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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상 환경시설 설계 경제성 검토 경진대회 개최
대학생 대상 환경시설 설계 경제성 검토 경진대회 개최
[피디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분야의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직무 경험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기회를 주기 위해 '제5회 대학생과 함께하는 설계 경제성 검토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4월 13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중 참가신청서를 접수받고 7월 중에 수행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에 들어간다.
참가자격은 국내 대학에 재·휴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며 6명 이내로 조를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는 4월 13일부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자메일로 접수받는다.
접수 후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보고서’를 7월 16일까지 제출하면 1차 서류심사를 통해 8개 조를 선정하고 8월 26일에 참가자들의 발표에 대한 심사와 최종시상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경진대회는 상·하수도 등 한국환경공단이 제시하는 환경기초 시설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설계 경제성 검토’ 업무절차 과정 등에 참여해 추진단계 이해, 현장 확인, 아이디어 회의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경진대회 심사는 제출한 수행보고서를 활동내용, 수행방법, 발표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대상 1개 조에 장학금 500만원을 포함해 금상 2개 조, 은상 2개 조, 동상 3개 조 등 본선진출 조 모두에 총 장학금 1,800만원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여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 특성에 맞춰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에 필요한 현장답사, 업무수행절차 안내 등의 기술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 및 건설 관련 대학생들이 현장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앞으로도 미래 환경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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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시행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작년 5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투렛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한 최초 사례를 발전시켜 의료적 기준 외에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등을 함께 고려해 사례별로 심사 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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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산업시장 확대, 일자리 창출’스타트업 지원
2019년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스타트업 지원 모습
[피디언] 안전보건공단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안전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4회 안전 신기술 공모전’을 개최한다.
‘안전 신기술 공모전’은 해당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해 산재 예방은 물론 국내 안전산업시장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공모전 수상기업 10개소를 선정해 상금을 비롯해 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기술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대상은 산업현장 안전·보건에 활용 가능한 신기술 접목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하인 벤처·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안전관련 신기술 개발 인증일로부터 3년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참가 신청은 4월 12일부터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및 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1·2차 심사를 거쳐 6월 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상장과 함께 대상 상금 1천만원, 금상 500만원, 은상 300만원, 동상 100만원이 수여된다.
이후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공모전 수상기업과 신기술을 찾는 수요 기업을 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안전보건 관련 전시회에 공동 홍보관을 설치해 제품 시연과 현장 계약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정된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공단이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기술 이전, 창업 안정화를 위한 금융혜택, 기술보호 프로그램, 전문가 멘토링 및 테스트베드 등을 제공한다.
공단과 혁신센터는 `18년부터 스타트업 23개소를 발굴·육성해 왔으며 2020년도에는 스타트업 기업의 총 매출액 16,130백만원 달성과 정규직 20명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안전 신기술이 산업현장에 접목되어 산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산업재해예방은 물론, 안전보건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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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무역과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21.4.9일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주요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과 ‘‘무역과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新통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동향·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11일 김 실장 주재로 개최된 제1차 통상법포럼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통상법적 쟁점을 집중 검토한 것에 이어서 개최된 것으로 동 제도의 이러한 법적 쟁점을 업계와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시 우리 업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동 제도 대응과 관련한 우리 입장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목표로 금년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을 발표하는 등 동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EU와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우리 주요 교역국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우리 對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EU의 동 제도 본격 도입 이전에 EU가 비차별적이고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동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김정일 실장은 “기후변화는 범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우리도 작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탄소저감을 위해 정부, 업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환경을 위한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주요국의 이러한 조치가 녹색보호무역주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양자·다자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환경·디지털 등 新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新통상이슈는 근본적으로 국내 산업구조와 연계된 것인 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을 산업·에너지와 연계해 융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무역과 환경을 포함한 新통상이슈 대응에 있어서 경제단체, 업계와 주요 동향과 쟁점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입장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대외 대응시 우리 입장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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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총 108명 지원해 최종 경쟁률 5.4대 1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은 3월 15일∼3월 31일간 진행했던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총 109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을 위해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고 의대생,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비대면 중심의 홍보를 활발히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점, 복무희망지역 등에 따른 정량평가 결과와 면접 및 포토폴리오 등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과대학생 연 2,040만원, 간호대학생 연 1,6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서 지원율이 저조하게 나타난 의대생에 대해서는 지원자 관심 및 지원율 제고를 위해 해외우수 의료기관 단기 교육·훈련 지원, 공공의료전문가와 장학생 간 멘토링 강화, 공공보건의료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재정 당국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장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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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 공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2021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4개소 신규 지정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2018년 처음 공모를 통해 보라매병원 등 3개소가 지정됐고 2019년 3개소, 2020년 4개소가 지정되어 총 10개소 운영 중이며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정대상은 기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도와 그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올 6월 중 지정 예정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 후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모집에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장애인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건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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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인 정밀조사로 땅꺼짐 위험도 대폭 낮춘다
위해요소 정밀조사 인포그래픽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20년 9월부터 6개월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도로포장에 대한 하부 공동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경북지역 지진, 도심 도로 함몰 등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 하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18년부터 “도로포장 위해요소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 조사는 포장 공용연수가 7년 이상된 일반국도 구간 중에서 땅꺼짐이 예상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차량형 GPR을 통해 지중 레이더 영상 자료를 획득한 이후, 인공지능 기반 자동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땅꺼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했다.
파악된 땅꺼짐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천공 후 내시경 촬영을 실시해 땅꺼짐 발생 여부 및 크기를 확인했다.
소규모 땅꺼짐은 조사 과정 중에 유동성 채움재로 복구작업을 실시했고 상세 조사가 필요한 19개소는 해당 국토관리소에서 상세 검토 및 굴착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구된 땅꺼짐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소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공동 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사구간 이외에도 존재할 수 있는 땅꺼짐 등 위험요소 파악을 위해 국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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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 7개소 선정·발표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 7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유지 및 관리해가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계획을 수립 후 2019년 인천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총 43개소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인가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주민 대상 마을조합 설립준비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전문 교육을 운영하고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조합 대상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해 마을조합 특성을 고려한 지역기반 비즈니스 발굴 및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선도조합은 ‘조직운영’ 및 ‘사업모델’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과 더불어 육성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으며 43개소 조합 중 선도조합 선정을 희망하는 26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및 도시재생 분야 민간전문가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비롯해 조직운영 내실성, 사업모델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자체 공공지원 충실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선정했다.
선도조합으로 선정된 마을관리협동조합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산재되어 있는 빈집들을 활용해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자산관리의 주체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하는 점이 돋보였다.
거점시설 활성화 및 자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청년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업 역량을 내실 있게 다져온 조합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와 함께 다양한 공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받았다.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사업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조합 설립 전부터 전문적인 사업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인정받았다.
조합원 간 갈등관리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센터,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문화예술분야 지역청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조합이라는 점이 돋보였다.
선도조합으로 선정된 7개소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전문성을 담보한 사업 실행 역량 확보를 위해 향후 7개월 간 맞춤형 컨설팅, 선도조합 간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 한마당 및 산업박람회 행사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공동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방식 및 내용 검토, 조합원 전문역량강화 및 외부자원 연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이러한 선도조합들의 성장과정, 활동내용,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성과, 시행착오 등을 정리해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이 사례 학습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해 성공사례의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오공명 과장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관리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중요한 주체 중 하나”며 “이번 선도조합으로 선정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도움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정된 조합들의 사례가 현재 활동 중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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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약 51% 저감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1차보다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추진한 결과,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도 시행前에 비해 3,358톤, 전년대비 757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번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 실적은 가동정지 확대에 따른 석탄발전 발전량 감소, 지속적인 발전사 환경설비 투자확대, 저유황탄 사용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금지, 노후석탄발전 폐지 등과 더불어,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해 탈황 및 탈질설비 등의 성능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황산화물 배출감소를 위해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 겨울철 북극발 한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했다며 차기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금번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 운영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 기후·환경비용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 수용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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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홍수관리, 지역주민과 소통·협력하며 추진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 20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다.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댐 홍수관리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협치를 구축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다목적댐별로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댐 상·하류 기초지자체, 각 지자체별 주민대표가 참여하며 지난해 수해피해가 컸던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등 5개 댐의 경우 댐 방류 승인기관, 하천관리청, 유역환경청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소통회의에서는 댐 방류 제약사항 조사결과 및 해소방안, 올해 홍수기부터 새로 도입하는 ‘댐 수문방류 예고제’ 등 홍수기 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댐 수문방류 예고제’는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댐 수문 방류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문방류 개시 1일 전까지 지자체, 지역주민들에게 방류계획을 예고하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소통회의에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댐 방류 시 영향을 받는 시설물과 기타 제약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비롯해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도 소개한다.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홍수기 중에는 ‘댐 수문방류 예고제’ 등을 통해 댐 운영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홍수기 종료 후에도 댐 운영결과 공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올해 홍수기부터 댐 방류정보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댐 인근 행락객 등 불특정 다수가 댐 방류계획, 안전유의사항 등을 긴급재난문자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댐 운영 관련 협의체는 대유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댐별 협의체도 댐 상류지역, 수질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소통회의를 통해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류뿐만 아니라 하류 지역주민과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홍수기에 대비하고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구성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에서 논의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