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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모범 청소년 57명 표창
강북구, 모범 청소년 57명 표창
[피디언] 서울 강북구가 또래 학생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에게 표창장을 우편으로 전달했다.
표창장 수여는 모범 학생을 찾아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어 왔다.
그간 5월 청소년 달을 맞아 대규모 기념 행사가 열렸으나,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활용됐다.
수상자는 총 57명으로 지역의 초·중·고 학교장, 동장, 구의회, 청소년단체에서 추천 받은 청소년이다.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표창은 선행 성취포상 효행 참여봉사 분야에서 선정됐다.
선행 분야에서는 가정과 학교 등 지역 공동체에서 귀감이 되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 학생이 뽑혔다.
성취포상 분야는 학업과정에서 스스로 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한 학생이, 효행부문은 조손 가정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범절이 바른 학생이 선발됐다.
또 참여봉사 영역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봉사정신을 앞장서 실천하는 청소년이 표창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참여봉사에서 가장 많은 29명의 청소년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관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순찰봉사’와 청소년 방범대원, 독거 어르신 도시락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모범 청소년으로 선정된 모든 학생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미래 핵심인재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청소년희망원정대, 학교주변 유해업소 척결 등 강북구만의 특화 정책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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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6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
광진구, 6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
[피디언] 광진구가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구민들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으로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위임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신고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물 정보,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일자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내용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청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도 포함된다.
더불어 이번 신고제 시행으로 주택 임대차를 허위로 계약하거나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새로운 제도에 구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조기 정착되어 투명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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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심사위원 모집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심사위원 모집
[피디언] 구로구가 제9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키즈챌린지 부문 어린이 심사위원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의 학생 100명이다.
심사위원단은 영화제 출품작 중 초등학생·중학생이 제작에 참여한 작품을 평가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심사는 16일 온라인 플랫폼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화를 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13일까지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홈페이지에 마련된 링크를 통해서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구로구는 14일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에게는 위촉장 등이 수여되고 영화제 공식 책자에 심사위원으로 이름이 기재된다.
제9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는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씨네Q 신도림, 신도림오페라하우스와 온라인 플랫폼 무비블록에서 개최된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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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구로구청
[피디언] 구로구가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관할 자치단체로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등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신규·변경·해지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임차인이 공동 서명한 뒤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관할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부여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나 대리인을 통한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 시 원본 서류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PDF, JPG, PNG 등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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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청년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 개최
성북구, 청년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 개최
[피디언]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된 ‘성북구 청년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는 3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참가팀을 공개모집 했으며 총 15개 팀이 응모했다.
이번 경연대회에 참가한 9개 팀은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지난 5월 1일 ~ 15일까지 3주간 사회적경제의 이해, 소셜벤처 창업, 린스타트업을 주제로 교육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받았다.
이번 경연대회 결과 최종 6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 1팀은 1,000만원 최우수상 2팀은 각 800만원, 우수상은 2팀은 각 600만원, 장려상은 4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차등 지원 받게 된다.
대상을 수상한 ‘노리케어’는 성북구 고려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학생 등 6명으로 구성된 예비 창업팀으로 시니어의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을 진단하고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해 시니어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성북구에 전문 운동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네이처커넥트’는 한성대학교 학생 등 4명으로 구성된 예비 창업팀으로 홍삼액을 만들고 나서 버려지는 ‘홍삼부산물을 업사이클한 프로틴바’를 제조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소개했다.
두 번째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캄타운’은 성북구 창업주택인 도전숙에서 출발한 예비창업팀으로 주민들이 관리비를 모니터링하고 용역업체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리뷰와 평점 등을 공유하고 원격관리 사무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에 대응하고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낸 만큼 관리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사업을 소개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PreSET’은 성북구 고려대학교 학생 등 5명으로 구성된 예비 창업팀으로 현재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차 배터리 견적 시스템에서 탈피해 원스톱으로 견적-검증-비교-계약-검수-납품할 수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장비 견적 비교 플랫폼’ 사업을 소개했다.
두 번째로 우수상을 수상한 ‘리더스오브그린소사이어티’는 동대문구에 소재한 법인사업자로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제한적인 참여 리워드 시스템에서 벗어나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면 친환경 리워드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리워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친환경 소비리워드 커머스 플랫폼’ 사업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하트투하트’는 성북구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코로나19로 공연 활동 및 홍보마케팅이 어려운 인디뮤지션 홍보 지원을 위한 ‘디자인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을 소개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청년 기업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회 문제의 다양한 해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열정과 노력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이번 ‘성북구 청년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를 통해 지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선순환 경제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는 청년 기업가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성북구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열정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발휘될 수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청년의 목소리를 현장에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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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어르신 경로당 온종일 개방
중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어르신 경로당 온종일 개방
[피디언] 중구가 백신 접종 완료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종일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2차 접종 완료자뿐만 아니라 1차 접종자에 대해서도 '야외 노마스크'를 약속하는 등 고령층 접종예약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90%의 감염 예방과 사망률 예방 효과 100%를 알리며 1단계 접종 대상인 고령층의 접종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고령층 접종자에 대한 경로당 종일 개방에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일 75세 이상 어르신들 2차 접종을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마무리해 접종 신청자 94%가 2차까지 접종완료 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현재 관내 48개소 경로당은 방역 지침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단축 운영하고 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개방하고 개별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시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구는 1단계로 75세 이상 백신접종 완료 어르신 대상 종일 개방한다.
지난 20일 2차 백신접종이 완료된 어르신 기준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6월 4일 이후다.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식사 도우미 등 시설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우선 실시한다.
2단계 65세~74세 어르신은 1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되면 온종일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중구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가 장기 지속됨에 따라 피로에 지친 주민들에게 오히려 공공시설이 더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경로당뿐만 아니라 자치회관, 공공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센터, 공연장 등 공공시설을 정원 30%에서 50%까지 확대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일상회복을 준비했다＂며 ＂정부의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중구도 접종자에 대한 경로당 등 공공시설 확대 개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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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전자문진시스템’ 도입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전자문진시스템’ 도입
[피디언] 송파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검사를 위한 전자문진시스템을 오는 6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선별진료소 방문자들은 검사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문진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문진표를 수합해 전산 입력 및 관리하는 과정의 인력소요 및 오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 및 구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QR코드 또는 URL주소를 통해 전자문진표를 제출함으로써 대기시간 단축 및 교차감염의 우려를 차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검사 희망자는 사전에 구청 홈페이지에서 QR코드 스캔 또는 전자문진사이트 에서 사전문진표를 작성·제출한 후, 24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현장 방문 시 홍보 배너의 QR코드 스캔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구는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검사자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태블릿 PC와 행정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구민들의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평일은 09:00~오후 6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09:00~오후 4시시까지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선별진료소 전자문진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선별진료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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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시의원, 마포구청역 승강편의시설 · 월드컵경기장역 캐노피 설치 추진
김기덕 시의원, 마포구청역 승강편의시설 · 월드컵경기장역 캐노피 설치 추진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은 지난 27일 부의장실에서 ‘마포구청역 승강편의시설과 월드컵경기장역 외부출입구 캐노피 설치 추진 계획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기덕 부의장이 6호선 마포구청역과 월드컵경기장역의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마포구의회 신종갑·김영미·최은하 의원, 정청래 국회의원실, 서울교통공사 관계 부서장 및 각 역장, 서울시 도시교통실 지하철역 시설개선 담당 공무원, 마포구청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기덕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2021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6호선 마포구청역 내부계단 하부에 승강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기본 설계용역사업비 1억원을 의원발의예산으로 증액 확보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오는 6월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쳐 금년에 설계용역에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사실과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김기덕 부의장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마포구청역 또 다른 내부계단에도 교통약자의 안전한 역사 이용을 위해 승강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이 또한 6월에 있을 추경에 설계용역비 1억원을 배정키로 합의된바, 신속한 절차를 거쳐 내년에 동시 착공 을 가져올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김 부의장은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의 경우 외부에 캐노피가 없고 층고가 매우 높아 특성상 비가 오면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잦은데, 작년 한 해에만 372건이 넘는 고장이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고 강우, 강설 시 미끄럼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의장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월드컵경기장역의 경우 지난 2013년 서울시에서 캐노피설치 설계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추정공사비 2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었으나, 미 추진되어 지금까지 방치되어왔던 문제를 지적하면서 “축구경기가 있을 경우 6만5천여명이 이용하고 성산동과 상암동 지역주민들의 주요 교통거점이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캐노피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부의장은 월드컵경기장역 1번 출입구에 캐노피 설치를 위해 6월 추경에 5억 3천600만원을 요구해 반영토록 한바, 도시철도형 캐노피 설치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2번과 3번 출입구에는 2022년 본예산에 20억 6,400만원을 편성하게 되면 월드컵경기장과 조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캐노피 설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덕 부의장은 “월드컵경기장역과 마포구청역은 마포구 망원동과 성산동, 상암동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용 시민들이 많으므로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 보강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의견을 지역구 정청래 국회의원과 나눈 바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지역 시의원으로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완벽한 추진을 가져 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덕 부의장은 월드컵경기장역 출입구 외부에 캐노피 미설치로 에스컬레이터의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지난 4월 15일 월드컵경기장역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상황을 점검했고 문제해결방안 검토와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5월 6일에는 담당부서장, 5월 17일에는 예산반영을 위한 서울시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업무협의를 진행한바 뜻을 같이하고 금년 추경예산으로 1번 출구 캐노피를 금년 하반기에 먼저 착공하고 2·3번 출구는 내년 본예산을 확보해 추진키로 하는 방침을 세웠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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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홀몸노인과 복지시설 이용자에 오디오북·전자책 대출
서대문구, 홀몸노인과 복지시설 이용자에 오디오북·전자책 대출
[피디언] 서대문구는 서대문구립도서관이 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6월부터 홀몸노인과 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오디오북과 전자책 단말기를 대출해 주는 ‘찾아가는 전자도서관’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홀몸노인들에게는 건강, 문학, 역사 분야 등의 콘텐츠가 수록된 ‘오디오북 단말기’를 대출해 준다.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책 내용을 들려주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이 서비스에 ‘은은한 북 소리’란 명칭을 붙였다.
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는 ‘전자책 단말기’를 대출한다.
장애인과 노인 등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독서할 수 있으며 단말기에 기본 탑재돼 있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서대문구립도서관 소장 전자책도 활용 가능하다.
전자책이어서 글자를 확대해 가며 읽을 수도 있다.
이번 사업에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점자도서관, 서대문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대문시니어클럽,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 등 관내 9개 복지기관이 참여한다.
구는 ‘오디오북 단말기’와 ‘전자책 단말기’를 각각 100대씩 준비해 복지기관에 배부한다.
이들 기기에는 콘텐츠가 담겨 있어 무선 인터넷 접속 환경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 대출 기간 등 세부 운영 규정은 참여 복지기관별로 정한다.
구는 홀몸노인과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기 이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기기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해 효과 분석과 서비스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찾아가는 전자도서관’ 사업보고회에서 이 사업을 협력해 진행할 복지기관 및 해당 솔루션 업체 관계자들은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취약계층 주민 분들이 정보 이용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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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 추진…분양피해·사업지연 막는다
서울특별시청
[피디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년 9월 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구역 대상 후보지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을 '20.9.21.로 고시한 바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이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을 열람공고하고 6월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번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신축 다세대주택에서 향후 분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홍보도 요청했다.
한편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현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올해 1월 선정된 1차 후보지 가운데 신설1, 흑석2, 용두1-6 등은 개략 정비계획, 추정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3월 선정된 2차 후보지 중 상계3, 장위9 2곳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나머지 14곳도 상반기 내에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과 적극 홍보를 통해 분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자치구, LH, SH 등과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