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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개매수 시 이사회 의견공시 의무화… 주주 보호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공개매수 상황에서 주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투자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인의 의견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이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량사항에 그쳐 실제로는 의견이 제시되지 않거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공개매수는 경영권 변동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주주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 주주들은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이 공개매수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사유, 그리고 발행인 이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이사회가 상법 상 충실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개정안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이를 통해 기존 공시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김현정 의원은 “공개매수는 주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 사안임에도 현행 제도는 이사회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주들이 공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적시에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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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채용공고 임금 공개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김문수 new 프로필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채용공고 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지난 3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서 채용공고 임금 비공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현행법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로 인해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등 이른바 ‘깜깜이 채용’관행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총액 임금 구성항목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구인자가 임금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구직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김문수 의원은 “임금은 구직자의 핵심 판단 정보임에도 비공개 관행으로 기대 불일치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채용 단계에서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깜깜이 채용’을 근절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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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비전100년 포럼’, 민형배 후보에 정책제안서 전달
‘전남광주비전100년 포럼’, 민형배 후보에 정책제안서 전달(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전남광주비전100년포럼‘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에게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포럼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320만 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백년대계가 돼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성장 균형 지속가능성을 핵심 키워드로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주정민 공동준비위원장, 김준하 광주과기원교수, 성백섭 조선대 교수, 양인상 이화학술원 원장, 이병택 전남대 명예교수, 이효원 전남대 교수 등 30여명의 학계,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포럼은 전남광주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산업 에너지 문화가 연계된 균형 성장 생태계 구축 동서 중부권과 광주권의 분업 및 순환 구조에 기반한 권역별 발전 전략 지속가능한 녹색 전환과 탄소중립 도시 조성 농산어촌 및 도서 산간 지역을 포함한 전 권역 생활서비스 최소 보장 시민주권과 공론 기반의 통합 거버넌스 설계 등을 제시했다.또한 포럼 참가자들은 민 후보가 광주 광산구청장과 국회의원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과 광주 두 지역의 이해를 균형 있게 조율하고 중앙 정부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밝혔다.이날 전달사를 낭독한 주정민 공동준비위원장은 “전남광주비전100년포럼의 정책 제안은 특정 후보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도출한 정책 의제”며 “민형배 후보가이 제안을 받아 통합의 내용을 시민과 함께 채워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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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농업용 비닐 지원 추경안 국회 통과에 만전
송옥주, 농업용 비닐 지원 추경안 국회 통과에 만전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중동전쟁에 따른 폴리에틸렌 원료 공급 차질로 농업용 비닐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농철 농업인의 비닐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전쟁추경 편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한국농업용PO필름연구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농업용비닐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가격이 1kg당 1390원에서 4월들어 2290원으로 65% 상승했다.이로 인해 지난 2월 1kg당 4891원이었던 하우스비닐 가격은 최근 5507원으로 12.5% 상승했다.특히 4월부터 6월까지 고추, 고구마 등 밭작물 재배에 많이 쓰이는 멀칭비닐 가격은 같은 기간 2786원에서 3402원으로 22.1%올랐다.지난 6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예결소위를 거쳐 농업용 비닐 가격 상승분 154억원에 대한 추경안을 의결했다.이에 앞서 지난 2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송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중동전쟁에 따른 농업용 비닐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올 3월~5월 농업용 비닐 수요량 2만5000톤에다 가격상승분 61만6000원을 적용한 154억원의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송 의원은"지역 농업인들로부터 봄철 영농을 위한 비닐을 구하기 힘들다는 얘길 듣고 농업용 비닐의 수급과 가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관련 기업들이 공동 운영하는 한국농업용PO필름연구조합의 도움을 얻어 추경안을 만들었다"면서"일각에선 일부 재고량에 기대어 당장 큰 문제는 없다지만,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업용 비닐의 신규 생산 중단과 공급 차질은 농업인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특히"비료, 면세유처럼 봄철 영농 필수재에 해당하는 농업용 비닐은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으로 인해 적기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해 농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만큼 선제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중동전쟁이전보다 15%이상 치솟은 알루미늄 가격 급등과 맞물려, 하우스 비닐과 면세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 시설원예 농가들이 경영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이들 농자재의 수급과 가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이번에 농해수위 예결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농업용 비닐 지원 추경예산 154억원을 비롯한 양식어업인과 축산농업인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확대과 같은 농어촌 민생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면서"호르무즈해협에 갇힌 국적선사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한편 국회 농해수위 예결소위원장인 송 의원은 양식 어가들의 사료구매자금 상환을 유예하기 위한 이자차액보전예산 8억원과 축산농가들의 사료구매자금 이자 부담을 1.8%에서 1%로 낮추기 위한 20억원을 증액했다.또한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국적 선박 피해 긴급지원 예산 148억원을 반영한 것을 비롯해 9739억 4600만원 규모의 농림해양수산 추경안을 마련하는데 정성을 쏟았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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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로 국민 진료정보 보호하는"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로 국민 진료정보 보호하는"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의 경우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또한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증기준은 인력 시설 등 구조적 요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 보안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의료기관의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현실성과 수용성을 함께 고려했다.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증제도는 자율에 맡겨져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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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차질 없이 추진"… 정부 계획 공식 확인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순서로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확인했다.이언주 의원은 먼저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 알고리즘'발표 후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전망이 확산되며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기술혁신이 단기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AI 확산과 서비스 고도화로 오히려 반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추진 상황을 정부에 직접 질의했다.김민석 총리는 답변을 통해 토지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됐고 토지보상은 금액 기준 약 43% 수준까지 진행됐으며 기본설계도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다만 기관장 공백 등 행정적 요인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신임 체제 정비 이후 보상 절차를 정상 추진해 금년 내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민석 총리의 답변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경제안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이언주 의원은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는 것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라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지자체 기업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 대정부질문을 했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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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서부역 일대서 우분투 봉사단과‘줍깅’봉사활동 전개
김현정 국회의원, 서부역 일대서 우분투 봉사단과‘줍깅’봉사활동 전개 (의원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평택 지역위원회 산하 우분투 봉사단과 함께 평택 서부역 일대에서'줍깅'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환경 개선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분투 봉사단과 당원들은 서부역 일대를 함께 걸으며 길 위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참가자들은 작은 쓰레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특히'우분투', 즉"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정신 아래 진행된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화를 넘어, 함께 걷고 소통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김현정 의원은"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일 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진다"며"오늘의 줍깅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함께 웃고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어"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당원들과 함께 '우분투'라는 이름으로 지역과 함께하며 시민과 호흡하는 생활 속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현정 의원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나눔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과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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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약자의눈’ 대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 토론회 열어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강경숙,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 의원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득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다언어 사회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실제로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비중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교육정책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밀집학교'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한국어 미숙, 교사 업무 과중,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공교육 진입 지연과 체류자격에 따른 교육 단절,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교 단독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종합토론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인 오룻 씨가 정보 격차로 인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멘토링 확대를 제안했다.약자의눈 김예지 의원은 "국가가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경숙 의원은 "현장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최혁진 의원은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강득구 의원은 "시혜적 지원을 넘어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약자의눈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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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온양온천 전통시장 민생행보 나서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온양온천 전통시장 민생행보 나서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은 경선투표 첫날인 오늘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정청래 당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파면 1주년"이라며 "지난 3년간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추경 민생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또한 "추경이 집행되면 자금이 돌고 소비가 살아나면서 더 나은 경제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추경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현장에 함께하며 아산 소상공인들과 소통한 박수현 경선 후보는 "이재명 정부 민생 추경이 우리 충남 경제 골목골목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지난 2일 '추경 3대 핵심사업'건의서를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민석 국무총리 등에게 전달하고 석유 화학산업 위기 극복 A산업 혁신 문화기반 야간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예산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현장 소통이 바로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는 충남도정을 만들겠다"며 "먼저 석유화학 위기 극복, AI 대전환, 야간경제 활성화라는 3대 추경사업이 반드시 충남의 활기를 가져오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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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민에게 실질적 보탬 되는 추경 편성 해야 "
서삼석 의원," 농어민에게 실질적 보탬 되는 추경 편성 해야 "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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