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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 신품종 재배시험 착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 신품종 재배시험 착수
[피디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개인육종가가 개발한 산림신품종 솔체꽃 ‘트윙클블루’ 품종을 시작으로 2021년 재배시험을 본격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재배시험은 신품종 심사과정으로 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2년에 걸쳐 평가한다.
출원된 품종 중 가장 먼저 꽃이 피는 솔체꽃은 총 6품종이 출원되어 있으며 특히 ‘트윙클블루’ 품종은 키가 작은 왜성형으로 시장에서 관상용으로 각광 받고 있다.
솔체꽃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꽃으로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산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꽃의 키는 90cm까지도 자란다.
최근 재배기술이 발달하면서 시설재배로 연중 꽃을 피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해 시험대상 191 품종을 생육적기에 조사해 최선을 다해 산림분야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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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1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둘째,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셋째, 보육료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넷째,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다섯째,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마지막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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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연구개발 기획 과정에서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논의
국방기술 연구개발 기획 과정에서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논의
[피디언]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는 3월 19일 양재동 소재 더케이 호텔에서 주요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로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산학연 참여 활성화 정책과 무기체계 국내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방산기업들의 의견과 우수한 역량을 금년 핵심기술기획에 적극 반영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에서는 참석한 방산기업에게 촉진법 및 국방기술기획관리 체계의 주요 변경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에서는 관련 법 시행에 따른 금년도 국방기술기획 업무 및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과제 관리 업무 계획을 소개한다.
이후, 참석자들 간 미래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방산기업들의 선제적인 기술개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민간의 참여 확대 방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박대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 혁신법 시행으로 방산기업들의 국방연구개발 분야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며 이에 맞추어 주요 방산기업을 비롯한 강소기업들이 보유한 민간 기술역량과 아이디어가 금년 핵심기술기획 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임영일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장은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방산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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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료 부담액 대폭 경감
고용노동부
[피디언]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3월 18일 경기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율은 약 21%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단과 협업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내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퀵서비스기사에게 2021년 1월부터 소급해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이 경우 퀵서비스기사는 월 산재보험료 27,620원의 중 1,390원의 산재보험료만 납부하게 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정보를 경기도에 적시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경기도와의 협약으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이와 같은 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어 산재위험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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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강원도 선정
2021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강원도 선정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8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1년 사업자로 강원도를 최종 선정했다.
산업부는 ‘19년부터 사회적경제 지원조직과 기업의 집적화 및 연대·협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창업·판로·R＆D·네트워킹 등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계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각 타운당 3년간 총 28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강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역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농산물 생산·유통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에 초점을 맞춰 강원 사회적경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원 특화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이를 확산시켜 기업성장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강원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제고를 통해 지역 농식품 상품·서비스 개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23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69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228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113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된다.
김현철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부처별로 관리되던 사회적경제기업을 하나의 정책대상으로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거점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 기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활력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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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FTA원산지 증명, 쉽고 편리하게 처리하세요
복잡한 FTA원산지 증명, 쉽고 편리하게 처리하세요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FTA원산지판정·증명·관리 등 정보화 지원을 위해 “2021년 FTA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대상기업을 3.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사업은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운용하는 중소 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수출협력업체 자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을 통해 ‘1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사업규모를 확대해 230여개 수출기업군에 대해 1개 업체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에는 ERP 인터페이스 개발까지 컨설팅에 포함해 원산지 증명·관리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할 계획으로 ERP와 원산지증명·관리시스템 간 연계 강화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신청기업에 대해는 심사를 거쳐 FTA활용 효과가 큰 기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된 수출기업과 그 협력업체는 경험이 풍부한 관세사에게 수출품목 전체에 대한 품목분류 검토를 받을 수 있고 업무 담당자들은 FTA 기본교육, 시스템 운영교육 등 원산지 관리를 위한 필수교육을 밀착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211여개 수출기업군을 지원했으며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관계자는 “기업 ERP-원산지관리시스템 연계로 FTA 원산지증명 업무가 간편해지고 사후검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여건에 따라 ‘설치형’과 ‘서비스형’ 중에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21.4.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최근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등 통상마찰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원산지 증명·관리 역량이 취약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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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로 우리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강릉시 본사업 서비스 구성 – 중소도시형 MaaS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평가를 통해 1년간 예비사업을 수행했던 11개 지자체 중 성과가 우수한 6개 도시를 본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티 챌린지에는 부산, 제주, 강릉시가,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타운 챌린지에는 광양, 서산, 원주시가 선정됐다.
시티 챌린지는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도시 전역의 스마트화를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도시별 2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1년간 계획 수립과 솔루션 실증을 위한 예비사업을 한 후, 본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2년간 200억원을 지원받아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타운 챌린지는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1년간의 계획수립 기간을 거쳐 본사업으로 선정 시 도시별 40억원 규모로 1년간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21년 시티 챌린지 본사업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교통환경을 구축해 포용성 있는 도시를 구현하는 부산, 신재생에너지와 공유모빌리티를 연계해 도시 인프라의 혁신을 꾀하는 제주,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여 관광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방중소도시 성공모델을 제시한 강릉시가 선정됐다.
부산은 예비사업기간 동안 교통약자 비율이 36.5%인 동구를 중심으로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좋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실험했다.
‘지하철역 실내 내비게이션’을 제공해 길찾기 시간을 25% 단축시켰고 가파른 비탈길로 이루어져 대중교통 연결이 부족한 산복도로 지역에 ‘배리어프리 스테이션’을 설치해 1,200여명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했다.
특히 ‘수요응답형 버스’ 및 택시 동승이 가능한 ‘승차공유 플랫폼’과 연계해 대기시간이 평균 1시간 가량 줄었으며 이동시간 38% 감소, 이동비용 45% 감소 등의 뚜렷한 성과를 창출했다.
앞으로 본사업에서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 내비게이션을 확대하고 부산시 전역에 배리어프리 스테이션과 승차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자동차 간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세이프티존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랩을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전기차 비율이 높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와 공유모빌리티를 연계하는 스마트허브 모델을 계획했다.
제주도는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도 저장이 어려워 발전을 중단하는 경우가 잦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이동·충전하는 기술을 활용해 산업·주거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 그린모빌리티에 충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며 점점 이용률이 감소하는 주유소는 ‘스마트 허브’로 전환해 공유모빌리티를 대여·반납·충전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제주도는 예비사업기간 동안 스마트허브 8곳과 공유모빌리티 72대를 운영하며 탄소배출을 30톤가량 절감하고 친환경 공유교통수단이 1.44%의 통행분담률을 보였고 신재생에너지 공유가 한 달에 4,490kwh 정도 확대되면서 지역커뮤니티의 판매수익도 월 1,383만원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보였다.
본사업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허브 모델을 더욱 확산해 나가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역 내 이웃 간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스마트 허브 모델은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 제고를 통해 작년에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릉은 편리한 대중교통과 디지털 플랫폼으로 소상공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와 시내교통, KTX 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는 ‘휙파인패스앱’이라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러한 앱에 소상공인 매장 78곳의 실시간 정보를 연동해 예약기능도 제공했다.
시민참여 리빙랩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도 했다.
예비사업 기간 동안 7,800여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강릉시민이 “휙파인패스앱”을 설치해 퍼스널 모빌리티와 전기차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사업지까지의 이동시간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할 때보다 약 40% 감소하고 사업지역 내 불법주차도 38.4%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자가용 이용률이 감소하면서 골목상권 매장에도 방문자가 일평균 25% 증가하고 앱을 활용한 매장 예약 건수도 300여건에 달하며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제적 효과도 있었다.
본사업에서는 강릉시 전역으로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확장하고 KTX 외에도 양양공항과 강릉항 페리와도 연결을 추진한다.
시내버스와 모빌리티의 1일간 환승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간선망 체계를 현대화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연계해 중소도시에서도 대도시 수준의 대중교통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상공인 연동 매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도 다양화해서 지역상권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21년 타운 챌린지 본사업으로는 자원 순환 개념의 스마트 에코 타운을 조성하는 광양시, 산업단지와 인근 마을의 스마트 안전모델을 구축하는 서산시, 대학과 지역사회를 잇는 교통·방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주시가 선정됐다.
순환 자원 재활용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코포인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에코타운’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 쓰레기통과 폐지 수거시스템 등 자원순환 서비스를 구축하고 개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에코포인트를 적립하고 폐기물 수거, 공유 모빌리티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형 모델을 구축한다.
대산산업단지에 통행량이 많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드론을 출동시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또한, 감응형 교통관리 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산단 근로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및 안전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개의 대학교가 위치한 흥업면을 중심으로 ‘마을과 대학을 잇는 흥-Up 스마트타운’을 조성한다.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 전기자전거 등을 통해 원주역-마을-대학 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급상황을 음성이나 영상을 통해 감지해 대응하는 음성인식 영상보안관제 서비스, 안심귀가서비스 등을 통해 대학가 원룸촌 일대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발표자료는 국가 스마트시티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수 지자체의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관련 사례가 타 지자체와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한 본사업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신규 스마트챌린지 사업 선정도 추진 중이다.
타운 및 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3월 말, 시티 챌린지 사업은 4월 말까지 총 16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다양한 스마트도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교통약자 배려, 환경재해 예방, 생활편의 등 스마트 챌린지 예비사업 성과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스마트 시티 효과를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탄소중립, 모빌리티 혁신 등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스마트시티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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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신기술 軍에 신속 적용
IoT 기반 함정 정비 플랫폼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18일 2021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동 계획에 따라 정부는 금년 총 2,059억원을 민·군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산업파급력이 큰 실용화 선도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21년도 정부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총 2,059억원으로 최초로 2,000억원을 초과했다.
10개 부처가 총 207개 과제를 추진하고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643억원, 민군기술이전사업에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1년부터는 알키미스트,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도전·혁신적 국가R＆D 신기술을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적극 연계하고 미래수요 창출효과 및 기술 파급력이 높은 신기술 분야의 기술융합형 과제를 발굴해 국내·외 신기술 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우수 종료과제들은 신속시범획득사업과 연계하거나 군 시험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로개척을 위한 후속지원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oT,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을 통해 실증기록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비창의 스마트화를 위한 ‘IoT 기반 함정 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 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며 인공위성 핵심부품의 선진화·친환경화를 위한 ‘위성용 친환경 단일 추진제 추력기’ 개발도 군과 함께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 과제기획 제도를 통해 ‘21년 226억원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은 ’20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됐고 무인기용 엔진 핵심부품 국산화 및 유도무기 송신기 부품 성능개선 등 2개 과제에 40억원을 투입했다.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파급력이 높은유망기술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국방기술이전상용화지원사업에도 ’21년 87억원을 투자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됐고 국방기술 민간이전 이후 총 2단계의 후속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민군기술협력 신규과제에 기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주관기관선정 평가에 우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의 국방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기술DB를 민간 기술정보 플랫폼과 공유·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1.3월말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의 기술을 연계하는 가교역할을 해왔으며 정부투자를 효율화하고 기술의 확장성을 넓혀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왔다”며 “금년에는 범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의 국내·외 시장 선점의 기회를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 무기체계·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초원천 및 ICT 연구개발에 중점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박대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국방분야에 우수 민간기술이 무기체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해 상용화까지 지원함으로써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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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4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국토교통부
[피디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3월 26일부터 4월 8일 오후 3시시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천호 내외를 모집하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총 8천호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월 19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2021년 5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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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규제 완화·불법 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작년부터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고려,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이 시공하도록 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건설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해 육아기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를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한다.
정규직·청년 적극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 발주 소액공사 기성실적 증빙 서류를 전자세금계산서로 갈음해 실적증명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접시공 활성화 및 건설근로자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 실적 가산 확대 및 상습체불주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신인도 항목을 일부 조정한다.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상향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불법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하고 있으나,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3진 아웃제에 포함하도록 했다.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받도록 하고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 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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