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강경숙 의원, ‘시험 문항 거래 금지법’ 대표발의
국회의사당
[문경상주전국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학원의 행정 처분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교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사교육 시장의 유명 강사들과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교육업체가 공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했다.또한, 교육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채용한 학원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 학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했다.다만, 학원 설립·운영자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강경숙 의원은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며 “특히 문항 거래 행위는 공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만큼 법안 개정을 통해 사교육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13
-
조지연 의원,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구매 시 세제지원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 및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나 제품 구매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세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개선이나 시설 투자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이에 개정안은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을 통해 녹색제품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에 투자를한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12%, 중견기업에는 6%, 대기업에는 3%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기업이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3~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소비자가 녹색제품 완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조 의원은 “그동안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녹색제품 생산에 투자하더라도 생산비 상승으로 시장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녹색제품 생산과 구매를 촉진해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3
-
박용갑 의원, “중촌동이 패션·역사·문화 융합 거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
박용갑 의원 본회의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행정안전부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중촌동 맞춤패션거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주거 등 청년 활동공간 조성, 주민교류 행사 등 기획·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연 2억원씩 3년간 총 6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전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 바르지움은 중구 청년센터, 맞춤패션플랫폼 등 공공시설과 3·8 민주의거기념관, 오월드, 성심당, 빵 축제, 효문화 뿌리축제 등 지역 내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패션산업 중심의 청년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준비해 왔다.특히 박용갑 의원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행정안전부에 ‘1960년대 조성된 중촌동 맞춤패션거리가 지역 청년들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패션과 콘텐츠, 관광이 어우러진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바르지움에 대해서는 지역 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 지역 기관과의 MOU를 제안하는 등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의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에서는 청년 창작자를 발굴해 AI 기술을 활용한 한복, 컨셉 의상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고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의상 제작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패션쇼 개최, 로컬 브랜드와의 연계 또는 팝업스토어 설치 등을 통한 브랜드 메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K팝, K드라마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한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청년들 사이에서 한복이나 교복 등 컨셉 의상을 입고 지역 관광을 하는 문화가 형성된 만큼,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기로 중촌동 맞춤패션거리가 패션산업과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융합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3
-
중촌 파크골프장 착공 박용갑 의원 감사패 받아
중촌 파크골프장 착공 박용갑 의원 감사패 받아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박용갑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중촌동 파크골프장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중구 파크골프협회는 하천 점용 허가 등 사업의 핵심 난제를 해결한 공로로 박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중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그간 해당 부지가 ‘근린친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시설물 설치를 위한 하천 점용 허가가 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송호석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행정 협조를 요청했다.이후 금강유역환경청의 현장 답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24일 최종적으로 하천 점용 허가 승인을 이끌어냈다.박 의원은 과거 중구청장 재임 시절에도 유등천변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바 있으며 이번 사업 역시 국회와 중앙 부처를 잇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착공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박용갑 의원은 “과거 유등천변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한 이후 한동안 인허가 문제로 9홀 추가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하시는 중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오랜 기다림 끝에 착공하게 된 만큼 의미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금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들을 위한 체육복지시설이 지역 내에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3
-
손명수 의원,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대상 수상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손명수 의원이 제 11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정쟁적 언어 사용을 지양하고 국회의원들의 올바른 언어를 통해 품격 있는 정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국회 ‘일치를위한정치운동’한국본부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공동 주최해 지난 2010년부터 시상하고 있다.손명수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질의와 진실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며 공익에 부합하고자한 점을 인정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주최측은 모든 국회의원들의 공식회의 발언을 모니터해, 객관적인 평가 지표와 분석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손명수 의원은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정치인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말’ 이라는 생각으로 말에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했던 시간들을 알아봐주신 것 같아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언제나 올바른 언어와 품격 있는 태도를 견지하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주최측인 ‘일치를위한정치운동’은 1996년 이탈리아 나폴리 여야 정치인들이 시작해 현재 유럽과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그리고 한국 등 20개국 3천여명의 정치인들이 참여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도모하는 국제적 네트워크 활동이다.한국에서는 2004년 17대 국회 10명의 국회의원으로 시작된 연구모임 ‘일치를위한정치포럼’ 으로 시작해, 18대 국회에서 의원연구단체로 등록됐고 이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4-13
-
김주영 국회의원, ‘인천 2호선 예타 통과 및 GTX-D·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추진 건의
인천 2호선 예타 통과 및 GT-D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추진 건의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은 4월 1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인천 2호선 예타 통과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추진 건의서를 전달하고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김주영 의원은 검단·인천계양·김포·부천대장·강동·하남을 잇는 동서 광역철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난’ 21년 6월 축소 반영된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김포 ~ 부천 구간 노선으로는 한강을 중심축으로한 수도권 동서 구간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GTX-D 를 강남권까지 직결하는 완성형 노선으로 반영돼야만 해당 지역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2시간대에서 3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수도권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추진 중인 서부권광역급행철도가 이른바‘그리다만 노선’에 그치지 않도록, 제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에서는 반드시 동서축을 관통하는 완결형 GTX-D 노선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제기하며 GTX-A 와의 연계를 통해 킨텍스에서 강남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경우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와 수도권 서북부 균형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도 김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부각했다.이에 김윤덕 장관은“이번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동서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이 반영되어 수도권 주민들에게 교통 편익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인천 2호선 연장과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등 주요 사업들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김주영 의원은“인천 2호선, GTX-D,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북부 500만 시민의 교통권 문제”며“어느 하나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추진되어야 김포의 실질적인 교통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김포 시민의 오랜 염원과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분명히 전달한 만큼, 실질적인 교통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자리에는 GTX-D 노선 지역구에 해당하는 유동수, 김용만, 이해식, 서영석, 박상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2026-04-13
-
김성원 의원,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개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개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13일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2023년 안양소방서 면접위원 A씨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기소된 사건에서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안양소방서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이라는 이유로 현행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이 판결로 국세청·소방서 등 법인격 없는 수많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더라도 소속 기관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가 확인됐다.아울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민간기업 종사자는 처벌을 받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는 그렇지 않다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개정안은 제74조의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공공기관 종사자가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저지를 경우, 행위자 본인은 물론 소속 기관까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김성원 의원은 “민감 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이 단지 법인격이 없다는 기술적 이유만으로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법 미비를 신속히 보완하고 공공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3
-
김문수 의원 “전남 의대, 한 곳 집중 안 된다”
국회의사당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기하며 “한 지역 집중 방식이 아닌 동·서부 상생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정부가 전남 특정 지역에 의대 기능을 집중시키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분산형 모델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할 계획이다.그는 “이미 타 대학들은 의예과와 의학과를 분산 운영하거나, 복수 부속병원을 설치하고 기존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며 “전남 역시 이러한 방식의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김 의원이 제시한 상생형 모델은 △의예과·의학과의 지역 간 분산 배치 △2개 이상 부속병원 확보 △기존 공공병원과의 연계 활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이는 단순히 의대 신설 여부를 넘어, 전남 전체 의료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한편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확대, △사학연금 제도 개선, △인구감소지역 지정체계 보완, △채용공고 임금 공개 의무화 등 민생 현안도 함께 질의할 예정이다.
2026-04-13
-
김영록 지지 문자, 당사자 모르게 대량 불법 발송…명의도용 의혹
김영록 지지 문자, 당사자 모르게 대량 불법 발송…명의도용 의혹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투표 첫 날인 12일 광주시민 A씨 명의가 무단 도용돼 김영록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가 지인들에게 대량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민형배 후보 민심캠프는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신고를 접수했으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심캠프에 따르면 A씨는 김영록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문자 발송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A씨 명의로 김영록 후보 지지 문자가 지인들에게 대량 발송됐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후의 상황이다.A씨가 소셜미디어에 “나는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자 이번에는 “지지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는 해명 문자까지 A씨 명의로 지인들에게 자동 발송됐다.A씨는 “이 해명 문자 역시 내가 보낸 적이 없다”고 민심캠프에 밝혔다.지지 문자에 이어 해명 문자까지 누군가 반복적으로 A씨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민심캠프는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명의도용 불법 문자가 대량 발송된 것은 경선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순 실수가 아닌 경선 시스템을 악용한 조직적 불법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심캠프에는 A씨와 유사한 사례들이 속속 제보되고 있다.민심캠프는 “수사를 통해 문자 발송 주체와 개인정보 유출 경로 조직적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혀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2
-
민형배 “전남광주 통합교통 ‘올타’ 발표…이동권 혁명 선언”
민형배 “전남광주 통합교통 ‘올타’ 발표…이동권 혁명 선언”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AI와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전남광주 전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교통플랫폼 ‘올타’ 구축 계획을 12일 발표했다.민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행정 통합을 넘어 시민의 일상이 연결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사람이 교통수단에 맞춰 움직였다면, 이제는 AI가 시민의 이동을 분석해 교통이 먼저 움직이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올타’는 27개 시·군·구의 경계를 넘어 버스, 광역교통, 호출형 교통, 이동지원 서비스, 향후 자율주행 교통까지 하나로 연결해 시민이 어디서 출발하든 가장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자동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다.민 후보는 “단순히 노선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전남·광주의 모든 이동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혁신”이라며 “교통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인구감소지역에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이는 이동 데이터를 공공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교통복지 모델’로 사실상 무상 교통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또한 AI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을 확대해 버스를 기다리는 교통에서 부르면 오는 교통 체계로 전환하고 향후 자율주행 로보셔틀과 로보택시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섬과 농어촌 지역의 이동권 보장 대책도 마련했다.항만과 버스, 호출형 교통을 하나로 연결해 섬에서도 끊김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고 ‘AI 왕진버스’ 와 원격의료 모델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구상이다.아울러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전화 호출, 간편 단말기, 바우처 택시 등 이동약자 맞춤형 서비스도 플랫폼에 포함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민 후보는 “'올타‘가 구축되면 교통비 부담은 줄고 이동 시간은 단축되는 변화를 시민들이 즉각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AI 기반 교통 혁신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