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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되는 헌정대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조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상위 25%에 해당하는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조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취업사기 근절,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 물질 확대, 산업재해 사전예방 촉구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아울러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 강화, 수입 생수 불법유통 사각지대 개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에도 앞장서왔다.또한, 조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한 법안 총 68건 가운데 2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6.8%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활발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조 의원은 “후반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세심히 살피는 한편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국회 1년 차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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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문체위원장,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출판법 대표발의
이재정 문체위원장,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출판법 대표발의 (의원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역서점 인증제’ 와 ‘공공기관 지역서점 우선구매’ 가 담긴 출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지역서점 인증제’ 와 ‘공공기관 지역서점 우선구매’를 통해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공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지역 독서문화의 거점으로써 지역서점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기준만으로는 실제 지역서점과 형식상 요건만 갖춘 납품전문업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서점’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들 업체는 실제 서점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공공기관 도서 구매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받아 지역서점의 경영 기반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현행법상 ‘서적도·소매업’ 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마다 다른 인증 기준도 문제로 꼽혀왔다.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업기간과 도서 판매 비중, 매장 요건 등이 제각각이어서 지역에 따라 지원대상과 기준이 달라지는 상황이다.이 가운데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2024년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역서점은 2022년 2716곳에서 2024년 2331곳으로 2년 만에 385곳 감소했다.지역서점이 한 곳도 없는 ‘서점 소멸지역’은 6곳, 서점이 한 곳뿐인 ‘소멸위험지역’은 21곳에 달했다.이에이 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문체부장관이 인증하도록 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증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재인증을 제한하도록 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아울러 공공영역의 도서 구매가 실제 지역서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인증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구매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점검·공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이재정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문화 기반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유령서점이 제도의 틈을 이용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실제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시민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동네서점은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독서문화와 골목경제를 함께 지탱하는 생활문화의 거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서점의 안정적인 판로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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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이만희 의원,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이만희 의원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주요 상임위 여당 및 야당 측 간사를 두루 거치며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여야간 신뢰구축과 원활한 상임위 운영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3선의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어촌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와 농어업인 생활안정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무엇보다 지역구인 영천·청도를 비롯해 고령 농어업인의 돌봄 공백과 소득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짚어왔으며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와 강한 업무 추진력을 선보여왔다는 평이다.특히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을 인정받았으며 의정갈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함께 참여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도 활동하며 실무 논의를 주도하는 등 해법 모색에 힘을 보탰다.이만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직후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정치가 퇴행적 행태를 보인데 대한 국민적 비난이 크다”고 지적한 뒤 “특히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상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경북 북부권 의과대학 설치, 연금개혁, 노인·다문화·장애인 지원 등 산적한 현안은 여야간 충분한 대화로 최적의 안을 찾도록 하되, 국민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소외되고 배려가 필요한 곳을 세심히 살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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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상임위원장’ 선출
김성원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김 의원은 금일 표결해 선출된 상임위원장 6명 중 가장 높은 95.0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여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경기북부 지역구 출신 의원이 산자중기위원장에 선출된 것은 국회 역사상 최초다.김 의원은 대표적인 ‘산업·통상·중소벤처 정책통’ 으로 꼽힌다.제21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4년 넘게 산자중기위에서 활동하며 제21대 국회에는 여당 간사를 지냈다.아울러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과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거치며 국가 첨단산업 지원 정책을 최일선에서 이끌어왔다.특히 첨단산업 지원 입법에서 큰 존재감을 보였다.‘K-칩스법’ 개정을 주도했고 반도체특별법·산업기술보호법의 발의와 심사를 이끌며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도 꾸준히 힘을 쏟았다.고금리·고물가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등을 직접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경기북부 지역 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발전이 정체됐던 경기북부에 첨단 산업단지 유치,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대규모 산업 정책 적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김 의원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로 국가 첨단산업의 도약을 견인하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민생경제 회복에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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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진안군 공모사업 3건 연속 선정 견인… “양수발전소 유치까지 책임지겠다”
국회의사당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안호영 국회의원은 진안군이 최근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공모사업 3건에 연이어 선정되며 총 47억원 규모의 지역발전사업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성과”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 사업을 연계해 이뤄졌다.먼저 수자원공사 댐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스마트 그린로드 구축사업’5억원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3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여기에 진안군 지방비 12억원이 더해지면서 총 47억원 규모 사업으로 확대됐다.‘스마트 그린로드 구축사업’은 수요응답형 교통,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친환경 모빌리티와 체류형 거점을 결합한 통합형 모델로 주민 생활이동 편의 개선과 관광·체류 수요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이와 함께 진안군은 수자원공사 공모사업인 ‘기억이 머무는 망향의 정원 재생사업’에도 선정돼 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이로써 진안군은 수자원공사 2건, 국토부 1건 등 총 3건의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안호영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으로 위원장으로서 현안 사업을 면밀히 챙겨온 결과가 지역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진안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확보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진안군은 현재 양수발전소 유치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양수발전 역시 기후노동위원회 소관 핵심 에너지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앞으로도 공모사업과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진안군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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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전시와 국방반도체산업 육성 방안 협의
박용갑 의원, 대전시와 국방반도체산업 육성 방안 협의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2일 대전시 양승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만나 대전을 국방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국방반도체란, 전투기, 유도무기, 레이더, 위성 등 각종 무기체계에서 적의 이동, 공격 등을 실시 간으로 감지해 대응하도록 하는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하는 핵심부품이지만, 낮은 수익성과 기술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율은 1.1%에 불과하고 98.9%를 미국과 대만 등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방위사업청은 2024년 11월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을 통해 국방반도체법 제정 추진, K-무기체계 범용 국방반도체 칩 개발, 국방반도체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방반도체 국산화율을 2029년까지 50%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이재명 정부도 6월 국방반도체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국방반도체 등 시장에 15년간 3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해 R D-설계-실증-제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대전은 국방반도체 정책을 주도할 방위사업청, 육군 군수 물자를 관리하는 군수사령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설계·공정 기술개발 역량을 가진 KAIST 와 1989년 이후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지원해 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반도체 생산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갖춘 나노종합기술원, 200여 개 방산체계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있어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또한, 대전시는 2022년 방위사업청이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선정해 국방창업지원센터, 방산특화 개발연구소 등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고 올해 6월 10일에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이 통과되고 7월 16일에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확정되면서 대전은 K-방산의 허브이자 국방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생태계가 구축될 예정이다.이에 대전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용갑 의원에게 국방반도체 공공팹, 국방반도체 양산팹, 대전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이 구축되고 국방반도체 인재 양성·창업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반도체의 R D-설계-실증-제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전에 국방반도체 공공팹과 양산팹, 소부장 특화단지 등 국방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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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김성환 장관에게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당부
이상식 의원, 김성환 장관에게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당부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은 22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함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전력·용수 공급 등 핵심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현장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현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뒤, LH 국가산단사업단 사무실로 이동해 사업 추진 현황과 전력·용수 공급 계획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현장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물관리정책실장, 물이용정책관, 전력망정책관,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부사장과 경인건설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LH 국가산단사업단장 등이 참석해 국가산단 조성 현황과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점검했다.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 및 용수 공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며 관계기관들은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이상식 의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단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이 적기에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성환 장관에게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LH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또한이 의원은 “국회에서도 전력·용수 공급과 기반시설 구축, 각종 인허가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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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평택 고덕 ‘알파탄약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평택의 오랜 숙원, 드디어 풀렸다”
(의원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21일 국방부가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미군 알파탄약고 주변 133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평택시와 고덕신도시의 오랜 숙원이자, 평택 발전의 발목을 잡아 온 군사규제가 드디어 풀렸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전국 2916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알파탄약고 주변 133만㎡ 제한보호구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이로써 그동안 군사규제로 묶여 있던 고덕신도시 중앙부가 본격적인 개발과 인프라 확충의 길이 열리게 됐다.이재명 정부는 국정 비전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군사규제 완화와 접경·주거지역의 재산권 회복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이번 평택 고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이러한 국정 기조 속에서 평택 시민의 삶과 직결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한 상징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동안 고덕신도시는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미군 알파탄약고와 그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도로·학교·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와 주거·상업·업무 기능 배치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이번에 133만㎡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고덕신도시 3단계 사업의 정상 추진은 물론, 교통·교육·생활 SOC 확충과 주거·산업·공공시설 계획이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김현정 의원은 알파탄약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무총리실 등 정부관계자들과 수차례 소통하며 고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평택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해 왔다고 전해진다.김현정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평택시, 지역사회, 그리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방부, 주한미군을 설득해 온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평택은 이미 반도체·첨단산업과 세계적 물류기지를 품은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지만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로 정주여건이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 고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규제의 땅이었던 고덕을 기회의 땅, 완성된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통·교육·일자리·생활 SOC 확충 등 후속 과제를 챙기고 고덕신도시와 평택 전역의 군사·입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평택의 규제는 줄이고 시민의 기회와 행복은 더 키우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향후 평택시는 해제 지역의 용도지역·도시계획 재정비, 교통·교육·공원·문화 인프라 확충, 난개발 방지와 투기 차단 대책 등 종합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김현정 의원은 국회와 중앙정부, 평택시가 긴밀히 협력해 평택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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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전 유치 ‘선봉장’
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전 유치 ‘선봉장’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박용갑 국회의원이 대전 유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정부 발표를 앞두고 대전시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며 유치 논의를 이어가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박 의원은 22일 대전 중구 지역사무실에서 김창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노동조합위원장을 만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박 의원이 올해 초부터 이어온 공공기관 유치 활동의 연장선이다.올해 2월에는 대전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실무단과 만나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치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같은 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노동조합과 실무협의를 갖고 대전 중구 내 이전 후보지와 업무공간 활용 가능성, 정주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실질적인 유치 방안을 준비해 왔다.3월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5개 연구관리전문기관 노조위원장들과 만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향과 대전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5월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 필요성을 직접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김창규 노조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에 맞춰 기관 이전 여건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박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에 기업 지원과 인증, 사업화 기능이 더해져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환경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박용갑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정부 계획이 확정된 뒤 움직여서는 늦다. 지금 대전의 논리를 만들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의 미래는 준비한 만큼 가져오는 것”이라며 “대전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뛰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박용갑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함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전반에 대한 유치 전략을 검토하며 정부와 대전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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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 참정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선관위 구조 개혁’정책 토론회 개최 예정
국회의사당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7월23일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국민 참정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선관위 구조 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일부 지역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결국 장시간 대기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으며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1대 국회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허술한 보안 시스템 문제 등 선관위 내부의 부실과 폐쇄성을 파헤치는 데 앞장섰던 이만희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선관위의 총체적 난국이 드러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는 결국 몇몇 제도적 개선책이 아니라 선관위 조직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이만희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공정 선거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드러난 내외부 행태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지금까지 선거 관리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들이 논의되어 왔으나,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으로서 선관위 조직 구조 자체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무책임과 무소불위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과감히 쇄신하지 않고서는 내부 부패와 무능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으므로 제도적 독립성은 확고히 보장하되 권한의 독점을 막고 내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다원화와 구조적 민주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김미애 의원 공동 주최로 7월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지낸 문상부 대륙아주 고문이 발제를 하고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을 주재하며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및 지역선관위 상근 위원장제 도입 방안, 강력한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모아지는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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