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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농업 인공지능', 현장과 함께 방향 찾는다
농촌진흥청
[365뉴스월드] 농촌진흥청은 10월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사)한국농업기계학회 2026년 추계학술대회 및 ISMAB 2026’에서 ‘신뢰할 수 있는 농업 인공지능, 원칙에서 현장까지’를 주제로 특별 분과를 연다.ISMAB: 농업 및 생물시스템 공학을 위한 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국제 심포지엄 이번 특별 분과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업 인공지능 개발·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농업인·개발자·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자리다.농업 인공지능은 농업인의 의사결정뿐 아니라 작물·가축 관리, 농기계·로봇 작동 등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스마트팜, 농업용 로봇, 데이터 기반 재배 관리 등 농업 현장에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인공지능의 안전과 신뢰 문제가 중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윤리 원칙과 공공부문 적용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에서 고려할 주요 윤리, 신뢰성 요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 기관, 인공지능 윤리 전문 기관, 농업 인공지능 기업, 스마트팜 농가, 대학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이날 특별 분과에서는 주제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와 농업 분야 정책 방향 스마트팜 현장에서 마주하는 인공지능, 기대와 우려 농업 특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과 윤리적 책임 신뢰할 수 있는 농업 인공지능을 위한 가이드라인 검토 방향 등이 발표된다.이어 ‘신뢰할 수 있는 농업 인공지능을 위한 현장 과제, 선언에서 이행으로’를 종합 토론이 있을예정이다.농촌진흥청은 이번 특별 분과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 부처 정책 방향과 농업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업 분야 적용 방안을 모색할계획이다.농촌진흥청 농업선도전략과 김민영 과장은 “농업 현장에 인공지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기술 성능과 안전성 확보, 책임 있는 활용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한다,”며 “농업인과 개발자, 전문가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실제 농업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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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정상회담 후속 성과로 베트남에 K-닭고기가공품 수출 개시!
농림축산식품부
[365뉴스월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4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로 타결된 열처리가금육 검역·위생협상에 따라 베트남에 처음으로 K-닭고기가공품이 수출된다고밝혔다.송 장관은 10월 21일 전북 익산의 ㈜하림에서 개최된 K-닭고기가공품 베트남 첫 수출 선적식에 참여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해 초도물량 수출품의 선적까지 직접 확인했다.참석자: 하림, 익산시, 식약처, 육계협회, 육가공협회, 검역본부, aT 등 송 장관은 선적식에서 “이번 수출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핵심 육류 수출시장인 베트남에 민관이 원팀으로 함께 협력해 얻은 뜻깊은 성과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닭고기 산업 관계자들과 우리 농가의 노고를 치하했다.베트남은 K-푸드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고 2025년 기준 인구 1억명을 돌파한 동남아 핵심 시장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소비 트랜드 변화로 육가공품 소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수출 유망국이다.이에 농식품부 및 식약처는 우리 축산물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4월 정상회담 당시 베트남 당국과의 적극 소통을 거쳐 열처리가금육 검역·위생협상을 최종 타결했고 산업 관계자 및 우리 농가가 현지 제품등록, 유통망 확보, 육계의 안정적 공급 등 현장에서 함께 노력한 결과 오늘 성과를 발굴한 것이다.베트남 육류시장 규모 : 77억불 → 110억불, 연평균 9.6% 성장 오늘 행사에서 ㈜하림은 연내 약 2톤의 닭고기가공품 초도물량을 수출한 이후 내년까지 총 70여톤을 베트남에 수출할 계획이라밝혔다.닭고기가공품은 삼계탕 중심에서 너겟·닭강정 등 수출제품 다변화를 통해 2026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39.5% 증가한 248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한 수출 유망품목으로 이번 베트남 진출을 계기로 시장 다변화를 통한 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K-닭고기가공품이 동남아로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작업장 확대, 현지 마케팅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 밝히며 “닭고기가공품 외에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베 검역협력 MOU를 바탕으로 현재 베트남과 진행 중인 한우, 열처리 돼지고기 등 타 축산물에 대한 수출 협상도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이번 수출은 위생·검역협상 타결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진 뜻깊은 성과”며 “앞으로도 수출 대상국과의 규제 협력을 강화해 K-푸드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강조했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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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감염병혁신연합 ‘팬데믹 대비 엔진’ 부대행사 개최
질병관리청
[365뉴스월드]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10월 21일 서울 마곡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감염병혁신연합과 함께 ‘팬데믹 대비 엔진’부대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종 감염병 대응 전략과 백신 연구개발 분야의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질병관리청-CEPI 부대행사 개요 ‘26년 10월 21일 15:30~17:15, 서울 마곡코엑스컨벤션센터 스퀘어볼룸B 질병관리청장, 국립보건연구원장, CEPI 이사회 제인 홀튼 의장, 안철수 국회의원, 차지호 국회의원, 국내외 AI·바이오 관계자 등 70여명 CEPI 3.0 전략 및 팬데믹 대비 엔진 소개,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 구축 로드맵 공유, 팬데믹 대비 AI 허브로서의 한국의 역할 및 글로벌 협력 방안 패널토론 등 이번 행사에서는 감염병혁신연합의 팬데믹 대비 전략과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 구축 계획을 공유한다.팬데믹 대비 엔진 :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병원체 분석부터 백신 후보 설계, 임상시험 예측까지 백신 개발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플랫폼 행사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의 환영사와 안철수 국회의원의 축사, 차지호 국회의원의 ‘글로벌 공익을 위한 AI의 가능성’기조연설로 시작한다.이어 감염병혁신연합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팬데믹 대비 전략과 ‘100일 미션’을 소개하고 질병관리청은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패널토론에서는 △팬데믹 대비 아시아 AI 허브로서의 한국 및 △AI 비전의 지속: AI 기반 팬데믹 대비 미래 확보를 주제로 국제기구, 제약사, 연구개발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PPX 협력 모델과 글로벌 연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질병관리청은 백신 연구개발 데이터 통합과 AI 기반 항원설계 검증 등을 연계한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해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남재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CEPI 및 글로벌 주요 기관들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AI 기반 백신 연구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백신 신속 개발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AI 역량과 노하우를 글로벌 파트너와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PPX 협력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초고속 항원 설계 및 백신 개발 전주기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해 다음 팬데믹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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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및 대형 재난 대응 국제헌장’ 이사국 가입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제공)
[365뉴스월드] 우주항공청은 10월 21일 일본 도쿄 오차노미즈 솔라 시티에서 열린 제56차 ‘우주 및 대형 재난 대응 국제헌장’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우주 및 대형 재난 대응 국제협력 기구에 이사국으로 가입했다고밝혔다.우리나라는 2011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제헌장에 가입한 이후 해외 재난 발생 시 국가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을 피해국에 제공해 국제사회 재난 대응에 기여했다.또한 국내 재난 발생 시에도 국제헌장을 통해 해외 위성영상을 신속하게 지원받아 재난 대응에 활용한 바 있다.우주항공청은 이사회 위원자격으로 2027년부터 국제헌장 정책에 참여한다.우주항공청은 국가 우주항공 정책 및 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외교적, 정책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헌장 실무를 수행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전 세계적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할계획이다.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국제헌장 이사국 가입을 계기로 국제 재난 구호 활동에 기여하는 국가적 책임과 리더십을 한층 더 공고히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위성정보 공유를 통해 전 세계적인 재난 극복에 기여하겠다”고밝혔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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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환경 보호·기후변화 대응 등 한-유럽연합 그린 파트너십 심화
에너지 전환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등 한-EU 그린 파 트너십 심화 (외교부 제공)
[365뉴스월드] 동 작업반 회의에는 우리측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EU측 기후행동총국, 에너지총국, 환경총국 등 EU 집행위원회 담당자들이 참석했다.동 작업반 회의는 ‘한-EU 기본협력협정’에 의거해 한국과 EU간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등 분야에서의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18년 설립금번 제8차 회의에서 양측은 기후 위기 심화와 변화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에너지·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EU 그린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양측은 에너지·환경·기후변화 분야 정책 동향을 상호 공유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측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배출권거래제 등 국내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비롯한 다자 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에너지 분야에서 양측은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화,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전기화 협력 플랫폼 ‘전기화 지금’ 등 다자 이니셔티브를 통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환경 분야에서 양측은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유해화학물질관리 등 주요 환경 정책 및 다자환경협약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순환경제 분야에서 양측의 정책·제도가 발전하고 있는만큼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우리 측은 이번 회의 계기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기국가로의 전환’ ,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 총회 개최’ 등 우리 정부의 주요 관련 정책과 추진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EU 측의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협력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아울러 이번 회의는 양측이 에너지·환경·기후분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양측의 소통 및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며 한-EU 그린 파트너십의 발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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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장관, “속도감 있는 정비로 체감성과 앞당겨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365뉴스월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1일 오전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고양특례시 민경선 시장과 제2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본부장 등을 만나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홍 장관은 흰돌마을4단지 사회복지관에서 고양특례시와 LH 관계자들과 일산 선도지구 정비사업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을 점검했다.일산신도시는 후곡·강촌·백송·정발마을 등 4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홍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며 “일산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선도지구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더딘만큼, 일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강조했다.특히 “기준 용적률과 관련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만큼, 고양특례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조속히 정리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당부했다.아울러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토부도 고양특례시·LH와 협력해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어 흰돌마을4단지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지구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흰돌마을4단지는 1995년 준공된 1,141세대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으로’ 27년 상반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 중이다.홍 장관은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 달라”고당부했다.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시거처 마련과 이주·재정착 지원에도 세심히 대응해 달라”고강조했다.이후 홍 장관은 일산 선도지구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백송마을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홍 장관은 “선도지구의 원활한 추진이 일산 전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한다”며 “고양특례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토부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말했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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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벌목작업 현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안전교육 (산림청 제공)
[365뉴스월드]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 21일부터 벌목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국유림영림단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밝혔다.이번 교육은 벌목작업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0월 21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9일과 30일 이틀간 남은 교육과정을 이어갈예정이다.교육과정에는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전문강사가 벌목 안전작업 수칙, 기계톱 사용 방법, 현장 안전관리 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전달한다.특히 위험도가 높은 벌목작업의 특성을 고려해 작업 전 현장 여건과 주변 위험 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다.아울러 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한다.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안전문화가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며 “산림사업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펼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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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금융위원회와 장병금융워크숍 개최
국방부
[365뉴스월드] 국방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장병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장병금융워크숍’을 2026년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나 글로벌 캠퍼스에서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2026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에서 의결한‘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군내 재정담당자 등이 금융교육 강사로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워크숍에는 국군재정관리단, 국방시설본부 등 약 20여 개 국방부 직할부대 100여명의 장병이 참석한다.워크숍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및 7개 금융협회의 금융교육 전문강사들은 청년장병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보험의 이해와 노후준비·재무설계, 금융투자의 이해, 금융사기 예방, 금융상담 실무와 채무조정제도 등에 대한 최신 금융 동향과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또한, 재무상담 부스도 운영해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재무설계 등의 컨설팅 기회도 제공한다.이번 워크숍을 주최한 국방부 양성태 계획예산관은 “다양한 금융교육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장병들에게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해 올바른 경제관념을 확립하는 등 장병 금융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은 “장병금융교육이 청년세대의 건전한 금융의식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장병금융교육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금번 장병금융교육 워크숍 참석자들이 자신의 부대 내 장병들에 대한 금융교육 강사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각군 및 해병대 등에서도 다양한 금융교육기관들이 참여하는 교육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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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
국방부
[365뉴스월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0월 21일 오전 서울시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서울지역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의지를 실현하고 사업에 대한 유가족의 궁금증 해소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개최되고 있다.이번 설명회에는 서울지역 거주 유가족 60여명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군 및 보훈청 관계자 20여명이 초청됐으며 참석자들은 유해발굴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국유단은 지난해 적극적인 홍보와 협업을 통해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에 기여한 서울 양천구 보건소와 경북 김천시청 등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국방부장관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했다.한편 행사장에는 유해발굴 현장에서 수습된 주요 유품과 발굴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 함께 전시됐다.특히 유품은 주요 전투사와 연계해 설명이 이뤄져 조사 및 발굴 과정에 대한 유가족들의 이해와 함께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전병희 단장은 “오늘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유가족 분들을 비롯해 아직도 많은 분들이 70여 년 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참전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호국영웅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강조했다.한편 국유단은 내년에도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예정이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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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기관 간 공조 강화로 초국가범죄 대응의 틀 바꿨다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기관 간 공조 강 hwp (법무부 제공)
[365뉴스월드]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국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다.2025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 등이 잇따르자, 같은 해 10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이후 10월 18일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조직 가담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강제송환했고 11월에는 캄보디아 현지에 한국-캄보디아 경찰 합동 근무 체계인 ‘코리아전담반’을 설치했으며 11월 27일에는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리광호가 전격 검거됐다.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스캠범죄를 포함해 마약·사이버도박 등 초국가범죄에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 29일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 가 본격 출범했다.이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을 개별 부처가 각각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대응하는 체계로의 전환이었다.이 대통령은 TF 출범 이후에도 직접 현장을 챙겼다.올해 1월 26일 TF 사무실을 방문해 캄보디아 현지 검거와 역대 최대 규모 국내 송환 과정 등을 보고받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체계의 중요성을강조했다.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내에서 개별 사건을 사후 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는 해외 거점을 현지에서 직접 타격하는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정부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현지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온 스캠 조직을 집중 단속했다.그 결과 올해 1월 23일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단체송환했다.이는 해외에 범죄거점을 구축하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범죄조직의 인식을 깨뜨리고 국경 밖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다. 10년 가까이 풀지 못한 박왕열 송환… 대통령 정상외교가 마지막 문 열었다범정부 공조의 상징적인 성과 중 하나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박왕열 국내 송환이다.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은 국내 마약 유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으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송환을 추진했음에도 약 10여 년간 국내 송환이 성사되지 못한 장기 현안이었다.정부는 TF 출범 이후 박왕열 송환을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며 외교부·법무부·국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대폭 강화했다.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박왕열의 국내 인도를 직접 요청하면서 정상회담 약 3주 만인 3월 25일 박왕열의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이는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과 관계 부처의 국제공조에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더해져 역대 정부가 풀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한 범정부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정부는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왕열 수사과정에서 단서를 확보해 태국 현지에서 마약공급책 최병민을 추가로 검거·송환하는 등 관련 마약 유통조직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정부는 단순 가담자뿐 아니라 해외에서 범죄조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총책과 핵심 인물을 검거하는 ‘조직 와해형 수사’에도 역량을 집중했다.그 결과 10조 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총책을 UAE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 7월 4일 국내로 송환했고 또다른 3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급 핵심 조직원을 검거해 10월 14일 송환했다.정부는 앞으로도 범죄조직의 말단 구성원 검거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에 숨어 범죄를 기획·지휘하는 조직의 ‘머리’까지 추적·검거해 범죄조직 자체를 와해한다는 방침이다.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국가와 거점을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정부는 캄보디아 단속 이후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거점을 구축한 한국인 스캠 조직을 현지 당국과 공조해 추적했으며 지난 7월 23일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일회성 단속을 넘어 범죄조직이 어디로 이동하더라도 새로운 거점을 다시 찾아내 원점에서 타격하는 상시 대응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범정부 총력 대응의 성과는 구체적인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2026년 1~9월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전년 동기 340명 대비 2.5배 증가했으며 도피사범 송환도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증가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 집행 강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범죄 피해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는 386건에서 19건으로 95.1% 급감했다.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1만 8,746건에서 9,333건으로 50.2%, 피해액은 9,867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57.5% 감소했다.또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관계부처 간 유기적 공조를 펼친 결과 1~9월 총 1,339kg의 마약을 적발했으며 이는 국내 반입 목적의 적발 건만을 고려할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이러한 변화는 해외 범죄거점에 대한 원점 단속, 핵심 조직원 검거·송환, 국제공조 강화 등 범정부 집중 대응이 실제 범죄 억제와 국민 피해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초국가범죄 대응 1주년을 계기로 지금까지 구축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초국가범죄 대응 강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특히 해외 범죄거점 원점 타격, 총책·핵심 조직원 검거 및 신속 송환, 범죄수익 추적·동결·환수, 피해자 구조·보호, 주요국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범죄조직의 인적·물적 기반 자체를 무력화해 나갈계획이다.또한, 초국가범죄 억제·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계속 해나갈 것이다.지난 6월부터 시행한 금융위의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시행으로 범죄자금의 흐름이 조기 차단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8월 법무부의 ‘독립몰수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이재명 대통령은 TF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초국가범죄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더욱 엄정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에도 적극 알릴 것을 지시한 바 있다.정부는 이러한 원칙 아래 범죄자가 어느 나라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한다는 메시지를 초국가범죄 조직에게 확실히 각인시킨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초국가범죄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었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밝혔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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