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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피디언] 외교부는 한국몽골학회 및 주한몽골대사관과 함께 3.26.-3.27. 양일간 일정으로 한국-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최희덕 외교부 동북아국장, 박소현 한국몽골학회장, 에르덴토야 주한몽골대사 등을 비롯한 국내외 몽골학 분야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은 축사에서 몽골은 우리정부의 ‘신북방정책’과‘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구상의 핵심 협력파트너로서 양국 간의 협력이 양자 관계를 넘어 다자 무대에서도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향후 한-몽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북방시대, 한국 몽골학 30년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몽골지역학, 한-몽관계사 및 몽골 고고학, 몽골언어학, 예술 문화 및 민속학 관련 한-몽 교류, 학문후속세대의 몽골학 연구 및 혁신전략 등 한-몽관계와 몽골학 전반에 걸쳐 양국의 정부·학계 전문가 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한·몽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양국 간 정치·외교분야 뿐만 아니라 언어·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새로운 양국관계의 30년을 발전시켜나갈 한·몽 간 미래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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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주 위원장, “광역교통 서비스,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국토교통부
[피디언] 최기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발족 2주년 즈음해, 3월 26일 서울에서 대광위 민간위원회를 주재했다.
최기주 위원장은 대광위의 서비스, 행정, 수단, 요금, 교통과 토지이용, 데이터 및 기술의 통합 기능을 소개하고 수도권 교통수단의 효율성 제고 비수도권의 광역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19년 광역교통 2030, ’20년 버스·환승·시스템, ‘21년 법정계획, 코로나-19 이후의 광역대중교통 회복 등 최근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또한, ’21년도 대광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광역교통 데이터 현황 및 활용방안‘에 관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발표와 토론도 이루어졌다.
최기주 위원장은 “대광위는 국민이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광역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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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흔드는 거짓, 팩트체크로 바로잡다”
“일상을 흔드는 거짓, 팩트체크로 바로잡다”
[피디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팩트체크넷과 함께 4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제 콘퍼런스 등 ‘제1회 팩트체크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주간 행사는 ‘국제 팩트체킹의 날’을 맞이해 팩트체크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제 콘퍼런스, 워크숍, 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 슬로건은 ‘일상을 흔드는 거짓, 팩트체크로 바로잡다’로 일상 속에서 팩트체크를 통해 개인과 사회를 허위조작정보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신뢰도 높은 정보가 널리 유통되는 공론의 장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다.
첫 날인 4월 2일에는 유럽저널리즘교육협회에서 ‘범 유럽 팩트체크 프로젝트의 방법론과 경험’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3일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소속의 팩트체크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5일부터 6일까지는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기술 활용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 등을 발표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5일에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노력을 발표하고 이어서 메릴랜드 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국내외 자동화기술을 활용한 팩트체크에 대해 발표한다.
6일에는 ‘국내외 팩트체크 플랫폼’을 주제로 팩트체크 플랫폼인 ‘트룰리 미디어’와 ‘팩트체크넷’이 각각 플랫폼 운영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서 경찰청 등에서 ‘딥페이크의 검증 가능성과 과제’를 주제로 딥페이크 기술과 대응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7일에는 질병관리청 관계자를 초청해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허위정보 면역 키우기’ 온라인 특강을 실시해, 주요 허위정보 사례를 소개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찾는 법 등을 설명한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예스24와 협력해 ‘북 토크’를 진행한다.
북 토크에서는 ‘가짜뉴스의 고고학’저자 최은창 작가와 KBS 김기화 기자를 초대해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다.
대담 내용은 예스24 이벤트 홈페이지와 팩트체크넷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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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의 바탕은 우리 국민의 피, 땀, 눈물
코로나19 대응의 바탕은 우리 국민의 피, 땀, 눈물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대확산 선언 1주년을 계기로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아픔과 노력을 담은 온라인 영상 10편을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해문홍 유튜브 채널에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지난해 해문홍과 한국교육방송이 공동 기획한 다큐멘터리 ‘포스트 코로나’ 6부작 중 주요 내용을 온라인 형식에 맞게 재편집한 것이다.
‘한국은 어떻게 코로나에 맞서왔나’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병동 간호사의 고백’, ‘아들의 눈물 - 요양병원 면회’, ‘한국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미리 알았다?’, ‘우리가 감염병 세계적 유행에 맞서는 방법’ 등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겪었던 아픈 사연과 방역 관계자의 치밀한 노력을 담았다.
‘코로나 병동 간호사의 고백’ 편에서는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운 코로나19 병동에서 감염병 대확산을 온몸으로 겪은 간호사의 이야기를, ‘아들의 눈물 - 요양병원 면회’ 편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사랑하는 어머니를 유리 너머로 봐야 하는 아들의 슬픔을 보여준다.
‘한국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미리 알았다?’ 편에서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이전에 이미 질병관리본부가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사태에 대비해 연구하고 훈련했던 사례를 공개했다.
‘빨리빨리가 만든 기적’ 편에서는 2주 만에 코로나19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사용하기까지 한국 정부와 민간이 긴박하게 협력했던 내용을 소개했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데는 우리 국민의 피, 땀, 눈물이 있었다”며 “이번 영상을 통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 나간 우리 국민의 아픔과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정부와 방역 관계자의 노력을 해외 누리꾼에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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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극복 문화 분야 추경 1844억원, 일자리 1만7940명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1,84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 1,572억원보다 272억원 늘어난 규모다.
문체부는 업계 경영난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분야별 일자리 17,940명 창출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 취소, 관객·매출 급감 등 피해가 컸던 공연예술업계 및 대중문화업계 대상 전문인력 채용 지원[공연예술 3,500명, 대중음악공연 2,000명]과 함께, 반복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경영난이 심화된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트레이너 1만명의 채용을 지원한다.
영세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대상 전문인력 400명 채용도 돕는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인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홍보·번역·더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화 인력 800명 채용 및 공연 분야 디지털 전문인력 600명 채용을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래 관광객 대상 공연’의 온라인 홍보 인력 240명 채용예산과, 비대면·온라인 국제회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마이스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 채용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예산도 확대됐다.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 400~500만원, 숙박업·피시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 3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행업·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경영위기 업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매출 감소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이 세분화되어 여행업 등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300만원, 공연업·이벤트업·전시업 등 평균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문화 분야 일반업종도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경 이외 기금변경 384억원, 관광 분야 상환유예 1,815억원 등 재정 지원 병행 문체부는 1,844억원의 추경 사업 이외에도 문화예술·영화·관광·체육 등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및 증액을 통해 분야별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에 384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를 고려해 2020년에 관광기금 융자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체의 상환유예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등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접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연장·여행업·체육시설 등 주요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추경과 분야별 기금 투입이 업계 경영난 완화와 종사자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조속한 집행으로 현장의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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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학술대회 개최
김병욱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학술대회 개최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6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상혁, 김용민 국회의원과 한국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이다.
이형규 한양대학교 교수의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공정경제 관련법 시행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관한 소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콘텐츠분쟁의 해결’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주제별로 논의한다.
김병욱 의원은“이번 한국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성장 속에서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입법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최근 이슈가 되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입법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조발제 부분은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기업들의 조직과 운영에 기준이 되는 독립된 회사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는데, 저 또한 지난 해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해 주주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 한 만큼,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올해 7월 초,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업계,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고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이끈 바 있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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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오송으로 이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오송청사 위치도
[피디언]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무조정실 ‘수도권 소재기관 업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서울 광화문에서 충북 오송으로 청사를 이전한다.
신청사 위치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오송스퀘어빌딩‘이며 3월 29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청사 이전 작업을 진행한다.
기업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등은 주말에 이전하며 이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리집, 전화 자동응답, 현수막 등을 활용해 청사 이전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2010년에 설립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획총괄팀, 정보관리팀, 감축목표팀 등 3개 팀 총 51명으로 구성됐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 총괄 관리를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청사 이전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 관리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등 온실가스 관리 정책연구 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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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단 하늘 길, 새로운 관제체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피디언] 3월 25일 한국시간 기준 새벽 1시부터 37년간 지속되어 온 냉전체제의 산물인 제주남단 항공회랑이 폐지되고 새로운 관제 체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회랑에 대한 국제사회의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9년부터 2년여 간 한·중·일간에 정상화 방안을 협상해 온 끝에 지난해 12월 25일 단계적 이행을 위한 최종합의를 이뤘으며 올해 3월 25일부터 1단계를 시행하기 위해 한-중, 한-일 관제시설 간 합의서 체결, 한-중 관제 직통선 연결 등 국제협의를 마무리 했다.
이와 함께, 제주남단의 관제를 담당하게 되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관제사교육훈련 등 국내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관제 현장을 찾아 新교통체제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한 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한·중·일 3국간 협상이 교착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도아래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1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오늘이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내에 37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항공회랑이 정상화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제주남단 지역으로 집중되는 만큼 현장에서 안전하게 관제업무를 수행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제능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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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 개최,
‘2020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 개최,
[피디언] 교육부와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는 ‘2020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을 온·오프라인 통합 형태로 3월 25일에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대학이 스스로 만든 협의체인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주최로 개최했으며 사업 참여 학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의 성과 확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온라인 개방형 형태로 개최되어 개회식, 기조강연, 토론회 등은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진행하고 교육부와 발전협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아울러 가상현실 온라인 전시장을 도입해 1년간 상설로 운영 예정이며 언제·어디서·누구나 국립대학의 우수성과를 체험할 수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모든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승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져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기초학문의 위기에서도 국립대학의 인문·자연계열 정원이 증가하는 등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대학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번 성과포럼은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과 지역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립대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한편 페카 메쪼 주한 핀란드 대사는 핀란드의 교육개혁의 노력으로서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 및 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 확충 노력에 대해 강연했으며 2부 행사에서는 2020년도 대학별 사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진 3부 공개 토론회에서는 유형별 국립대학 관계자와 국립대학 육성사업 컨설팅 전문가가 참석해 국립대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대학이 고등교육 생태계의 중심이 되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국립대학이 더 높은 책무성을 가지고 대학과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국립대학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학의 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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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부 ’21년 추경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2,20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추경 예산안을 지난 3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同사업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하며 집합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를 통해 금번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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