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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8억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8억원 확보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8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교예산은 △ 왕방계곡 숲길 조성 7억원, 빗물펌프장 시설 개선 5억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공사 2억원 △ 연천군 자원새롬센터 소각시설 방지설비 설치 및 개선 사업 8억원, 모둠 배수펌프장 노후수중펌프 정비 공사 3억원, 연천읍 노후배수문 정비사업 3억원 △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10억원 등 총 7개 사업이다.동두천 왕방계곡 일대는 수도권 근교의 대표적인 자연 관광 자원임에도 정비된 숲길 코스가 미흡해 방문객 안전과 관광 만족도 모두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번 특교로 숲길을 정식 조성함으로써 사계절 관광 인프라가 갖춰지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빗물펌프장은 노후화로 인해 집중호우 시 배수 기능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시설이다.pa 이번 특교 투입으로 시설 전반을 개선해 집중호우 시 배수 처리 능력을 대폭 높이고 인근 주민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방하천 준설 공사는 토사 퇴적으로 인한 유수 흐름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홍수 시 범람 위험을 낮추고 하천 생태환경 회복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연천군 자원새롬센터 소각시설은 생활폐기물 처리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방지설비 노후화로 인해 주변 지역 대기환경에 대한 주민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이번 8억원 규모의 방지설비 설치·개선 사업으로 유해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주민 건강권과 환경 기준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모둠 배수펌프장 노후수중펌프 정비와 연천읍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은 연천 지역 치수 안전망을 이중으로 보강하는 사업이다.수중펌프 노후화로 인한 기능 저하와 배수문 파손 위험이 호우 시 침수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이번 정비로 재난 대응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양주 남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은 남면 주민 모두가 오랜 세월 간절히 바라온 숙원이었다.인근에 상업 체육시설이 거의 없어 주민들이 멀리 시내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이번 사업으로 남면 주민 모두가 날씨에 관계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공간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김성원 의원은 “안전·환경·생활 인프라 세 가지를 동시에 챙긴 이번 특교세 확보는 지역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요구해 온 사업들을 빠짐없이 반영한 결과”며 “앞으로도 발로 뛰며 현장 목소리를 예산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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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026년 상반기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31억 확보
김형동 의원, 2026년 상반기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31억 확보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김형동 국회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3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비한 재난·안전 취약 지역 정비 등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주요 현안 사업에 전격 투입될 예정이다.먼저 안동시의 경우 총 4개 사업에 17억원을 확보했다.△임동면 대곡천 재해복구 △문화관광단지 축구장 조명타워 등 부대시설 설치 △북후면 두산리 외 1개소 상수관로설치 △송하1길 야간환경 개선 등이다.특히 ‘임동면 대곡천 재해복구 사업’은 지난 2024년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컸던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북후면 두산리 일대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인해 상수관로 설치가 가능해져,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예천군의 경우 지역의 핵심 미래 전략 사업과 저수지 안전 보강을 중심으로 총 3개 사업에 14억원을 확보했다.△예천군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효명읍 내신지 제당 그라우팅 △효명읍 담암지 제당 그라우팅 등이다.제당 그라우팅이란 노후화된 저수지 및 댐의 제방을 보강할 때 사용하는 전문 공법으로 저수지 둑의 틈새를 메워 물이 새지 않게 하고 둑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임.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특별교부세를 바탕으로 예천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곤충 산업 인프라를 한층 고도화함으로써, 예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곤충·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노후화된 저수지인 내신지와 담암지에 대한 제당 그라우팅을 통해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붕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인근 농가와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의 긴급한 재난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안동·예천 시군민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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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순천갑 지역구 2026년 상반기 행안부 특교세 19억 확보
김문수 의원, 순천갑 지역구 2026년 상반기 행안부 특교세 19억 확보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순천갑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 총 5건, 19억원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조곡동 조곡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 7억원, △서면 강청수변공원 주차장 조성 5억원,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2억원, △상사면 노동교 교량받침 교체공사 3억원, △주암면 비룡저수지 보수보강공사 2억원이다.이번 예산은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생활 SOC 개선과 재난위험 시설 보강에 집중됐다.△조곡동 조곡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은 노후 체육시설을 정비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서면 강청수변공원 주차장 조성은 공원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와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또한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청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이며 △상사면 노동교 교량받침 교체와 △주암면 비룡저수지 보수보강은 교량과 저수지의 재난위험을 줄이고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김문수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19억원은 순천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높이는 예산”이라며 “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교량, 저수지까지 시민 삶과 밀접한 사업들이 반영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순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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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을 생활밀착·문화·재난예방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시을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강준현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세종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 5억원 △소정교 보수보강 4억원 △송성교 보수보강 3억원 등 모두 17억원이다.주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이 배정됐다.조치원읍 번암리 일원에서 연장 286m, 폭 10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오랜 도로 단절로 통행 불편을 겪어온 잔여 구간이 완성되면 지역 내 연결성 강화와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세종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 사업은 조치원읍 충현로 일원에 전시공간, 문학관, 다목적실 등을 갖춘 예술인 거점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그동안 지역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안정적인 창작 활동과 교류를 위한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예술인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조치원 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교량의 보수 예산도 대거 확보했다.소정교와 송성교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C등급을 받은 시설로 교각 및 교대의 철근 노출이 심각해 신속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이번 특교세 확보로 소정교의 교량받침 교체와 송성교의 교면 재포장 및 난간 교체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민생 최우선’을 지역에서 실현하고 세종을 지역의 정주 여건을한 단계 높이는 소중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갖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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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4억원 확보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1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 및 재난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금락3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4억원 △옥산동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4억원 △재난사업인 청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에 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금락3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사업비 4억원을 전액 확보해 공원 내 노후 시설물 정비와 수목 식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통해 아이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옥산동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사업비 4억원이 투입되면서 협소한 도로 구간이 확장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끝으로 청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에는 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그동안 태풍과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인근 농업지역의 농업 쓰레기 등이 스크린에 걸려 원활한 배수가 어려웠다.인력을 동원해 수작업으로 제거해왔으나, 제진기 설치를 통해 배수 기능의 안정성과 재난 대응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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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안태준 의원,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안태준 의원 “광주 시민을 위한 지역 환경 개선 및 교통 편의성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특교세 지원사업은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원, △ 시도3호선 재포장사업 5억원, △ 신일교 보수보강공사 3억원, △ 서하리도로 선형개량공사 4억원 등 15억원이다.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오포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또는 비규격 노면표지, 도로재포장, 표지판 정비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시도3호선 재포장사업’은 도평리~지월리 구간의 도로 표층의 크랙 발생 등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재포장공사를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신일교 보수보강공사’는 신일교의 공용년수 증가에 따라 노후화, 열화에 의한 손상, 보도부 및 도로부의 다수 균열 등의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태로 보수보강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다.마지막으로 ‘서하리도로 선형개량공사’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 및 인근 서하리 농산물 직판장을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공사가 필요한 사업이다.안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광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주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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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시 현안 해결 위한 행안부 특교세 16억원 확보
소병훈 의원, 광주시 현안 해결 위한 행안부 특교세 16억원 확보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6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광주시 아이바른성장센터 조성사업 10억원, △한아람초 주변 재포장 사업 2억원, △역동 도시계획도로 옹벽 보수보강공사 4억원이다.‘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 ‘아이바른성장지원사업’과 연계해 광주시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전문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아동 복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번 10억원 확보를 통해 맞춤형 아동 지원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태전동 702-17번지 일원, 한아람초등학교 주변 도로 재포장 사업을 위한 2억원도 함께 확보됐다.평소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던 해당 구간의 노면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재난 안전 예산인 ‘역동 도시계획도로 옹벽 보수보강공사’예산 4억원도 확정됐다.노후화된 옹벽의 정비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번 특교세 확보로 붕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소병훈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광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아이바른성장센터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소 의원은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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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비부담 경감액 263만원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대학생 1인이 정부 지원으로 학비부담을 줄인 규모는 263만원이다. 정부가 국회로 제공한 교육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한 해를 제외하고 2023년 228만원, 2024년 257만원, 2025년 263만원 등 증가했다. 학부생한 명이 그만큼 혜택을 받은 셈이다. 해당 지표는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후 학부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저금리,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등 정책이 어느 정도 의미인지 수치로 볼 수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학비부담 경감액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재원 장학금은 4조 2천억원이고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은 975억원으로 도합 4조 3천억원 규모였다. 2025년에는 정부재원 장학금 4조 9천억원과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 1천 258억원으로 5조원을 넘겼다. 국가장학금은 꾸준히 증가했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수년째 저금리로 도움을 줬다. 이자면제 대상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지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학부생의 혜택은 2023년 228만원에서 2025년 263만원으로 증가했다. 만약 지원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더 많아질 수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지원으로 대학생 학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효과”며 “여러모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직면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생각할 때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2자녀로 개선 등 지원을 꾸준히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은 올해도 늘어난다. 2026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시켰다. 하반기에도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늘려도 등록금이 인상되면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사립대와 일부 국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은 작년과 올해 올랐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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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없는 경로당 전국 3,201개 … 어르신은 오늘도 계단 앞에서 발길을 돌린다
박용갑 의원 질의사진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경로당 승강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99개 지하·2층 이상 경로당 중 승강기가 없는 경로당이 82%인 3201개소에 달해 어르신의 경로당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경로당 층별 승강기 미설치율은 지하 경로당의 76%, 2층 경로당은 88%, 3층 이상 경로당은 37%였고 지역별 승강기 없는 경로당은 경기 941개소, 서울 491개소, 경남 328개소, 부산 306개소, 경북 198개소, 충남 162개소 순으로 많았다.표-1 1층 제외 경로당 승강기 미설치 현황 구분 전체 경로당 수 설치 미설치 미설치율 지하 경로당 218 53 165 76% 2층 경로당 3275 388 2887 88% 3층 이상 경로당 406 257 149 37% 합계 3899 698 3201 82%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박용갑 의원실 재구성 이처럼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에 승강기가 없으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워 경로당을 방문하기 어려워진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2층 이상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하거나,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2017년 국회에서 2층 이상 경로당에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88%에 달하는 2층 경로당에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또한, 2020년 이후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경로당에 승강기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었으나, 건축물 구조나 소유권 또는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을 설치할 때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경로당을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전동보장구 등 이동 보조기기의 보관·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핵심적인 사회 교류 공간인 만큼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승강기 설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한 탓에 지하나 2층 이상에 있는 경로당 10개소 중 8개소는 승강기가 없는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접근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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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장애인체육 위상 바로 세우고 재외동포 접근성 높인다
김성원 의원, 장애인체육 위상 바로 세우고 재외동포 접근성 높인다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입법이지만 제도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인식을 정립한다는 공통된 의미를 담고 있다.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올림픽대회’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일관되게 ‘패럴림픽’ 으로 사용해 왔지만, 국내 법령에는 여전히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와 개념 혼선이 제기되어 왔다.김 의원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1988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미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함께 통과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와 세대별로 정책 정보 접근 환경이 다른 현실을 반영해, 재외동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와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 문제로 인해 정부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차세대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정책 전달 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장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온라인·다국어 기반 안내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제도의 문턱과 언어의 장벽이 남아 있다”며 “이번 법안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고 장애인체육과 재외동포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 삶 가까이에서 불편과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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