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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 권 들고 바다로”…강릉 안목해변에서 만나는 텍스트힙 ‘ 바다 24시: 북트립’
“책 한 권 들고 바다로” (한국관광공사 제공)
[365뉴스월드] 강릉 안목해변에서 만나는 텍스트힙'바다 24시: 북트립'한국관광공사, 강릉커피축제 연계 안목해변에서 즐기는 독서 행사 개최 노홍철·요조·김신회 북콘서트, 책 200여 권 지역 도서관 기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강릉 안목해변 일대에서 '바다 24시: 북트립'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연간 약 30만명이 찾는 '강릉커피축제'와 연계해 커피와 독서 문화를 접목한 해양관광 콘텐츠로 새롭게 기획됐다.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안목해변 솔숲에서 바다와 함께 책과 커피를 즐기는 여유로운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에 오래 머물며 해양관광 매력을 한층 확장한다는 취지다.북트립 행사장에는 방문객들의 다채로운 취향을 반영해 바다 밥상 스냅트립 강릉 지역 콘텐츠 여행·커피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된 200여 권의 북 라운지가 마련된다.이와 함께 방문객이 직접 책갈피를 디자인하는 '책갈피 공방', 가고 싶은 바다와 소원을 적어보는 '바다소원 여행지', 책·바다를 배경으로 특별한 추억을 남기는 '바다 PICK 포토스팟'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특별한 초대 손님들과 함께하는 북콘서트도 열린다.24일에는 서울 해방촌 등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방송인 노홍철이 '바다 여행과 독서'를 주제로 이야기의 문을 연다.이어 25일에는 반도네온 연주팀 공연을 시작으로 제주도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싱어송라이터 겸 작가 요조와 김신회 작가가 '파도소리는 몇 페이지일까?'라는 주제로 북토크를 진행한다.행사 종료 후에는 북트립 북 라운지에 비치된 도서 200여 권을 강릉 시립도서관에 기부해 지역사회와 나눌 예정이다.공사 지역콘텐츠육성팀 이근희 팀장은 “이번 행사는 강릉이 가진 '바다와 커피'라는 지역 특화 자원에 '독서'라는 문화적 감성을 더해 관광객의 지역 체류 시간을 늘리고 차별화된 해양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가을 바다의 파도 소리와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책 한 권과 함께 오롯이 휴식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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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부터 김밥까지 한국 분식 축제, 세계로 알린다
떡볶이부터 김밥까지... 한국 분식 축제, 세계로 알린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365뉴스월드] 한국관광공사는 대구광역시 북구, 경북 김천·구미시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에서 개최하는 분식 축제를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 지역 방문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 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공사는 대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는 외래 관광객 중 대만 관광객의 비중이 가장 크고 대만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과 미식 여행 수요층이 두텁다는 점에 주목했다.이에 떡볶이와 김밥 등 한국의 대표적인 분식을 주제로 한 대구·경북 지역 축제와 연계해 맞춤형 관광상품을 기획했다.지난 9월부터 공사 타이베이지사는 대만 현지 주요 여행사와 협력해 K-분식 축제 테마 방한상품을 선보여 145명의 대만 관광객을 유치했다.이들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과 김천 김밥축제 등을 방문해 다양한 K-분식을 즐기고 한국의 음식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한국만의 정서를 담은 분식 축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바이럴 마케팅도 확대한다.대구 떡볶이 페스티벌, 김천 김밥축제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구미 라면축제에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축제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할 계획이다.인플루언서들은 각자의 SNS 채널을 통해 한국 분식 축제의 매력을 담아 전파한다.공사 민병선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시도는 지방공항과 연계해 지역 관광의 접근성을 높이고 분식 축제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상품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해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 지역 방문 확대와 방한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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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 논의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 논의 (법제처 제공)
[365뉴스월드] 법제처는 10월 20일 엘타워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6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된 일상에 발맞춰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관련 분야의 학계·민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국민의 구체적 상황과 생애주기에 맞춘 효율적인 정보 제공 방안과 함께, ‘찾는 생활법령정보’에서 ‘찾아오는 생활법령정보’로의 기본 체계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디지털 시대의 생활법령정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경기대학교 송민호 교수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온라인 중심의 일상 변화에 발맞춰, 시의성 높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생활법령 콘텐츠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을강조했다.이어서 ‘초개인화 마이데이터 시대와 맞춤형 생활법령정보’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법령정보원 정정은 전문연구원은 사용자가 직접 검색해야하는 기존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생애주기별·상황별로 개인의 데이터를 연계해 맞춤형 법령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디지털 시대·초개인화 시대에 걸맞은 생활법령 콘텐츠 제공 방식의 전환은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올해 11월 예정된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오픈도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들이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말했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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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보건·의료 기업 혁신 기술, 국제협력을 통해 결핵 대응 현장으로
행사 사진 (외교부 제공)
[365뉴스월드] 외교부는 10.20. 우리 보건·의료 기업의 혁신 기술의 현지 도입과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사회 결핵 대응 수요와 연계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자 Stop-TB Partnership과 ‘KoinXChange’행사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외교부 이규호 개발협력국장과 루치카 디티우 Stop-TB Partnership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 파트너 국가 및 WHO, Gavi, Unitaid 등 보건 분야 국제기구, 보건·의료분야 우리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Stop TB partnership’은 전세계 결핵 종식을 목표로 2001년 유엔 산하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혁신 기술을 활용한 우리 기업 제품을 발굴해 기구 온라인 플랫폼에 등재하고 우리 기술을 현장 수요와 매칭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중이 국장은 축사를 통해 결핵 대응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인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지속적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아울러 우리 기업이 혁신 기술을 활용해 취약지역에서 주민들의 보건·의료 체계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결핵 퇴치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사례를 설명하며 이러한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이 전세계 보건·의료체계 접근성과 형평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밝혔다.한편 이번 행사 계기에 우리 정부는 Stop TB Partnership과 200만불 규모의 기여약정서를 체결하고 글로벌 결핵 및 호흡기 질환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보건기구와의 다각적 협력을 통해 국제보건 연대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우리 민간의 혁신 역량이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에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예정이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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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이끄는 '국가관광전략' 위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머리 맞댄다
문화체육관광부
[365뉴스월드]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밝혔다.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법령안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15개 부처 및 대통령비서실로 구성, 국가 핵심전략산업 ‘관광’ 육성 위한 범정부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번 전부개정법령안은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을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면서 관광 진흥 민관협력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마이스 관광 관련 전시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광 분야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유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을 구성원으로 추가해, 총 15개 부처의 장이 참여한다.또한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을 포함해 국정 지휘 본부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재정경제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체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구성원 중 국무조정실장 제외전략회의의 간사는 기존 문체부 제2차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격상, 국가관광 정책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전략회의 전 안건을 논의하는 기존의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개편하고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아 부처 간 실효적인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민간과 지방정부도 국가관광전략 수립 체계에 포함, 정책 평가 및 환류 기능 신설전부개정법령안에는 관광정책 및 산업 전문가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문체부 장관이 전략회의에서 방한 관광, 지역관광, 관광기반, 관광산업 등 세부 분야별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한다.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및 협력을 위한 ‘지역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문체부 제2차관이 협의회의 위원장이 되고 광역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이 위원이 되어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을 논의한다.또한, 전략회의의 심의·조정 범위에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부처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했다.최휘영 장관은 “대통령이 이끄는 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힘을 합치는 우리나라 맞춤형 관광 민관협력체가 마련됐다. 이번 전부개정법령안은 ‘국가성장 전략산업’ 이자 ‘지역소멸의 돌파구’인 관광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밝혔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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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합리적 재정분담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365뉴스월드]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 오후 2시,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통합돌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재정과제’를 주제로 지방정부, 보건소,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모여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과 중앙·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그간 통합돌봄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해 왔다.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 대상자, 전달체계, 공급 인프라, 지역사회 협력 등 주요 쟁점을 폭넓게 논의해 왔으며 이번 제5차 포럼을 끝으로 포럼을 마무리했다.제5차 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합리적인 재정분담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첫 번째 발제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숙 연구위원이 ‘2027년 통합돌봄 예산과 재원확보 방향’을 주제로 예산과 관련 재정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회계·기금, 포괄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두 번째 발제에서 전남연구원 오병기 박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지방재정 쟁점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지역별 돌봄 수요와 재정 여건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분석하고 국고보조금 배분기준 개선과 광역·기초 간 재정분담 조정, 권역별 공동운영 방안 등을 제안했다.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변재관 돌봄과 미래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재정·지방행정·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지방정부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여해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과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이번 포럼은 현장 참석과 함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통합돌봄이 국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다양한 재원 확보와 재정분담 방안이 제시되어 온 만큼, 이번 포럼이 실제 적용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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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검출
농림축산식품부
[365뉴스월드] 기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즉시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검출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의 야생조류 폐사체 수색, 철새 정밀조사 등 특별예찰과 관할 지방정부에 현장 소독 및 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요청했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검출 지점 반경 10km 이내에서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 이동통제, 정밀검사와 전화예찰을 실시한다.특히 검출 지점이 위치한 순천만 수변 3km 이내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주일간을 일제 소독주간으로 정해 집중 소독을 펼칠계획이다.아울러 국민에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했다.먼저, 철새가 많이 모이는 하천·저수지·갯벌 등 철새도래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신발·차량의 소독과 귀가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가금농가 출입은 삼가야한다.또한,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조류를 발견하더라도 직접 만지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관할 지방정부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즉시 신고해야한다.관할지방정부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한편 평소보다 사육하는 가금이 많이 죽거나 알을 덜 낳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한다.기후부 이채은 자연보전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생조류의 이동경로와 바이러스 발생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현장 대응역량을 높혀 나가겠다”고밝혔다.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와 축산관계자분들께서는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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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 객관적 기준의 ‘지방우대지수’ 마련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365뉴스월드]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밝혔다.아울러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고시 제정안도 10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된다.그동안 대한민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압축성장을 이루었으나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심화되면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됐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방우대지수의 구성 및 활용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왔으며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한편 지난 10월 19일 지방시대위원회는 제32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해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대해 심의·의결한 바 있다.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정도, 지역 소멸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일반적 기준이다.우리나라의 인구·일자리·기반 시설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에 따른 지역 여건 차이를 지표에 반영했다.이에 더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함께 고려했다.특히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어 즉각적·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우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했다.고시 제정안에는 지방우대지수의 활용·관리 기준과 함께 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앞으로 중앙 부처는 권역별 지방정부 구분 현황을 활용해 소관 사업·정책의 특성에 적합한 지방우대 수준과 방식을 마련하게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지방우대지수의 운영·관리 기준과 229개 시군구의 권역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가 2027년부터 정부의 정책 전반에 본격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안을 중앙 부처에 지속해서 안내하고 각 부처가 소관 정책·사업에 적합한 지방우대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각 부처가 재정 사업뿐만 아니라 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통해 부처별 또는 정책·사업별로 지역 우대 기준을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범정부적 지방우대 원칙을 확대·적용해 나갈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우대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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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16종 주요서식,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 보장받는다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16종 주요서식,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국어로 hwp (보건복지부 제공)
[365뉴스월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내 거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퇴원 관련 주요서식을 7개 언어로 번역해 배포했다.국내 체류외국인은 2025년 12월 기준 278만 3,247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번역 서식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퇴원 전 과정에서 환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서식으로 권리 고지서 및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등 주요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9년 영어 번역을 시작으로 제공 언어와 서식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기존에 번역되지 않은 서식까지 범위를 확대해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번역본을 마련했다. 이번 입·퇴원절차 안내 서식은 현장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번역기관의 1차 번역 완료 후 다문화가정 상담 통역 활동가 등 실제 해당 언어 사용자가보다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는 등 세심한 검토를 거쳐 완성했다.이를 통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내 거주민도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입·퇴원 절차를 모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국어 번역 서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했으며 관련 학회·협회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예정이다.이번 다국어 번역 서식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남윤영 센터장은 “언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퇴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글이 서툰 환자들도 본인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안내하고 유관기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밝혔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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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게임 산업을 선도할 대표작 제작부터 인디게임·청년 인재 육성까지, 2027년 게임 예산안 지원 방향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365뉴스월드]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0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 분과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도 게임 분야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와 지원 방향을 게임업계와 공유한다.아울러 편성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개선 상황을 함께 논의하고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한다.회의에는 김영만, 유승현, 이승훈, 조영기, 황성익, 황승흠 위원 등 게임 분과 위원 6명이 참석한다.먼저 세계 시장을 겨냥할 차세대 ‘케이-게임’을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 프론티어 제작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27년에는 2개 게임을 선정해 각각 30억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게임은 최대 2년간 총 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현재 중소형 게임 위주의 제작 지원에서 나아가 제작비 규모가 큰 게임의 제작을 지원, 게임 산업의 허리를 튼튼히 할예정이다.아울러 게임 산업의 뿌리인 인디게임 창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93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138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지원 규모도 인디게임 130개에서 200개로 크게 늘린다.올해 처음 경쟁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한 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을 고려해 내년에는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평가 일정, 인력 등을 충분히 보완해 사업 운영의 내실을 높일계획이다.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 인재가 현장에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청년인턴십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올해 예산인 10억원을 내년 정부안에서 66억원으로 늘려’ 27년에는 청년인턴십을 최대 500명까지 지원할예정이다.이를 통해 게임 산업에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현장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게임사의 인력 확보 부담은 덜어 청년 인재가 게임 산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이와 함께 중소 게임사의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돕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예산도 올해 41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64억원으로 증액, 내년에는 70개사까지 입주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케이-게임’ 이 세계 어디서나 경쟁할 수 있도록 수출 특화 이용권 사업인 ‘게임더하기’를 비롯한 해외 게임박람회 참가 등 유통지원에도 107억원을 편성해 해외 진출을 촘촘히 지원한다.풀뿌리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스포츠 지역리그 확대 등을 통해 이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과 게임 산업 제도개선 현황도 논의한다.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게임사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불법 게임 사설서버에 대한 긴급차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적발 이후 차단 요청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최대 15일에서 현재 3~5일로 단축했다.또한 지난 7월에 발의된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불법 게임콘텐츠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 예산도’ 27년 정부안에 반영한 상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긴급차단 제도 도입, 시정명령 가능 대상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 추가, 처벌 수준 상향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 등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사전 차단 및 사후적 제재 강화최휘영 장관은 “한국의 상상력과 기술력이 세계인의 경험 속에서 확장하면서 ‘케이-게임’ 이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수출을 이끌고 있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 창작되고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정부안에는 게임 제작부터 청년 인력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담은만큼 게임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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