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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띠 없는 페트병 전환에 업계 동참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재활용이 쉬운 투명페트병 생산 확대를 위해 1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올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을 사용하고 올해 말까지 출시되는 먹는샘물 제품 중 20% 이상을 해당 제품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농심, 동원에프엔비, 로터스, 롯데칠성음료, 산수음료, 스파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코카콜라음료, 풀무원샘물, 하이트진로음료와 함께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4일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의 생산·판매 허용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이다.
1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올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 없는 제품을 출시한다.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먹는샘물 제품은 묶음 포장용으로 우선 출시될 예정이며 향후 개별포장까지 확대해 나간다.
올해 말까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을 2만 톤 이상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시중에 출시되는 먹는샘물 페트병 생산량 10.4만 톤의 20% 수준이다.
환경부는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의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에 대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재활용 최우수’ 등급평가를 받은 제품은 제품 표면에 이를 표시할 수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는다.
또한, 환경부는 친환경 먹는샘물의 생산을 위해 상표띠를 없애는 데 이어 용기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20~30% 줄이는 ‘먹는샘물 용기 경량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의 핵심 내용인 플라스틱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적합한 제품”이며 “상표띠 없는 페트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포장재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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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복지부에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 제안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오전 8시에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8차 회의를 개최, 이용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체 의사 숫자가 부족해 지역, 공공분야의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국립의전원 등 공공분야 인력 확충도 시급하므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 민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늘어야 하며 국공립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해 지역, 필수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공공의료 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 등과 연계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어야 하며 신설되는 국립의전원의 정원과 개소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적정 의사인력 양성과 배치를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공공의료분야의 의사 수급에 대한 적정한 추계 병행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인력 정책 추진을 위해 큰 틀의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며 향후 투명한 의료인력 정책 추진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인력 정책 개선 필요사항으로 내실있는 의정협의체 운영, 공공병원 의사 인건비 현황 조사, 병원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편법적인 보조인력 개선 대책 수립, 의과학자가 아닌 공공의사 양성, 양성의사의 의무복무 방안 마련 등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과 지역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 인력 확보, 의료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과학분야 등의 적정 의사인력 양성과 균형 배치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이용자협의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지역 및 필수의료분야 등의 적정 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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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산림뉴딜을 통한 해법찾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산림뉴딜을 통한 해법찾기
[피디언] 산림청은 2월 23일 화요일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림자원 순환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 참여방안 모색을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산림뉴딜을 통한 해법찾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김성환 의원, 위성곤 의원, 김정호 의원, 김영배 의원, 허영 의원, 윤재갑 의원, 이원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산림청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10개 단체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및 토론자 소관 분야 발표, 2부 참석자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정호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박지호 새마을운동중앙회 차장 이승재 나무와 에너지 대표 신유근 녹색탄소연구소장 김원수 임업협동조합 산림개발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최재관 농어업정책포럼 이사장이 ‘산림뉴딜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국립산림과학원 원현규 연구관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경제림 육성단지 산림순환경영 사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산림자원 순환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4명이 소관 분야별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국민 나무심기’, ‘분산형 산림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의 경제성’,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 산림, 목재, 그리고 목재연료’, ‘임업현장 입장에서 본 임산업 발전방안’을 각각 발표했고이후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고 토론자들은 정부, 학계, 단체, 임업인, 연구기관 등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 향후 이행 방안을 모색했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탄소중립 이행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육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토론회를 주최하는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박종호 산림청장은 “탄소중립 산림부문 이행 및 산림뉴딜 추진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 임업인의 소득향상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여러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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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강력 촉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강력 촉구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월 2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6일 65살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29만 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은 27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5만 5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
건강한 성인들은 3분기인 7월 이후에 접종이 시작된다.
한편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들의 경우 백신 없이 1학기를 보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현재까지는 임상 자료가 없어 접종에서 제외됐으며 각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야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교직원의 경우, 3분기에 가서야 보건교사와 돌봄교사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독일은 물론 미국에서도 등교 확대를 위해 교사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시,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등교 재개와 교직원 우선 접종을 권고했다.
미국 언론 ‘에듀케이션 위크’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가 교사 우선 접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전면 우선 접종을 하고 일부는 50세 이상 교사를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아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구호 사업을 하는 유니세프에서도 작년 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개방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교사 우선 접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방역당국은 우선 접종대상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담당 교육종사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 조치는 조기 백신 접종”이라며 교원 백신 우선 접종을 주장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교사를 먼저 접종해야 한다 교직원 접종을 마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오랫동안 교실과 복도 등 학교에서 생활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들을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3월 새 학기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는 교사들에게 우선해서 백신을 맞추도록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정부는 학생·교직원 본인이나 동거인이 의심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출근을 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더 넓혔다 따라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교사를 우선해서 백신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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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출판 분야 생태계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저작자,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두 차례의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제3차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하면서 확정됐다.
기존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및 계약당사자 간 공정 계약 조항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공란으로 두고 있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등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오디오북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적 제작 환경과 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4종을 제정했다.
특히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의 신속한 정착으로 공정한 출판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단, 고시 이후 홍보기간 및 출판계약과 간행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해, 저작자-출판사 간, 발행사-제작사 간 등의 계약일이 ’21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간행된 출판물이 대상이 되는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 및 ‘청소년 북토큰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오늘부터 표준계약서 온라인 상담실을 구축, 운영[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에 전문가 상담페이지 개설)하고 표준계약서 해설집 및 안내 홍보물을 게시한다.
다음 달 중으로는 출판 종사자 및 저작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표준계약서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해 정부 표준계약서의 이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은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만들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며 “문체부는 저작자 단체가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정부 표준계약서가 저작자 단체와 출판계가 함께 마련한 안인 만큼,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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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재 양성 교육기관 ‘마이스터대’ 법적근거 마련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안 9건 교육위 의결
신기술 인재 양성 교육기관 ‘마이스터대’ 법적근거 마련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안 9건 교육위 의결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9건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고등교육법은’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술,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의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마이스터대가 신설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고루 갖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육성돼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발전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는 조항이 담겨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대학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과 지역인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 하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현재 지방대는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했으며 지역인재 선발 우수 대학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로 지역 골고루 유능한 인재가 육성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찬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연장선인 마이스터대의 신설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심사로 통과가 이루어진 법들도 있는 반면, 치열한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거치느라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들도 많이 남아있다”며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 또한 조속히 심사해 하루빨리 교육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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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바꿔놓은 대한민국 관광지도
한국관광공사
[피디언] 코로나19는 한국인들의 국내여행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월 17일 오픈한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전국 지역 방문자수는 2019년도 대비 평균 18% 감소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관광지, 비대면 자연관광지, 캠핑장, 수도권 공원 등은 오히려 방문자수가 늘었다.
또한 관광업종에 대한 지출도 2019년도와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였다.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지자체별 방문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와 경북 울릉군 방문자가 가장 크게 줄었고 서울 중구와 서대문구, 종로구, 대구 중구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양양군은 2019년도 대비 방문자수가 10% 늘었고 섬이 많은 인천 옹진군도 방문자수가 7% 증가했다.
그 외 밀양시, 고흥군, 부산 기장군 등이 증가, 청정관광지로 인식하는 숨겨진 곳 방문 수요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기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던 ‘20년 3월, 9월, 12월에 지역 방문자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고 가장 감소폭이 컸던 기간과 지역은 3월 대구와 경북, 4월 제주, 8월과 12월 서울이었다.
한편 작년 연중 방문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기간과 지역은 5월 강원이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이었던 10월에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에 일시적으로 방문자수가 2019년도 대비 증가했다.
또한 12월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겨울축제 축소 등 겨울여행 특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2019년도 대비 방문자수가 26%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지 유형별 검색건수 분석결과, 2019년도보다 건수가 늘어난 곳은 대표 비대면 여행지인 자동차극장, 캠핑장, 낚시, 해수욕장, 골프장 등이었다.
한편 인구밀집 또는 실내관광지인 카지노, 놀이시설, 경마장, 과학관 등은 검색건수가 크게 줄었다.
구체적인 검색건수 상위 관광지점은 2019년까지는 에버랜드, 롯데월드가 나란히 1위, 2위를 차지했으나 2020년도에는 자연관광지인 여의도 한강공원, 을왕리 해수욕장에 1, 2위를 내줬다.
특히 2020년에는 공원, 바다와 같은 자연관광지가 상위 검색지점을 대다수 차지했다.
관광업종 소비지출은 2019년도 대비 크게 줄었다.
2020년 BC카드 사용자의 관광업종 지출은 여행사 등 여행업은 -90%, 면세점 -90%, 영화관, 극장 등 문화서비스는 -73%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동을 꺼리면서 렌터카 지출은 2019년도 대비 57% 증가했고 체험형 레저스포츠 소비는 2019년도 대비 6%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충북, 제주, 강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레저스포츠 소비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골프장에서의 지출 증가가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레저스포츠 세부 유형별 지출은 테마파크가 속한 종합레저타운 지출이 -61%, 스키장 -51%로 크게 감소했지만 골프장 지출은 오히려 2019년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여행업계가 급변하는 여행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등 관광빅데이터를 시의성 있게 분석·개방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서비스를 지난 2월 17일 개시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일주일전 지역별 방문자수를 제공하는 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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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기술로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2021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2월 22일 공고했다.
금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은 전 세계적인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글로벌가치사슬의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지난해 630억원에서 ‘21년 819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 중 신규예산은 268억원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사업 유형을 신설했다.
그동안 중점 추진한 정부 간 양자·다자 협력사업과 더불어 한국측의 전략적 기술확보나 우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신설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21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신규과제의 주요 지원 내용은 양자·다자 공동펀딩 R＆D, 글로벌 협력거점형 공동R＆D, 글로벌 수요연계형 기술협력, 기술도입형 X＆D, 한-아세안 기술협력 시범사업 등 총 5개분야, 85개 과제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독일 영국 등 그린·디지털 강국을 중심으로 협력채널을 旣구축한 14개국과 탄소중립 등 친환경, 디지털 전환 등 산업패러다임 선도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한국·덴마크가 주도해,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10개국과 추진에 합의한 그린분야 다자협력도 유럽 최대의 공동연구플랫폼인 ‘유레카’를 통해 지원한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협력거점으로 활용해, 국내 산업체와 연구기관과의 중대형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거점형 사업’을 처음 도입한다.
금년에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5개 내외 연구기관을 선정해, 국내 산학연과의 중장기 공동 R＆D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국내 소부장 기업과의 국제공동R＆D를 지원해, 소부장 기업의 GVC 진입을 촉진하는 글로벌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해외 우수 기술도입, M＆A 등 조기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기술 확보 시, 해외기관과의 후속기술 개발를 신규로 지원한다.
아세안과의 호혜적인 산업기술 협력 추진을 위한 플랫폼인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을 위한 아세안 국과들과의 시범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희망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사업 안내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시대에 더 이상 인하우스 방식의 자체개발로는 국제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산업부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해 다양한 글로벌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기술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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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확산되는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한다
경찰청
[피디언] 경찰청은 최근 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전담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범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작년 ‘불법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영향으로 2020년 검거한 국내 마약류 사범은 18,050명으로 2019년보다 12.5% 증가했고 마약류사범 단속 이래 최대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마약류 투약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에 대한 폐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
- 경찰청에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선제 대응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마약류 사건은 112 신고접수 초기부터 관련 기능 총력 대응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익명을 특징으로 하는 누리망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행위 및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성행하는 외국인 마약류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단순 투약자라도 상선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해 환수하는 등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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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10월 16일 실시
경찰청
[피디언] 경찰대학은 2021년 2월 22일 경찰대학 홈페이지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이는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시험 일정을 사전 안내해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게 됐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으로 남녀 통합선발 하며 시험 과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실시된다.
시험 일정은 시험공고 8월 16일 필기시험 10월 16일 이후 신체·체력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실시하는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는 헌법 과목이 신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전 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영어 과목 외 한국사도 검정제로 대체되는 등 필기시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는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되어 치안현장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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