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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역량 집중하기 위해 자치단체 대상 평가·감사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
[피디언] 코로나19 현장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위해 평가와 감사, 점검 등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32개 평가·시상·훈련·감사 등을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1월 6일부터 17개 시·도에 파견한 ‘코로나19 시·도 전담책임관’이 현장에서 자치단체 대상 평가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자치단체가 실제로 수감·제출해야 하는 평가항목을 받아 검토한 결과다.
먼저, 정부합동감사는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 업무와 백신 예방접종 및 확진자 검사 등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주요부서를 감사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시책사업, 재정집행사항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등에 일시적으로 간접 지원한 인력도 감사를 유예한다.
또한, 방역 및 백신 예방접종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사전컨설팅에 따른 적극행정은 감사를 면제받거나, 징계 등에 대한 면책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관리평가는 코로나19 이후 업무부담이 증가한 재난관리기관을 직접 평가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평가를 생략한다.
대신, 평가 생략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한 실태점검 등은 각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어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혁신평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등 각종 평가는 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한다.
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는 평가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수정하고 자치단체 방역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유예하는 등 조정방안을 마련한다.
자치단체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한시적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실적보고서 제출 분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각종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줄인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 선정 등은 평가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시상 응모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자치단체의 장이 업무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해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전해철 장관은 “간소화 방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해 즉각 시행하겠다”며 “다른 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평가도 시급성을 고려해 간소화해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평가·감사 등을 완화하더라도 안전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는 공백이 없도록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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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30곳 중 22곳,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개선 나서
강득구 의원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29일 기자회견 이후, 30개의 각 지자체 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개선 요청 공문’자료에 따르면, 이미 폐지하였거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폐지가 확정된 곳이 총 13곳,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힌 곳이 총 9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는 ‘이사·대의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다양한 인재발굴과 이를 통한 지역발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 영암군민장학회는 ‘서열화된 성적·학벌 위주의 장학금을 탈피해 시대변화를 반영한 영암만의 독특한 장학금 분야를 만들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특정대학 진학을 위해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8곳은 영월장학회,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증평군민장학회, 괴산군민장학회, 청양사람인재육성장학회, 순창군옥천장학회,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울진군장학재단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지난 2018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소위 명문대, 우수대학, 우수학과 등에 편파적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38개의 군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2020년 2월 인권위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 이후, 위 38개의 장학재단 중 8곳만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폐지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29일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윤영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군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었다.
강득구 의원은 “2018년부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단체와 국회가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 요청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재 단 8곳만이 구시대적인 학벌 위주의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다”며 “위 8곳 역시 해당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 더 이상 학벌에 따른 차별 없이 장학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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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 새롭게 설계한다
행정안전부
[피디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서비스가 새롭게 설계된다.
예컨대 민원인의 민원사이트 사용 메뉴, 오입력 횟수, 평균 체류시간 등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실시간 영상데이터를 분석해 범죄·위험상황을 자동인지하고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유도하는 등 기존 행정업무가 지능화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2월 19일‘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해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은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지능형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담은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이터기반행정법’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정책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및 11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데이터를 분석해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복지·고용·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와 재난·기후 등 국제 협업과제를 발굴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사회구조 변화, 국정과제 이행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등 긴급 현안대응이 필요한 정책과제도 분석해 정책결정을 지원한다.
둘째, 데이터 통합기반을 구축해 데이터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공동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기관간에 공유하고 카드매출·유동인구 등 민간데이터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또한, 정부 내 데이터 분석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통·금융·문화·에너지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도 추진한다.
셋째,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확립한다.
데이터 공동활용을 제한하는 법적 제약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기관별 책임관 협의회, 민·관 혁신포럼 등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 성과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공공기관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데이터기반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안건 상정, 법률 제·개정, 신규예산사업 신청 등에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모든 과정에 데이터기반행정 접목을 강화한다.
데이터기반으로 정책효과 예측 → SNS 등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개선 → 정책효과 데이터로 성과평가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공유하고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에는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 스스로 필요한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실행방법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향후, OECD의 디지털정부 평가 내 ‘데이터기반 정부’ 부분 평가 순위를 현재 3위에서 1위로 끌어 올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정착시켜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가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며 “과학적 행정 구현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 여러분께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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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판로혁신 본격 추진, 맞춤형 판로지원 방안 발표
중기 판로혁신 본격 추진, 맞춤형 판로지원 방안 발표
[피디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을 2월 10일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부담을 줄이고 내수시장을 확대·견인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판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확보이며 매출증대 저해요인에 있어서도 판로확보가 78.8%로 1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제품화보다 판로확보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판매처 개발·유통채널 관리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화, 유통채널 간 팽창·교차·분절화, 소비자 구매제품·방식·경로 다변화 등 유통시장 트렌드 변화 가속화로 중소기업의 판로역량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을 수립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정부, 기업 대 소비자 각 채널별 시장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전략 수립과 타시장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스케일업 성공사례 창출 온라인몰 통합관리와 온·오프 옴니채널 지원 등을 통한 비대면화와 적합상품군 발굴⋅민간물류사 연계를 통한 구독경제 대응 지원 선별기업 대상 판로지원을 넘어 불특정 다수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로정보 종합제공과 판로역량 제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운영 판로전담 집행기관 구축·가동, 지역별 판로혁신센터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마케팅 분야의 일관된 협업 지원체계 마련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방안은 단순 유통망 연계의 판로지원이 아닌 정책의 수혜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체 판로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판로창출 자체역량을 제고해 코로나19 위기대응과 내수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기부는 지자체·공공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 판로혁신에 보다 더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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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제조혁신, 기업주도로 확 바꾼다”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9일 11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자율형 산학연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단지의 산학연 협력이 민간 주도로 새롭게 시작됨을 알리는 자리로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79개 자율형 산학연협의체에게 지정서가 수여됐다.
산학연협의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상호협력, 공동학습, 정보공유, 기술 사업화 등을 위해 산단 기업과 인근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들이 교류·연계하는 협의체로 ’05년부터 구성되어 입주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출원, 토털 마케팅, 교육훈련, 기술이전 활성화, R＆BD 기획 컨설팅, 시험·분석, 데이터 진단·활용 등 다양한 네트워크·사업화 촉진 과제를 수행해 왔다.
그동안 MC를 통해 발굴된 현장맞춤형 R＆D 과제들은 국가 우수 R＆D 과제로 선정되고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해왔다.
하지만, MC 운영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주도로 이루어져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업주도의 자율형 MC로 개편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79개 자율형 MC는 전국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MC 분야도 소부장 30개, 자동차·조선 22개, 항공·바이오 9개, 섬유·전기전자 8개, 디지털·빅데이터 6개, 반도체·디스플레이 4개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에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구성되어 향후 산업단지 혁신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이번에 구성된 MC들의 R＆D과제 발굴 및 사업화에 142억원, 과제 수행비로 478억원 등 62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주도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업단지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간 협력으로부터 시작되는 산업단지 제조업의 혁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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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백신, ‘기술’ 품고 졸업해요.
취업 백신, ‘기술’ 품고 졸업해요.
[피디언] 한국폴리텍대학은 19일 전국 34개 캠퍼스에서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4개 캠퍼스는 약식 행사로 20개 캠퍼스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졸업생은 총 11,387명으로 학위과정 7,301명 전문기술과정 3,295명 하이테크과정 617명 기능장과정 174명이다.
특히 대졸자 대상 고급기술과정인 하이테크과정은 2020년 신설 학과를 중심으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취업률 자체 집계 결과,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스마트물류과 100%, 인천캠퍼스 스마트팩토리과 94.7%,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 94.4% 순이다.
신설 학과 외에도 서울강서캠퍼스 정보보안과 95.7%, 화성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94.7%로 신산업 분야에서 취업 강세를 보였다.
또한, 폴리텍은 다양한 계층에 특화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만큼 눈길을 끄는 이색 사례가 많다.
방선남·유진 씨 남매는 폴리텍 바이오캠퍼스를 나란히 졸업한다.
두 사람은 재학 중인 지난해 상반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산학인턴 채용에 동시 합격했다.
이후 오빠 방선남 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정제부서에서 근무 중이며 동생 유진 씨는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제약 분야 입사를 준비 중이다.
노갑철 씨는 창원캠퍼스 스마트전자과를 졸업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인생 2막을 시작했다.
노 씨는 1986년 LG전자에 입사해 제품개발 및 R＆D 등 30여 년 근무를 마치고 퇴직했다.
한양대 기계공학사 및 부산대 R＆D대학원을 졸업한 연구개발 분야 전문가였다.
그동안 경력을 바탕으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자격증과 전문기술이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취업이 가능한 전기·전자 관리 분야에 관심이 갔다.
재학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난 속에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인생 2막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자격증 취득에 최적인 실습 환경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재영 씨는 건국대학원 기술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과정을 밟던 중 통계자료 분석과정에서 빅데이터 분야의 가능성을 보고 과감히 박사 과정을 중단, 서울강서캠퍼스 스마트금융과에 입학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최신 산업 기술을 습득하고 지난해 10월 졸업 전 취업을 확정했다.
현재 빅데이터 관리 전문기업인 ㈜데이터스트림즈 기술서비스본부에서 IT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기존 전공인 기술경영학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니 더 넓은 시각에서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전했다.
김문성 씨는 20년을 무대 위에서 보낸 비보이 댄서였다.
30대에 접어들자 공연이 줄어들면서 여러 차례 경력 전환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았다.
용접기술자인 아버지처럼 기술을 가져야겠다 마음먹고 2020년 남인천캠퍼스 특수용접과에 입학했다.
김 씨는 재학 중 특수용접기능사를 취득, 전공을 살려 지난 12월부터 열교환기 제조 회사인 동문엔지니어링에서 용접기술자로 근무하고 있다.
이석행 폴리텍 이사장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흔들림 없이 뿌리기술과 첨단기술을 연마한 졸업생이야말로 기술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되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졸업생을 격려했다.
송옥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2003년 폴리텍 구미캠퍼스를 졸업한 한류가수 황치열 씨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기에 힘든 무명시절을 딛고 꿈을 이뤘다.
항상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도전하라”며 후배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한편 지난 12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통계조사’에서 폴리텍은 취업률 80.3%로 전문대학 대비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유지취업률은 90.1%를 기록했다.
폴리텍은 지난 10년간 평균 취업률 83%로 전문대학과 매년 10% 안팎의 격차를 두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8일까지 2021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캠퍼스를 방문하거나 입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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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자 화상협의 결과
한미일 3자 화상협의 결과
[피디언]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 오전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일 3자 화상협의를 가졌다.
한미일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3국간에 긴밀히 협력·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3자 협력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시점에 후속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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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조현재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조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이사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공단 공개모집 절차와 체육·경영·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고 문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신임 조현재 이사장은 문체부 생활체육과장, 국제체육과장, 체육국장, 기획조정실장, 제1차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기른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행정·조직·경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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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피디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강화방안 방역 취약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점검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해 정부가 방역현장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해 방역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지향하고 있어, 현장에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한 지원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행안부에서 방역과 백신 접종에 필요한 인력 소요와 이에 따른 일자리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IM 선교회,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지금은 전 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으로서 함께 코로나19와 맞서 싸워야 하는 위기상황이므로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분야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직접 점검하고 대책을 중대본에 소상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2월 19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11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44.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28.6명으로 전 주에 비해 44.6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16.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277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673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24만 9529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6,739건을 검사해 88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4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2개소 6,96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7%로 4,5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8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3%로 3,6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92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2%로 6,4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6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5%로 2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49병상, 수도권 307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31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소 등에 식품진흥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었다.
이에 코로나19 등 긴급상황 시 식품업소 등에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손 소독시설 또는 칸막이 등 위생·방역물품 지원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될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병원, 사업장, 체육시설, 가족모임, 학원 등 생활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는 등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으로 각 사업장, 시설 운영자께서는 주기적인 환기 등 감염 위험성이 높은 밀집·밀접·밀폐된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2월 16일 이동량은 수도권 1,629만 건, 비수도권 1,328만 건, 전국은 2,957만 건이다.
2월 16일의 전국 이동량 2,95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11.5%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4.5%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그간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벌집촌, 인력사무소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 점검을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지자체, 경찰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벌집촌·밀집시설 등 4,461개소, 인력사무소 976개소를 점검하는 한편 마스크 11.8만여 개와 손소독제 2.4만여 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벌집촌 등 외국인 밀집 거주시설과 외국인의 방문이 많은 식료품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해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피해 숨어들 경우 감염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한 ‘코로나 19 검사 관련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산업단지 부근 인력사무소, 버스 정류장 등 외국인 방문 시설을 중심으로 적극 배포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와 산업단지 입주 지원단체를 통해 코로나19 검진 등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155,455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 현장점검, 업체 자율점검, 안전보건공단 점검 등을 실시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단체·커뮤니티를 통해 16개국 언어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를 지원하는 한편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해 방역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점검대상을 농업분야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전국에 있는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현장으로 확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다수의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여부, 마스크 착용여부, 식당·휴게실·기숙사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방역이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 사업장 1,945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약 16,000여명을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1 비대면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까지 전국 58개 건설현장에서 2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작년 11월 이후 전국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건설현장의 확진자 수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10인 이상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했으며 주로 작업자 밀집도가 높은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 건설현장이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 및 LH와 함께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총 54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관리실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사시간 시차 미이용, 유연근무 미실시 등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방역지침을 마련해 소속·산하기관 및 건설협회, 전문협회 등에 안내해 소관현장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화된 현장 여건 및 최근의 집단감염 발생원인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방역지침을 개선하고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연계해 방역관리 실태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로부터 ‘방역취약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점검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경찰청은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 4일부터 각급 경찰관서에 점검팀과 분석팀을 구성해 방역 취약요소를 점검해왔다.
지난 2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종교시설에 초점을 맞춘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 점검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3,204개 시설을 확인했으며 이중 방역지침 준수여부가 의심스러운 시설 147개소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했고 이미 점검했던 대안학교 등도 재점검해 방역이 우려되는 사례 39건을 확인해 통보했다.
경찰청은 지역사회 탐문·전문가 자문을 통해 방역 취약시설을 지속 파악하는 한편 파악된 지역단위 시설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국·광역단위 시설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종교시설 방역 사각지대 해소 등 방역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말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종교시설 42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하며 좌석 수 기준 20% 이내의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등의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서울시는 위반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반복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금지,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최근 산업단지 내 집단감염 등 외국인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대상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제4호 생활치료센터를 외국인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해, 경기도 거주 외국인이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외국인 생활치료센터의 규모는 100인실로 2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의료진은 21명이 투입된다.
치료센터 운영은 명지병원에서 맡는다.
경기도는 앞으로 외국인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 추가 지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월 18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30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70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3600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850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고발했다.
2월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323개소 학원 5,822개소 실내체육시설 58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1431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75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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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투자 고민이세요? 산림청이 맞춤 지원한다
해외산림투자 고민이세요? 산림청이 맞춤 지원한다
[피디언] 산림청은 오늘 19일부터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 진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실시하는 “해외 산림투자 역량진단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해외 산림투자 역량진단 사업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지원 제도를 연계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했고 자체 진단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역량진단을 받은 사업자는 역량 단계별 미흡 양호 우수 탁월 총 4개 유형으로 분석되며 단계별 필요한 역량에 따라 정책지원제도에 대해 온?오프라인 알림을 받게 된다.
특히 해외산림투자를 하고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사업자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서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20년에는 연간 10개 기업으로 제한했던 역량진단 서비스를 올해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전체로 확대해 운영하며 신청 및 진단도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협력실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20년 말 기준 총 18개국 33개 기업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융자를 통해 정책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산림자원개발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노력 등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해외 산림 투자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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