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와 직접 소통한다.국토교통부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에 걸쳐 전국의 권역별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를 각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그간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가동해 건설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건설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특히 재정·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며 건설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동 상황이 건설 현장의 일시적 차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건설기업의 경영 애로를 가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건설기업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함께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발굴된 과제를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국토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지역 건설기업이 지역 산업생산과 민생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당면한 애로 해소 및 위기 극복과 함께 장기적으로 新교통 첨단 인프라 중심의 지역 투자 활성화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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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체험 중심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작
경북교육청, 체험 중심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작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도내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제 교실’과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경제 버스’등 체험 중심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까지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경제교육 프로그램은 연령별 주요 교육 이슈를 바탕으로 실생활 중심의 체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 문해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찾아가는 경제 교실’은 재정경제부 지정 경북지역경제교육센터가 학교로 직접 방문해 운영하는 2차시 체험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이다.전문 강사가 학교를 찾아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2026학년도에는 지난해보다 100학급 이상 확대된 도내 872학급을 대상으로 운영된다.교육 내용은 학교급에 따라 차별화된다.초등 저학년은 용돈을 주제로 경제 개념을 익히고 고학년은 돈의 가치와 소비 개념을 배우게 된다.중학생은 직업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올바른 경제 태도를 형성하고 고등학생은 펀드 투자 지출 등 실제 자본 시장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 역량을 기르게 된다.‘미래를 향해 달리는 경제 버스’는 학생들이 금융 기관을 직접 방문해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iM금융체험파크와 한국은행, 농협은행 경북본부 등에서 금융기관의 역할과 업무, 핀테크 체험, 금융사기 예방 교육, 모의 주식 투자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올해는 초 중 고 학생 1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경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중 고등학교 경제교육 교수 학습자료 개발, 학부모 대상 경제교육 연수, 세무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세금 교실 운영 등 체계적인 경제교육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22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경제교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경제교육은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교육”이라며 “실생활과 연계된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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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체크리스트’ 보급
경북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체크리스트’ 보급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필수 확인 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학교폭력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도내 학교에 안내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체크리스트는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결 이후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점검 항목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으로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체크리스트에는 △학교폭력 인지 즉시 신고 △아동학대 의심 또는 성범죄 인지 시 112 117 등 관계기관 신고 여부 및 학교장 보고 △보호자 통보 및 처리 절차 안내 △접수 대장 기록 관리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가 포함됐다.또한 사안 종결 이후에도 △사후 모니터링 및 재발 여부 확인 △조치이행 완료 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졸업 시 삭제 기준 확인 등 사후 관리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아울러 성희롱 성폭력 사안의 경우 관계기관 통보와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여부 등 특수 사안에 대한 대응 절차도 함께 안내해 학교 현장에서 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체크리스트 보급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체크리스트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절차 누락 없이 공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피해 학생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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