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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초미세먼지, 도시숲이 잡는다
도심 속 초미세먼지, 도시숲이 잡는다
[피디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위성 영상자료와 현장 관측자료를 심층 학습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도심지보다 도시숲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16.4㎍/㎥ 낮다고 밝혔다.
도시숲의 평균 초미세먼지 수치는 22.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의 야외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인 25㎍/㎥보다 낮은 수치이다.
2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도시숲은 17.9㎍/㎥, 도심지는 34.3㎍/㎥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 정수종 교수 연구팀과 천리안 위성 해양 관측체를 활용해 광학먼지두께, 1km 공간에서 중해상도 영상 분석계를 통한 16일간격의 식생분포도, 국지수치예측모델에 의한 기상 자료를 상호 심층 학습으로 분석해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예측했다.
도심 속 초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도심의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도시숲의 중요성은 다수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제한된 관측 실험으로 단편적인 효과만 증명됐다.
이번의 결과는 서울시 지상에서 측정하지 못한 지역 간 차이를 위성 영상 자료로 확인했고 중부 외곽 도시숲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측정이 어려웠던 도시 전체에서의 도심지와 도시숲 간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심층 학습으로 확장해, 실증적인 수치를 통해 도시숲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연구책임자 서울대 정수종 교수는 “서울처럼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메가씨티에서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밝혀진 것은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향후 천리안 2B호 환경위성을 활용해 도시숲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화학과정 분석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앞으로 도시숲의 탄소 저감량을 산정해 도시 대기에 미치는 도시숲의 영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연구관은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가치는 현장 측정 자료뿐 아니라 위성 자료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며 “향후,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 20개소 데이터셋을 위성 자료와 상호 분석해 대기오염물질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도시 기후 정책에 활용성을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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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도 교육감 출마 가능하게
[피디언] 강민정 의원은 3월 3일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초·중·고등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현직 초·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이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6월 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의 휴직은 신학기 전에 가능하기에 학습권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강득구 · 강병원 · 김진애 · 남인순 · 심상정 · 용혜인 · 이상헌 · 이성만 · 정성호 · 최강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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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2곳 지정…질환 확대조사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독성에 의한 질환 영향 연구를 전담하는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2곳을 3월 4일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보건센터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전체 보건센터는 지난해 3월에 지정된 신체건강 모니터링 10곳과 마음건강모니터링 1곳을 합해 총 13곳의 기관으로 구성됐다.
독성평가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천식, 폐섬유화 외에 다양한 호흡기계 질환과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 독성학적 기작 탐색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동물실험에 컴퓨터 단층촬영 진단기법을 융합해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과 경과를 추적 관찰한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흡입노출시험 기술을 활용해 호흡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영향에 대한 독성학적 기작을 연구한다.
독성평가 보건센터의 연구결과는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의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조기진단과 의학적 지원에 활용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다방면으로 활용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달까지 독성평가 보건센터에서 제출한 연구계획을 최종 확정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질환 연구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판단에서 독성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확인과 피해자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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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다
[피디언] 환경부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되어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 진단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했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 아닐린, 프로필렌옥사이드, 이황화메틸, 하이드라진, 에틸렌옥사이드, 벤지딘, 베릴륨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되어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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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도착시간 빨라지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늘어나고
소방차 도착시간 빨라지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늘어나고
[피디언] 지난 4년 동안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는 107만 건에서 397만 건으로 3.71배 증가했으며 위급상황 시 소방차 도착시간과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만7천 명의 현장 필수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성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현장에 부족했던 인력을 보충해 나가고 있으며 대규모 증원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에 소방, 치안, 교육, 경제, 사회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성과를 조사했다.
그간의 충원성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 임금체불 처리기간,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 등이 대부분 개선되어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민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소방에 13,817명의 인력을 충원한 결과,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은 2016년 7분 23초에서 2020년 7분 8초로 15초 단축됐고 화재현장에서는 2016년 1,990명에서 2020년 2,312명으로 322명의 인명을 더 구조할 수 있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12,563명의 경찰인력도 충원했다.
그 결과,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은 2016년 6분 51초에서 2020년 5분 56초로 55초가 단축됐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1.7명에서 2020년 1.1명으로 0.6명 감소했다.
또한, 유아·특수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교사 3,549명 및 특수교사 3,607명을 충원한 결과,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2016년에 비해 3.9명이 감소했고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도 2016년에 비해 0.67명이 감소해 법정정원 4명에 근접하는 등 교육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일하는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했다.
근로감독관 979명 및 EITC 심사인력 470명을 충원한 결과, 임금체불 처리기간은 2016년에 비해4.2일 단축됐고 EITC 지급가구 수도 2016년에 비해 282만 가구가 증가했다.
사회분야에서는 사회복지인력 7,700여명 및 전자감독 대상자 범죄예방 인력 92명을 충원한 결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는 2016년에 비해 290만 건이 늘어났고 전자감독 대상자 야간 귀가지도 및 경보출동 횟수는 2016년에 비해 5만8천 회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충원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성과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상반기 중으로 성과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현장 공무원 충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으로 인력충원에 따른 공공서비스 향상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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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7개 재난·안전 분야에 중점투자 한다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총괄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하는‘'22년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을 수립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29개의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은 피해현황, 정책 및 투자여건 등을 바탕으로 재정투자 강화가 필요한 재난·안전 유형을 선정·분석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거시적인 투자 방향을 마련하는 제도로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풍수해 등 최근 재난 트렌드를 반영한 7대 중점 투자방향을 수립했다.
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교통사고·산재·자살 감축,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이다.
7대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신종감염병을 방역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격리시설·치료병상·국가비축물자를 확충하고 감염병 진단·분석체계와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두 번째, 기후변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류시설 등 시설물의 치수·배수 능력을 제고 및 풍수해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폭염 저감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세 번째,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을 중점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건설업·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고위험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자살 예방 홍보를 확대한다.
네 번째, 기반시설의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 지진 관측장비 확충 및 내진 보강률 제고에 투자를 강화한다.
다섯 번째, 국민생활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장비·프로그램 등 수사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자한다.
여섯 번째, 포용적 안전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교통약자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아동센터·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의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장비·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체험중심의 교육·훈련에 투자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수립을 위해 범정부 종합대책, 지역별 주요 재난관리 정책·계획을 검토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피해현황·언론이슈·위험전망 분석 결과를 활용했으며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감염병, 풍수해, 도로교통 재난·사고 등 38명의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아울러 부처별 재난안전 분야의 중점 투자계획, 유형별 핵심사업 등 각 부처 재난안전사업의 담당자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은‘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 추진 시 사업별 재난안전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7대 중점 투자방향을 토대로 신종감염병 방역, 기후변화 대응 등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재난안전분야의 투자가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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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소통 활성화 위해 업무공간 혁신 컨설팅 신청하세요
직장 내 소통 활성화 위해 업무공간 혁신 컨설팅 신청하세요
[피디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사무공간 재설계로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업무효율을 높이는 ‘업무공간 혁신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효과, 규모 적정성 및 사업 시급성을 고려해 컨설팅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38개 기관에서 총 49회의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은 입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존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공간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유연한 업무환경을 갖춘 사무실로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주로 책상 칸막이를 낮추거나 업무공간과 공용공간을 분리하는 등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재설계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업무환경을 고려해 자율좌석제를 도입한 사례도 있다.
이 경우 총 인원수 보다 적은 수의 책상을 배치해 쾌적한 공간활용이 가능하고 전 인원이 출근 할 때는 별도로 마련된 공유좌석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유연성 있는 개방적 공간은 환기 등 공기조화에 용이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등 입주기관 외 별도의 외부기관이 요청할 경우 공간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오피스 견학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관들이 공간혁신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견학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은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든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정부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오피스를 지속적으로 개발·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공공부문에 알맞은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사본부 내 도입된 스마트오피스 초기 모델을 실증사업으로 활용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컨설팅을 통해 업무공간 혁신이 전 부처로 확산되어 새로운 시대의 업무환경에 맞는 최적의 공간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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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농장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확대
지능형농장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확대
[피디언] 농림축산식품부는‘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3월 3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표준확산사업은 지능형농장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기업별로 전기적·기계적 규격이 상이해 상호 호환이 안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이 보장되는 규격표준을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가표준을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자재 기업은 표준 적용 컨설팅,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검정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사 제품에 국가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가표준이 적용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국가표준이 적용된 제품의 표준적용 적합 여부를 검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표준 검정 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모집 공고와 표준확산사업 안내 누리집을 참고 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의처를 활용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이므로 표준확산사업을 통해 국가표준에 기반한 스마트팜 기자재의 제조를 지원함으로써 국산 스마트팜 기자재가 농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국가표준의 적용을 통해 기자재의 품질이 향상되고 호환성 및 교체 편의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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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3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20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 생태계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10여 차례 이상의 지원방안을 시행해 경영위기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했고 항공사도 유상증자 외 국내선 운항, 화물기 전환 등 자구노력을 통해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20.2월 이후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해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안정화시키는 한편 항공기 이착륙, 계류 시 발생하는 공항시설 사용료와, 면세점·국제선 터미널 내 사무실, 라운지 등 상업시설 임대료도 대폭 감면해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업계의 숨통을 틔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월 국제선 월별 여객실적은 여전히 97% 감소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들어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ICAO, IATA 등도 수요 회복까지는 2∼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19년 수준의 항공수요 회복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지난 30여 년 간 성장해 온 우리 항공산업 생태계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운송 분야 내 약 10.5만명, 제작·여행·서비스 등 연관산업 포함 시 약 20만명 이상의 종사자들의 고용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 각 국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고 향후 수요회복 시기를 대비해 자국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실행 중인 상황으로 우리 정부도 수출입과 인적교류를 담당하는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21년 한 해도 항공사·지상조업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계부처-항공사 간 현장소통을 통해 휴직 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해 역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인천공항 주요 면세 사업자 운영권 종료에 따라, 근무 중이던 외부 파견 인력들도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는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업계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항공산업 지원책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세제 개선, 운수권 및 슬롯 회수유예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한다.
작년 말로 감면 및 납부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항시설사용료의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해 감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사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기 발빠르게 사업전략 재구상하고 운항계획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21년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또한 외국항공사가 미사용 중인 우리 공항 내 슬롯도 우리 항공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해 영업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여객실적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방역, 수출입 등으로 수요가 높은 화물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3일 정도 소요되던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을, 적극행정을 발휘해 사후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하게 해 우리 항공사의 화물운송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리 국적항공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내 기업결합심사 통과 시 운영 효율화,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항공을 이용하는 국민편의도 제고한다.
그간 아시아나항공 출범 후 약 30여 년 간 우리나라 민간항공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팬데믹 계기 세계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국 허브공항 내 슬롯 점유율 등에 따라 세계 항공사 간 합종연횡이 성사되는 상황에서 항공 시장의 개편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항공사 구조개편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시장 구조개편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복노선 축소가 아닌, 운항시간대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륙별 허브공항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노선, 대한항공·아시아나 단독운항 노선 등을 핵심노선으로 지정해 수요 회복 시기 운항을 우선 재개하도록 관리하고 국가 간 항공협정에 따라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항공 등 중견 저비용 항공사는 코로나 이전 연속 흑자을 시현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등 비교적 건실하게 경영을 이끌어 왔으며 특히 운항빈도가 낮았던 지방공항발 국제노선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재개될 동아시아 등 단거리 직항노선에서 우리 저비용 항공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항공사가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의 경우, ‘19년 3월,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운항증명 신청을 받고 2년 내 정기편 노선에 취항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발생에 따라 항공기 도입이 지연되거나 재무여건 악화로 조건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 12월말까지 취항’하는 것으로 면허발급 조건을 다소 완화해 지역 기반 신생 항공사의 활로를 지원한다.
일상 회복 전, 지친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새로운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항공·여행업계를 위한 위기대응방안으로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변화하고 안전한 국제선 운항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 트래블 버블도 추진한다.
우선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되어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편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해 지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운항 항공사,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 입·출국 없는 외국공항발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허용하고 코로나 감소세·백신 보급 등을 고려해 국내 공항 내 및 공항 주변지역에 한정하는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제선 중단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신뢰국가와 단계적 노선복원·교류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
항공수요 및 방역수준을 고려해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방역과 운항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 간 협약 체결을 先추진하는 등 향후 방역상황 안정에 따라 조속히 운항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외 코로나 감소세 및 백신보급 등을 고려해 방역안전국가와협정안을 마련한 후,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 및 직항편 운항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래블 버블과 연계해, 향후 국가별 방역조치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트래블 패스 도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검사기관 지정 및 우리나라 입국時 검역소의 승인 등이 필요한 만큼 방역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래블 버블과는 별도로 항공자유화 정책 및 항공사 노선 전략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운항확대가 예상되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항공협상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국제항공 시장 내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왔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17년부터 '21년까지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 한해 50%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 주요 경쟁국가들도 관련 세제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우리 국적항공사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부가가치 新산업으로 추진 중인 항공기 MRO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군용기 절충교역 및 R＆D 결과물에 대한 현장실증, 수요처 매칭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세감면, FTA 활용 확대, TCA 가입 등을 통해 정비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한고 해외 외주 중인 국내 항공사 정비물량도 국내 정비로 전환 유도한다.
감염병 등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항공산업 발전조합 조합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 중 항공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수요 회복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 감독체계도 혁신한다.
장기 운휴 항공기에 대한 운항투입 전 제반 성능, 휴직 후 복귀 조종사 기량유지, 항공사 주요 안전투자 유지 상태 등 3대 항목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국토부 전문 감독관이 항공사 점검활동을 넘어 운항재개 준비 전 과정동안 조종, 정비, 객실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요회복 시나리오에 따라 회복 단계별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항공사가 예방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센터를 열고 사고·장애, 항공기·공항 관련 안전 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항공업계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항공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종사자 교육훈련체계도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항의 혁신을 통한 미래 항공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우선 공항과 도시개발 및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해 비즈니스·생활SOC·교통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다.
올해 중 시범사업 공항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의 공항운영 노하우, K-방역 등을 기반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 해외 공항사업 수주도 적극 추진한다.
Team-Korea 구성을 통해 수주역량을 강화하고 수주대상국 특성에 맞는 공항전략 컨설팅·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응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탑승객 신분확인 시스템을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확대해 항공보안을 확보하고 감염병 방지 및 편리성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 정부가 10여 차례 이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항공사 등이 작년 긴급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항공사 구조개편, 유상증자, 화물기 운항 등 자구노력을 전개하며 코로나 위기 이후 새롭게 날개를 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백신 보급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기업들도 정부가 제시한 무착륙 관광비행 활성화, 트래블 버블 등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회복을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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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농식품 수출 성장세 계속 이어 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
[피디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제31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의 성과를 달성한 만큼,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소비는 가속화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성식품과 가정간편식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K-POP·드라마·영화 등 한류 확산과 이에 따른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는 우리 농식품 수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위험요인은 선제적으로 대응·관리해, 올해 수출액 81억불 달성을 목표로 농식품 수출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강화한다.
온·오프라인 결합매장, SNS 1인매장, 식품배달·구독 플랫폼 등 새로운 유통채널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신남방 등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식품관‘을 개설한다.
수출업체-바이어 간 상시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알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한다.
또한 해외시장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교육· 컨설팅 제공 및 전문인력 고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온라인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기회를 확대한다.
최근 성장세가 높은 신남방 시장에서는 과일·간편식, 영유아 식품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한류 인기가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한류스타·행사 등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호주·유럽은 청년 해외개척단 등 현지 파견인력을 활용해 시장개척을 확대하고 건강식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김치·장류 등 발효식품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교민 중심에서 현지인까지 소비기반을 넓히고 중국은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을 확대하는 등 판로를 다양화한다.
신선농산물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스타품목인 딸기와 포도는 우량원묘 공급 및 재배기술 보급, 저온유통체계 구축, 선도유지기술 적용 확대 등 단계별 집중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올해부터 중국에 본격 진출하는 파프리카는 프리미엄 매장 공략, 생식 문화 홍보 등을 통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선농산물의 물류애로에 대응해, 선도 유지 기술을 적용한 선박 운송을 활성화하고 수출전용 항공기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치, 인삼, 간편식품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품목을 육성한다.
김치는 기능성 홍보를 강화하고 한식문화와 연계한 레시피를 보급하는 한편 현지수요에 적합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수출국을 다변화한다.
인삼은 일본에서 기능성식품 등록을 완료하고 중화권의 주요 쇼핑시즌에 온·오프라인 판촉을 집중 추진한다.
냉동만두·면류 등 가정간편식품은 현지 트렌드에 맞는 상품 개발·개선을 지원하고 함께 홍보가 가능한 식품조합을 발굴해 공동 판촉·마케팅을 추진한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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