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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안태준 의원 “경기광주역세권2 주택공급 계획 환영, 광주 대전환의 전기 마련”
소병훈 안태준 의원 “경기광주역세권2 주택공급 계획 환영, 광주 대전환의 전기 마련”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경기광주역세권2일대가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국토부는 경기광주역세권2 장지동 일원 15만평 면적에 4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의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첨단산업 벨트 연계형 청년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31년 개통 예정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을 활용한 교통 접근성도 고려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후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상반기 내 주택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그동안 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고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이에 소병훈 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의 계획적인 주택공급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국토부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특히 광주시의 인구 증가와 도시 여건을 고려할 때 주택공급뿐 아니라 철도·도로 등 교통망과 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안태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삼동역, 경기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계획적인 주택공급과 추가적인 광역교통대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소병훈 의원도 제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광주시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을 위해 힘을 보태왔다.이번 정부 대책에 경기광주역세권2일대가 포함되면서 박관열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주택 3만호 AI 스마트시티'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소병훈 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광주의 도시구조와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또한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해 주거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교육·의료·문화·복지 기반을 두루 갖춘 자족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이다.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안태준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국토부에 요구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역세권 주택공급계획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앞으로 소병훈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 광주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조정과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소병훈 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이번 발표는 광주의 도시구조와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전환점이자 골든타임”이라며 “정부 발표에 그치지 않고 계획 수립부터 교통·생활 기반시설 확충, 입주와 사업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광주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박관열 광주시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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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제정법 ‘기후위기 적응법’ 기후특위 통과
질의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체계화하고 국민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제정법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기후위기 적응법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폭염 등 기후재난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취약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기후위기·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개념 정의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및 공개·활용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및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의 시행 △기후위기적응 지방협의회의 구성·운영 △기후보험 활성화 지원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산업계 지원 △기후위기적응 교육·홍보 등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적응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정부가 기후적응 적응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적응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취약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졌다.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보험 개발·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조 의원이 평소 강조해왔던 산업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원안 그대로 반영되면서 향후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끝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육·홍보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국민의 기후위기 적응 인식과 대응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적응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지난 3월,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폭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폭염 등 기후재난 발생 시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 제외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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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의대·병원 한쪽에 가면 다른 대학엔 상응 지원해야”
교육부 업무보고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국립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및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들어서지 않는 대학과 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8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해 하나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신설하는 상황에서 의대와 병원이 한쪽 지역에만 설치되면 다른 대학과 지역은 통합에 참여하고도 정작 얻는 것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가지 않고 통합대학본부가 가는 대학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계약학과 개설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요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도 “전남광주특별시 전체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최 장관은 특히 “의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의대를 포함해 새롭게 진행되는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지역에서 안을 마련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전남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한 추진계획서 제출기한을 오는 8월 20일로 정한 상태다.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대학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입지를 놓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병원이 배치되지 않는 지역에 첨단산업 계약학과나 국책사업 등 별도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새로운 절충안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김 의원은 “한쪽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모두 가고 다른 지역은 아무런 성장동력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는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의대와 병원이 가지 않는 지역에도 대학과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국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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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대전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방안 협의
박용갑 의원-대전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방안 협의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박용갑 의원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 다할 것”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11일 오후 대전시와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방안을 협의했다.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박용갑 의원이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대전 중구 공약으로 제안해 추진된 사업으로 KTX와 ITX,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 도시철도 1·2호선이 정차하는 서대전역의 노선 간 연계와 환승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와 지하 환승로를 건립하는 사업이다.특히 박용갑 의원은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지만, 서대전역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서대전광장 지하에 환승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연계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이에 대전시는 2026년 4월부터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박용갑 의원의 제안을 토대로 서대전역에 철도,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와 지하 환승로 서대전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방안을 검토해 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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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1,490건 발생, 사상 1,839명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1,490건 발생, 사상 1,839명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로 1,8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농촌 지역의 농기계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당사자 10명 중 7명 이상이 65 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총 1,490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231명이 사망하고 부상은 1,6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전남에서 2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245건, 경남 193건, 충남 18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전남이 364명, 경북 288명, 충남 233명, 경남 227명 등으로 확인됐다.특히 사고 당사자 10명 중 7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90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231명이 사망하고 부상은 16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전남에서 2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245건, 경남 193건, 충남 18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인명피해는 전남이 364명, 경북 288명, 충남 233명, 경남 227명 등으로 확인됐다.특히 농기계 교통사고는 고령층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전체 사고자 1490명 중 65세 이상이 1137명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64세 163명, 50~59세 130명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지난해 전체 사고 당사자 229명 중 65세 이상 비중이 81.2%에 달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농촌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농기계 교통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안전 문제”며 “고령농의 운행 특성과 농촌 도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등 실질적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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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에게 대전 중수청 대전세무서 신축·이전 예산 반영 요구
박용갑 의원,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에게 대전 중수청 대전세무서 신축·이전 예산 반영 요구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재경위 합동 당정 간담회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대전 중수청 신축·이전 예산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8월 4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브리핑을 통해 ‘대전 중수청은 세종시에 있는 건물을 청사로 선정했으나, 대전 지역으로 청사를 신축·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용도 폐지된 舊 대전세무서 부지 사용승인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했다’며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의 신축·이전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대전 중수청이 대전세무서 부지에 청사를 빠르게 신축해 이전할 수 있도록 청사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예산 확보, 재정경제부 사용승인 등 방안을 협의해 왔다.박용갑 의원은 이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대전 중수청이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빠르게 신축·이전을 할 수 있도록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대전 중수청 청사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가 꼭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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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 년여간 해상 마약 4,348 건 코카인 2,347kg 적발 마약 청정국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인 국외 벌크선에 불법 마약류가 밀반입된다는 FBI 첩보를 입수한 후, 기관실 코퍼댐에서 코카인 1700kg를 적발했다.이 사건으로 관련자 14명 중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5월에는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약 6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 피의자 1명을 검거, 구속했다.적발된 필로폰은 약 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당시 피의자는 약 2억원 상당의 합성마약 야바 4000여 정도 함께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해상 마약범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이 적발한 마약범죄는 총 434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758건, 2025년 710건, 2026년 7월 기준 328건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238명으로 2021년 293명, 2022년 294명, 2023년 461명, 2024년 472명, 2025년 412명, 2026년 7월 기준 306명 등이었으며이 중 구속은 337명, 불구속 입건은 1901명으로 확인됐다.검거 유형별로는 마약 1601명, 향정신성의약품 526명, 대마 111명 등의 순이었다.적발된 마약류 중에는 강력한 환각 및 중독을 일으키는 코카인이 2347.22kg에 달했으며 이는 약 79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된다.이외 양귀비 12만5035주, 필로폰 0.59kg, 대마 12.26kg 등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지방청별 마약 검거 인원은 서해청이 7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해청 567명, 중부청 424명, 동해청 348명, 제주청 78명, 본청 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크게 웃도는 규모의 해상 마약이 대량으로 적발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사수하기 위해 전담인력 확대 및 철저한 단속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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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입주 1년여 만에 테라스 붕괴… SK에코플랜트 부실시공,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국회(사진=PEDIEN) (의원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럭스오션 SK 뷰 아파트 테라스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입주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인 테라스가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SK 에코플랜트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정 의원은 이미 시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인 만큼,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사고 원인과 단지 전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8월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 SK 뷰에서 한 세대의 오픈테라스 구조물과 하단 외장재가 붕괴·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세대가 공실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람이 있었다면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해당 단지는 SK 에코플랜트가 시공한 11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 불과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 아파트다.특히 단지 하자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하자는 총 5만7296건에 달한다.이 가운데 5만4101건이 처리됐지만 현재도 3195건이 남아 있다.도배 8873건, 미장 6364건, 타일 4778건 등 단지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하자가 접수됐다.무엇보다 수만 건의 하자가 접수된 신축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공간인 테라스 붕괴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문제는 단순한 마감 불량이나 생활상 불편을 넘어 “과연이 아파트 자체가 안전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으로 번지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10일 오전 사고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다시 아파트를 방문해 수백 명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현장에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주민들을 비롯해 오랜 시간 하자 문제를 호소해 온 입주민들이 참석해 시공사에 대한 강한 불신과 절박함을 쏟아냈다.주민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들여 분양받은 집에서 거주공간이 실제로 무너지면서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이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사고 이후 집을 팔기도 어려워지고 전세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에, 기존 세입자마저 떠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안전뿐 아니라 삶의 터전과 재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이에 주민들은 단순한 보수나 일부 보상을 넘어 환불과 전면적인 재시공·재건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그동안 반복된 하자와 대응 과정에서 SK 에코플랜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만큼 시공사의 자체 점검이나 미봉적인 보완책만으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일영 의원은“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이번 사고를 단순히 ‘테라스 한 곳이 무너졌으니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평생 모은 재산을 들여 마련한 집인데 하루아침에 내가 사는 집을 믿을 수 없게 됐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또 무언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집은 팔릴지, 전세는 나갈지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SK 에코플랜트는 주민들의 두려움과 절박함부터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총 5만7296건의 하자가 접수됐고 아직 3천 건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제 거주공간까지 무너졌다”며“이런 상황에서도 미온적인 원칙과 법적인 이야기만 반복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SK 에코플랜트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미 주민 신뢰는 사실상 무너졌다”고 질타했다.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도 지적했다.설계와 시공, 감리·품질관리, 사용승인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친 신축 공동주택에서 구조물이 붕괴한 만큼, 시공사의 책임뿐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과 감리, 사용검사 등 행정·관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 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따져 묻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조사체계를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단지 전체 안전점검과 확실한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아울러 SK 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안전 문제가 없는지 국토부 차원의 점검 필요성도 제기할 계획이다.정 의원은 “광주 화정과 인천 검단 사고를 겪고도 입주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면 정부 역시 ‘건설사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뒤로 물러서 있을 수 없다”며 “설계부터 시공, 감리, 사용승인까지 무엇을 확인했는지, 정부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국토부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정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나 미봉적인 보완책이 아니다. 내 가족이 오늘도이 집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확신과 평생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집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SK 에코플랜트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완전한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주민들 곁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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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핵심사업 논의
[문경상주전국뉴스] 조국혁신당 원내 대변인이자 예결위원인 강경숙 국회의원이 8월 10일 군산시청을 방문했다.강경숙 의원은 군산시의 현안을 경청해 국회에서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군산시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5개 분야, 총 10건의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했고 강경숙 의원은 “군산의 발전을 견인할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 차원에서 세심히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 분야에서는 △현대차 투자와 연계된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 △로봇 부품 클러스터 상생형 임대공장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이 제안됐다.환경 및 농수산 분야로는 △사용후배터리 순환이용 지원센터 구축, △대야 노후 상수관망 정비, △김 산업 진흥구역 추가 지정, △국산 맥아 생산 기반을 통한 K-수제맥주위스키 산업 육성을 위한 국산맥아 생산기반 조성이 포함됐다.문화·안전 분야 과제로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종합정비와 △국립 의용소방대원수련원 건립 사업이 제시됐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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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노력 끝 문체부와 전격 합의 연내 ‘진짜 대중형 골프장’ 만든다
국회의사당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이 연내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토론회 개최와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에 그치지 않고 정부·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를 집요하게 설득해 낸 값진 성과다.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을 만나,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신호탄 삼아 연말까지 체육시설법 개정 등 골프장 제도 개혁 전체를 완결 짓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박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내용에 100% 공감한다”며 “대중형 골프장 제도 도입 당시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진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만들도록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인 동의와 협력 뜻을 밝혔다.특히 박정훈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 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만간 현장에서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랜 관행이었던 캐디피 현금 결제 개선이 먼저 가시화된 것이다.이번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은 고비용 구조로 해외로 빠져나가던 국내 골퍼들의 발길을 다시 되돌려, 침체된 골프산업 전체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순환 대책이다.그동안 대중형 골프장은 수천억원대의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카트·캐디 이용 강제 △캐디피 현금 결제 강요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음료 폭리 △불합리한 예약 취소 위약금 부과 등 독점적 운영 관행으로 골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이로 인한 골퍼 이탈과 내수 위기를 극복하고자, 박정훈 의원은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 개최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며 골프산업의 합리적 재도약을 위한 개혁을 이끌어 왔다.박정훈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이용자 부담 경감을 넘어, 합리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해 골프 인구 이탈을 막고 침체된 골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자-사업자 상생 모델’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며 정부, 소비자, 사업자 간 공감대가 단단히 다져졌고 문체부의 개선 의지도 매우 확고하다”며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시작으로 연내 체육시설법 개정안 통과와 ‘4대 갑질 근절’을 완벽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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