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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LH투기 의혹 사건 관련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썩어가는 환부’도려낼 것
김윤덕 국회의원, LH투기 의혹 사건 관련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썩어가는 환부’도려낼 것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은 최근 붉어진 LH 투기 의혹에 대해“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드린 것에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정치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일로 야기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수차례의 긴급대책 회의와 현안 논의의 결과물로 지난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을 국토위에서 의결했고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의 통과만을 앞둔 상태라 말했다.
더불어 공직자들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투기 방지 5법’등의 추가 입법 역시 여·야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소속 상임위에서“비정상적인 부동산거래와 불법 투기를 상시 감독하는 기구와 주택부 신설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빈틈없는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일을 통해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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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부정투표 없앤다
송기헌 의원
[피디언] 거소투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소투표 시 부정투표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국민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거소투표자를 1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별도의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참관인은 후보자 측이 원하는 경우에만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 장애인 시설 관계자가 본인 의사 확인도 없이 입소자 37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 작성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거소투표의 느슨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관리 취약시설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기표소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거소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거소투표참관인을 두어 거소투표 전반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거소투표자가 아닌 타인이 거소투표 용지를 수령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거소투표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투표용지 전달 의무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거소투표의 특성상 투표용지가 본인에게 송달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부정투표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소투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강화되어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참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거 과정에서 참정권 행사가 방해받거나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소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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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등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및 한약제제 제조업체 관계자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업무 이해도 향상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2021년 한약 등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한약 등 안전관리 체계 한약재 GMP 우수업체 선정 계획 및 GMP 관리방안 안내 ‘21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CITES 관련 안내 등 이다.
정책설명회는 온나라e음을 통해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별도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약 등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약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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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14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행복의 나무 받아가세요
포천시 14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행복의 나무 받아가세요
[피디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포천시는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26일부터 포천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포천시는 협업을 통해 2013년부터 해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단순히 나무를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이 포천시 14개 읍·면·동사무소에 나무를 전달해 주민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인당 나무 3본을 제공하며 자세한 일정과 시간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이해 온 국민이 나무 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숲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시키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즐거움과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주민들이 심는 나무 한 그루가 미래의 탄소중립 실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숲, 생활권숲 조성에 동참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을 나무를 심고 가꾸는 기쁨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계수나무, 이팝나무, 미선나무, 박태기나무 등 아름다운 경관수를 비롯해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헛개나무, 마가목 등 12수종 4,000여 그루를 나눠준다.
나무 전달 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읍·면·동사무소별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올바른 나무심기’ 설명자료도 별도로 제공한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부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0억 그루 나무 심기를 본격 시작했으며 올해는 남산 70배 면적에 4,800만 그루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포천시민분들이 나무를 심으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숲을 만들고 보전하는 산림과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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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로 국방혁신을 꿈꾸다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로 국방혁신을 꿈꾸다
[피디언] 방위사업청은 이달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2021년도 ‘국방벤처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국방벤처 협약기업이나 협약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의 타당성,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올해는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1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제에 선정되면 업체당 총 연구개발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을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동시에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국방기술 전문가 연계, 국방정보 제공, 군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마케팅 지원을 제공한다.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15년부터 ’20년까지 총 84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개발비 등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돕고 있다.
주요 사례로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해 무리기술은 개발비 부담 경감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해 해외로부터 수입되던 발진기 보다 성능이 우수한 발진기 개발에 성공해 국내 기술을 확보하고 ‘다기능 관측경‘ 사업에 참여해 약 25.5억원의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다.
또한 용비에이티는 무인기에 적용 가능한 부품개발 역량을 인정받고 해당 기술을 국내 개발 무인 항공기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 체계업체와 협력을 진행 중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민간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해 기술력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활성화하고 방위산업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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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운송분야에 AI, IOT 등 결합돼 자동화 바람 분다.
물류운송분야에 AI, IOT 등 결합돼 자동화 바람 분다.
[피디언]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배송을 위한 물류 센터, 분류 작업, 물류 입출고 또는 하역을 자동화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과 결합된 스마트 물류창고 스마트 분류 및 피킹 시스템, 배송트럭 내 자동 하역장치 관련 출원도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 등 비대면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 10년간 물류운송기술분야의 특허 출원이 연평균 6%증가했다.
지난 10년전대비는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택배 등 물류 운송 분야의 특허 출원은 물류산업이 성장하면서 ‘10년 78건에서 ’19년 131건으로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운송분야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특허출원된 물류 운송 분야의 특허 925건 중에서 물류 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특허는 총 339건으로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차지하는 비율로도 ‘10년 28%에서 ‘19년 53%까지 증가해 물류 공정을 자동화하는 특허 출원이 전체 물류운송분야 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이 물류공정에 결합돼 기술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년부터 AI, IOT 기술이 접목된 물류 공정을 자동화하는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됐고 ’19년까지 지난 5년간 총 32건이 출원됐다.
물류과정은 보관, 분류, 피킹, 포장, 상하차, 배달 등 순으로 이어진다.
초기 자동화 기술은 설비시설 자동화에 집중됐지만, 이제는 물류 전 과정에서 자동화 기술이 결합되고 있다.
AI, IOT 등 기술접목이 가속화되고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트렌드가 자리 잡으며 자동화 기술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로 AI산업이 성장하며 비대면 물류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신규자본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벤처캐피털 등은 투자자들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배달로봇 등 20여개 기업에 60억 달러를 집중 투자했다.
스위스 기술기업 ABB사가 포장로봇 IRB 390 플렉스패커 개발 및 도입에 나섰다.
포장로봇은 물류창고 ‘픽 앤 플레이스’ 작업을 자동화하면서 전체 라인 효율 극대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부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컨베이어 등을 포함하는 이송장치 관련 출원이 4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하역·입출고 장치와 관련된 출원이 153건, 물품의 분류·피킹 피킹: 분류된 물품, 또는 분류하면서 물품을 집어서 목적한 위치로 옮기는 작업·포장과 관련된 장치가 107건 등 순이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488건으로 물류 운송 분야 출원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외국인 128건, 대학·연구기관 97건이며 대기업에 의한 특허출원은 91건이다.
물류 운송장치를 직접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출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제어기계심사과 김명찬 심사관은 “앞으로는 물류 작업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물류 공정에 AI,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류 자동화와 관련된 연구개발과 더불어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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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는 ‘보험 정보 기술’로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인슈어테크’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보험 정보 기술’을 선정했다.
‘인슈어테크’는 거대 자료, 인공 지능, 가상 화폐, 사물 인터넷 등의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신상품 보험을 개발하는 등의 보험 산업 기술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인슈어테크’의 대체어로 ‘보험 정보 기술’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3%가 ‘인슈어테크’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인슈어테크’를 ‘보험 정보 기술’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0.8%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인슈어테크’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험 정보 기술’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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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손씻기·덜어먹기·개인용기 사용’ 실천 늘어
코로나19 이후 ‘손씻기·덜어먹기·개인용기 사용’ 실천 늘어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식중독 예방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손씻기, 덜어먹기, 개인용기 사용 등 생활방역 습관의 실천율이 높아졌고 식중독 예방 3대 수칙에 대한 인지도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년 식중독 발생은 지난 5년간 평균 발생건수에 비해 52%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생활방역 습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국민들은 식중독 예방 실천요령이 전반적으로 식중독 예방과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생활에서도 적극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2일~16일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이해 및 인지도, 실천도, 코로나19 전·후의 생활 방역 인지도 변화 등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했을 때 국민들은 거리두고 음식 섭취하기 실천율과 인식률이 가장 많이 늘었고 손씻기·음식 덜어먹기·개인용기 사용·조리기구 및 시설 세척 소독 등에 식중독 예방에 대한 인식 및 실천율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식중독 예방 홍보에 따라 손씻기 문화는 정착 단계에 있으며 생활방역 습관이 식중독 저감 효과는 물론 안전한 식생활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중 87%는 식중독 예방 3대 수칙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3대 수칙 이외 보관온도 지키기, 조리기구 세척·소독, 식재료별 조리기구 구분사용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3대 수칙 뿐만 아니라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해 사용하기까지 식중독예방 실천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음식점였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장소는 가정이다.
이는 실제 최근 5년간 전체 식중독 발생 비중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가정에서는 소량 조리하고 조리 후 바로 섭취를 하는 경향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식재료 상태, 식재료 보관관리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 식재료의 품질 및 보관관리 상태의 중요성을 인식한 소비자들의 생각이 응답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식중독 예방 정책에 적극 반영해 대국민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손씻기, 덜어먹기, 익히고 끓여먹기 등이 지속 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새로운 소통채널 발굴 및 생활방역과 연계한 식중독 예방 홍보영역 확대 등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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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논·밭두렁 태우면 안돼요
소방청
[피디언] 소방청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잡풀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각별한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들불화재는 6,538건이 발생해 35명이 사망하는 등 2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월 11일 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서는 70대 남성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자 이를 끄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3월 16일에는 경남 창녕군 이방면 거남리에서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들불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주의 중 쓰레기소각 2,302건, 논·밭 태우기 1,693건, 담배꽁초 1,071건, 불씨 등 화원방치 421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부주의로 발생한 들불화재의 55%가 2월에서 4월 사이에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산불 5,553건 중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다 산으로 옮겨붙은 경우가 37%에 달했다.
이처럼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면 불길이 커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두렁 태우기는 땅 속에서 월동하는 해충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곤충을 더 많이 죽게 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해야 한다.
시·도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마을이장과 합동으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들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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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추가로 3곳 지정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 담당자 메일과 우편으로 받는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 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최근 1년간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
환경부는 신청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후에 3곳의 금융기관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는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어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 또는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에 문의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되면, 배출권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탄소가격 형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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