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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백혜련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피디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은 개관 69주년 맞아 ‘국회도서관 이용 국회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07년을 시작으로 국회의원의 의회 정보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의원방문이용, 의회·법률정보회답이용, 단행본 대출이용, 전자도서관 이용 등 총 4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최우수 국회의원을 2명씩 총 8명을 선정해오고 있다.
매년 국회도서관 개관 기념식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으로부터 상패를 전달받았다.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는 중에도 국회전자도서관에 소장된 법률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 국회기록정보, 전문가 정보 등을 활발하게 이용함으로써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에서 최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책을 좋아하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독서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독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번 수상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수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 속에서 의정활동의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책으로 채움으로써 의정활동의 양분을 더욱 쌓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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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 도입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QbD 모델 개발 안내서’와 ‘바이오의약품 QbD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QbD 해외 적용 현황 QbD 개발전략·고려사항 QbD 실행 절차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및 백신 QbD 관리전략 등이며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바이오의약품 개발 단계별 QbD 전략’ 등 7개 강연으로 구성되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수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제조 현장에서 보다 쉽게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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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의 글자비율·글자간격 의무적용, 연말까지 계도기간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글자비율·글자간격 식품표시제’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식품표시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비율은 90% 이상, 글자간격은–5%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는 ‘식품 등의 표시방법’이 ‘19년 3월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없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포장재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고 영업자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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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비하 논문, 일본의 추한 모습 다시 고개 드는 것
마크 피터슨 명예교수 사진(피터슨 교수 제공)
[피디언] 미국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 한국학 전문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폄하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 법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 논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칼럼을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에 기고했다.
마크 피터슨 브리검영 대학 명예교수는 2월 17일 코리아넷에 게재한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차 세계 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의 추한 모습이 2021년에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피터슨 교수는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변호사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인 주제로만 국한시켰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사연은 한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며 일제 강점기 때 위안부 강제동원을 피하려고 하얼빈의 삼촌집으로 보내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어 “이 논문은 국가가 허가한 유곽에서 이뤄진 매춘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 외에는 위안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자는 일본이 전시에 저지른 여성 착취 범죄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 잠시 쉬었다는 이유로 병을 옮기거나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위안부들을 난폭하게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위안소의 잔인한 면은 ‘위험하다’ 정도로 적힌 것이 전부”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가 저지른 난징대학살을 언급하면서 “일본군은 전투를 치른 뒤 여자들을 강간하고 사람들을 죽이며 난동을 부렸다 일본 정부가 자국 병사들의 성욕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위안소 운영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터슨 교수는 “법학자는 전쟁 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삶과 이미 작고한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서로 골이 깊어진 두 이웃 국가 간의 불신과 증오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면, 이 논문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며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폐해를 낳고 있다 그의 논문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오랜 반감, 불신, 증오에 불을 질렀다”고 했다.
램지어 교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램지어 교수는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교수’이고 일본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2년 전에는 일본 정부 훈장인 ‘욱일장’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일본 사람이 아니지만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본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번에는 하버드 법대에서 나온 논문으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며 다시 한국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행태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집해왔으며 매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딱지를 떼어내 버린다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보여야 할 사죄와 동정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터슨 교수는 “과연 언제쯤 일본과 일본을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20세기 초 자국이 저지른 전범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중단하고 ‘미안하다’고 말할까”며 글을 끝맺었다.
피터슨 교수는 1987년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학 박사 학위를 받고 브리검영 대학에서 30년 이상 한국학을 가르쳤다.
2018년 은퇴 후 ‘우물 밖 개구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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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산림뉴딜 기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만족도 높아
디지털 산림뉴딜 기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만족도 높아
[피디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현장 활용도를 파악하고 미래 디지털·비대면 산림기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산림공간정보서비스는 산림의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를 분석해 산사태 위험지도, 임상도, 산지 구분도, 임도망도 등 객관적인 산림공간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조사는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주 이용자로 예상되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분야 담당공무원, 학계, 현장전문가 1,525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518명의 응답을 얻어 분석했다/ 산림공간정보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응답자의 70.5%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담당업무 의사결정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63.7%로 나타나 산림 분야에서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역할과 기여도가 적지 않음을 밝혔다.
5등급 척도로 자료별 이용 만족도를 평가한 조사에서는 모든 산림공간정보 자료에서 ‘만족한다’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공간정보 자료별 이용 경험도는 산지구분도가 3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도, 산림기능구분도, 임도망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당업무에 따라 자료별 활용도가 차이를 보였는데, 산지구분도는 ‘정책’ 분야 종사자들이, 임상도는 ‘생태·환경’ 분야, 산림기능구분도는 ‘조림·육종’과 ‘정책’ 분야, 임도망도는 ‘경제·경영’ 분야 종사자들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활용도 증진을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도 개선, 주기적인 자료 현행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구축된 접속환경개선 등이 요구됐다.
조사를 담당한 산림산업연구과 설아라 박사는 “산림공간정보는 디지털 산림경영, 가상현실 숲체험, AI 기술융합 산림재해 예측시스템 개발 등 한국형 산림뉴딜 K-포레스트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근간이 될 귀중한 자산이다”며 “현재 구축된 정보를 꾸준히 개선·보완한다면 미래의 디지털 산림·산촌·임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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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방공무원, 지역“안전지킴이”로 활약해
소방청
[피디언] 소방청은 소방안전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의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선정되면서 경기도와 충청북도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 시작됐다.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해 6월부터 ‘전통시장 안전 보안관’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퇴직 소방공무원 5명이 전통시장 5개소에 배치되어 시장 내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계도, 상인과 방문객 대상 소방안전교육 등을 한다.
안전보안관 활동장소는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나 출동이 어렵고 유동인구가 많아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전통시장 중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5곳을 선정했으며 인력 충원현황에 따라 장소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은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해 더 안심이 되고 믿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노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사업을 운영 중이다.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들의 화재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배부한다.
또한 안전지킴이들이 세대를 방문해 실버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을 하며 종합관리를 진행한다.
지난 해 연말 설문결과 서비스를 받은 가구 전부가 ‘안전사고와 화재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서비스 이후 안심이 되고 안정감을 느꼈으며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기존 도내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가정을 추천받아 진행하였던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가정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조인재 소방정책과장은 운영 중인 시·도의 활동현황을 분석해 활동인원과 수혜대상을 늘릴 계획이며 앞으로도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현재 10명의 퇴직 소방공무원이 활동 중인 안전지킴이 사업의 활동인원과 지역을 확대해 4월부터 전라북도에서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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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학·연·관 지역관광 혁신 프로젝트’선정
한국관광공사
[피디언]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2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한 ‘2021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프로젝트 공모’에서 최종 6개 우수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동 공모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 각 부문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과제를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기업, 교육기관, 연구원 및 지자체 중 2개 이상의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단을 대상으로 했다.
공모엔 총 57개 프로젝트가 접수됐고 관광학계·업계 및 창업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수행 역량, 프로젝트 혁신성 및 구체성, 성과관리 방안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및 종합심의를 거쳐 6개 프로젝트를 뽑았다.
선정된 6개 프로젝트들은 관광자원 활용 사업과, 관광상품 관련 사업으로 나뉜다.
관광자원 활용 사업에는 반딧불이 생태공원을 활용한 야간관광 체험프로그램 ‘별볼일 없는 세상, 별볼일 많은 영양’, 부산 영도 해양공간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Welcome Island’가, 관광상품 관련 사업에는 강원도 DMZ 관광상품 ‘East of the DMZ :외국인 대상 동해안–DMZ 평화여행’, 생활관광·농촌관광 복합형 관광상품 ‘주민주도형 혁신 생활 관광 상품 개발 사업’, AR과 관광상품을 접목시킨 ‘AR미션 관광앱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광주 유니버시티 로컬 크루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이들 사업들은 사업 별 최소 7천만원에서 최대 9천만원의 프로젝트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사업수행 내실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향후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 프로젝트는 홍보·마케팅을 통한 대외 판로개척 지원도 받게 된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선정된 각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약 100여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및 1만 2천여명의 사업수혜자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사업이 지역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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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에 면허 조건 변경 결정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으나,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어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어로케이는 지난 해‘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 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9년 3월 6일 신규 항공사에 면허 발급 당시 부과했던 ‘‘21년 3월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21년 12월 31일까지 취항’할 것으로 변경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금년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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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주한 파키스탄대사 면담
최종건 제1차관, 주한 파키스탄대사 면담
[피디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 오전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 주한파키스탄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파키스탄 양국 관계, 다자 분야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금년 내 양자간 정책협의회 개최를 추진해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의 계기를 만들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양측은 다자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자무역체계, 평화 유지 등을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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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선거 논란 관련 금융위·금감원에게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 약속받아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1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셀프 추천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받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1년 1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현임 임승보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회장 자신이 자신을 추천하는 표결에 참가해 표결을 행사하는 문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17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대부업 협회와 같은 단체 회장을 선출하는데 “공모 절차가 없는 것”, “본인이 자신을 단독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도 관련 규정과 정관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대부업법 제18조의 9에 근거해 금융위원회가 한국대부업협회 한국대부업협회는 대부금융협회로 대부업법상 공식 협회로 등록되어있음 정관에 관한 허가권과 협회 임직원에 대한 처분과 조치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 금감원과 잘 협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현재 접수를 받아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검토 중이며 면밀히 검토해서 금융위와 합의해서 조치하겠다”며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를 약속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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