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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발의… 전 국민 AI 역량 강화 시대 연다
허영의원 보도자료용 (의원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AI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AI 기술이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발생하는 '디지털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정부가 수립하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했다.또한, 실질적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교육 지원 전 생애에 걸친 인공지능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현행법은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기술을 사용하는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특히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AI 기술 활용에서 소외되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가중될 우려가 큰 실정이다.허영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 국민의 AI 문해력을 높여 디지털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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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무탄소 K-조선 해운 촉진법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무탄소 K-조선 해운 촉진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면서 무탄소 K-조선 해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국제 탄소규제의 파고를 넘어 친환경 선박 및 연료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무탄소 K-조선 해운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송 의원은 3월 5일부터 9일까지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해운업계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통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실증, 시험 인증 및 상용화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및 산업 기반 강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의 지원을 골자로 한 친환경선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인 선박 및 친환경 연료공급과 관련한 행정 재정 기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정책협의회를 운영해서 행정 이원화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공급 협의회를 구성해서 친환경 선박 및 연료의 실증 및 상용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선박 건조 시기와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시점을 동기화해서 발주 지연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또한 벙커링 선박과 초대형에탄운반선을 지원 대상 친환경선박에 포함시켜 무탄소 선박 지원의 실효성을 드높였다.무탄소 조선 해운 촉진법이 시행되면 해운업계가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국제해사기구는 2023년 수립한'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라 2050년 국제 해운의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유럽연합은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료표준제를 시행하고 과징금 부과에 들어갔다.해운업계는 탄소 부담금이 EU에 이어 IMO 규제가 본격화하는 2028년 7103억원에서 2030년 1조3927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무탄소 선박 개발과 중소 조선사 친환경선박 설계 지원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지난해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연료 인프라 펀드를 출범시켰다.그러나 현행법은 친환경 선박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부처 간 협력체계와 친환경 연료공급 기반이 미흡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송 의원은"국제 해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K-조선 해운 산업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부터 실증, 인프라 구축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업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 친환경 K-조선 해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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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수지구민 숙원 ‘M4101번 버스’ 출근길 증차 이끌어내
부승찬 상반신
[문경상주전국뉴스] 부승찬 국회의원은 수지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M4101번 광역버스의 출근시간대 1회 증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그동안 상현역을 출발해 풍덕천동과 동천동을 거쳐 서울 숭례문으로 향하는 M4101번 노선은 수지구 일대 주민들의 핵심 출퇴근 수단이었으나, 상습적인 만차와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번 출근시간대 수요대응형 전세버스 1회 증차는 평일 출근 시간대 상행 편도 구간에 적용되며, 특히 혼잡도가 가장 높은 오전 7시 55분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로써 M4101번의 운행 시간은 △05:16 △05:28 △05:40 △07:35 △07:55 △08:00 △08:20 등 총 7회로 확대되어 출근길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부승찬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수지 지역의 출퇴근길 고충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토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증차를 위해 노력해왔다.부 의원은 “수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교통”이라며, “이번 조치로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수지구민들의 일상에 작은 여유가 생기길 바란다”고 밝혔다.잠실역 방향 6900번 버스 역시 연내 증차 확정을 목표로 경기도와 지속 협의하는 등 부 의원은 수지구 전반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또한 M4101, 6900번 노선 외에도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 추가 노선 증차 및 증회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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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 ‘ 안전공업 화재 ’ 후속 입법 정조준 … “ 노후 공장도 화재 안전 지원한다”
박용갑 의원 질의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박 의원은 이번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2005년 헬스장 조성을 위해 불법 증축됐다에도 대덕구청이 11년간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 증축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가연성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 교체와 화재 대비용 피난시설 이루어지지 못했다.이에 박 의원은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공장’을 추가하고 공장 건축물을 관리할 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특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가 공장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에 집중한 탓에 불법 증축과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에 대해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에 공장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추가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2017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이후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가연성 외장재를 난연성 외장재로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추진된 것처럼, 노후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 성능보강 비용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은“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증가하는 노후 산단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또한, ‘노후 산단 재생사업'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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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수협중앙회 감사패 받아
송옥주 의원, 수협중앙회 감사패 받아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어업인의 권익증진 및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송 의원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감사패는 송 의원이 평소 수산업과 수협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온 점과, 특히'여성어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앞서 송 의원은 여성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이날 전달식과 함께 수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국회를 찾은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내수면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특히 화성시를 비롯한 경기 어민들이 물김을 제때 팔지 못해 헐값에 팔거나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경기지역 김 가공시설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또한 고수온으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마을어업이 제도적으로 소외돼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며 앞으로 마을어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우리 어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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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27개 시군구 원도심에 ‘성수동 30개’ 조성한다
민형배 의원"27개 시군구 원도심에 ‘성수동 30개’ 조성한다"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5일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의 쇠락한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원도심 르네상스: 성수동 30개 만들기'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에서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 순천의 원도심, 목포의 구도심, 여수의 중심상권, 나주의 시내까지 전남광주 주요 중심상업지역이 사람과 소비가 빠져나가며 쇠락하고 있다"며 "문제는 낡은 것이 아니라, 다시 찾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상권 몇 곳을 임시로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흐름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전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전략은 단순한 도시재생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쇠락한 원도심을 사람 투자 문화 소비가 다시 모이는 도시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서울 성수동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광주 여건에 맞게 재설계한 '글로컬 타운'모델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글로컬 타운은 지역 자원과 산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외부와 연결돼 사람과 자본, 문화가 유입되는 도시 거점으로 전남광주 27개 시 군에 총 3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정부의 글로컬 상권 및 로컬거점 상권 사업과 연계해 추진 속도와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핵심은 공공이 도시의 기준과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다.민 의원은 이를 위해 공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민간투자 유도 패키지 보행 체류형 거리 재편 공실 상가 순환 활용 임대료 안정 및 장기 임대 전환 지원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특히 공공이 업종 구성과 건축 경관 기준을 포함한 디자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민간 투자에 대해 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상인, 건물주, 주민, 청년 창업자, 지역 활동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계획의 실행력과 현장성을 높일 방침이다.또 차량 중심 구조를 보행과 체류 중심으로 재편해 "걷고 머무르며 소비로 이어지는 거리"로 전환하고 공실 상가는 팝업스토어 공방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해 즉시 운영되는 상권으로 전환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임대료 안정 협약과 장기 임대 전환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 이후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하고 초기 입점자와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상권은 살아나는 것보다 지속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공공이 방향을 설계하고 민간이 투자와 운영을 이어가는 구조로 사람이 떠나지 않는 원도심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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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구독서비스 환불 법제 손질 필요 .. 국회·소비자단체·학계 머리 맞댄다
[문경상주전국뉴스] 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 음원 전자책 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 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박상혁 박정현 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좌장은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컨슈머워치 이병태 조경엽 공동대표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며 시장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문화경제학회 김시범 회장은 "구독경제 확산에도 환불 해지 법제는 전통적 거래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며 소비자 권익 보장과 시장 부작용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적 환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가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 단계에서의 총액가격표시 의무 강화 이용 중 약관 변경 시 사전고지 사전동의 의무화 해지 단계에서의 '다크패턴'근절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입법 개선 방향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 구독서비스 정의와 사전고지 의무 등을 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에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자율규약 및 기업 내부관리지침 제도화를 통해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는 방문판매법 체계를 디지털 구독서비스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OTT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는 월정액으로 모든 콘텐츠에 무제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전면적 일할환불 의무화는 구독료 인상과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제 개선 방향으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 달성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균형 모델을 제안하고 월 단위 계약의 명확한 법제화 해지 자체는 언제든 보장 해지 절차 간편화 사업자 귀책사유 시 조건부 환불 이용 이력 있는 경우 월 단위 정산 허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해지권 보장과 월 단위 계약 인정을 병행하는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사전 규제는 구독료 인상이라는 역설적 결과로 돌아올 수 있고 글로벌 빅테크에는 집행이 어려워 결국 국내 기업만 역차별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해지 환불 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구독 경제 모델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 악화와 중소 사업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지권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한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은 OTT와 서비스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단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기보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은 "미국 EU 등 해외 정책을 단순 이식하기보다 각국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한 분석이 필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외국 구독서비스 기업과 한국 소비자를 아우르는 '공정한'정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소비자 편익, 구독경제 산업 간 균형, 국외 사업자 역차별,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과 민사법 간의 균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국내 기업 보호 방향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박정현 의원은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이 OTT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환불 해지 법제가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소비자 권리 보장과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균형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미 생활 전반에 스며든 디지털 구독서비스 시장에 비해 관련 법제가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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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다운로드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황운하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40분,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김종민, 강준현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해당 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황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은"행정수도 완성은 여야 모두가 약속한 국가적 과제"라며 현재 국회에 총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논의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며 정치적 이해를 넘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특히 의원들은 올해부터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건립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될 경우 향후 설계 변경이나 사업 방향 수정에 따른 예산 낭비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정수도 문제는 특정 지역의 현안을 넘어 지난 20년간 반복된 추진과 보류 속에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어 온 국가 정치의 신뢰 문제 라고 규정하며 더 이상'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과거의 위헌 논란을 이유로 입법을 미루기보다,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해 국회가 책임 있게 입법을 추진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황 의원 등 네 의원은 오는 3월 30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해당 법안이 여야 의원 104명이 참여한 대표적 초당적 입법 과제인 만큼, 일방 처리가 아닌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황운하 김태년 강준현 김종민 의원은"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입법으로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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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견기업 세제 혜택 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
증명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2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지원이 없어 청년고용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이 청년고용을 직전연도 대비 확대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에 동력이 생기는 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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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압류 공매 근거 마련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 23일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임대인의 임대주택에 대해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반환보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후 공사는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게 되며 이를 '구상금'이라 한다.만약 집주인이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해 구상금을 회수하고 있다.그런데, 이른바 '빌라왕'사건과 같이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악성 임대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규모는 급증하는 반면, 회수 절차는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이로 인해 공공이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결국 선량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공사의 구상금은 2023년 781억원에서 2025년 3974억원으로 3년 새 5배가 증가한 데 비해, 회수금액은 경매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작년 기준 451억원에 불과하다.구상금 중 악성 임대인의 구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4%로 전체 구상금의 절반에 이르는 실정이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구상채권이 2건 이상 발생하고 구상채권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절차에 준해 압류 및 공매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해당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강 의원은 "그동안 제재 근거 부족으로 방치되어 온 악성 임대인 문제를 법적 규율 체계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어"같은 반환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유사한 제도가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이라며 "주택보증 관련 공공기관들이 구상권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반환보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학영 채현일 전용기 김동아 한민수 임호선 모경종 서삼석 김현정 박희승 윤후덕 민병덕 송재봉 진성준 이해민 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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