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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격리여행권역 도입 등 관광수요 회복 위한 전담조직 가동 약속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16일 낮 12시, 취임 이후 관광 분야 첫 현장 행보로 관광공사 서울센터를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와 소통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윤영호 회장,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 등 관광업계와 관광 유관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황희 장관은 “관광업종은 집합제한업종은 아니었지만 여행자제권고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업종으로 그 어떤 분야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관광업계가 코로나19 이후까지 버틸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금융·재정지원을 검토하고 4차 재난지원금과 재해보상법 등의 논의과정에서 관광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과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관광수요 회복을 위해 전문가, 업계와 함께하는 국제관광시장 조기회복 전담조직을 운영해 비격리 여행권역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
신속 유전자증폭 검사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방역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추가 금융·재정·고용 등 직접 지원책뿐 아니라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또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과 관련해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3월에 만료되므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이에 대한 연장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한편 유원시설업과 카지노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 강구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방역수칙 완화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뿐 아니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추가적인 금융·세제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번 기회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 등 업계 경쟁력 강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제관광회복 전담조직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방한관광상품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를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업계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신임 장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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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에 큰 기대
맞벌이 가구,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에 큰 기대
[피디언] 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3일부터 22일까지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상당수가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행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 종사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응답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 가사근로자 권익보호 등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시 새로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가사서비스 질 관리,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경감,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을 꼽았다.
현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함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서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가사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31.4%p 높게 나타났다.
그간의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의 신원보증, 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 종사자의 잦은 변경 순으로 나타나, 사적 영역인 가사업무의 특성상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높았으며 찬성 이유는 가사근로자 신원보증, 정부 인증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파손 등 사고발생 시 원활한 배상 등으로 나타났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순으로 나타났다.
종전 직업소개 방식과 비교해 정부가 인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하는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85.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직업소개방식을 이용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각각 9.4%, 5.0%로 나타났다.
가사근로자법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증제도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부담 경감, 가사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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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 신기술 개발 전문성 강화한다
소방청
[피디언] 소방청은 올해부터 소방 신기술·신제품 선정 사업을 소방산업과에서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개정된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심의 및 운영한다.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는 2010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7회 개최됐으며 피난안내 영상음향 차단장치, 스프링클러용 신축배관 등 총 39건이 소방 신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이 중 31건은 행정규칙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권 내로 진입했다.
기존의 소방용품과 소방제품 외에 화재진압장비 등 소방장비도 심의대상에 포함해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장비 개발의 활성화로 우수한 소방장비를 보다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제품＂이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기기, 설비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장비 또한 심의위원회에 한국소방산업협회 임직원을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도 높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의에서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인정서를 발행하기 전에 30일간의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심의가 필요하거나 선정되지 않은 제품 중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는 전문가 컨설팅 및 연구원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제도권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이 증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용품 인증기준 상향과 우수기업 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과정을 통해 보다 우수한 소방기술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는 소방업체의 시장진입 기회를 확대·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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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1차장,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 현장 방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 점검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 배치도 및 예방접종 동선
[피디언]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천안시 실내배드민턴장에 위치한 코로나19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시설이 필요한 mRNA 계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대전·세종·충청 지역예방접종센터 모델 수립 및 지역 예방접종센터 인력 교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권덕철 1차장은 현장점검에 앞서 충청남도 및 천안시 예방접종시행추진단, 충청권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충청남도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운영계획을 보고 받은 후,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 방안을 논의했다.
권덕철 1차장은 간담회에서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종식시킬 전환점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예방접종의 시행 주체인 지자체와 의료계가 전 국민이 집단면역을 형성할 때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권덕철 1차장은 간담회 이후, 순천향대학 천안병원이 운영 예정인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 현장을 방문, 예방접종 과정과 의료인력 운영계획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덕철 1차장은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는 우리나라의 행정 및 연구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 세종, 충남북지역의 예방접종을 선도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접종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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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콩고 기니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발생, 국내유입 사전대비
DR콩고 및 기니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발생 지역(2.15일 기준)
[피디언] 질병관리청은 2월 7일 콩고민주공화국과 2월 14일 기니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선언됨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구성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 해당 국가 출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DR콩고 기니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발생 정보를 공유하면서 현지 치료센터에 대한 평가, 진단제, 백신 공급 등 해당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DR콩고 북동부 북키부주에서는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확진환자 4명이 발생하고 이 중 2명이 사망했으며 기니 남동부 은제레코레주에서는 확진환자 3명 및 의심환자 4명이 발생했다.
양국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해 역학조사, 의료자원 확보, 오염시설 소독 등 조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철저한 대응을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DR 콩고 및 기니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현황 정보를 상시 수집해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위험평가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 및 변경해 갈 예정이며 대응수준 강화를 위해 DR콩고 및 기니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외 감염자 발생 예방을 위해 외교부와 협조해 출국자 예방수칙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발생국가 모니터링 및 입국자 집중 검역 실시, 의료기관 정보 공유, 중앙- 지자체 및 관계 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며 질병관리청은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치료제 100명분을 비축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DR콩고 기니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검역 조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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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 발의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루다·카카오맵 등 온라인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감 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일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사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없이 빅데이터를 AI채팅 서비스 머신 러닝에 이용한 ‘이루다’사건과, 이용자가 지도에 개인적으로 메모한 부동산 구입정보·성생활·군사 기밀까지 노출된 ‘카카오맵’사건이 발생했다.
‘21년 1월 기준 이루다의 이용자 수는 32만명·누적 대화량은 7000만 건에 달했으며 카카오맵 이용자 수는 530만명에 달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현행법상‘강요된 필수동의’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가명 정보를 공익연구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이용 동의를 받은 뒤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현행법의 미비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조항 역시 부재하다.
이로 인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카카오맵과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다르게 EU의 경우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는 ‘이용자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설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가하고 있다.
데이터 유출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법적 미비로 후속 조치가 전무할 경우,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활동 시 활용 범위와 사업 모델 설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국제 수준의 데이터 보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사업 활동 영역이 한정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EU등 국제 사례를 참고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개인의 의사에 반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의 사전적 고지 의무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카카오맵·이루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이나 정부 등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 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시, 재화·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 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계약체결 시 불가피한 형식적 동의와 필수동의 관행을 없앴다는 특징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에서 EU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실질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어서 정보처리 책임자 개인의 형벌 규정은 하향해 데이터 활용의 심리적 압력을 낮추는 한편 데이터 개발 관련 투자는 촉진하고 기업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경제적 책임을 부가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당정은 데이터 생산과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데이터 기본법과 더불어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민감정보 공개 위험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해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차 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인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때,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 세세하게 동의를 받게 했다”며 “데이터 3법 통과로 미래 먹거리를 챙기려는 노력에는 ‘안전성 담보’가 필수인데, 안전성이 담보돼야 우리나라 IT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 허들이 높은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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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이상자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발의
색각이상자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발의
[피디언] 국회 김민기 의원은 16일 색각이상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및 비상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에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근무환경 및 일상생활에서 특정색을 구분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을 반영해 색각이상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사업자로 해금 색각이상자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편의시설 안내판을 제작 · 설치할 때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현재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어 이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찾아 개정하고 있다” 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3개의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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