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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3년 맞아 현장 정착 위한 제도 전반 보완해야”
송재봉“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3년 맞아 현장 정착 위한 제도 전반 보완해야” (국회 제공)
[365뉴스월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장관에게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수준을 점검하고 발동요건과 가격지표, 인센티브, 공공부문 적용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 이후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을 당시 9개 수요기업이 394개 협력사에 총 2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인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연동제가 실제 적용될 경우 현장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해야 연동제가 적용되는 현행 기준과 관련해, 여러 원재료가 각각 7~8%씩 오르는 경우 실제 원가 부담이 커져도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이 장관은 발동요건과 제재, 계약상 자동 적용 등을 포함해 납품대금 연동제 전반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미연동 약정이 체결되는 배경에 중소기업의 원가정보 제공 부담도 있다고 지적했다.원가자료를 공개할 경우 납품단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국가통계와 공공 가격지표를 활용해 기업이 민감한 원가정보를 직접 공개하지 않고도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장관은 일본의 정부 가격지표 공표 방식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제재 강화와 함께 납품대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재정당국에 관련 방안을 제안·요청한 상태라며 추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상생조정위원회 운영과 공공부문 적용 문제도 제기됐다.송 의원은 상생조정위원회가 연 1회 수준의 서면회의에 그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상생협력 거버넌스로 기능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위탁기업 역할을 하는 계약에도 연동제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 운영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 조정제도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비교해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재봉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핵심 제도”며 “시행 3년을 맞은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과 가격지표, 인센티브, 공공부문 적용 등 제도 전반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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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찾아가는 부산여행 길잡이 ‘Visit Busan Mate’ 발대식 개최
부산시, 찾아가는 부산여행 길잡이 ‘Visit Busan Mate’ 발대식 개최 (국회 제공)
[365뉴스월드] 부산시는 어제 오전 10시 30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에서 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비짓 부산 메이트'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비짓 부산 메이트’는 부산에 거주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쌓아온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들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맞이하고 관광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외국인 관광객 환대 사업이다.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를 비롯해 대표자 다짐, 참여자 인사 및 자기소개,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비짓 부산 메이트'는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시범 운영하며 10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참여자들은 부산역 역사 내에서 모국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 부산에서 생활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주요 관광지와 교통, 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부산 여행 중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아울러 시는 '비짓 부산 메이트'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부산관광포털 비짓부산 누리집을 통해 오는 10월 11일까지 애칭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관광 안내를 넘어,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언어와 경험을 활용해 부산 관광 편의 증진에 직접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활동 실적과 관광객 만족도, 현장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운영 계획에 반영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나윤빈 시 관광콘텐츠산업국장은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러분께서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시간과 정성을 내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비짓 부산 메이트'한 분 한 분이 부산과 세계를 잇는 친구이자 부산의 따뜻한 환대를 전하는 얼굴이 되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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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멈춰선 건물만 120곳…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늘어
문정복 의원 프로필 (국회 제공)
[365뉴스월드]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제 4차 실태조사 기준 전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총 361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제 3차 실태조사 당시 286곳과 비교해 75곳 증가한 규모다.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로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제 4조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방치 기간별로는 5년 이하 66곳, 5년 초과 ~10년 이하 78곳, 10년 초과 ~15년 이하 48곳, 15년 초과 ~20년 이하 49곳으로 나타났다. 20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120곳으로 가장 많았다.공사가 중단된 지 1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총 217곳으로 전체의 60.1% 를 차지했으며이 가운데 20년을 초과한 건축물만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33.2% 에 달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이어 강원 40곳, 충남 32곳, 제주 31곳, 경남 30곳, 충북 29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12곳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숙박시설 65곳, 단독주택과 업무시설이 각각 41곳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 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지정한 곳은 총 41곳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곳은 14곳에 그쳤다.문정복 의원은 “20년 넘게 공사가 멈춘 건축물이 120곳에 달하는 만큼 장기 방치를 더 이상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선도사업이 실제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하 참고자료 - 해당 첨부파일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다운로드 가능한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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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산불감시CCTV 산불 3건 중 2건 놓쳤다
김주영 의원 보도자료용 프로필 (국회 제공)
[365뉴스월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30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공원별 산불 발생 및 산불카메라 포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설치된 산불감시 CCTV 의 산불 포착률은 32.1%로 나타났다.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립공원 산불 발생은 56건이었지만 산불감시 CCTV 가 포착한 것은 18건에 불과했다.연도별로는 2021년 4건 중 1건, 2022년 18건 중 9건, 2023년 13건 중 3건 2024년 1건 중 0건으로 연간 포착률이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다.최근 2년 포착률 역시 낮았다.2025년 산불 8건 중 2건을, 올해 상반기 12건 가운데 3건을 포착하며 평균 포착률 25%에 머물렀다.산불 발생 4건 중 3건은 놓친 셈이다.최근 6년간 산불 발생 및 산불감시 CCTV 포착 현황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6 합계 산불발생 4 18 13 1 8 12 56 CCTV 포착 1 9 3 0 2 3 18 자료: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과 오대산국립공원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도 CCTV 가 조기 포착에 실패한 사례가 확인됐다.지난 6년 동안 설악산국립공원 2건, 오대산국립공원에서는 3건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이 중에서 CCTV 가 포착한 것은 0건이었다.실제로 2023년 11월 설악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진화까지 2시간 넘게 지속되며 산림 2천여㎡가 소실된 사건이 있었다.국립공원 내 산불감시 CCTV 는 2014년도부터 도입이 시작돼 총 224대가 가동 중이다.그러나 현재 설치된 CCTV 만으로는 광범위한 국립공원 면적 전체를 감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단순히 CCTV 대수를 늘리는 것 외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교체의 필요성도 함께 지적된다.현재 가동 중인 CCTV 중 100대가 내용연수 6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10년 이상 된 장비도 31대였다.국립공원 산불감시 CCTV 설치 시기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대수 1 20 10 24 30 15 20 8 28 1 15 35 17 224 자료: 국립공원공단 내용연수는 조달청이 장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기간이다.내용연수를 넘겼다고 해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기 노후화에 따라 화질 저하 등이 발생하면서 산불 연기나 불꽃을 정확히 식별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산불은 초기 발견과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특히 국립공원은 산림이 넓게 분포하고 산악지역이 많아 사람이 직접 산불을 발견하기 어렵다.때문에 CCTV 를 통한 감시체계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김주영 의원은 “산불감시 CCTV 는 산불 발생을 실시 간 모니터링하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예방책”이라며 “단순 대수를 늘려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CCTV 의 노후도와 성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아가 산불 조기감지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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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특별법으로 국회세종시대 열어야”
조정식 국회의장 “특별법으로 국회세종시대 열어야”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365뉴스월드] 조정식 국회의장이 수도권 과밀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어낼 해법으로써 ‘국회 세종시대’ 개막과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29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세종시대 준비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상호 세종시장과 환담을 나누고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시찰했다.이날 방문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근 위촉된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김성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을 비롯한 건립위원 8명,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시장은이 자리에서 ‘국회 세종시대의 의미와 과제’발표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공간 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국회세종의사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자리 잡아야 행정수도 세종이 정치와 행정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조상호 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회가 결합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다”며 “국회 세종시대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 세종시대를 온전히 열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헌법 명문화 등을 통해 세종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상호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해 세종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나아가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주요내용’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이 어우러지는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배치와 조성 방향을 설명했다.또한, 이선주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은 오는 2029년 착공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간담회에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과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들은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의 건립 추진 상황과 주변 여건을 확인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세종시는 지난 14년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면모를 갖춰 왔고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이전하면 정부부처 대부분이 행정수도 세종으로 집결하게 된다”며 행정수도 건설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의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그는 “세종의사당은 헌법과 국민주권, 의회 민주주의 가치가 반영된 국민의 국회가 돼야 한다”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국회세종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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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1년 반 지나도 수리 안 된 차 81만대…35만대는 제동장치 결함
문정복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365뉴스월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작사가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지난 2024년 리콜 대상 차량 약 514만대 가운데 81만대가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수리되지 않은 차량을 결함 부위별로 보면 △제동장치 35만9817대 △전기장치 23만1027대 △실내안전장치 5만1951대 순이었다.제동장치와 전기장치가 전체의 72%를 차지한다.리콜은 제작사가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다.다만 공단은 소유자의 통보 수신 여부나 미응답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으며 제작사가 분기별로 보고하는 시정조치 현황으로 시정률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단은 수리율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 분석모델안을 개발해 2030년까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그때까지는 제작사 보고에 의존하는 방식이 이어진다.문정복 의원은 “결함 차량이 실제로 고쳐져야 리콜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리콜 후 1년 반이 지나도 81만대가 남아 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제동장치 리콜 차량이라는 것은 현재의 통지·독려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과 시정률이 낮은 차종에 대해서는 재통지와 독려를 강화하고 시정률 예측 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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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 용량 초과 6년간 334건 매년 50~60건 꼴…가동률 120% 초과도 53건
김주영 의원님 (국회 제공)
[365뉴스월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8일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당수가 만성적인 과부화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6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를 초과한 사례는 총 334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1년 61건, 2022년 52건, 2023년 65건, 2024년 62건, 2025년 57건으로 매년 50~6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해 왔다.2026년에도 상반기에만 3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역·지역환경청별로는 6년간 한강유역환경청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순이었다.특히 18곳의 시설은 6년 연속 과부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2021년 가동률 171.3%였던 거창하수처리장은 2022년 160.3%, 2023년 133.4%, 2024년 131.9%, 2025년 124.9%로 5년 연속 120%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했고 올해 상반기도 가동률 117.0%를 기록했다.특히 일부 시설에서 같은 원인으로 인한 용량 초과가 수년간 반복되는 사례가 확인됐다.이에 따라 관로 정비와 불명수 차단 등을 비롯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과부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시설의 효율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특히 집중호우 발생 시 하수가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거나 하천 등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김주영 의원은 “하수처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수질환경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반복 점검이 필수적이다”며 “과부화 시설에 대한 별도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노후관로 정비와 시설 증설 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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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사고 매년 발생하는데…고속도로 제설차 10대 중 4대는 이미 노후
문정복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2024년 10건, 2025년 9건 발생했고 2025년에는 2명이 목숨을 잃었다.그런데 정작 결빙 대응에 쓰이는 제설장비는 상당수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제설 작업 과정에서 눈을 퍼서 옮기는 건설기계인 ‘로우더’의 노후화가 두드러졌다.전국 59개 지사가 보유한 로우더의 평균사용년수는 8.3년으로 물품사용 기준연수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59개 지사 중 26곳이 기준연수를 초과한 로우더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군포지사의 경우 로우더를 19년째 사용 중이다.이는 기준연수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다.특정 구간을 빠르게 제설할 수 있는 광폭제설기의 사정은 더 열악했다.59개 지사 중 26곳에는 광폭제설기가 단 1대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그나마 광폭제설기를 보유한 33개 지사 중에서도 24곳이 기준연수 7년을 넘긴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고 평균사용년수는 10.5년으로 기준의 1.5배에 달했다.문정복 의원은 “제설장비는 겨울철 도로 안전과 직결되는데, 로우더 평균사용년수가 이미 기준을 넘어섰고 광폭제설기는 절반에 가까운 지사에 아예 없다는 것은 문제”며 “한국도로공사는 제설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지사별 보유 현황과 노후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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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화차 4량 중 3량, 탈선감지장치 없다
문정복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화차 4량 가운데 3량은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사 소유 화차의 장착률은 민간 소유 화차보다도 낮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공사화차 5849량 가운데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된 화차는 1463량으로 장착률은 25%였다.같은 기간 사유화차는 전체 1716량 가운데 473량에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돼 장착률은 27.5%였다.공사화차와 사유화차의 장착률은 최근 들어 역전됐다.2022년 공사화차의 탈선감지장치 장착률은 13.8%로 사유화차 3.8%의 3배를 웃돌았다.이후 공사화차 장착률은 2023년 17.8%, 2024년 19.1%, 2025년 19.2%, 2026년 8월 25.0%로 증가했다.반면 사유화차의 장착 대수는 2022년 101량에서 2026년 8월 473량으로 늘면서 장착률도 3.8%에서 27.5%로 상승했다.이에 따라 2026년 8월 기준 사유화차 장착률이 공사화차보다 2.5%p 높아졌다.철도차량 탈선사고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13건이 발생했다.이 가운데 화물열차 탈선이 9건, 객차 탈선이 4건이었다.원인별로는 주행장치 고장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선로 간 상호작용 불량 4건, 선로·구조물 2건, 기타 1건 순이었다.문정복 의원은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는 화물열차 탈선 발생 시 사고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며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화차의 장착률이 사유화차보다 낮은 만큼 자체 화차에 대한 장착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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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포천·가평 ‘2027년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사업에 국비 200억원 확보
김용태 의원, 포천·가평 ‘2027년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사업에 국비 200억원 확보 (포천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은 17일 행정안전부 ‘2027년도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정부안에 포천시 1개 사업과 가평군 2개 사업 등 총 3개 신규사업이 최종 반영되어 국비 총 2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신규사업은 포천시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해 가평군 ‘자연치유형 산장관광지 조성사업’, ‘조종면 생활·관광 통합거점 조성사업’ 이다.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규모는 308억원에 달하며 2027년 착수 예산으로 국비 총 24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연차별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포천시 군내면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은 도심 인근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매력적인 복합 관광·휴식 공간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43억원 등 총 143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국비 예산으로 20억원이 우선 배정됐다.청성산 일원에 도심권 힐링 인프라가 조성되면 포천시민의 여가 녹지 공간 확충은 물론, 외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가평군 상면 자연치유형 산장관광지 조성사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40억원과 지방비 25억원 등 총 65억원을 투입해 기존 노후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신규 힐링 체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다.2027년도에는 설계비 등 국비 3억원이 투입되어 행정절차와 설계를 본격 추진한다.조종천과 산림 자원을 결합한 현대화된 숙박 인프라가 조성되면 객실 가동률 제고와 함께 체류형 고부가가치 관광을 이끌어내 배후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가평군 조종면 생활·관광 통합거점 조성사업은 상권 쇠퇴와 인구 고령화로 활력이 저하된이 지역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60억원, 지방비 40억원 등 총 100억원을 투입해 테마형 접경거점 공간을 구축한다.2027년도 국비 1억원을 시작으로 단절되어 있던 주거 생활권과 주변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잇는 경관 목재데크길 2km와 순환형 둘레길 3km를 조성하고 야간경관 및 쉼터 등 복합 편의시설을 집약하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조종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용태 의원은 “수도권 중첩 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오랜 세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포천시민과 가평군민을 위해 대규모 국비 지원을 확정 짓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신규사업들은 포천과 가평의 청정 생태 자원을 고부가가치 관광 자산으로 재탄생시키고 낙후된 정주 인프라를 연결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정부안에 담긴 2027년도 착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위 등 본심사 단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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