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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분쟁조정위원회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최근 키코나 라임 등 일련의 사태 속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가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 양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법에서 현행 규칙 제·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위촉은 단체의 추천에 의해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신분보장을 보장함. 또한, 조정위원회 선임은 회의마다 추첨방식으로 정하되,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별도의 허락 없이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이 바로 서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금융 신뢰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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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살리기 5법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피디언]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방안 등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우르는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운천 의원은 4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관련 주요현안을 담은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인 591만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연평균 10.1%씩 성장해 2019년에는 3조 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의 등록 변경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구시대적인 사료관리법으로 인해 펫사료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 장묘시설 부족 문제, 동물의약품 불법해외직구에 따른 안전불감증 확대 등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대한 정책적 미비를 지적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살리기 5법 중, 반려동물천변공원설치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재 35개에 불과한 반려동물공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국회가 앞장서 변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 관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을 확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장묘시설 관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장묘시설 영업자가 허가·등록 없이 영업을 해 2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임의적으로 안락사를 할 수 없도록 장묘시설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묘시설 영업자가 영업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 지자체와 정부가 반려동물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압류가 가능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압류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반려동물가압류금지법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포함하도록 해 반려동물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는 사육의 관점이 아니라,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관한 법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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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성남시 확정 환영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성남시 포용적 시민 체감 스마트 서비스 제공 사업’이 선정되어 20억의 국비를 포함한 40억의 사업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은 정보제공 스크린, 지능형 CCTV,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및 온열 좌석 등을 설치한 ‘스마트 버스정류장’과, 보행자 감지와 안전을 위한 바닥에 신호등이 켜지는 ‘스마트 횡단보도’, 차량관제와 도시관리를 위한 ‘자율항행 드론’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통해 분당구 4개소, 수정구 3개소, 중원구 3개소에 스마트 정류장이 들어서게 되며 보행 인원이 많은 분당구 2개 지역과 중원구 2개 지역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IT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성남에 정작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과 스마트 횡단보도가 한 곳도 없었다”며 “이번 스마트 솔루션 사업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성남 시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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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우리나라 1년 중 2/3 학습손실 시 약 3337조원 추산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공백은 우리 사회 100년의 손실 교육당국의 담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손실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임에도 교육의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아 학교중단이 안겨준 코로나 세대의 빚은 상상 이상이라는 ‘시사인’ 주간지 내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유엔아동기금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봉쇄로 전 세계 아동 1억 6,800만명에 이르러 ‘재앙적인 교육위기’로 진단했고 OECD는 ‘학습손실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1년 중 2/3 학습결손 시 3조 달러로 추산했음을 제시했다.
강의원은 이런 학습손실 못지않게 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적 발달의 손실은 심각한 교육공백으로 자리 잡았으며 또래로부터 잃어버린 교류의 기회, 장기간의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증가, 신체활동 부족과 인스턴트를 비롯한 부실한 식단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인천라면형제 사건, 창녕아동학생 사건을 비롯해 어제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사망사건처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더 가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의 이번 대책에서 기간제 교원 2,000명 지원을 통한 대책도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90%이상의 학교와 농·산·어촌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고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이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탄력급식’ 권고 또한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도 방향과 속도가 중요함을 밝히면서 교육공백의 회복을 위해 다른 학년의 등교도 서둘러 늘릴 필요가 있고 OECD 권고와 민주당 당대표의 주장처럼, 학급당 학생 수를 ‘한 반에 20명’으로 낮추는 획기적인 대책과 제대로 된 교원 확보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한 등교 확대를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도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모든 교사가 어렵다면, 초1,2와 중1, 고3 담당교사들이라도 우선 접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밀학급만이 아닌 모든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현재 논의 중인 ‘국가기초학력센터’ 구축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했다.
마지막에 강득구 의원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내에 학교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하고 2천140조 원 규모의 ‘학교 정상화 지원안’을 통과시킨 전례를 제시하면서 교육당국에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교육공백을 제대로 메우고 미래 세대를 위해 전면적인 예산 투입과 전방위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과 미래의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100년 손실이라는 말을 뼛속 깊이 새기고 최적의 시기를 놓쳐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손실로 밀려오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상상 이상의 담대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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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김형동,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피디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3일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소상공인 희망 패키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서 위반에 대한 300만원이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법률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지난 1년여간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해왔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없었다”며“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해 우리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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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인가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손소독제’ 인가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손소독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손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와 효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적당량을 손에 뿌리거나 덜어 잘 문질러 건조한다.
화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손에 바른 뒤 30초 이상 충분히 말리도록 한다.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분무 형태 제품의 경우 사용 시 호흡기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눈에 들어가면 즉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어내고 사용 후 발진이나 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계속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에서 보관한다.
손소독제는 화장품인 ‘손세정제’와는 구분되며 손세정제는 청결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이고 방역용·자가소독용 ‘살균소독제’는 다중이용시설 등 물체표면이나 환경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손 소독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물과 비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한 표준 권장 서식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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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약개발프로젝트 본격 닻 올린다
국가신약개발프로젝트 본격 닻 올린다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3개 부처는 3월 4일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초대 사업단장으로 묵현상 前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을 공식 임명했다.
3개 부처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해, 지원자격 검증, 1차, 2차 평가와 국가신약개발재단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유효·선도물질부터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임상 1·2상 및 사업화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2조 1,758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범부처 신약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신약 창출과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관계부처의 연구개발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의 향배를 결정할 정부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앞으로 식약처, 美FDA, 유럽 EMA 등의 글로벌 규제기관의 신약 승인 및 국내외 기술이전 등을 목표로 후보물질 발굴, 임상 연구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비롯한 사업단 운영,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제휴 등 대외협력업무, 사업화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묵 신임단장은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는 등 신약개발 및 사업화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이다.
또한, 묵 신임단장은 2016년 12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전신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제3대 사업단장으로 취임해 2020년 9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신약 품목허가 2건, 기술이전 57건 등의 성과를 내는 데 공헌한 바 있다.
사업단장의 공식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3월 3일까지이며 평가를 거쳐 2년간 연임이 가능하다.
묵현상 신임 사업단장은 “선행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기단계 물질 발굴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국산 신약의 글로벌 시장 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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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유산 이어받은 신남방 선수들, 국제대회 첫 출전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도, 평창군, 2018평창 기념재단과 함께 3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서 ‘2021 코리아컵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 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신남방 썰매종목 챔피언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남방 4개국 선수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참가 자격 획득을 위한 실적을 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의 국제공인을 받아 마련한 대회다.
문체부, 강원도, 평창군이 주최하고 기념재단과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이 주관한다.
문체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신남방 국가의 봅슬레이·스켈레톤 선수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신남방 썰매종목 챔피언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평창에서 신남방 4개국의 선수 14명이 훈련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신남방 4개국 선수를 포함해 국내에서 전지훈련하고 있는 이스라엘, 호주, 대한민국 등 7개국 선수 40여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윤성빈 선수도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아울러 대회 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국외 선수들도 출전할 수 있도록 운영해 이번 대회를 명실공히 국제대회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남방 선수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해 국제대회 1회 참가와 1개 경기장에서의 완주 실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문체부는 신남방 선수들이 다른 국제대회에도 꾸준히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대회는 무관중으로 열리며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기를 진행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시아 썰매종목 진흥에 기여하게 될 이번 대회가 봅슬레이·스켈레톤 북미컵, 유로파컵과 같은 국제대회로 정착해 평창이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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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지역 문학관 상주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33개 지역 문학관 상주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학관협회와 함께 올해 33개 지역 문학관 상주 작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학 분야 작가들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문학관을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육성해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자 ‘지역 문학관 상주 작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67개 문학관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지난해보다 3개관 많은 33개 문학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문학관에는 상주 작가 인건비 월 220만원, 지역주민 대상 문학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 문학관 소장자료 영상제작 비용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 문학관에 배치된 상주 작가들은 소속 문학관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별 전시, 교육,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문학관과 지역민을 연결해 한국 문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에서 상주 작가로 활동한 함윤미 작가는 황순원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연구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학작품 이야기와 문학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제작했다.
함 작가는 “나의 노력으로 정적이던 문학관이 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문학관 활성화에 제 역할을 다한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어 문학 작가로서 창작 활동에 전념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상주 작가의 문학에 대한 전문성과 문학관 자료를 활용한 창의적 도전이 지역 문학관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문학 작가들이 안정된 고용환경 속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고 국민들이 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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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1년만에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탈환
한국, 11년만에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탈환
[피디언] 특허청은 2020년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특허출원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PCT 출원건수도 사상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해 2011년 처음 1만 건을 돌파한 후 9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PCT 출원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PCT 출원 상위 10개국 중 중국, 스위스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술분야 별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및 언택트 분야를 중심으로 PCT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별로는 대학, 중소기업, 대기업의 PCT 출원이 각각 17.6%, 5.6%, 2.2% 증가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전세계 PCT 출원은 275,900건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중국은 68,720건을 출원해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PCT 출원은 전년 대비 16.1% 증가해 세계 2위인 미국과의 격차는 1,694건에서 9,490건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고 일본과 독일의 PCT 출원은 전년 대비 각각 4.1%,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PCT 출원 상위 10대 기업에 중국은 화웨이 등 3개사, 일본은 미쓰비시 등 3개사,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2개사, 미국은 퀄컴 1개사가 포함됐다.
LG전자는 PCT 출원이 전년 대비 67.6% 증가해 전세계 상위 10대 기업 중 가장 높은 출원증가율을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18년 6위, ’19년 3위, ’20년 2위로 3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LG화학의 경우 PCT 출원감소로 순위가 3계단 하락했다.
화웨이는 세계 2위 삼성전자와 4위 LG전자 양사의 PCT 출원건수 합계와 비슷한 5,400여 건을 작년에 출원해 2017년부터 4년 연속 PCT 출원 세계 1위를 차지했다.
PCT 출원 상위 20대 대학에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 등 6개, 중국은 선전대 등 9개, 일본은 도쿄대 등 2개, 우리나라는 서울대, 한양대, 고려대 등 3개 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와 한양대는 출원증가에도 불구하고 각각 3계단 하락했으며 고려대는 27%의 출원증가에 힘입어 3계단 상승했다.
이외에도 연세대는 125%의 출원증가로 순위가 22위까지 급상승했고 카이스트는 출원감소로 인해 14계단 하락한 33위에 그쳤다.
그간 특허청은 국제출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모태펀드, 지식재산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향후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학·공공 등을 대상으로 WIPO와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PCT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WIPO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 등이 보다 편리하게 PCT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다자기구팀 정대순 과장은 “이번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지재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이 해외현지에서 핵심기술을 지재권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3-04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