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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피디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승인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근로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해 신청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해,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한다.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질 때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
현행 규정상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겸직’ 여부는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아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하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현장의 근무체계 개편 사례를 보면, 24시간 근무 대신 야간시간대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식이나, 기존 경비원을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분리해 관리원은 관리업무 중심으로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법령 개정,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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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17일 오늘부터 시작
병무청,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17일 오늘부터 시작
[피디언] 병무청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14개 지방병무청에서 검사가 실시되며 지방병무청별 검사일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6만여명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으로 ’20년도 검사시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올해에도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검사일자를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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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연구원,‘20년도 연구결과 70건 공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
[피디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산업재해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수행한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매년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해 실시한 것으로 5개 분야 70건이다.
연구결과 중 대표적인 것은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감축 및 사업장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로 2016년부터 4년간 끼임 사망사고 중 273건에 대해 심층적인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63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방문 조사를 수행했다.
분석 결과 끼임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방호장치 제거’나, ‘정비·수리 시 운전정지 미실시’등이었으며 정부의 관리 감독 전후로 끼임 재해가 감소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다른 연구과제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방안’에서는 택배 노동자의 평균 업무시간을 도출하고 건강검진 수검률 등 건강 관련 노동실태를 파악해 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시 안전작업기준 및 전용발판 개발’ 연구에서는 추락사고 위험이 큰 승강로 내부에서 안전하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를 제안하고 실제 시제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연구원은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 화학공장 화재·폭발 사고사례 원인분석 등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연구를 비롯해, 코로나19 등 공기매개 감염병에 관한 연구, 석탄화력발전소 유해인자 위험도 평가, 말 관리사 폐암 발생 원인 실태조사 등 산업재해 이슈와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유의미한 연구를 수행했다.
70건의 연구보고서 원문과 함께 각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은 공단 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급변하는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발맞춰 산재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실용화, 사업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개발을 통해 정책 및 사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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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9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 3개소에는 ‘인천 권역’가천대학교길병원, ‘울산 권역’울산대학교병원, ‘전남 권역’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소는 ‘서울서북권’서울적십자병원, ‘서울동남권’서울시보라매병원, ‘대구서남권’대구의료원, ‘경북영주권’영주적십자병원, ‘경북상주권’상주적십자병원, ‘경남김해양산권’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정부지정센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까지는 각 권역·지역별로 국립대학교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으나, 올해 인천과 울산의 경우 관할 내에 국립대학교병원이 없어 사립대학교병원 대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공모·평가해 지정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대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차질없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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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약단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5차 실무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2월 1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5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백영하 간호정책TF 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5차 실무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관리 등‘의료법’개정안, 코로나19 병동 중증도별 간호인력 기준 신설 등 코로나19 현장 건의사항, 사무장병원 관리, 의료인 안전확보 등 의약단체 건의내용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 질 제고 등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역별 의료인력의 적정수급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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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 코로나19 심리지원 데이터 관리
정춘숙 의원
[피디언] 코로나19 발생 1년, 정부의 코로나19 심리지원 데이터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심리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체 서비스 대상자 수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현황 심리상담 이용자 수 심층상담 이용자 수 등의 기초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부실한 데이터 관리로 인해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통합심리지원을 운영해왔다.
코로나19 심리지원 대상은 확진자,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자, 시설격리자, 대응인력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담당한다.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심리지원 절차에 따르면, 보건소는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 등 심리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3일 이내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와 그 가족의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보건소를 통해 제출받은 대상자 정보를 살펴보니 2021년 1월 28일 기준, 확진자 7만 6,926명 중 33.8%인 2만 6,009명에 불과하다.
확진자 가족 정보는 4,313명이지만, 전체 인원을 파악하지 못해 몇 명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소로부터 제출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심리지원 서비스 실적은 ‘정보제공 및 단순상담’ 같은 초기 단계엔 대상자를 등록해 관리하지 않고 지원 건수만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실인원 파악이 어렵고 누락된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역시 문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시작한 대상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국립정신병원은 시스템 없이 수기로 정보를 관리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용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제종류-코로나19’ 카테고리를 신설해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자 등 대상자 유형별 파악은 불가한 상태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이용하는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 표준화해서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2015년 메르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재난 심리지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18년에 개발됐다.
이 시스템은 재난 유형 등록 확진자/확진자 가족/격리자 등 대상 유형별 구분 감염현황 재난 후 반응 등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개발됐지만, 문제는 기록만 될 뿐 ‘통계’로 추출은 불가하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올해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이 데이터 축적과 다양한 통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심리지원을 시작했지만, 데이터 관리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어 충격이었다”며 “보건소와의 정보공유 강화,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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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피디언]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위기를 기회삼아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이다.
이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한다고 전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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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꿈을 위한 날개가 되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꿈을 위한 날개가 되다.
[피디언] 고용노동부는 2월 17일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취·창업 등에 성공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업자 및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내일배움카드를 지난해부터 프리랜서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 등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카드발급자 수 및 훈련실시 순인원 수가 각각 증가했다.
이번 수기공모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 등에 성공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중장년 재취업자 등 다양한 지원자들로부터 총 880편의 작품을 응모 받았으며 총 34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그 중 ‘장관상’ 수상작 4편에 대해는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상 수상자인 조OO 씨는 “촬영감독이란 꿈에 더 넓은 시야와 날개를 달아준 내일배움카드”라는 작품을 응모했다.
그는 촬영감독을 꿈꾸며 영화업계 카메라맨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촬영이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필요성을 느낀 ‘초경량비행장치’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드론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그를 토대로 항공촬용 기술자가 되어 회사를 창업하고 여러 항공촬영 계약을 체결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황OO 씨는 “홍일점으로 시작한 내 꿈의 발판”이라는 작품을 응모했다.
그는 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후, 물류 업무를 계속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던 전문성의 축적을 위해 ‘지게차기능사 취득과정’에 참여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하는 물류회사에 취직했다.
우수상 수상자인 고OO 씨는 “코로나 취업절벽, 날개를 달다”라는 작품을 응모했다.
그는 여러 가지 활동 후 늦게 취업 준비를 시작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업에 성공한 지인의 소개를 거쳐 카드를 발급받고 ‘웹 프로그래밍 양성과정’에 참여했으며 그를 바탕으로 정보기술 회사 취업에 성공했다.
우수상 수상자인 김OO 씨는 “의지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 성공한다”라는 작품을 응모했다.
그는 퇴직 이후의 전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기기사 훈련과정에의 참여를 결정했으며 꾸준한 노력 끝에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백화점 전기관리직 등을 거쳐 주상복합시설 관리소장직으로 취직에 성공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향후 카드 뉴스 등 홍보콘텐츠로 제작되어 국민들의 직업훈련 참여와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공모전 수상작들의 생생한 성공기는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에게 취·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및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고용상황에 직업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의 직업훈련에 머무르지 않고 취·창업 등에 필요한 인문교양, 디지털 기초역량 교육까지 제공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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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과 청년의 고민, 희망이음 프로젝트로 해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7일 오후 2시 지역 우수기업-청년인재 간 인식개선 및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2020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0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제고 및 인식개선에 기여한 유공자와 경진대회에 참가한 청년에 대해 시상하고 부문별 우수작에 대한 발표를 통해 동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리지역 청년 희망이음 기업’을 발표했으며 이 중 기업탐방을 통해 지역청년을 채용하는 등 공로를 세운 5개 기업이 장관표창을 수상했고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통해 성과 창출 및 확산에 공헌한 개인 5명도 장관표창을 받았다.
또한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기업의 애로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이음 경진대회’부문에는 8팀에게 장관상이 수여됐다.
특히 SMS 팀은 소변 내 나트륨 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저비용·소형화 센서를 개발, 기업의 원가절감에 기여해 기업애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인구수는 감소 중이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증가하는 대구·경북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드 리퍼브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 그린팔레트 팀은 지역문제해결 부문의 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우수한 기업탐방 후기로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의 관심 제고 및 홍보에 기여한 단체에게 수여하는 ‘기업탐방 우수후기’부문에는 10팀이 장관상을 수상했고 제9기 희망이음 서포터즈로 선발되어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서포터즈에게 수여하는 ‘우수서포터즈’부문에는 단체 5개팀과 2명의 서포터즈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역기업 애로해결 부문 대상을 수상한 SMS팀의 윤은섭 학생은 “기업, 대학과 협업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보람을 느끼며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지역기업을 심층적으로 알게 되어 취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을 수상한 경성산업의 이준호 실장은, “당사는 표면 연마제 전문기업으로서 청년과의 접촉점이 적지만,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청년인재 영입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어 기뻤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5개 권역별 주관기관이 참여해, 지역기업과 청년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탐색 및 인식개선으로 청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안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년에는 8,607명의 청년들이 기업탐방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12년 사업시작 이래 약 8만 5천명의 청년들이 연간 400여개社에 탐방해, 지역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취업에도 연결되는 성과를 얻고 있다.
산업부 장영진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많은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했고 지역 기업들의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등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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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4주 당겨서 배치
보건복지부
[피디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021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설 연휴의 영향으로 유행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의료기관과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조치가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전, 보다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의료기관과 사업장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음주에 시작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백신이 예방효과가 없다거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등 ‘허위조작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백신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방통위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엄청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2월 1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84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05.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07.7명으로 전 주에 비해 36.3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98.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707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3653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17만 8407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3,653건을 검사해 13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4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5개소 7,00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9.6%로 4,9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93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2.3%로 4,0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96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5%로 6,5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1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0%로 2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39병상, 수도권 301병상이 남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의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으로 특히 설 연휴 기간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시어 검사를 받으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7,266천 건, 비수도권 32,533천 건, 전국은 59,799천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7,266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24.0%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6.3% 감소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2,533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14.7% 감소했으나, 직전 주말 대비 14.6% 증가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휴대전화 이동량을 기초로 설 연휴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금년 설날 당일 전국 이동량은 3,599만 건으로 2월 평균 3,028만 건 대비 18.9% 증가했다.
전년 설날 당일 대비 29.0% 감소했다.
금년 설날 연휴 전국 이동량은 12,650만 건으로 ’20년 추석연휴 대비 17.8% 감소했다.
전년 설날 연휴 대비해 22.7%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2021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선 공중보건의사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군사교육 없이 조기 배치하고 2021년 상반기 국가시험 시행에 따른 추가지원자를 고려해 총 2차례에 걸쳐 약 600명을 배치한다.
1차 배치는 개정 전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자 총 267명을 3월에 배치한다.
2차 배치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적용되는 지원자로 국가시험 합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할 수 있으며 배치 예상인력은 약 350명으로 4월에 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의 차질 없는 배치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생업 등의 이유로 선별진료소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울시 구로구 ‘구로리 공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인근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무료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노숙인·장애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감염자를 조기 발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물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물류시설 종사자 44,084명을 대상으로 2.15일부터 2.26일까지 경기도 내 임시선별검사소 70개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로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월 1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827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54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1729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67명 감소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1명은 고발했고 다른 1명은 계도했다.
2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736개소, 실내체육시설 2,47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8277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6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75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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