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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언제 어디서나, 더욱 간편하게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는 10월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간 기초연금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특성상 지방정부의 대면상담을 통한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온라인 신청 이용률은 낮은 상황이었다.온라인 신청 과정을 분석한 결과, 어르신들은 주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실혼 확인서 등 서식 다운로드 및 제출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보다 손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불편을 느끼는 주요 절차를 중심으로 온라인 신청 과정을 개선해,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우선, 이용자 중심으로 신청 절차를 재구성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등의 절차를 재배치해, 신청자가 막힘없이 앉은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완료할 수 있도록 어르신 친화적으로 개선했다.두 번째로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절차가 간편해진다. 신청자가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가 필요해,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거나 추후 등록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간편하게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했다.마지막으로 서류 제출 방식을 간편하게 개선한다. ➀ 추가서류 제출 절차는 기존 사전 제출에서 추후 제출 방식이 추가된다. 그간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등록해야만 신청이 완료됐지만, 이제는 우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뒤 신청자가 온라인 또는 방문해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➁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별도 신청서 서식을 작성한 뒤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동의’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분들이 신청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실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연금 신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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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고속선 SRT열차 부품 탈락사고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상사고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2건 등 총 5건에 대해 18억 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24.10.20. 18:40경 경부고속선 SRT열차가 천안아산역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 탈락으로 약 49억 5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이는 ㈜에스알의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20억원 이상에 해당해 ㈜에스알에 7억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5.2.16. 21:22경 동해선 근덕역에서 작업자가 차량하부에서 전철모터카의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리는 고장에 의해 미끄러진 차량에 협착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제36조,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제36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에 해당해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5.8.19. 10:49경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등 7명이 경부선 청도~남성현 부근 선로로 이동 중 무궁화열차와 접촉해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이는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별표1의2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에 해당하는 과징금 3억 6천만원에 가중해 한국철도공사에 5억 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철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규정한 유지관리 항목을 축소하거나 부품의 정비 주기를 증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이를 무단으로 변경했다.이는 ‘철도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위반에 해당해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각각 1억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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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2026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 개최
스마트 건설 갤러리 참여 기술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7월 9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 ‘2026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기념식은 건설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시작됐으며 올해로 36회째를 맞이한다.‘건설의 날’은 건설부 창립일을 기념해 정해졌으며 올해 행사는 행사 주최자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내부사정을 고려해 7.9. 개최올해 기념식에서는 전 세계 산업에 인공지능이 융합되는 상황에서 건설산업도 AI 인프라 구축과 AI 기술 도입을 확산시켜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미래를 짓는 K-건설”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기념식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 등 국회의원 20여명,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련 단체장 10여명을 포함해 정부 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들에게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장관표창 등 총 107점의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금탑산업훈장은 40년간 주요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기계설비 분야 발전에 공헌한 ㈜해광이엔씨 조인호 대표이사가 수여받으며은탑산업훈장은 전문 및 종합건설업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공헌한 대도토건㈜ 최상대 대표이사와 서림종합건설㈜ 최길학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은 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영신종합건설㈜ 장흥수 대표이사와 ㈜선진에이엔에프 이사철 대표이사가 수여받는다.산업포장은 대호종합건설 손동찬 대표이사 등 3인이, 대통령표창은 ㈜명진개발 박창수 대표 등 6인이, 국무총리표창은 울산종합건설기계㈜ 송병철 대표이사 등 총 6인이,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은 에스투건설㈜ 오송훈 대표이사 등 총 87인이 수여받는다.부대행사로 국내 건설사와 스마트 건설분야 혁신기업들이 참여한 ‘스마트 건설기술 갤러리’를 전시해, AI, 로봇, 자동화 기술 등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건설기술의 미래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주제영상 상영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향하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사람과 안전 중심의 미래산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과 다짐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한다.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묵념시간을 가지며 산업재해를 근절해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건설인들의 다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세계 건설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고 있는 건설인들의 노고와 헌신을 치하하며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와 예방중심의 안전체계를 확대해 더욱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밝히고또한, 건설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AI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산업육성, 해외진출 각 단계에 맞는 연구개발 투자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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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연계 관광 활성화 맞손
한국관광공사-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연계 관광 활성화 맞손 (한국관광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관광공사는 국립공원공단과 지난 8일 공사 본사에서 국립공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K-트레킹 수요 증가에 따라 내·외국인의 국립공원 방문을 확대하고 탐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국립공원 외국인 탐방객 수는 2024년 약 89만명에서 2025년 약 205만명으로 늘어 전년 대비 약 132% 성장하면서 트레킹이 한국 관광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양 기관은 2028년까지 국립공원 외국인 탐방객 300만명의 달성을 목표로 △외국인 대상 국립공원 홍보 캠페인 전개 △공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국립공원 홍보 △해외박람회 및 K-관광로드쇼 연계 K-트레킹 상품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AI 기반 서비스 운영 및 데이터 협업 등에 협력한다.아울러 여행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에서는 오는 11월까지 ‘K-트레킹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한다.외래객 대상으로 설악산, 오대산, 북한산, 경주 등 5개 국립공원을 선정해 안전장비 무료 대여 등 탐방 편의 서비스를 홍보한다.또한, SNS 를 통해 탐방 경험 공유 시 공사와 공단 캐릭터를 결합한 한정판 굿즈, 여행 플랫폼 포인트 지급 등을 통해 특별한 탐방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최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K-트레킹이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K-트레킹이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고 말했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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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안전도 문화다”… 해양수산부, ‘해양안전문화 발전 세미나’ 개최
해양안전문화 발전 세미나 포스터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7월 9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학계, 산업계, 관계 기관 등 해양안전 분야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하는 ‘해양안전문화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규제와 제도 중심에서 벗어나 해양안전을 국민과 현장이 함께 실천하는 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이제는 안전도 문화다, 해양안전문화의 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조직 안전문화의 심리학,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전환, △항행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 △어선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인간행동과 조직문화, 안전보건체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발표가 진행된다.이어 종합토론에서는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 현장의 역할, 민관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해양안전문화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교육·체험·홍보와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해양안전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안전은 정부의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산업계, 정부가 함께 실천할 때 비로소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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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연대로 잇는 마을, 든든한 울타리 속 웃는 아이들6대 분야 지방정부 인력 보강으로 주민 체감 행정 지원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조속히 안정을 찾고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정책분야의 지방정부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매년 12월 말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성 총액인 기준인건비를 통보해 왔으나, 1년에 한 번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규 정책 추진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 수요를 검토해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돌봄, 주거 등 지역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공급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별 사회연대경제 시책 추진 전담 인력을 배정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129개 시군에 사업 전담 인력을 보강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최근 연이은 영유아 아동 학대 사망사건 발생에 따라, 아동 학대 의심 신고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 현원 대비 학대 의심 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총 113명을 보강한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시도에 노동 감독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 120명을 시도에 우선 배정한다. 한편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의지를 갖고 지방노동감독관을 배정 규모 이상으로 충원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이를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별로 운영되는 체납관리단 관리 인력도 총 270명을 보강한다. 이번에 보강되는 인력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교육, 예산 집행, 현장 조사 지원 등을 통해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경청·설명하고 갈등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특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군구 중심으로 민원 전담 인력 95명을 보강한다.이 외에도 민선 9기 지방의원 정수 변동에 맞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전문 인력 58명을 신속히 배치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준 인력 수시 배정은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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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없앤다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직을 하거나 업무가 바뀌더라도 중복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 없이 통일된 검사항목과 서식에 따라 한 번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6년 7월 9일부터 개정 법령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상이했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진단결과를 서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기존에는 소관 부처별 적용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종사자가 이직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질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완전히 일치시켰다.또한, 문진사항,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으로 검사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서식을 마련했다.아울러 의료법 등 타 법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을 명시해 관련 종사자의 중복 검사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다.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과 함께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두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을 통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변경 시 겪었던 번거로운 중복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충분한 행정상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금년 12월 31일까지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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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에서 건강관리·돌봄 연계받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동네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질병 치료, 예방, 건강관리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가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참여기관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지원하게 된다.이번 공모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향이 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원이 신청할 수 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단독모형 또는 협력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다. 다만, 시범사업 관련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다학제 팀 전문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추어야 한다.협력모형은 의원 단독으로 다학제 팀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3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추어야 한다.또한,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수가제’ 와 현행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원에는 새로운 보상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참여 의원에 대해서는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보상,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 등도 지원한다.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며 참여 의원이 어떤 보상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8월 5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사업 설명회는 7월 15일과 7월 16일 두 차례 개최되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와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의료기관의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여기관을 예비 지정하고 이후 세부 협의를 거쳐 의원 약 100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선정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되며 참여기관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2026년 9월부터 약 3년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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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도 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7월 9일 개편·시행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외계층 국민의 수급권을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해 2026년 7월 9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 번호 체계이다. 지난 2024년 7월, 기존‘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현행 체계로 전면 확대·개편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한 바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과거의 관행에 따른 전산관리번호 임의 발급과 번호 구성체계로 인한 불편함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전산관리번호 13자리 안에 주소지 지방정부와 입소한 사회복지시설 기호가 포함되어 있어 전산관리번호 사용자가 이사를 가거나 시설을 옮길 때마다 전산관리번호를 종료하고 새 전산관리번호를 발급하는 행정 비효율과 서비스 연계 누락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또한, 전산관리번호 안에 주소지와 시설 기호가 포함됨으로써 전산관리번호 사용자의 신상이 쉽게 유출될 우려가 있었으며 일부 전산관리번호에는 숫자가 아닌 알파벳이 포함되어 타 기관 전산망과 호환 오류를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첫째, 전산관리번호 구성에 지역과 시설 기호를 삭제해 지역과 시설을 옮기더라도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기존에 수급하던 사회보장급여나 복지서비스의 연계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13자리 번호 안에 알파벳으로 구성된 문자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채번 규칙으로 변경해 전산관리번호 사용자의 신상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둘째, 전산관리번호 사용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편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연령 기준에 따른 보편급여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에 대해, 행복이음 시스템이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알림을 보내 지방정부가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빠짐없이 책정·연계하도록 해 대상자의 복지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다.셋째, 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 연계를 고도화해 전산관리번호로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자의 의료기관 진료 접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의 실시간 자동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의 접종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넷째,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시설 퇴소나 사망 후에도 전산관리번호로 계속해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해 발생하는 소위 ‘유령 수급’을 막기 위해 급여 지급이나 입소 기록이 없는 유효성 의심 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강제 종료하도록 하며 현행 연 1회 수기로 진행하던 실태조사도 시스템 기반 상시 실태조사 체계로 전환한다.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개편되는 전산관리번호 제도 시행에 앞서 개정 지침을 전국 지자체 및 사회보장시설에 배포했으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면 교육과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정은경 장관은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생 중심의 행정 혁신이다”며 “7월 9일 시행 이후에도 활용 실태 점검을 강화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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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09건을 심의하고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48건 중 505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9,66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0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8,415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9,707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84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해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시행 이전에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7월 중 시행하는 것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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