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꼭 제정해야”
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꼭 제정해야”
[피디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LH 사태 방지 3법’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만 규율하는 것으로 공직자들의 다양한 유형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유형의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에 꼭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24일 KBS 1TV ‘뉴스9’에 출연해 “이번에야말로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적기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이 2013년 이후 9년 동안이나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입법을 미뤄선 안 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심사를 촉구했다.
이어 “LH 사태를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고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의견조사에서 국민 85%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많은 이해관계를 다루는 국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사전에 불필요한 의혹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 오히려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20년 가까이 운영해오면서 사례처리와 유권해석, 판례 등 법령해석을 통해 직무관련성에 대한 개념은 이미 충분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고 정부안은 인허가, 수사, 감독, 보조금 지급 등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16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모호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해석과 판례가 축적되어 있어 직무상 비밀이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국회에서는 직무상 비밀이 아닌 미공개 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를 넓히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정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총 16회나 제출되어 국회, 학계, 시민사회에서 이미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고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수십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UN과 OECD는 계속 한국에 입법을 권고하는 등 이미 국내외적으로 그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2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전체를 규율하는 법으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가족 관련 수의계약, 입시비리,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비리 등 모든 유형의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추후 제 2, 제 3의 LH 같은 이해충돌 사태가 발생해 후회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라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처방약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에는 꼭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2021-03-25
-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한 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 2조 3484억원 확정
질병관리본부
[피디언] 질병관리청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 비용 2조 3,484억원이 증액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매 계약 체결한 총 7,900만명분의 백신 구매 총 소요 비용은 3조 8,067억원이며 이 중 이미 확보한 예산 등을 제외한 2021년 추가 소요 비용은 2조 3,484억원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구매 계약을 확대 추진해 왔으며 그에 따른 선급금 등 소요 재원을 마련해 왔다.
또한, 예산 세부 산출 내역은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 백신 종류, 단가, 물량 등 확정 가능함에 따라, 최종 백신 잔금 등을 반영한 추가 소요 비용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구매 계약 체결한 백신은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활하게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인프라·시행비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방역대응 등 추가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1조원도 반영됐다.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은 9,917억원에서 3조 3,401억원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신속한 예방접종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21-03-25
-
보건복지부,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자살 예방을 위한‘생명 사랑 테이프’캠페인 추진
생명 사랑 테이프 실물 이미지
[피디언]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생명 사랑 테이프’ 자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명 사랑 테이프’는 우체국 비치된 포장 테이프에 자살 예방 문구와 도움 정보를 인쇄해 택배 이용자들이 주변인들의 안부를 묻고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포장 테이프 2만 개를 제작했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3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지역 우체국 209개소에 비치해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겨울철 상대적으로 낮아진 자살률이 3~5월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 시기에 자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특히 “봄철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시기이기도 해, 정부에서는 이번 ‘생명 사랑 테이프’ 캠페인과 같이 민·관의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는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문제를 악화시켜 자살률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번 ‘생명 사랑 테이프’와 같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자살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3-25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제2차 지정 사전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25일 30일 2일에 거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고자 공고 전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여 개의 기관이 신청했으며 추가로 참석을 원하는 기관은 대한병원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22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됐으며 다음 달 공고를 거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제출받을 계획이며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영재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R＆D투자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에 관심 있는 기관의 참여를 당부했다.
2021-03-25
-
이만희 의원, 농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만희 의원, 농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디언]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5일 오전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0.5ha 미만의 토지를 가진 농업인 46만가구에 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막판 쟁점이었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재원마련 방안에 이견이 보이면서 팽팽히 맞섰고 논의 끝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추가 국채발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추경안의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농식품부와 여야 의원들의 중지를 하나로 모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주도,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과 성명서 발표 등 농업인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해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여야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24일 밤, 이만희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 협상의 키를 쥔 핵심 인사들을 수차례 직접 찾아 논의와 설득작업을 이어갔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에는 농업인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농어업인들을 위한 총 2,401억원의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농식품부 주요 추경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 1,380억원 코로나 피해품목인 화훼, 친환경, 겨울수박,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274억원 농번기 아이돌봄방 14억원 등이 반영됐고 해수부는 도서·접경지역 2만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64억원 코로나 양식피해어가 29억원 일반항로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금 50억원 등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추경에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비와 진통이 있었지만, 함께 노력해주신 농업인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족하지만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번 추경 예산이 코로나와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 농업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그동안의 현장과 국회차원의 수차례 요청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무시와 홀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점으로 향후 농업이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예산과 정책 모든 측면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3-25
-
강민정 의원, 어린이 청소년 신체·정신건강 치유·회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어린이 청소년 신체·정신건강 치유·회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피디언] 강민정 의원이 3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를 통해 생중계하고 일부 방청객 토론자를 Zoom을 통해 초청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살이 증가하고 우울 지표가 악화됐다”며 “학력을 포함한 여러 교육·사회적 격차가 같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발생된 어린이·청소년들의 상처와 손실을 현장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제안을 받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초·중·고 교사뿐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사 등 현장 교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교육 현장의 현실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를 대표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참여해 해당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신체·정신건강 전문가와 의원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2021-03-25
-
기업도시 내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근거 마련
기업도시 내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근거 마련
[피디언] 기업도시 내 문화체육시설이 확충돼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서관 · 문화회관 · 운동장 등으로 예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도시내 정주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혁신·기업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약 4개월동안 활동하며 도출한 20여 개 법안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은 첫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 의원은 모임의 대표로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기업도시 정책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내용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한편 대토론회, 간담회 개최, 언론사 대담 출연 등 혁신·기업도시 고도화에 앞장서 왔다.
송기헌 의원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다양한 입법과제 중 하나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4개월의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준비한 다른 법안 역시 조속한 통과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본회의에서는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현재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 등을 위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특허심판사건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특허심판사건에도 외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돼 특허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3-25
-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피디언]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해 이날 통과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이다.
김민기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재차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등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를 요청하면 관리자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6개월 이내에 폐지 신청 또는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 반영됐다.
한편 ‘군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에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복무가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며 ‘병역법 개정안’ 2건은 각각 임기제부사관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장으로 해금 매년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결과 등을 작성,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5
-
행안부, 백신접종 지원 및 생활방역 등에 5만개 지역일자리 제공
행정안전부
[피디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생활방역 등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5만개의 공공일자리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5일 2021년 제1회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총 2,367억원이 투입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전국 지자체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고 대규모 백신접종 등 방역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편성됐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사업의 참여대상이다.
다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소되는 지역 백신접종센터 지원 및 생활방역,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골목경제 활성화,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된 사업에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공고해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선발 절차를 거쳐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생활방역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3-25
-
국제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논의
국제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논의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이광재 의원실과 함께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국제방송교류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아리랑티브이는 1999년 해외방송 개국 이후 전 세계 101개국 1억 3,486만 수신 가구를 확보하고 한국적 관점의 뉴스·정보 제공, 우리 문화 해외 소개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주체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법적 지위가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해 대외 공신력 확보와 안정적 국제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7106,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승계하는 ‘한국국제방송원’을 설립해 법정법인화하고 아리랑티브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방송으로서 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국제방송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경희사이버대 심영섭 교수는 ‘해외 주요국 국제방송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영산대 이진로 교수는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국제방송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이광재 의원은 “아리랑티브이는 24시간 영어방송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방송으로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가홍보 채널로 활용되어 왔다”며 ”아리랑티브이를, 대한민국이라는 콘텐츠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방송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방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리랑티브이가 해외 주요 국제방송들과 나란히 경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