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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고 있다…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
소백산국립공원 비로사 복수초(1.24.)
[피디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별 봄꽃 개화소식, 사진, 영상 등 봄꽃 정보를 공개했다.
올해 봄꽃 소식은 지난 1월 24일 소백산국립공원 비로사에서 복수초가 꽃봉오리를 가장 먼저 터트리며 알렸다.
올해 소백산 복수초 개화는 지난해 1월 29일에 비해 5일 빨랐다.
쌍떡잎 식물인 복수초는 여러해살이 풀로 노란색의 꽃이 핀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수에서도 1월 27일 복수초를 시작으로 변산바람꽃과 유채꽃이, 정도리에서는 길마가지나무 꽃이 2월 1일 개화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매화 중 가장 먼저 핀다는 춘당매가 거제도 구조라 해변 일대에서 1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2월 중순 만개했다.
내장산국립공원 장성갈재에서는 2월 7일 붉은대극을 시작으로 2월 10일 금선계곡에서 변산바람꽃과 너도바람꽃이, 원적계곡에서는 노루귀가 2월 12일 각각 개화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본격적인 봄꽃 개화는 막바지 추위가 지나가는 3월 5일으로 예상하고 있다.
3월 초 지리산을 시작으로 노란꽃의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개화를 시작해 3월 중순부터 전국의 국립공원을 노란빛으로 물들일 전망이다.
3월 중순부터는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 강원권 국립공원의 탐방로 및 자연관찰로 일대에서도 노루귀, 변산바람꽃, 제비꽃 등을 볼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해 국립공원 봄꽃 개화시기는 지난해와 비슷하다”며 “코로나19 예방 등의 이유로 봄꽃 감상은 직접 방문보다 국립공원공단 누리집과 국립공원방송 채널를 통해 감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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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
행정안전부
[피디언] 2020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 약 40만명 중,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와 함께 3월 10일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난 2009년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주민등록 인구에 기반한 각종 행정사무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거주불명자에 대한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이들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약 40만명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29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는 기존 ‘거주자 사실조사’와 달리, 이번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각종 공부상 근거를 통해 장기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을 비대면으로 조사한다.
행안부는 장기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 기초생활 급여 수급 여부 등 20여 종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90,561명을 확인했으며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200,895명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3월 10일까지 해당 명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후 재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유지” 또는 “직권 말소”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장기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 거주자”로 재등록을 하는 경우, 법령상 사유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경감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까지 재등록을 진행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경감 하는 등 재등록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고 이에 따른 행정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는 만큼 앞으로도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보완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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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방공무원 2만7195명 채용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7,19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로 보건·간호 등 감염병 대응 및 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접점의 현장인력 수요와 함께 퇴직 및 육아휴직 등의 증가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전체 채용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이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간호·보건 등 관련 직렬의 선발계획 인원이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직종별, 직렬별, 시도별 선발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25,610명, 임기제 1,498명, 별정직 49명, 전문경력관 38명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직 2,957명, 지역 보건·안전과 주민 현장서비스 등으로 간호·보건직 2,338명, 시설직 3,742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서울, 경북, 전남, 경남 순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22,741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4,454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인력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다수 지자체에서는 일부 선발인원에 대해 5월 이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 등의 선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1,429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826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9급 기술계고 졸업자 대상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올해 373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전국 동시 실시하는 공·경채 필기시험은 9급은 6월 5일 7급은 10월 16일에 실시하며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부터 7급 공채 필기시험의 경우 1차 필수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각각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6월과 10월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공·경채 시험의 중복접수도 제한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각 자치단체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장인력 중심으로 지방공무원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유능한 지역인재들의 충원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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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0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2020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피디언]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에 따라 정의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재난안전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수는 7만 1,038개, 매출 총액은 47조 3,493억원, 종사자 수는 41만 319명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사업체 수는 3,879개, 매출액은 3조 5,157억원, 종사자 수는 2만 1,80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22,035개, 재난대응 산업이 22,026개로 전체 사업체의 62.0%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피난용 사다리, 구급용 자동차 등을 생산·판매하는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이 12,971개, 내화벽돌, 방화문, 화재·가스경보기 등을 생산하는 ‘화재 및 폭발·붕괴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9,515개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별로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 47조 3,493억원 가운데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13조 3,513억원, 재난 대응 산업 12조 5,837억원,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7조 7,22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사업체가 34,166개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6억 6천만원으로 여전히 소규모 업체가 많았다.
또한, 전체 매출액 중 수출액은 5,516억원이며 전체 사업체 중에서는 1.1%만이 수출 경험이 있어 대부분의 사업체가 내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남녀 구성비는 총 41만 319명 중 남성이 31만 2,417명으로 여성 9만 7,902명보다 약 3.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체들은 초기투자비용 부담,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저리 자금 지원, 업체 간 연계, 채용 장려금 지원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아직 성장기인 국내 재난안전산업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애로사항 및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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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품질 눈에 띄게 개선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현황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와이파이 신규구축과 노후와이파이 교체를 차질 없이 완료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20년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은 16개 지자체서 수요를 제기한 버스정류장, 공원, 보건지소 등 지역 밀착형 10,022개소 신규 구축과 기 설치된 노후 와이파이 공유기 1.8만개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고 올해 2월까지 품질검수단 TF 등을 통해 구축상태, 체감속도 등 이용편의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과기정통부가 구축한 공공장소 28,132개소, 시내버스 29,100대 등 전국 57,232개소에서 무료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보건소·보건지소,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의 실내건물 위주로 구축되어 왔으며 지자체 자체 구축 포함시 전국 주민센터, 보건소·보건지소, 전통시장의 80% 이상 장소에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버스정류장, 공원, 생활체육시설, 주요거리 등 지역주민 맞춤형 야외 시설 위주로 공공와이파이 이용 장소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19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시도에 버스정류장 와이파이 구축이 급증하면서 기 구축된 전국 시내버스와 연계되어 출퇴근, 등하교, 외출 등 대중교통 이용시 이동 간에도 끊김 없이 무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12~’17년 구축·개방된 와이파이 중 노후화된 18,000개 공유기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면서 저속의 유선 백홀 회선도 기가급으로 증속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송속도 등 품질 이슈가 제기된 장소는 기존 대비 속도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품질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이용자가 많거나, 이용 장소의 공간 대비 와이파이 설치 수량이 부족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공공기관 민원실, 주민센터, 전통시장 등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과기정통부 손승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20년은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공공장소 구축장소 55% 확대 노후 와이파이 교체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성을 높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올해도 16개 광역시도와 함께 전국 1.5만개소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용현황 조사, 통합관리센터를 통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 속에 공공와이파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구축뿐 아니라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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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보통신기술 글로벌 미래 거대신생기업 육성 사업 추진
2021년 정보통신기술 글로벌 미래 거대신생기업 육성 사업 추진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유망 기업이 고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자금·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하는 ‘2021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의 공고를 2월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15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기업에게는 신속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이행보증보험 지원 등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하며 지원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유치 연계 활동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법인 설립 후 최근 3년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또는 최근 3개년 매출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과기정통부의 창업·벤처 지원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기업의 핵심기술 보유 여부 및 시장성, 성장 잠재력, 글로벌 역량, 환원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지원 여부를 적격심사해 지원기업을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기금은 심사를 거쳐 선발기업 당 최대 100억원의 성장자금을 보증 지원한다.
보증조건은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이다.
또한 선발기업 중 투자 대상기업을 선별해 최대 30억원의 보증연계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선발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전 집중성장캠프와 해외거점을 활용해 현지 고객사 발굴, 투자 유치, 현지화 지원 등을 포함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본투글로벌센터는 현지시장 수요기반 제품검증컨설팅, 해외경영 컨설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한국IT펀드를 활용해 고성장 ICT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선발기업에 대해 투자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며 서울보증보험은 이행보증보험의 보증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 무상 제공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국내 창업정책은 고용 창출과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 스케일업 지원정책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중”이라 말하고 “우리부의 대표적인 스케일업 지원정책인 ICT GROWTH사업을 통해 유망 ICT 기업이 향후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종합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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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
영세·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
[피디언]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력해 오늘부터 58명의 ‘21년 공익관세사를 위촉·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공익관세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업체 방문 상담은 최소화하는 대신 비대면 방식의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공익관세사 제도는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년차를 맞이했고 작년까지 총 2,800개 기업에게 FTA 활용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의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의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리 FTA집행기획담당관은 “국내 공익관세사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 베트남 현지에도 각각 8명, 4명의 공익관세사를 구성해 운영 중이니 우리 기업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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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신상공개 및 처벌강화 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피디언]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국에 유출한 산업스파이의 신상을 공개하고 손해배상 책임액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죄를 선고받은 기술유출사범이 복역 후 재범할지라도 이를 막을 제도나 방안이 없고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인 것과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액의 3배에 그쳐 사실상 ‘산업 스파이 근절’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과 해외에 유출 시도한 하도급업체 임직원 17명이 검찰에 적발돼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 자료가 국내 제약회사 직원에 의해 중국으로 넘어가는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918명의 기술유출사범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 범죄로 검찰에 기소송치한 사건은 총 61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는 총 22조원에 달하는 형국이다.
특히 범죄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액과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기술유출사범이 출소 후 다시 산업계로 돌아가 재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죄를 선고받은 ‘산업 스파이’의 성명, 생년월일 범죄 요지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5배까지 상향되므로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산업스파이 신상 공개 제도를 통해 기술유출사범의 재범을 억제해 기업과 산업의 안전을 보호하는 실효성 높은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첨단 핵심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 지을 만큼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산업 스파이 행태를 근절하고 국내기업이 사활을 걸어 개발한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가는 범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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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약 기준·규격 국제조화의 장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일본 등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국 6개 회원국과 생약 분야 최신 규제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제18차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 상임위원회’ 및 ‘제8회 국제심포지움’을 오는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원국 간 생약 분야 규제 동향과 품질확보를 위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 추진사업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6개국 규제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제8차 국제 심포지움에서는 ‘한약 자원의 품질관리 및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첨단 기술의 활용’을 주제로 중국·홍콩·일본· 베트남·스위스·한국 등 6개국 전문가가 9개 주제를 발표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생약 분야의 국제 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생약의 품질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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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품등 시험·검사원,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 하고 시험·검사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법정의무 교육을 전문화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시험·검사원의 개인별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으로 효율적인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육과목을 경력, 직무에 따라 수준별로 구분해 시험·검사원의 수준에 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개편된 교육 과정은 총 84개 과정으로 연 인원 5,000명이 교육받을 수 있고 시험·검사원이 필요한 과목을 여러 번 수강할 수 있으며 주요 교육과정은 수준별·직무별 교육과정 구분 국제표준 관련 교육 강화 소규모 실습 위주 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확대 운영 등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 및 교육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필요한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험·검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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