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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투자설명회 개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365뉴스월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10월 2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국내기업의 유망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를 탄소감축실적 수요기업과 금융기관에 소개하는 ‘Global Carbon Investment 2026’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프로젝트 발표와 맞춤형 상담 부스 운영을 통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활용하는 제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되고 있다.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감축실적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 이외에도 민간의 투자 참여를 통한 ‘민간 주도형’ 사업 모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기후대응위는 국내 기업이 탄소감축실적 수요기업 및 금융기관의 투자를 원활히 유치해, 유망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8개 기업이 재생에너지, 수송, 산림,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10개 국제감축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특히 기업과 투자기관이 직접 소통하는 ‘투자 매칭’ 상담 시간을 통해, 프로젝트별 투자 조건과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실질적인 사업화 기반을 다졌다.민상기 기후대응위 이행점검국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은 단순히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고강조했다.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투자기관이 연결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밝혔다.기후대응위는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기술과 자본이 국제감축시장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정책적 지원 노력을 해 나갈계획이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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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찰청 (경찰청 제공)
[365뉴스월드]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2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10월 22일 오후 2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총 13팀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총 1,98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국민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신종범죄 대응과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왔다. ‘구조요청자의 정밀 위치 측정 기술’, 신고자의 영상과 위치를 전송하는 ‘보이는 112’, ‘스마트폰 지문식별 시스템’ 등이 공모전을 통해 연구개발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올해 공모전은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40일간 진행됐으며 총 47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1차 예선과 2차 본선 등 2단계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작을 선정했다. 2차 본선 심사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대상’은 통합선발하고 나머지 우수작은 경찰부와 국민부로 나누어 각 6건씩 총 13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은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상과 상금 350만원, 우수상은 경찰청장상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상 및 상금 120만원이 지급됐다.올해 대상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훼손될 경우 특수 물질을 분사해 추적을 용이하게하는 장치를 제안한 인천경찰청 미추홀경찰서 유조동 경사가 수상했다.스토킹 가해자 등이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추적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다.경찰부 최우수상은 ‘ 과학수사용 스마트 안전 고글’을 제안한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김정훈 경사가 수상했다.현장감식에 필요한 광원과 여과기를 고글에 결합해 과학수사요원의 눈 건강을 보호하고 증거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는 장치이다.국민부 최우수상은 ‘도심 대테러 작전용 방탄 방호 로봇’을 제안한 박준형·최성욱·김준형·정성훈 팀이 수상했다.이 로봇은 궤도형 이동 장치에 방탄 방패를 결합하고 라이다 기반 반자율 추적 주행과 원격 조종 기능을 활용해 고위험 작전에서 경찰관의 장비 운용 부담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이 밖에도 숨겨진 위치추적 장치 탐지기, 습윤 증거물의 신속한 잠재지문 현출 방안, 인공지능 기반 순찰차 배치 추천 및 순찰노선 모의실험 등 치안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과학치안에 대한 국민과 치안 현장의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수상작을 비롯한 우수 제안은 연구개발을 통해 현장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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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개원 36주년 "고용노동교육 2.0으로 새로운 도약"
고용노동부
[365뉴스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10월 22일 교육원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36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1990년 한국노동교육원 출범 이후 이어온 노동교육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고용노동교육 2.0’ 비전 실현을 통해 미래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밝혔다.교육원의 출발점은 1990년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이다. 1987년 이후 노사분규가 급증하던 시기에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대화와 협력의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다.이후 2009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 ‘노동행정연수원’, 2011년 ‘고용노동연수원’을 거쳐, 2020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에 따라 독립 공공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으로 재출범했다.지난 36년간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춰 교육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고용·노동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주도해 왔다.이종선 원장 취임 이후 교육원은 ‘고용노동교육 2.0’ 실현을 위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먼저, ‘고용노동교육 2.0 TF’를 구성해 교육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또한 전국 8개 지역노동교육협의체를 운영해 지역별 노동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학교·일터·지역사회의 노동교육 자원을 연계하고 청소년부터 재직자, 퇴직자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노동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현장 중심의 교육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3년 만에 ‘노사관계전문가과정’을 재개했으며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전문가’100명 양성도 추진 중이다.취약·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역거점 노동교육도 확대하고 있다.교육 대상과 전달체계를 넓혀 국민 누구나 필요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교육원은 지난 36년간 고용·노동 현장의 변화에 맞춰 역할을 넓혀 왔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교육 2.0’을 통해 교육원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겠다”고밝혔다.이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노동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교육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말했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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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365뉴스월드] 고용노동부는’ 26.10.22.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기획감독은 산업안전 분야와 노동분야로 나누어 실시했다.산업안전 감독은’ 26.3.16.부터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및 산재 은폐·미보고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했다.노동분야 감독은’ 26.1.16.부터 쿠팡 계열사 본사와 쿠팡로지스틱스 배송캠프 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성과향상프로그램 운영, 취업방해 등을 감독했다.아울러’ 20.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 장에 대한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산업안전 분야 105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총 205건을 적발해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1) 먼저, 산재 발생사실 은폐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범죄인지 후 수사를 개시했다. 합의금 지급 등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한 사례, 관리자 면담을 통해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대상이다.2) 다음으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한 25건을 적발해, 약 1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예정이다.3) 산재 은폐·미보고 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8건을 적발했다.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 지게차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등 59건은 범죄인지 후 수사할계획이다.야간노동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설치·관리 부적정 등 119건에 대해서는 약 17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예정이다.4) 이와 함께, 이번 감독에서는’ 24년 쿠팡로지스틱스 근로감독 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도 점검했다.쿠팡 계열사는 차량과 작업자의 동선 분리, 물품분류 자동화 설비 도입,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 권고를 이행했으나, 미이행 사항도 확인됐다.이에 노동강도 경감을 위한 소분류·상차 작업환경 개선 및 프레시백 교체와 현행 3회전 배송 방식 개선 등 작업시간 경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재차 지도할계획이다.5) 아울러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부담 없이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차사고 접수·관리 체계도 활성화할 것을 지도할계획이다.근로기준 분야에 대한 감독 결과, 취업규칙 미작성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1) 우선 해고 등의 제한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 쿠팡에서 성과향상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운영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를 통해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그러나 성과향상프로그램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주요내용을 취업규칙에 작성·신고해야 하나 이를 미작성해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으로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예정이다.또한 성과향상프로그램이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단계별 이의제기 절차의 마련을 지도할예정이다.2) 취업방해금지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 과거 쿠팡에서 일부 퇴사자 명단을 작성해 채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외부 공유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다만, 향후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채용공정성과 지원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할예정이다.3) 불법파견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따라 현장 및 전산시스템 조사, 쿠팡친구·배송캠프 관리자 조사 등을 통해 감독한 결과,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는 각자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배정 및 업무배치 등 지휘·명령을하고 있고 각 사의 배송 상품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 등 쿠팡이 쿠팡로지스틱스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 파견은 인정되지 않았다.△원청의 상당한 지휘·명령, △원청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하청의 인사·노무 결정 권한, △계약목적의 확정, 전문성·기술성 등, △하청의 독립적 조직·설비다만, 향후 불법파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교육 등 예방조치 실시를 지도할예정이다.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으로 ‘20.10월 사망한 장에 대한 산재 발생사실 은폐 여부 등에 대한 고발장이’ 25.12월 및’ 26.1월에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했다.수사 결과,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다만, 공소시효가 도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과정에서 추가 제기된 산재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➀ ‘20.10월,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그들은 시간제 근로자야. 시간당 돈을 받지 성과로 돈을 받는 데 아니다”라는 내용을 메신저로 보냈으며 쿠팡 관계자 등은 CCTV를 분석해, 고인의 물 마시기, 화장실 가기, 기다리기, 대화하기 등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 시간을 정리한 사실 ➁ '20.10월 각종 언론에서 고인이 '과로사'했다고 보도를 하자, 쿠팡 뉴스룸에 ‘언론보도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진실로 반박한다면서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21.2월, 고인에 대해서는 교대제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의 업무부담 ➂ 유족급여 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과정에서 쿠팡 측은 최초 고인의 모습이 없는 CCTV를 제출했고 관계자는 고인의 근무환경에 대해 CCTV 영상 내용과 상이하게 진술한 사실 아울러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원인을 포괄적으로 기재하였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취지에 맞지 않게 기재한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지도하고 기업들의 내실있는 조사표를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과 ‘산재보상 승인 사유 통보제도’ 도입을 추진할계획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와 미보고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재해 원인분석과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차단해 유사 재해의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하면서“쿠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는 한편 빠른 배송 및 물류 효율화에 수반될 수 있는 과로 야간노동, 과중한 업무강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방침을 확립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으며그간 쿠팡 외 다른 물류센터 등에서도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던만큼, 물류센터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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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클럽·평화클럽 초청 한반도 정세 간담회 개최
한반도클럽 (외교부 제공)
[365뉴스월드] 외교부는 10.22. 한반도클럽 및 평화클럽 소속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최근 북한 동향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이번 행사에는 16개국 주한대사들을 비롯한 외교단 약 40여명이 참석했다.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남북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최근 우리 정상께서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계기에 제시한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 및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이와 관련, 북한이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나, 앞으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관련 우리 군과 유엔사의 공동 현장 조사 결과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해 남북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행사에 참석한 주한외교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간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또한 한반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관련 소통과 협력을 긴밀히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간담회는 북한과 외교적 접점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주한외교단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예정이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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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승인
새만금개발청
[365뉴스월드]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2일 군산그린에너지(주)가 신청한 총 3,899.68kWp 규모의 전력판매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했다고밝혔다.이번 개발행위허가는 산업통상부의 태양광 지원사업 시행자인 군산그린에너지(주)가 현재 새만금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글로벌 화학기업 솔베이실리카코리아㈜와 이차전지 소재기업 ㈜에코앤드림에 각2,999.25kWp, 900.43kWp 규모의 태양광을 사업장 내 전력구매계약 방식으로 공급할예정이다.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생산 전력을 기업에 공급, 산업통상부 예산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기 사용자의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PPA 방식 특히 이번 사업은 새만금 산단 내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새만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한층 더 앞당기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생산된 전력은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과 온실가스 감축, 새만금 산단의 RE100 기반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군산그린에너지(주)는 올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준공검사 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계획이다.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전력판매형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는 정부 지원사업과 민간 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새만금을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조성하는 뜻깊은 사례”며 “앞으로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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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소 저장·운송 장비 생산거점 확보 “액화수소 탱크 제조공장 준공”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 제공)
[365뉴스월드] 새만금개발청은 디앨 주식회사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액화수소 탱크 트레일러 등 수소 저장·운송 장비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10월 22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디앨 주식회사 임근영 대표이사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 및 기업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했다.디앨 주식회사는 1993년 알루미늄 탱크로리와 특장차 생산을 시작한 이래, LPG·LNG·초저온 액화가스 등을 저장·운송하는 특장차와 저장탱크를 제조해 온 전문기업이다. 2021년 10월 새만금개발청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0월 입주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공장 준공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수소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새만금에서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 등 수소 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공장 준공으로 새만금은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운송, 활용까지 이어지는 수소 산업 생태계 가운데’저장·운송‘분야의 장비 생산거점을 갖추게됐다. 수소 산업은 생산과 활용을 잇는 저장·운송 기반이 뒷받침돼야 생태계가 완성되는만큼, 관련 장비의 지역 내 생산은 새만금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30여 년간 특장차와 저장탱크 제조에 전념해 온 디앨㈜의 기술이 이제 새만금에서 액화수소 시대를 열게됐다”며 “디앨㈜ 새만금공장이 수소 생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도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말했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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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유지·보수는 안전수칙 확인부터
풍력발전 유지·보수는 안전수칙 확인부터! hwp (고용노동부 제공)
[365뉴스월드] 고용노동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풍력발전 유지·보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풍력발전 유지·보수 안전 포인트’ OPS를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밝혔다.지난 3월 23일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유지·보수 작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 작업자 및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OPS를 제작하게 됐다.풍력발전은 작업 위치에 따라 질식, 추락, 끼임, 감전, 화재, 강풍·낙뢰 등 위험 요인이 달라지므로 OPS에 각 작업 위치에서 수행하는 5가지 공정별 작업 개요, 주요 위험요인, 핵심 안전수칙, 필수 안전조치를 수록했다.또한, 비정형 유지·보수 작업으로서 위험성이 특히 높은 블레이드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예시를 수록했다.이번 OPS는 현재 상업운전 중인 풍력발전단지 141개소와 개발사·터빈 제조사·유지보수 업체 등에 배포할예정이다.아울러 산업안전포털 및 한국풍력산업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한다.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는 해상풍력과 설비 설치·해체 작업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안전 작업 가이드’를 11월에 제작·배포할계획이다.고용노동부 김부희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풍력발전은 노후 설비에 대한 비정형 유지·보수 작업이 많으므로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OPS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강조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이경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풍력발전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서는 안전에 기반한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력해 이번 OPS를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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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한 땀방울, 하나된 열정 제19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함께 한 땀방울, 하나된 열정! 제19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hwp (교육부 제공)
[365뉴스월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 10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국 주요 경기장에서 ‘제19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개최한다.2008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은 스포츠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정을 나누는 대표적인 학교 스포츠 축제다.이번 축전에는 시도교육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소속 학생, 지도교사 등 2만여명이 참가한다. ‘함께 한 땀방울, 하나 된 열정’ 이라는 표어 아래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친다.예선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10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주간에 걸쳐 서울, 충북 제천, 경남 김해 등에서 개최되는 배드민턴, 축구, 탁구, 농구, 줄넘기, 배구 등 총 19개 종목에 참가한다.특히 이번 축전부터는 학업 부담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 수능 이후전북 익산에서 남고생 대상 배구 및 여고생 대상 배드민턴 경기를 추가 개최한다.이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포츠를 통한 고교 생활의 뜻깊은 마무리를 지원한다.자세한 종목별 일정 및 경기 결과는 학교스포츠클럽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종목별 경기 외에도 참가 학생들이 지역 문화 체험와 신체 활동의 즐거움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축전 기간에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운영한다.아울러 교육부는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학생들이 올바른 응원 문화를 실천하고 상호 존중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를 사전에 시도교육청으로 배부하고 학교 등에서 활용하도록 안내했다.이와 함께, ‘올바른 경기 문화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 도전 잇기’를 함께 진행하며 건전하고 성숙한 학교스포츠클럽 응원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유지완 교육부 학교지원관은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해 온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이 올해 고3 학생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스포츠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학창 시절의 스포츠 경험이 평생의 건강한 습관이자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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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약 2,800억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서 전부 승소
법무부 (법무부 제공)
[365뉴스월드] 법무부는 2026. 10. 22.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800억원 상당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다.앞서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대법원은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아닌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보아야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파기환송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법무부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지휘청·수행청 및 소송대리인과 소송 수행방향을 조율해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이 론스타펀드에게 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환급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통해 2,800억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다.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동일·유사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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