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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비대면·디지털기술 확산으로 결재방식 변화 및 온라인 문서 유통 증가
공직사회 비대면·디지털기술 확산으로 결재방식 변화 및 온라인 문서 유통 증가
[피디언] 코로나19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2019년과 비교해 모바일 결재 횟수는 26.9%,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문서유통 건수는 1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과 2020년 코로나19 전후의 중앙부처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비대면 결재 횟수와 온라인 문서유통 건수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중앙부처 공무원 총 14,65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회의방식, 문서유통, 근무방식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PC 영상회의 개설 횟수는 2019년 60,391건에서 2020년 89,389건으로 48% 증가했고 영상회의 참여자 수도 2019년 297,055명에서 2020년 661,810명으로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인식조사에서도 2020년도에 영상회의가 늘었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68.9%를 차지했고 영상회의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71.4%를 차지했다.
비대면 결재 횟수와 온라인 문서유통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결재 횟수는 2019년 10,084건에서 2020년 12,801건으로 26.9% 증가했고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문서유통 건수도 2019년 226,526건에서 2020년 540,574건으로 138.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무 방식도 변했다.
재택근무가 증가한 반면, 스마트워크센터와 사무실 유연근무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의 경우, 2019년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공무원은 단 2명에 불과했으나 2020년 7,78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만, 재택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는 2019년 565명에서 2020년 372명으로 34.2% 감소했으며 사무실 유연근무는 2019년 28,084명에서 2020년 23,682명으로 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91.1%를 차지했으며 비대면 일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89.6%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통계자료와 인식변화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과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됐고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비대면·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이 공직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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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범 예정인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 공모
행정안전부
[피디언]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제1차 한국섬진흥원 설립위원회를 열고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섬진흥원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 예정인 정부출연기관으로 올해 8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위원회는 16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한국섬진흥원’의 기관 특성상 섬과의 접근성, 개발정책과의 연계성,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은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신청서를 받아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설립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통해 향후 한국섬진흥원의 출범 계획과 소요예산, 조직 구성, 인력채용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섬 지역의 가치 제고와 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등 한국섬진흥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과 기능,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역할 등에 대해 의논했다.
향후, 설립위원회는 한국섬진흥원이 정식 출범될 때까지 위치선정, 법인 설립, 인력채용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함으로써 섬진흥원이 연내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섬진흥원의 출범은 우리나라 섬의 한 차원 높은 발전을 꾀하고 주변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국가 섬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섬 지역 주민의 열망과 노력으로 출범하는 만큼 그간 소외된 국내 섬의 균형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데 한국섬진흥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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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시민과 함께 만든 최적의 개인 맞춤형 의료와 헬스케어 서비스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시민과 함께 만든 최적의 개인 맞춤형 의료와 헬스케어 서비스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정밀의료 기술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정밀의료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정밀의료 기술은 개인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분석해 질병의 진단, 치료, 예측,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현재는 암이나 희귀 질환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측 및 예방, 그리고 건강관리까지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밀의료 기술은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 유출, 건강 불평등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약물 부작용 최소화 등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되며 의료의 개념이 환자 중심의 의료 및 사전예방·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대량의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하는 정밀의료 기술 분야의 특성상 정보보안 및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책자를 통해 정밀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할 여러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으며 정밀의료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과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정밀의료 기술은 최근 바이오,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기술인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책자가 그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책자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유명 온라인 서점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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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2021년 과학공방 가족공방교실 운영
국립중앙과학관, 2021년 과학공방 가족공방교실 운영
[피디언] 국립중앙과학관은 2021년 과학공방 사업의 하나인 가족공방교실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가족공방교실은 초등학생 1인과 학부모 1인으로 구성된 팀이 각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 3D모델링, 인공지능·메이커융합, 목공 등의 과제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학생 개인 대상으로만 운영하던 창의발명교실, IT융합교실, 장비활용교실 등을 부모와 학생이 과학체험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가족의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 내도록 통합·개편해 ‘디지털 도면으로 스마트폰 TV만들기’ 등 총 30개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
특히 전체 과정의 30%를 비대면 또는 대면+비대면 융합으로 진행해 기존 대면 교육에 따른 한계에 탄력적으로 대처했다.
가족공방교실 접수는 전월 세 번째 목요일 오후 2시 시작이며 세부 안내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과학공방에서 진행해온 학교 밖 동아리 체험 지원 프로그램인 동아리교실은 3월 접수 후 5월부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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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온라인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21년 의료기기 안전관리 주요 정책 방향 규제개선과 법률개정 사항 등 달라지는 의료기기 제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신속제품화 지원 차세대 의료기기 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운영계획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관리제도 등이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올해 추진할 의료기기 주요 정책과 사후관리 운영계획 등 분야별 세부 업무 추진사항을 관련 업계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식약처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최하며 설명회 중 질문사항은 댓글로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설명회 종료 후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업계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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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월 17일 행정예고하고 3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동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총리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체세포등의 허가 및 안전에 대한 세부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세포처리시설1)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2)의 혈액·제대혈 채취실 시설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혈액검사 중 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 규정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혈액·제대혈 채취실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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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 논의
‘영상미디어콘텐츠 육성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계획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이광재 의원실과 함께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2월 17일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중심으로 방송, 영화, 실시간 영상 등이 경계 없이 유통되고 짧은 영상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영상콘텐츠도 등장하는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을 반영해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전부개정안에서 제명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전달되는 영상물을 ‘영상미디어콘텐츠’로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를 기획-제작-배급-제공의 가치사슬에 따라 규정했다.
영상미디어콘텐츠 및 사업자에 대한 기획·제작,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다중언어 재제작 기술개발·사업화 및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지원근거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등이 온라인영상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관련 학계, 업계 관계자들과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경희대 이상원 교수는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민대 황승흠 교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등 주요 협회·단체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향후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 토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은 국내 콘텐츠 기획자-제작자-유통업자 등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진흥’ 중심 법안이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틀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계적인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이광재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콘텐츠’다.
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면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아낌없이 나서게 될 것”이라며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 이날치가 이룬 성과는 모두 문화의 힘이다.
제2, 제3의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 이날치가 나올 수 있도록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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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디톡스’는 ‘디지털 거리 두기’로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디지털 디톡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디지털 거리 두기’를 선정했다.
‘디지털 디톡스’는 디지털 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디지털 디톡스’의 대체어로 ‘디지털 거리 두기’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2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8%가 ‘디지털 디톡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디지털 디톡스’를 ‘디지털 거리 두기’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0.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디지털 디톡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거리 두기’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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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자료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광산업 흐름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17일부터 민간과 공공 부문의 관광활동 관련 거대자료를 수집·축적해 관광유형 분석을 제공하는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를 운영한다.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는 이동통신, 신용카드, 길안내기 등 민간의 거대자료와 한국관광통계, 관광실태조사 등 공공의 거대자료를 일괄 수집·축적하고 이를 다양한 관광유형으로 융합 분석해 관광기업과 지자체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광산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내외국인 방문객 수 및 관광이동 유형, 지역별 관광소비 유형 등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지자체별로 해당 지자체 방문객의 관광활동 유형과 거주지별 방문자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지역 관광 상황판’을 제공한다.
한국관광통계 등 각종 통계자료,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외래 관광객조사, 한국관광인지도 조사 등의 공공 거대자료도 함께 개방한다.
관광기업, 예비 창업자 등 민간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여행유형 분석 정보를 활용해 신규 사업을 창출하고 마케팅 방안을 고도화하는 등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 관광 상황판’을 통해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적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다양한 관광유형 분석 정보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신규 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행사도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관광기업, 지자체, 연구기관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들은 시의성 있는 관광활동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대자료를 기반으로 관광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만큼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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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1년‘지재권분쟁 대응센터’사업 개시
특허청, 2021년‘지재권분쟁 대응센터’사업 개시
[피디언]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작년 말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의 2021년도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1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정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의 국산화가 진행 중인 소부장 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대응센터 내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소부장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분쟁동향, 분쟁유형별 대응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 기업에게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분쟁 초동상담을 지원하거나 분쟁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반기별 화상상담회도 개최한다.
다음으로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대상을 그간 미국 중심의 침해소송 분쟁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소부장 분야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보도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해 피해사실을 적시에 안내하고 법적대응 지원 등 후속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응센터의 분쟁 전문가가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등과 연계해 개별 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특허침해 소송 또는 해외 상표분쟁에 휘말린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최소 2주일 이내에 법적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재권 분쟁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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