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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평가 ‘우수상’ 수상
가평군청
[피디언] 가평군이 경기도 주관‘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상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2천만원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로 체납액 정리실적,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추진실적, 기관장관심도 등 5개분야 19개항목으로 나눠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지표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결과이다.
특히 군은‘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체계적 추적징수, 가택수색과 신속한 채권 확보 등을 펼치며 강도 높은 징수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체납정리율 부문에서 타 시·군에서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전년도 이월체납액 91억원 중 62.7%인 57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둬 이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회생 의지 부여를 위한 징수행정을 펼친 결과이다.
김광수 세정과장은 전년도 체납정리 평가 분야 장려상에 이어 연속 우수 기관 선정은“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이번 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은 물론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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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농업기술센터,‘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반’교육생 모집
가평군농업기술센터,‘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반’교육생 모집
[피디언] 가평군농업기술센터는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기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유기농업기능사반 교육생을 오는 3월 26일까지, 총 40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기간은 4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12회, 총40시간의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에 4시간씩 진행되며 교육 목표는 유기농업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 건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전문농업인 육성에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증 유기농업기능사를 취득하기 위한 작물재배·토양관리·유기농업 일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기농업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유기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됐다.
유기농업기능사는 윤작체계 및 자재의 선정, 토양비옥도 및 병해충방지, 시비방법 선정 사료 확보 등 생산, 축사 설계, 축사분뇨처리업무와 유기농산물 원료의 가공·포장·유통 직무를 수행한다.
교육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자격증 취득에 관심있는 가평군민으로 2021년 정기 기능사3회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또한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시 향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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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된다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된다
[피디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정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방침이지만,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매년 적립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이익준비금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세 번째 이익 배당에 해당하는 재원을 적립하게 된다.
도는 기금적립으로 3기 신도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배당받을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매년 적립할 경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 외에도 확보가 가능한 개발이익은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 적극 건의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해 11월 24일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용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기금이 조성될 경우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실현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적인 도민환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전 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하나로 모아 도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이익의 지역 간 이동도 가능해진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도는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더불어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법제화 되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인허가권 등 경기도에 주어진 법적 권한 내에서 개발사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익 환수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과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새롭게 제·개정했고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 주거용지 조성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은 민선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성과물”이라며 “지역을 초월한 광역적 재투자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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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안전사고 예방 위해 건축공사현장 ‘해빙기 점검’ 실시
과천시, 안전사고 예방 위해 건축공사현장 ‘해빙기 점검’ 실시
[피디언] 과천시는 15일과 16일 양일간 관내 대형공사장에 대해 해빙기 점검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자문단 전문위원을 비롯해 관계공무원이 참여했으며 상업지역 내 대형공사장 3개소와 지식정보타운 대형공사장 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해빙기에 대형공사장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나 토사 및 암반사면 파괴에 따른 무너짐 등과 관련해 위험요소를 사전 확인해 예방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공사감리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진행하고 공사관계자들에게 안전장비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신수오 건축과장은 “해빙기 안전사고는 대형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과천시민과 공사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면밀하게 점검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며 “특히 최근 흙막이 공사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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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안산교육지원청 방문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안산교육지원청 방문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5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3월 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안산교육지원청에 신설된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당담관의 부서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교육지원청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학교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2개의 부서가 신설했으며 그동안 본청에서 담당하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감사 인사 재정 학교회계 재정 지원 교육과정 운영 사립 학교설립·폐지 등의 사무권한을 위임 받아 학교현장 지원체계 및 지자체·시민사회와의 협력 기능이 보다 강화됐다.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각 단위학교에서 수행하였던 학교의 공통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해 현장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그 역할이 기존에 비해 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의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많은 사무 권한이 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되어 최적화된 인력 및 자원 배치를 통해 학교현장 지원 체제를 잘 마련한 만큼 조직이 빨리 안정화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안산 지역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교육적 행정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학교 현장의 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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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새학기 맞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붙이는 체온계’ 배부
과천시, 새학기 맞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붙이는 체온계’ 배부
[피디언] 과천시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초등학생 6천여명을 대상으로 ‘붙이는 체온계’를 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과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협력사업으로 ‘붙이는 체온계’를 지원하게 됐다.
‘붙이는 체온계’는 손목, 이마, 귀밑, 목 부위에 부착해서 4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정상체온에서는 녹색, 37.8도 이상이면 노란색으로 변해 한눈에 체온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증세 발현에 대한 즉각적인 표현이 어려운 유치원생 등의 건강 이상 증후를 쉽게 파악해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며 학부모들의 방역에 대한 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등교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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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후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지원계획 수립 본격화
광명시청
[피디언] 광명시는 관내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과 리모델링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등 노후공동주택의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생활SOC 부족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음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건축·리모델링 사업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섰다.
시는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등 재건축 사업이 요구되는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가이드라인과 안전진단 시기 조정 방안 제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민간 및 공공재건축 시 재건축 사업성 비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도출 등 재건축 시행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건축물 중심의 정비방식이 아닌 기반시설,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의 정비방식으로 도시계획 차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철산한신 아파트 등의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 준비부터 시행까지 단계적 공공지원,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지원, 리모델링 사업 지원방안 연구·개발 등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흡수해 도시재생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소규모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컨설팅 지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용역 지원 소규모주택 집수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리모델링은 물론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재건축 시행지원과 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하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뿐 만 아니라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재생이 상생하는 광명다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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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새 학기 학교·유치원 급식소 44곳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실시
광명시, 새 학기 학교·유치원 급식소 44곳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실시
[피디언] 광명시는 새학기를 맞아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관내 학교·유치원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광명시,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실시하며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보관 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실태 보존식 보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거나 급식에 자주 납품하는 식자재는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식중독 예방 등 식품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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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31일까지 접수
광명시청
[피디언] 광명시는 신혼부부,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여야 한다.
또한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195~2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단독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천만원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이면 신청가능하다.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90~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자, 불법 건출물 거주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해소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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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공배달앱‘배달특급’6월 개시.가맹점 모집
광명시청
[피디언] 광명시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소상공인들의 요청으로 당초 9월보다 3개월 앞당겨 6월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가맹점을 모집한다.
배달특급은 배달앱의 독과점 체제 개선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돕고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함께 개발한 플랫폼으로 지난해 12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배달특급은 소비자에게 높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1%의 중개수수료만을 받는다.
가맹점 역시 광고비가 없고 중개 수수료 1%를 내면 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외부결제 수수료는 매출 구간에 따라 0.5%~2.5%이다.
가맹점 신청 대상은 광명시 관내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며 배달을 병행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메뉴판, 대표메뉴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 경기도 주식회사 누리집또는 배달특급 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맹점 신청 관련 문의는 배달특급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가맹점은 상시 모집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배달특급을 도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배달특급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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