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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홈택스, 정부24, 건강보험 순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
[피디언] 2020년 한 해 동안 국민 10명 중 9명 정도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 국민의 98.1%가 서비스에 만족했으며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순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24 이용률이 전년에 비해 26.7%p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전자정부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등을 조사한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지도는 95.7%, 이용률은 88.9%, 만족도는 98.1%로 조사되어 전년에 비해 각각 1.9%p, 1.3%p, 0.3%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로 보면 이용률은 10대가 가장 높았고 만족도는 20대가 가장 높았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인 60대 이상의 인지도는 전년에 비해 9.3%p 상승한 79%로 나타났다.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는 전년에 비해 26.7%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많은 국민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에 따라 이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 서비스도 있었다.
교육 관련 서비스는 10대와 40대가, 취업 관련 서비스는 20대와 30대가, 육아 관련 서비스는 30대와 40대가, 여행 관련 서비스는 50대 이상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검색, 가족·지인, 언론매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검색과 전자정부 홍보자료는 전년에 비해 각각 6.9%p, 11.1%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로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인터넷 검색이나 광고·배너,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인지했다고 응답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가족과 지인, 관공서 직원 등을 통해 알게 됐다고 답했다.
더불어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실태도 처음으로 조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서비스의 인지도는 95.4%, 이용률은 73.8%로 조사되어 다른 서비스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9개 카드사와 협력해 1개월 만에 전 국민의 99.5%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도 달랐다.
자가진단 서비스와 원격교육은 10대가, 확진자 동선과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서비스는 30대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서비스는 30대 이상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국민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 적용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은 “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신속히 지급하고 공적마스크 판매데이터 개방으로 마스크 대란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전자정부 기반을 적극 활용했다”며 “올해는 국민비서 서비스, 마이데이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추진 중이고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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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관련 기록 등 비공개 기록물 126만 건 공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관련 기록 등 비공개 기록물 126만 건 공개
[피디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기록물 생산 당시 자료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관리되던 정부 기록물 126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 심의회는 2020년에 비공개 기록물 251만 건을 심의해 이 중 126만 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그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은 과거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3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문서로 ‘1995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장애인복지 지원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관련 기록물에는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를 위한 자문, 철거공사 과정 및 옛 조선총독부 중앙홀 벽화 보존 처리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건물 첨탑의 독립기념관 이전, 중앙홀 벽화의 가치판단과 보존 처리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 조선총독부건물 철거지의 지하말뚝 처리 계획 보고’에는 건물 부지 지하의 나무말뚝에 대해 지반 안정화를 위해 철거하지 않기로 한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지원대책 관련 기록물은, 1991년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에 앞서 장애인복지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장애인종합대책, 장애인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당시의 현황조사 자료 및 각종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의무고용제’는 장애인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는 장애인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기록원은 보유기록물 중 비공개, 부분공개 기록물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공개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8,607만 건을 재분류해 66.4%인 5,711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개를 추진함으로써 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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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33개 조정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백신접종과 확산방지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 지표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평가 지표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에서 지자체들이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조정을 건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개 지표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지자체 보건소 또는 감염병 담당자들이 방역 및 백신접종 추진으로 합동평가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건위생분야 등 8개 지표는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및 현장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평가환경 변화를 고려해 25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수정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접종 업무 등에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 지표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합동평가를 완화하더라도 주요 국정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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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도 내맘대로”… 온라인청년센터 심층상담 예약 기능 도입
“상담도 내맘대로”… 온라인청년센터 심층상담 예약 기능 도입
[피디언] 코로나19로 인한 채용축소, 구직기간 장기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은 체계적·지속적인 전문상담과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및 활동공간에 대한 정보를 개편된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온라인청년센터에 ‘온라인 심층상담 예약’, ‘개인 맞춤형 서비스’, ‘청년정책 지도’ 등 사용자 중심의 신규 기능을 추가해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청년센터는 코로나19를 포함한 전국의 최신 청년정책 3,700여 건과 공간정보 220여 건을 수집·제공하는 사이트로 카카오톡·전화·게시판을 활용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취업·진로를 지원하는 온라인청년센터 심층상담에 대한 청년층 수요가 전년도 대비 80% 상승하는 등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청년층의 수요에 맞춰 원하는 일자와 시간에 심층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예약 기능과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더 강화했다.
심층상담 예약 서비스는 취업·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와 시간에 비대면으로 최대 50분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또한, 청년이 미리 설정해 놓은 관심 분야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의 청년정책 및 청년공간’ 기능도 추가됐다.
청년정책 지도는 전국의 청년 지원정책을 지역별 한 번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어, 청년공간 지도와 함께 청년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개편 방향은 코로나19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다양한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전문적인 심층 상담과 필요한 정책이나 공간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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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산재·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노동부
[피디언]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작년에 이어 추가로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일반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한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일반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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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해외인턴십 성과보고 및 올해 인턴 모집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피디언]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3일 오후 2시부터 2019~2020년 ‘농식품 분야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성과보고회’와 2021년도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 설명회를 유튜브 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1부 성과보고회에서는 2019~2020년 OASIS 프로그램 참여한 인턴들의 생생한 근무 경험담을 공유하고 2부 설명회에서는 2021년 OASIS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발일정과 지원 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채널에 실시간으로 접속해 질의할 수 있다.
OASIS 프로그램은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국제기구, 해외 연구소·기업 등에 매년 60명 내외의 청년들을 3~6개월 간 인턴으로 파견해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OASIS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부터 3년간 총 119명의 인턴을 국제기구, 해외 연구소·기업 등 15개 기관에 파견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근무 능력을 인정받아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기구 및 기업에 진출했다.
특히 2018~2020년 인턴십 수료자 중 26명은 유엔식량농업기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국제산림관리연구센터와 같은 국제기구에 계약직으로 취업하거나 기업, 연구소 등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했으며 일부는 OASIS 프로그램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해 농식품 분야 국제무대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인턴 선발공고는 3월 3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국제기구, 해외연구소·기업 등의 수요를 고려해 3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인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상반기에는 현지 파견 대신 국내 원격근무를 실시하고 선발 대상은 대학과정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이며 토익 700점 혹은 이와 등등하다고 인정되는 어학성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상반기 채용기관은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력연락사무소, 국제농업개발기금, 해수농업국제센터, 유엔산업개발기구 서울센터,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국제식량정책연구소, 유기농업연구소, 페슬 인스트루먼츠 등이다.
선발된 인턴은 사전교육 후 파견기간 동안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며 파견기간 동안 국내 활동비, 보험료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지·원격 근무형태를 재판단해 파견기구와 협의를 거쳐 30명 내외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평소 OASIS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이번 해외인턴 선배들과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OASIS 프로그램이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세계무대 진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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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서비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부문 혁신사례’선정
국가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서비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부문 혁신사례’선정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국가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서비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선정한 공공부분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OECD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야가 어떤 혁신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지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의 확산을 위해 OECD 본부내에 공공혁신전망대를 설치해 ‘13년부터 운영 중이다.
OECD OPSI는 의장국과 회원국의 10여명의 공공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형태로 OECD 본부에 설치되어 각국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거나 컨설팅을 수행하며 각 국의 혁신사례를 발굴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 71개국 463건의 혁신사례를 소개·공유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년 11월 ZEUS의 혁신사례를 OECD에 소개했으며 OECD-OPSI 내부 평가를 거쳐 금번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OECD-OPSI가 과기혁신본부 사례를 선정한 것은 지난 ’19년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선정 이후 두 번째 사례이다.
ZEUS는 국가연구개발 재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전주기 관점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3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공개해 국가연구개발 재원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연구인프라 전주기 관리체계는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서 구축·완료 했으며 중기부와 협력을 통해 공동활용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유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까지 활용을 확대 하는 등 명실상부한 연구인프라 활용의 대표창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OECD OPSI는 ZEUS의 혁신방법이 소수의 연구그룹에게 집중되던 국가연구 인프라 활용에 대한 파급력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특히 우수연구자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소외계층에게도 공정하게 연구인프라를 제공하게 한 점을 높이 평가해 혁신사례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 인프라는 치열하게 경쟁중인 전 세계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무기로 각국이 전략적 구축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금번 ZEUS의 OECD-OPSI 혁신사례 선정은 그 간 연구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마련한 연구시설장비 관련 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동시에 우리의 나아가야할 목표임을 확실하게 하고 있으며 아울러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고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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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돼야”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안내
[피디언] 국민권익위원회는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이번 LH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해 이번 사태와 같이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 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3월 23일 오후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 등 국회의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금년 상반기 중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사규를 부패영향평가와 이해충돌 여부를 집중 점검해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하고 내부 통제 체계의 보완도 추진한다.
또한, 2018년 4월 ‘공무원 행동강령’에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을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 관련 현황도 함께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직자의 인식 변화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청렴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오는 6월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반부패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이번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반칙과 불공정,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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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조류충돌방지 4법’대표발의
허영의원,‘조류충돌방지 4법’대표발의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3일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건축기본법’과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건축기본법’ 개정안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 해당 구조물에 대해 충돌방지제품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조치를 이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유려한 외관과 철도 및 도로 주변의 소음 방지를 위해 외벽을 투명한 마감재로 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야생조류가 충돌해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개정안은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통해 조류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류충돌방지 4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4건의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김성환·김승원·김정호·김주영·맹성규·박상혁·박홍근·오영환·유정주·이광재·이규민·이소영·이용우·이학영·전용기·진선미·홍기원 의원 등 총 19명이 서명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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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법안 발의
[피디언] 강민정 의원이 19일 교육감과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3건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된 이래로 부교육감은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도지사는 시민이 선출한 지역 행정 최고책임자이다.
또한 교육감도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행정의 최고책임자이다.
그러므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의 부교육감·부지사 임명에 대한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와 민주주의가 현재와 같이 발전하기 전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직접 선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들은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부시장·부지사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출신 관료가 상당수인 부교육감들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다른 경우,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해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자치, 지방자치에서도 책임 행정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윤덕, 서동용, 이상헌 의원, 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윤덕, 서동용, 이상헌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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