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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 코로나19 심리지원 데이터 관리
정춘숙 의원
[피디언] 코로나19 발생 1년, 정부의 코로나19 심리지원 데이터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심리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체 서비스 대상자 수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현황 심리상담 이용자 수 심층상담 이용자 수 등의 기초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부실한 데이터 관리로 인해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통합심리지원을 운영해왔다.
코로나19 심리지원 대상은 확진자,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자, 시설격리자, 대응인력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담당한다.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심리지원 절차에 따르면, 보건소는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 등 심리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3일 이내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와 그 가족의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보건소를 통해 제출받은 대상자 정보를 살펴보니 2021년 1월 28일 기준, 확진자 7만 6,926명 중 33.8%인 2만 6,009명에 불과하다.
확진자 가족 정보는 4,313명이지만, 전체 인원을 파악하지 못해 몇 명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소로부터 제출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심리지원 서비스 실적은 ‘정보제공 및 단순상담’ 같은 초기 단계엔 대상자를 등록해 관리하지 않고 지원 건수만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실인원 파악이 어렵고 누락된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역시 문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시작한 대상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국립정신병원은 시스템 없이 수기로 정보를 관리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용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제종류-코로나19’ 카테고리를 신설해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자 등 대상자 유형별 파악은 불가한 상태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이용하는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 표준화해서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2015년 메르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재난 심리지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18년에 개발됐다.
이 시스템은 재난 유형 등록 확진자/확진자 가족/격리자 등 대상 유형별 구분 감염현황 재난 후 반응 등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개발됐지만, 문제는 기록만 될 뿐 ‘통계’로 추출은 불가하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올해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이 데이터 축적과 다양한 통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심리지원을 시작했지만, 데이터 관리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어 충격이었다”며 “보건소와의 정보공유 강화,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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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피디언]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위기를 기회삼아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이다.
이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한다고 전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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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과 청년의 고민, 희망이음 프로젝트로 해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7일 오후 2시 지역 우수기업-청년인재 간 인식개선 및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2020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0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제고 및 인식개선에 기여한 유공자와 경진대회에 참가한 청년에 대해 시상하고 부문별 우수작에 대한 발표를 통해 동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리지역 청년 희망이음 기업’을 발표했으며 이 중 기업탐방을 통해 지역청년을 채용하는 등 공로를 세운 5개 기업이 장관표창을 수상했고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통해 성과 창출 및 확산에 공헌한 개인 5명도 장관표창을 받았다.
또한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기업의 애로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이음 경진대회’부문에는 8팀에게 장관상이 수여됐다.
특히 SMS 팀은 소변 내 나트륨 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저비용·소형화 센서를 개발, 기업의 원가절감에 기여해 기업애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인구수는 감소 중이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증가하는 대구·경북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드 리퍼브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 그린팔레트 팀은 지역문제해결 부문의 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우수한 기업탐방 후기로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의 관심 제고 및 홍보에 기여한 단체에게 수여하는 ‘기업탐방 우수후기’부문에는 10팀이 장관상을 수상했고 제9기 희망이음 서포터즈로 선발되어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서포터즈에게 수여하는 ‘우수서포터즈’부문에는 단체 5개팀과 2명의 서포터즈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역기업 애로해결 부문 대상을 수상한 SMS팀의 윤은섭 학생은 “기업, 대학과 협업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보람을 느끼며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지역기업을 심층적으로 알게 되어 취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을 수상한 경성산업의 이준호 실장은, “당사는 표면 연마제 전문기업으로서 청년과의 접촉점이 적지만,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청년인재 영입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어 기뻤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5개 권역별 주관기관이 참여해, 지역기업과 청년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탐색 및 인식개선으로 청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안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년에는 8,607명의 청년들이 기업탐방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12년 사업시작 이래 약 8만 5천명의 청년들이 연간 400여개社에 탐방해, 지역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취업에도 연결되는 성과를 얻고 있다.
산업부 장영진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많은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했고 지역 기업들의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등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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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꿈을 위한 날개가 되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꿈을 위한 날개가 되다.
[피디언] 고용노동부는 2월 17일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취·창업 등에 성공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업자 및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내일배움카드를 지난해부터 프리랜서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 등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카드발급자 수 및 훈련실시 순인원 수가 각각 증가했다.
이번 수기공모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 등에 성공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중장년 재취업자 등 다양한 지원자들로부터 총 880편의 작품을 응모 받았으며 총 34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그 중 ‘장관상’ 수상작 4편에 대해는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상 수상자인 조OO 씨는 “촬영감독이란 꿈에 더 넓은 시야와 날개를 달아준 내일배움카드”라는 작품을 응모했다.
그는 촬영감독을 꿈꾸며 영화업계 카메라맨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촬영이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필요성을 느낀 ‘초경량비행장치’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드론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그를 토대로 항공촬용 기술자가 되어 회사를 창업하고 여러 항공촬영 계약을 체결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황OO 씨는 “홍일점으로 시작한 내 꿈의 발판”이라는 작품을 응모했다.
그는 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후, 물류 업무를 계속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던 전문성의 축적을 위해 ‘지게차기능사 취득과정’에 참여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하는 물류회사에 취직했다.
우수상 수상자인 고OO 씨는 “코로나 취업절벽, 날개를 달다”라는 작품을 응모했다.
그는 여러 가지 활동 후 늦게 취업 준비를 시작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업에 성공한 지인의 소개를 거쳐 카드를 발급받고 ‘웹 프로그래밍 양성과정’에 참여했으며 그를 바탕으로 정보기술 회사 취업에 성공했다.
우수상 수상자인 김OO 씨는 “의지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 성공한다”라는 작품을 응모했다.
그는 퇴직 이후의 전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기기사 훈련과정에의 참여를 결정했으며 꾸준한 노력 끝에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백화점 전기관리직 등을 거쳐 주상복합시설 관리소장직으로 취직에 성공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향후 카드 뉴스 등 홍보콘텐츠로 제작되어 국민들의 직업훈련 참여와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공모전 수상작들의 생생한 성공기는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에게 취·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및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고용상황에 직업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의 직업훈련에 머무르지 않고 취·창업 등에 필요한 인문교양, 디지털 기초역량 교육까지 제공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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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4주 당겨서 배치
보건복지부
[피디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021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설 연휴의 영향으로 유행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의료기관과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조치가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전, 보다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의료기관과 사업장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음주에 시작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백신이 예방효과가 없다거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등 ‘허위조작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백신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방통위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엄청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2월 1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84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05.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07.7명으로 전 주에 비해 36.3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98.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707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3653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17만 8407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3,653건을 검사해 13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4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5개소 7,00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9.6%로 4,9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93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2.3%로 4,0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96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5%로 6,5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1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0%로 2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39병상, 수도권 301병상이 남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의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으로 특히 설 연휴 기간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시어 검사를 받으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7,266천 건, 비수도권 32,533천 건, 전국은 59,799천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7,266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24.0%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6.3% 감소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2,533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14.7% 감소했으나, 직전 주말 대비 14.6% 증가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휴대전화 이동량을 기초로 설 연휴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금년 설날 당일 전국 이동량은 3,599만 건으로 2월 평균 3,028만 건 대비 18.9% 증가했다.
전년 설날 당일 대비 29.0% 감소했다.
금년 설날 연휴 전국 이동량은 12,650만 건으로 ’20년 추석연휴 대비 17.8% 감소했다.
전년 설날 연휴 대비해 22.7%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2021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선 공중보건의사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군사교육 없이 조기 배치하고 2021년 상반기 국가시험 시행에 따른 추가지원자를 고려해 총 2차례에 걸쳐 약 600명을 배치한다.
1차 배치는 개정 전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자 총 267명을 3월에 배치한다.
2차 배치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적용되는 지원자로 국가시험 합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할 수 있으며 배치 예상인력은 약 350명으로 4월에 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의 차질 없는 배치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생업 등의 이유로 선별진료소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울시 구로구 ‘구로리 공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인근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무료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노숙인·장애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감염자를 조기 발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물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물류시설 종사자 44,084명을 대상으로 2.15일부터 2.26일까지 경기도 내 임시선별검사소 70개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로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월 1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827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54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1729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67명 감소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1명은 고발했고 다른 1명은 계도했다.
2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736개소, 실내체육시설 2,47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8277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6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75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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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 고품질 데이터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가 공인한 고품질 데이터의 개발과 활용을 강화한다.
국표원은 ‘21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개발 및 보급 사업을 18일 산업기술 R＆D 정보포털를 통해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했으며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표원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해 국가사회 전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등록·보급하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36개 분야별 데이터센터를 지정하고 재료, 물리, 바이오 등 약 5만4천여 건의 참조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왔다.
그간 개발한 국가참조표준은 국가참조표준센터 웹페이지에서 조회 및 구매할 수 있고 기업들이 데이터를 손쉽게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등의 데이터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참조표준은 기업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로 연계되어 ㈜제이엘케이인스펙션, KAIST, ㈜스마트잭 등과 같은 AI·데이터 기반 선도 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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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식물 드렁방동사니, 피부보호 화장품으로 변신
자생식물 드렁방동사니, 피부보호 화장품으로 변신
[피디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드렁방동사니 추출물이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피부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 것을 최근 확인하고 관련 기술을 국내 화장품 기업에 이전한다.
사초과, 방동사니 속에 속하는 드렁방동사니는 주로 남부지방의 논 근처나 습한 경작지에서 자라는 한해살이식물이다.
논두렁에서 잘 자라는 방동사니라는 뜻으로 꽃과 열매 외형을 확인해야만 종 동정이 가능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생식물 50종을 대상으로 알데히드화합물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피부 보호 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드렁방동사니 추출물은 피부세포 실험에서 알데히드화합물에 의한 세포 독성을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히스타민 분비 역시 63% 이상 줄어들게 하는 것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10월 국내특허 2건을 등록하고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학술지인 바이오몰레큘스에 투고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화장품 중소기업인 청담씨디씨제이앤팜, 제이시아, 헤르바바이오 등과 2월 18일 드렁방동사니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들 화장품기업들은 올해 4월 내로 상용 제품을 출시하고 미국, 일본, 브라질 등으로도 수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 생물자원의 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화장품표준화명칭’과 ‘국제화장품원료명’도 각각 한글과 영어로 등재했다.
국제화장품원료명은 신규 원료의 국제적 통용을 위해 국제명명법위원회에서 정한 표준화된 명칭으로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록되면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자생 생물자원의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해 원료 제조 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인체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이온성 용매 추출법 등과 같은 기술을 추가로 연구하고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가 세계시장에서 자생생물이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아 자생생물을 활용한 한국산 화장품 원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물산업 지원을 위한 소재 발굴 및 활용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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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예측 하루 4회에서 24회로 확대…홍수 대응강화
환경부 강수량관측소
[피디언]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를 앞두고 기관 간 강수예측자료 제공 주기를 하루 4회에서 24회로 확대하는 등 홍수대응 유관기관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한강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홍수대응 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2월 18일 오후 화상회의로 연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협업 강화대책의 주요과제로 기관 간 맞춤형 정보 공유, 인력 교류 및 소통 강화, 관측 기반시설 공동활용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기관 간 맞춤형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받는 강수예측자료 주기를 6시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4회를 받는 강수예측자료 제공주기가 24회로 대폭 늘어난다.
강수예측 주기가 1시간 단위로 짧아짐에 따라 환경부의 홍수 예·특보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방류량·시기 결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강수예측자료를 활용해 수문방류 예상 시 1~2일 전에 방류 영향 지역내 주민에게 알려주는 수문방류 예고제를 20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험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수대응 강화를 위해 기관 간 인력 교류와 소통도 강화된다.
환경부 소속 홍수통제소 4곳과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들은 기상정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기상청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기로 했다.
홍수기부터는 기상·홍수예보 전문가들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합동근무를 시작해 기상-홍수-댐관리의 연계도 강화된다.
2018년부터 전국 홍수통제소와 지방기상청 간 긴급연락망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지방기상청과 한국수자원공사 권역본부 간 긴급연락망도 신설해 국지적인 돌발 집중호우에 입체적으로 대응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관측 기반시설도 공동으로 활용한다.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612대의 강수량계 관측자료를 기상청에 기존 10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단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이 기상관측장비가 필요한 관측소를 선정해 환경부에 알려주면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기상청이 관련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올해 홍수기 전에 기관 간의 유기적인 홍수대응체계를 구축해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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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무관 되기 위한 민간 전문가의 첫걸음
대한민국 사무관 되기 위한 민간 전문가의 첫걸음
[피디언]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57명이 대한민국 사무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57명을 대상으로 17일 온라인 입교식을 개최했다.
민간 전문가에서 신임 사무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번 과정은 이날부터 4월 20일까지 총 9주간 진행되며 공직자세 확립 및 정책기획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민간 부문과는 다른 공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체화할 수 있도록 서로의 생각과 깨달음을 공유할 수 있는 ‘현직자와의 대담’, ‘쟁점 토론’ 등 참여형 교과가 강화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현장과 실습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기획 교육을 보다 내실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예비 사무관들은 실제 정책사례 담당자로부터 생생한 경험과 비법을 학습한 후,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을 거쳐 직접 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과정을 반복해 실시한다.
특히 작성한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정책경험이 풍부한 실·국장급 공무원 출신 ‘정책학습 지도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상사로부터 지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와 게임 형식을 활용한 정책 갈등 조정 실습 등을 통해 미래 환경에 대한 대응 역량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신임 사무관의 현업 적응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각 기관에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입교사를 통해 “민간에서의 경력을 지렛대 삼아 국가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넓혀나가야 한다”며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 전·현직 선배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역량을 체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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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대책으로 확진자도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확진자도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피디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응시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치러진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시험 방역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3월 6일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7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348명 선발에 1만5,066명이 지원해 평균 43.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총 370명 선발에 1만2,595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2,471명 증가했으며 경쟁률도 높아졌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5급 행정직군 48.2:1, 5급 기술직군 30.1:1, 외교관후보자 41.8:1을 각각 기록했다.
세부 모집단위로는 출입국관리직이 2명 선발에 359명이 지원해 179.5: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접수자의 평균 연령은 28세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24세 4,306명, 25~29세 6,555명, 30~39세 3,417명, 40~49세 709명, 50세 이상은 79명이었다.
여성 접수자는 46%로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했다.
1차 시험은 전국 5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4월 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인사처가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시행하는 시험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사처는 방역당국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시험 직전까지 수험생 전원에 대해 확진 또는 자가격리 여부 및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건강상태나 출입국 이력 등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시스템도 확대·운영한다.
지난해 상당한 방역효과를 보인 수험생 자진신고시스템 운영기간을 1주에서 2주로 연장하고 감독관 등 시험 종사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서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방역당국의 시험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받은 수험생에 대해 방역당국이 지정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사처 직원으로 구성된 시험관리관을 해당 시설에 파견해 전신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험 전 과정을 직접 관리·감독한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방역당국과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았다면, 즉시 인사처 및 지역보건소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인사처는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의 운영시간을 총 60분가량 단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험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험생 교육 및 준비시간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시험운영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시험시간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다.
응시인원이 전년보다 증가한 상황이지만 시험실 당 수용인원은 평년 25~30명에 비해 대폭 감소된 15명 이하로 운영한다.
수험생간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위해 시험장도 전년대비 9개 더 확보했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주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해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충분한 거리두기, 손 위생, 환기, 소독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안전한 시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수험생이나 시험감독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도 마련됐다.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인 수험생 등에 대해서는 2주간 건강상태 이상 유무를 계속적으로 확인·관찰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자가격리자가 응시한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후 1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2주간 건강상태를 확인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정부 전체의 결정에 따라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수험생 안전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험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험생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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