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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보호대상 청소년 글로벌 성장·자립 지원 3자 업무협약 체결
허영 의원, 보호대상 청소년 글로벌 성장·자립 지원 3자 업무협약 체결 (의원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허영 국회의원은 5일 애민보육원에서 기브챈스, 애민보육원과 함께 보호대상 청소년의 글로벌 경험 확대와 지속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보호대상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의 잠재력과 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미국 문화탐방 및 멘토링 프로그램인 ‘트램폴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운영은 물론,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앞서 애민보육원 청소년 3명은 허영 의원의 지원과 기브챈스의 초청으로 미국 ‘트램폴린 프로젝트’에 참여해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문화탐방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다양한 진로와 미래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협약에 따라 허영 의원은 보호대상·보호연장·자립준비청소년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기브챈스는 맞춤형 멘토링과 교육·진로 연계 등 사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애민보육원은 청소년들의 정서 지원과 지속적인 성장 관리를 담당한다.허영 의원은 “보호대상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는 지속적인 응원”이라며 “국회에서도 자립준비청소년의 권익 향상과 교육·진로·주거·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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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지사와 당정 협력 논의 “승리하는 강원도당 만들겠다”
우상호 지사와 당정 협력 논의 “승리하는 강원도당 만들겠다” (의원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허영 국회의원이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만나 강원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 협의 정례화와 강원 청년 정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허영 의원은 5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우상호 지사와 면담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당정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우상호 지사도 강원 현안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도정과 지역 정치권, 중앙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이에 허영의원과 우상호 지사는 도당과 도정이 정례적으로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민생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당정 협의 체계를 마련 키로 했다.또한 청년들이 강원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일자리와 주거, 교육, 문화의 기회를 누리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청년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소통과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눴다.허 의원은 “강원도당은 선거를 위한 조직을 넘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도정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당정 협의를 정례화해 강원 현안을 속도감 있게 풀고 강원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와 우상호 도정의 성공을 강원도당 위원장으로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당원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고 청년이 강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승리하는 강원도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허 의원은 앞서 홍천·횡성·강릉·동해·원주 등 강원 전역을 찾아 당원들과 소통하며 △정부·도정 연결 정책 플랫폼 운영 △2027년 강릉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선제적 조직 체계 구성 △지역위원회 활동 지원 및 현장 조직 강화 △청년 참여 확대 및 미래세대 중심 조직 육성 △2028년 총선 승리 기반 구축 등 5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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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 통해 시민과 소통
사진 (의원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8월 1일 평택역 일대에서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을 청취했다.이날 행사에는 김경옥·한규찬 경기도의원과 박은옥·최영갑 평택시의원이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찾아가는 골목당사는 김현정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평택병 지역위원회가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으로 김 의원은 평택역을 이용하는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특히 이날은 아이들을 동반한 학부모들이 찾아와 용이동 교육 환경 및 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를 나눴다.김 의원은 접수된 건의서의 내용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에서는 아들과 함께 찾아와 즉석에서 당원 가입을 신청한 시민도 있었다.김현정 의원은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며 “현장에서 다양한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 곁에서 더 많이 듣고 더 꼼꼼히 살피며 말보다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현정 의원은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정례화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당 평택병 지역위원회 봉사활동과 연계해 시민과의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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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1주택자 양도세 폭탄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의사당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의 ‘보유공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보유 기간이 길었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징벌적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상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취득가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발코니·욕실·주방 확장 및 노후 샷시 교체 등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으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 온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해 공제하도록 규정해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 폭탄으로부터 실수요자를 구제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보유기간 동안 이미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해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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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 이자형 경기도의원 “광주2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환영” 양벌동 46번지 일원에 39학급 학생 1,029명 규모로
안태준 국회의원 이자형 경기도의원 “광주2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환영” 양벌동 46번지 일원에 39학급 학생 1,029명 규모로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안태준 “적기 개교 위해 적극 지원”.이자형 “오랜 노력이 결실, 후속 절차 끝까지 챙길 것”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과 이자형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에 추진 중인 ‘광주2고등학교’ 신설 사업이 2026년 정기 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광주2고는 광주시 양벌동 46번지 일원 1만8527㎡ 부지에 일반학급 36학급과 특수학급 3학급 등 총 39학급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계획된 수용 학생 수는 1029명이며 총사업비는 838억원이다.목표 개교 시점은 2030년 3월이다.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 과밀 해소를 위한 학급 규모 확대 계획 및 학군 내 과밀 해소 중장기대책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이에 따라 향후 학교 설립 절차와 함께 광주시 학군 전체의 학생 배치 전망을 반영한 종합적인 과밀 해소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광주2고 신설 사업은 2021년 학교부지 검토를 시작으로 장기간 추진돼 왔다.2024년 5월 학교부지가 선정됐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8월 4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건부 통과는 지역사회의 오랜 요구와 함께 안태준 국회의원과 이자형 경기도의원,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성과라는 평가다.안태준 국회의원과 이자형 경기도의원은 광주시의 학교 부족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2고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의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왔다.아울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단계까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왔다.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광주시민과 학부모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양벌동 광주2고 신설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2030년 3월 개교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자형 의원도 “광주시의 학교 부족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광주2고 신설을 오랫동안 관계기관에 요청해 왔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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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 발의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이 5일 ‘공무원 노동권 보호 4 법’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4 법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민원처리·정보공개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민원처리법’·‘정보공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이다.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과 달리 공무원 관계법령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거나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와 금지 규정, 신고·조사 절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명시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예방 교육 의무도 포함했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협박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담당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문 의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기대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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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횡성, 강릉, 동해, 원주까지 강원 곳곳 누비며 5대 공약 발표
허영 의원, 횡성, 강릉, 동해, 원주까지 (의원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허영 국회의원이 ‘승리하는 강원도당’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5대 공약을 발표했다.허영 의원은 4일 횡성군수와의 차담을 시작으로 강원 전역 당원간담회에 나섰다.오전 횡성에서 열린 홍천·횡성·영월·평창 당원 만남에 이어 강릉과 동해·태백·삼척·정선을 차례로 방문했다.저녁에는 원주에서 핵심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허 의원은 이날 당원간담회에서“승리하는 강원도당, 강원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당원과 함께 미래를 열겠다며 5대 공약을 제시했다.5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강원도당을 정부·도정 연결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 △2027년 강릉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선제적 조직 정비 △정당법 개정에 맞춘 지역위원회 지원 및 현장 조직 강화 △청년 참여 확대 및 미래세대 중심 조직 육성 △민주당 지방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2028년 총선 승리 기반 구축 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우상호 도정의 완성을 강원도당위원장으로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당원과 함께 강원도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또한 2027년 강릉 보궐선거와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선거 준비와 조직 정비를 통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허 의원은 “당원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도당, 청년이 미래를 설계하는 도당을 만들겠다”며 “반드시 승리하는 강원도당으로 강원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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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수청 문제 해결한 박용갑 의원, “대전 중수청 대전세무서 신축 이전 계획 발표 환영”
대전 중수청 문제 해결한 박용갑 의원, “대전 중수청 대전세무서 신축 이전 계획 발표 환영”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대전 중수청을 대전세무서 부지로 신축·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박용갑 의원은 7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대전 중수청은 현재 대전에 적합한 입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대전이 아닌 세종시로 입지를 정했다’고 발표한 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검토와 면담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7월 29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대전 중수청이 그 이름처럼 대전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대전세무서 부지 등 부지 3곳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윤호중 장관에게 “대전 중수청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이에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면담 6일 후인 4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전 중수청은 세종시에 있는 건물을 청사로 선정했으나, 대전 지역으로 청사를 신축·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용도 폐지된 대전세무서 부지의 사용승인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했다’며 대전세무서 부지로의 신축·이전 계획을 발표했다.박용갑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대전 중수청의 대전세무서 부지 신축·이전 계획을 발표한 후,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게 ‘재정경제부가 신속하게 대전세무서 부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조승래 위원장은 ‘대전 중수청이 신속하게 대전에 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박용갑 의원은 “대전 중수청의 대전세무서 부지 신축·이전 계획이 발표되도록 힘써주신 윤호중 장관님과 허태정 대전시장님, 행정안전부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전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대전 중수청이 빠른 시일내에 대전에 올 수 있도록 국회에서 대전세무서 부지 신축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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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수학여행 불합리한 교사 부담 경감” “평생 기억할 학창시절 경험 할 수 있게”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수학여행과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는 교권보호 차원의 법안이 발의됐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에는 학교장과 교직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다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더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이번 개정안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 테마파크 현장체험학습 중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당시 버스 기사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담임교사와 보조 인솔교사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담임교사는 항소심에서도 금고 6개월 유죄 판단을 받았다.이 사건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면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이 전국적으로 축소·중단되는 등 교육활동이 실제로 위축됐다. 실제로 소풍을 가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 수는 2023년 598곳에서 2025년 309곳으로 2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현행법에서도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면책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실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교직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특히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명확히 했다.김문수 의원은 “소풍과 수학여행을 할 때 불합리한 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평생 기억할 경험을 가지면서도 교직원들 또한 안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법안에는 김문수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채현일·조계원·김태년·김한규·부승찬·소병훈·노종면·손명수·강경숙·문진석 의원이 참여했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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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건의 … 순천역 고속열차 운행 확대
김문수 의원 건의 … 순천역 고속열차 운행 확대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전라선의 좌석 부족과 낮은 운행 빈도 문제가 KTX·SRT 통합을 계기로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라선의 만성적인 좌석 부족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열차 편성 확대와 운행 횟수 증편 등 수송력 확충 방안을 건의했다.당시 김 의원은 단기 대책으로 현재 8량으로 운행되는 열차를 10량으로 확대해 좌석 공급을 늘리고 운행 횟수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장기적으로는 전라선의 굴곡 구간을 개선하는 직선화·고속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이런 가운데 오는 9월 KTX와 SRT 통합에 따라 순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이 늘어난다.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순천역 고속열차 운행 횟수는 상·하행 합계 기준 주중 36회에서 43회로 7회 증가한다.주말에는 39회에서 48회로 9회 늘어난다.서울 방면은 주중 32회에서 35회로 3회, 주말 35회에서 40회로 5회 증편된다.수서 방면은 주중과 주말 모두 4회에서 8회로 두 배 확대된다.공급 좌석은 주중 2만955석에서 2만3860석으로 2905석 증가하고 주말에는 2만2533석에서 2만6196석으로 3663석 늘어난다.운행 횟수 증가율은 주중 약 19%, 주말 약 23%이며 공급 좌석은 각각 약 14%와 16% 증가하는 규모다.KTX·SRT 통합 이후 고속철도 명칭은 KTX로 일원화된다.통합 이후 3년간 기존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약 10% 인하되고 결제 금액의 5%를 적립하는 마일리지와 할인제도, 정기승차권 등도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단기적인 증편과 좌석 확대뿐 아니라 전라선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속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순천을 경유해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다.전라선의 선형을 개선하고 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는 첫 단계다.김 의원은 “순천과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명절과 주말마다 전라선 승차권을 구하기 어려운 불편을 반복해서 겪어왔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했던 열차 편성 확대와 증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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