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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차·선박·로봇이라는 몸을 입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는 6.18 “현실세계에서 실제 움직이는 인공지능, 임바디드 AI”를 주제로 다섯 번째 ‘M.AX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AI미래차·자율운항선박·AI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AI 융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간 글로벌 AI 생태계가 디지털 공간 속 무형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면, 최근에는 제품과 결합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임바디드 AI’ 가 제조 및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AI 기술이 우리 일상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제품의 지능화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 경쟁국들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임바디드 AI 기술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임바디드 AI는 하드웨어 등 기존 제조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완성되는 만큼,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아직 AI와의 융합 기술이 성숙하지 않아 제조기업과 AI기업간 활발한 교류, 공동 연구개발 및 상용화 등을 통해 제품 AX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성능 좋은 하드웨어 생산을 넘어 제품 자체에 AI를 체화시키는 제품 AX는 이제 우리 제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 산업부는 1,500여개 제조기업·AI기업·학계·연구기관 등이 함께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핵심기술 확보와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➊ AI로봇 분과는 AI로봇, 더 나아가 휴머노이드 양산을 목표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및 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휴머노이드 현장 실증을 추진중이다. ➋ AI미래차 분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주행AI 모델, SDV 표준플랫폼, 차량용 반도체 등 핵심기술 개발에 올해 495억원 규모의 14개 과제를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➌ 자율운항선박 분과의 경우, 완전자율운항 전주기 기술 확보를 목표로 센서·항해장비·솔루션 등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한 운항 데이터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AI데이터플랫폼’ 사업에 착수한바 있다. ➍ 한편 AI반도체 분과에서는 이와 같은 제품 AX의 기반이 되는 맞춤형 AI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등 4대 업종 수요기업과 연계해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그 외 AI가전·AI방산 등 분과에서도 각각 AI를 탑재해 제품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AI반도체·자율주행차·자율운항선박 등 임바디드 AI 주요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련 기술동향과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M.AX 얼라이언스 AI반도체 분과장인 가천대학교 김용석 교수는 주력 제품에 AI를 이식하기 위한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의 기술자립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한국자동차연구원 전병욱 소장은 향후 자율주행 기술이 엔드투엔드 학습을 넘어 물리세계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단계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 전망하며 중장기적으로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월드모델·데이터 인프라·AI 추론 전용 반도체 등을 포괄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어 자율운항선박 솔루션 스타트업인 아비커스의 임도형 대표는 국내·외 자율운항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이 정부 주도의 자율운항 기술 개발·실증과 국제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우리 주력 제품들에 인공지능을 체화시켜 제품을 고도화하는 것은 우리 제조업의 생존을 결정할 국가적 과제”고 강조하며 “진정한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AI팩토리 등 제조공정의 지능화뿐만 아니라, 자동차·선박·가전 등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 자체의 지능화를 의미하는 ‘임바디드 AI’ 가 양대 축으로서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우리 수출 상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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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각 군 및 유관 기관·대학 등 국방데이터 정책 담당관 5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 (국방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군·산·학 협력센터는 국방데이터를 활용한 민·군 AI 협력의 핵심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90억원이 투입되어 서울 용산, 판교·대전, 양재,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 AX 거점 내에 구축된다.국방부는 각 센터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을 각 군과 함께 선정해 지난 5월 말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5개 거점의 공통 AI 인프라 구축은 한남대학교가 수행하며 부대별 센터 연구개발은 합참-고려대학교, 육군-아주대학교 판교 센터 및 KAIST 대전 센터, 공군-서울대학교, 해군·해병대-UNIST 가 맡게 된다.공통 AI 인프라 구축 주관기관은 센터별 최신 GPU 서버와 AI 개발 소프트웨어 등을 구축하고 민·군 공동으로 안전하게 국방데이터를 활용해 소규모 AI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국방데이터 안심존’을 조성한다.센터별 주관기관은 군과 협력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연구기관/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체계를 통해 각 군 특화 AI 기술을 발굴하고 실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구현을 위한 실증과제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육군은 판교 거점을 통해 지상무인체계의 임무 효율화·최적화를 위한 피지컬 AI 기술 개발을, 대전 거점을 통해 인사, 교육훈련, 군수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에이전틱 AI 기술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임무계획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기술 등을 공동 연구개발 할 예정이며 해군·해병대는 지능형 군수지원을 위한 AI 품목 관리 기술, 교리·교범 연구 AI 참모 등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국방부는 이번 협력센터 사업을 통해 최신 AI 기술을 신속히 도입해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정책포럼을 주관한 국방부 전준범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은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은 민·군의 AI 기술 역량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방 AI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군·산·학 협력센터가 국방 AX 를 선도할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연 내 순차적으로 개소하는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방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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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산림과학원, 국토녹화의 성과를 넘어 기후변화 시대 미래 산림의 방향 제시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수원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임목육종연구 70주년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래를 준비한 임목육종 70년, 천년의 숲을 향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임목육종 연구 70년의 역사 적 가치와 주요 연구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슬로건에는 지난 70년간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과 기후변화와 그린바이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연구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 산업 연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담겼 다. 국립산림과학원 전·현직 연구자를 비롯해 학계, 임업계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전·현직 연구자를 비롯해 학계, 임업계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들이 참석 했다. 참석자들은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임목육종 연구의 발전 과정과 국토녹화에 기여한 성과, 를 돌아 보고고 현신규 박사의 연구 업적과 리기테다소나무 개발의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 하는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지난 70년간의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형 산림품종 개발과 산림생명자원의 보존·활용, 첨단 생명공학기술과의 융합 등 임목육종 연구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 했이 논의 됐 다. 또한. 이어진 패널토크에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 우수 산림품종 개발,, △ 유용 산림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산업적 활용, △ 임목육종 성과의 산림 현장 보급 확대 확산 등을 중심으로 미래 산림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이임균 부장은 “지난 70년의 임목육종 연구는 황폐했던 국토를 푸른 숲으로 바꾸고 우리나라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여 온 역사”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강하고 국민과 산업이 필요로 하는 산림생명자원을 개발해 건강한 천년의 숲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형 산림품종 개발과 우수 산림생명자원의 보존·활용을 강화하고 임목육종 연구성과가 산림 현장과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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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부산우편집중국 방문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현장 점검
[문경상주전국뉴스] 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17일 부산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에 대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현장을 점검했다.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부산우편집중국은 전국 우편 물류 거점에 구축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5곳 중 하나로 부산 권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이 청장은 부산집중국에 설치한 검사시설과 X-Ray 판독, 개장검사 등 2차 저지선 검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세관 직원 및 현장에서 협력 중인 우편집중국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현장을 둘러본이 청장은 “지난 4월부터 우편집중국을 통한 2차 저지선 운영으로 마약 적발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항만 단계의 ‘1차 저지선’과 내륙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을 연계한 국제우편 이중 검사체계가 더욱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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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김해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위문
[문경상주전국뉴스] 이종욱 관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7일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김해보훈요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다.이번 방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관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한 위문금을 전달했으며 재활치료실 등 요양원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종욱 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예우를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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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반 수입화물 마약 특별검사팀” 발족 ··· 일반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3중 마약 감시단속망 구축
[문경상주전국뉴스]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4월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확대를 위해 최소 필요정원을 확보해 상대적으로 검사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웠던 일반화물까지 감시단속망을 넓힐 수 있도록 마약특별검사팀을 신설했으며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마약적발을 위해 컨테이너 검색기도 기존의 단방향이 아닌 신기술이 적용된 투과·산란 방식의 검색기를 최초 도입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컨테이너 등 일반수입화물은 대형화물의 특성상 밀반입 적발이 까다롭지만 한번 밀반입될 경우 대규모 마약 유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약특별검사팀은 부산,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 등 화물 반입이 많은 주요 공항만에 5개 팀이 우선 신설된다. 해당 팀들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검사 대상을 선별한 후, 다양한 과학검사장비 활용과 의심화물에 대한 과감한 파괴검사를 실시해 일반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서는 2중, 3중의 복수 검사로 물샐틈없는 단속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각 팀장에게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우편 및 일반 수입화물에 이어서 특송·여행자에 대해서도 N차 저지선을 구축·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무역선에서 하선하는 선원 및 항만출입자를 대상으로도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2차 감시단속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밀반입 경로에서 제외되는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 미 마약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시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전방위적 마약 검사로 인해 정상적인 일반화물 수입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보분석을 보다 정교하게 실시해, 선량한 성실업체에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을 수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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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
경찰청 (경찰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찰청은 “2026. 7.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자가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 미비로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무등록업체의 운전 교육 광고가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게시되면서 국민이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고 이를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불법 운전 교육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정식 연수차량 대신 일반차량에 ‘연수봉’을 설치해 이루어지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고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교육생에게 부과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홍보, 전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운전 교육을 광고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단순 후기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특정 불법 운전 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등 광고에 해당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불법 운전 교육 업체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알선·광고 게시물을 차단 및 삭제해 나갈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온라인상 불법 알선·광고를 상시 지켜보아 삭제 조치를 할 예정이며 반복적·상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 운전 교육 시장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검증된 운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불법 운전 교육이 근절될 경우 보험 사각지대 해소, 초보운전자 사고 예방, 정상적인 운전 교육 질서 확립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는 무자격 교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그동안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해 건전한 운전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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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 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 해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3~4회씩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인공지능 활용 사례, 엑스레이 판독훈련 시스템 등을 학습하고 인천특송물류센터 등을 견학하며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최근 연수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인공지능 동시통역 시스템을 사용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발판 삼아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세계에 확산시키고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다짐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보다 원활하고 우호적인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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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사업 범위 확 넓어지고 국유재산 활용 규제도 개선된다
해양수산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물류하역장비 임대, 물류정보 처리 등을 포함하는 물류서비스업,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조정했다. 고비용 하역장비 임대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항만공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항만공사가 ‘항만법’, ‘항만재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 배 후단지 개발, 항만재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 재산 부지 등에 첨단 물류·에너지시설, 공공시설물 등 영구시설물을 직접 축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등에 고부가가치 신성장사업을 더욱 빠르고 효과적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공사가 물류사업, 에너지 사업, 물류사업 등에 역할을 확대하고 국유지 활용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급속한 해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항만의 친환경·스마트화 및 AI 대전환을 빠르게 추진해 항만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도 신속하게 정비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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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AI로 혁신하고, 신뢰는 높인다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이번 계획은 혁신과 신뢰를 두 축으로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다변화 등으로 빠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향후 5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가지 추진 전략과 11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특히 이번 계획은 민간이 주체가 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수립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를 위해’ 25년부터 20여회에 걸친 분야별 순차 간담회를 통해 시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했으며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력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및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의 부동산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으로 민간이 생산한 부동산 개발·공급·거래·관리 관련 데이터 279종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26년 1월부터는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되어 누구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다.향후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OPEN API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며 플랫폼에 AI 기능을 접목해 지능화된 데이터 검색·추천, 품질관리, 데이터 가공·융복합을 지원하는 등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로써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통해 프롭테크와 같은 신산업의 혁신·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선정제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이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기업의 실적·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등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전통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구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도 높인다.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 마련,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 도입,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통 업종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리츠 공시를 강화하고 이사회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건축물 분양대행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셋째,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하고 전세 피해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AI를 통해 거래신고 데이터에서 이상 거래 의심 대상을 자동 선별하고 각종 위법행위 패턴을 감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지분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매매 법인 및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매물 정보 등에 관한 표시·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전략”이라며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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