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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영상 주소 넣으면 필터·과장광고·가짜뉴스 따져준다…FAXTR ‘스캐너’ 출시
SNS 게시물 점검 기능 소개 화면 (FAXTR 제공)
[365뉴스월드] 팩트체크 플랫폼 FAXTR가 SNS 게시물과 라이브 방송을 점검하는 유료 기능 ‘스캐너’를 23일 공개했다.사용법은 간단하다. 틱톡·인스타그램·유튜브의 피드나 라이브 주소를 붙여 넣으면 스캐너가 영상 속 말과 화면에 뜬 글자, 장면을 읽어 들인다. 캡처 사진을 최대 5장까지 올리거나 15분 이내의 화면 녹화 파일을 넣어도 된다.결과는 크게 세 갈래로 나온다. 얼굴과 피부에 남은 필터·보정 흔적, 광고 문구가 각국 규정에 걸릴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게시물이 내세우는 주장이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와 맞는지다.보정 흔적은 피부 보정, 얼굴형 변형, 눈 크기, 조명 연출로 나눠 보여준다. 보정을 걷어냈을 때의 모습도 함께 제시하는데, 해당 이미지에는 ‘AI 추정·실제 얼굴 아님’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다. 추정 이미지가 실제 얼굴처럼 퍼지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광고 문구는 한국 화장품법을 비롯해 16개국 광고 규정과 맞춰 본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최고’ 같은 절대적 표현이 나오면 관련 조항과 원문 링크를 붙인다. 다만 위법 여부를 가리지는 않고 확인해 볼 근거로만 제시한다.가짜뉴스 점검은 게시물이 가장 앞세우는 주장을 먼저 골라 공개 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이다. 회사 측이 진행한 시험에서 “10월 1일부터 쓰레기 봉투만 집 앞에 내놨다간 과태료 100만원”이라는 틱톡 영상을 넣자 스캐너는 해당 문장을 핵심 주장으로 뽑았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과태료 폭탄설을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보도를 찾아 근거로 붙였다.같은 영상에 나온 다른 주장도 하나씩 짚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용기에 넣어 내놔야 한다는 내용은 전국이 아니라 강원 동해시에서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라는 점을,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 일정은 정부 발표와 맞는다는 점을 각각 출처와 함께 보여줬다. “과태료 100만원”, “이 지역 확인하세요” 같은 표현은 공포·긴급 유도와 모호한 대상 지칭이라는 낚시성 수법으로 따로 표시됐다.스캐너는 분석에 앞서 게시물이 뉴스인지 광고인지, 피드인지 라이브인지부터 가린다. 뉴스로 분류되면 얼굴 분석 대신 주장 대조에 집중하고 광고로 분류되면 문구 규정 검토를 앞세운다.FAXTR는 서비스 안내에서 “게시물을 참·거짓으로 판정하지 않고 증거를 보여 준다”고 밝히고 있다. 결과 화면에도 수치는 찾은 자료와 얼마나 맞는지의 비율일 뿐 진위 판정이 아니라는 설명이 함께 붙는다.이용은 크레딧을 충전해 쓰는 방식이다. 구독이 아니라 한 번 결제하면 되고 충전한 크레딧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사진 분석에는 5크레딧, 피드 영상에는 8크레딧, 라이브는 5분마다 10크레딧이 든다. 가장 작은 묶음은 40크레딧에 1만3천원이다. 분석이 실패하면 차감된 크레딧은 자동으로 돌려준다.분쟁에 대비해 원본 영상과 해시값, 외부 기관의 시각 인증 기록을 하나로 묶은 증거 패키지도 만들 수 있다.스캐너는 FAXTR 누리집 faxtr.com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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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잘 보는 약은 없다”… 식약처, 프로프라놀롤 성분 안전 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365뉴스월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명 ‘떨림 방지약’ 으로 잘못 알려진 프로프라놀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10월 22일 배포했다고밝혔다.프로프라놀롤 교감신경의 베타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로 부정맥·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등에 사용되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식약처는 앞서 ‘수능 대비 ADHD 치료제 집중점검 실시’ 및 ‘수험생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주의 정보 안내’에 이어 이번에는 떨림·불안 등 증상이 없는데도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프라놀롤 의약품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수험생 등에게 올바른 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프로프라놀롤은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베타차단제 계열 약물로 부정맥·협심증·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 등에 사용되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이 약을 복용할 경우 졸음·피로 어지럼증, 기립성저혈압, 서맥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했다.식약처는 “시험을 잘 보게하는 약은 없다”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하며 이번 카드뉴스가 의약품 허가사항에 따른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청소년들이 프로프라놀롤 성분 의약품을 안전하게 투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의 알림 및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처방·복약 상담 시 환자 상태 및 복용 목적 등을 확인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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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핼러윈데이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총력 대응
소방청
[365뉴스월드] 소방청은 핼러윈 기간 중 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흘간 ‘다중운집인파 소방안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밝혔다.이번 대책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마포구 홍대 등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전국 28개 인파 밀집 예상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특히 인파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를 ‘집중 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아울러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병목구간, 경사로 협소한 골목길, 적치물 등 보행 위험 요소를 합동 점검하고 행사장 주변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정비 상태를 확인한다.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단계별 소방력 동원체계도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주요 밀집 지역에는 구급차를 사전에 근접 배치하고 관할 소방관서장은 지휘선상 근무를 수행한다.유사시에는 초기부터 대응 단계를 신속히 발령해 충분한 소방력을 동원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소방동원령도 선제적으로 발령할계획이다.또한, 인파 밀집 지역 내 다수사상자 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청 내에 ‘핼러윈 상황대책반’을 편성해 전국 상황을 총괄 관리한다.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역시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밀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방침이다.최용철 소방청장은 “인파가 집중되는 핼러윈 기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소방의 가장 중요한 책무”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빈틈없이 차단하고 만일의 상황 발생 시에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강조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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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G20 셰르파 협의 개최
한영셰르파 협의 (외교부 제공)
[365뉴스월드] 김희상 G20 셰르파는 10.22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베를린 글로벌 대화 참석 계기 마이클 엘럼 영국 G20 셰르파와 양자회담을 갖고 2027년 및 2028년 G20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대해 협의했다.2023년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글로벌 정치·경제 현안 논의를 위해 전·현직 고위정부 인사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연례 국제포럼으로 금년에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연대 강화’ 주제로 개최 김 셰르파는 내년 11월 맨체스터에서 개최 예정인 2027년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등 영국측의 추진 계획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한-영 간 G20 의제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양측은 특히 에너지 공급망, AI 거버넌스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G20 차원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2027~28년간 관련 의제 논의의 실질적 성과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김 셰르파는 베를린 글로벌 대화 계기 레빈 홀 독일 총리 경제·재정·에너지정책 보좌관, 크리스토프 볼프룸 독일 연방외교부 EU 정책·지경학국 총국장 등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G7 및 G20 차원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베를린 글로벌 대화 내 G20 관련 세션에 패널로 참가해 우리나라의 G20 외교 기본방향과 2028년 정상회의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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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장관,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위한 양국 경제인들의 적극 역할 강조
외교부
[365뉴스월드] 조현 장관은 10.22. 저녁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 개최하는‘제33회 한일 재계회의’ 환영만찬 축사를 통해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일 경제계의 역할을 당부했다.한일 재계회의 : 1982년 출범한 한일 민간 고위 경제인 협력채널로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한일간 우의 증진 및 경제협력 방안 논의- 올해 제33회 회의는 ‘새로운 60년의 서막, 한일 경제협력의 New Horizon’을 주제로 10.23 FKI타워에서 개최조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활발한 셔틀외교를 기반으로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발전 궤도에 안착했다고 하면서 양국 정상 간 공감대 하에 한일 양국이 공급망, 경제안보,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과학기술 등 전략 경제협력은 물론, 저출산·고령화, 지방 성장 불균형 등 한일 공통의 사회문제 대응 등에서 구체 협력을 진전시키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또한 조 장관은 양국이 공동번영과 경제회복력 강화는 물론 역내와 세계의 평화에 함께 기여하는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60여 년 간 크고 작은 양국 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양국이 핵심 협력 파트너로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한일 경제계가 오랜 시간 활발히 교류하며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한일재계회의의 역할을 강조했다.또한, 조 장관은 작년 한일 양국을 오가는 방문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적교류와 우호 정서 측면에서도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근간이자 희망인 미래세대의 교류 확대 및 지원을 위해 양국 경제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10.23. 제33회 한일재계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양국이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일재계회의가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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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야경과 결합한 국립공원 특별탐방 첫 선
도심 야경과 결합한 국립공원 특별탐방 첫 선 hwp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365뉴스월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야경을 즐기는 새로운 여가·관광 문화에 발맞춰 경주, 북한산, 팔공산 등 3개 국립공원에서 특별탐방 프로그램인 ‘국립공원 야경 관광’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탐방은 야경 감상과 산책 등 밤을 활용한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기획됐다.도심 및 문화유산 명소에 소재한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야경에 자연·역사·문화 해설을 보태 낮과는 다른 국립공원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단순한 야경 감상에서 벗어나 도심의 불빛과 자연경관, 문화유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원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탐방 과정으로 운영한다.‘국립공원 야경 관광’은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시범 운영하며 회당 참여 인원은 안전한 탐방을 위해 20명 이내로 제한한다.먼저 경주국립공원은 월정교에서 출발해 계림을 거쳐 월성해자에 이르는 구간으로 ‘신라의 밤하늘과 달빛을 따라 걷다’를 주제로 진행된다.북한산국립공원은 무수골에서 쌍둥이 전망대에 이르는 구간으로 서울 도심 야경과 야간 숲의 소리를 만끽할 수 있다.팔공산국립공원은 선본사에서 갓바위 관봉으로 향하는 구간으로 대구 도심의 야경을 보고 팔공산 관봉에서 소원 빌기 등을 할 수 있다.이번 특별탐방은 안전을 위해 자연환경해설사 2명이 2인 1조로 동행한다.주해설사는 야간 도심 경관 이야기와 생태·역사 해설을 맡고 보조해설사는 일행의 뒤편에 서서 안전 관리 및 응급 상황에 대응한다.또한 참여자에게 머리에 달 수 있는 전등과 야광 띠 등의 안전 장비를 지급하고 야생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일몰 시간대에 정숙 탐방을 원칙으로 운영할 방침이다.이번 특별탐방 참여는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등의 참여 편의를 위해 현장 예약도 일부 병행할 예정이다.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 과정 및 야간 탐방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운영 대상 국립공원과 탐방구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최근 야경을 즐기는 여가·관광 수요에 맞춰 국립공원에서도 낮과는 다른 특별한 탐방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번 특별탐방을 마련했다”며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살펴 내년에는 더 많은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국립공원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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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벤처의 혁신, 성수에서 만나고 투자로 이어지다
관광벤처의 혁신, 성수에서 만나고 투자로 이어지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365뉴스월드] 한국관광공사는 우수 관광벤처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새로운 판로 개척과 투자유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팝업스토어 ‘성수휴게소’ 와 네트워킹 행사 ‘관광벤처 청계천클럽’을 함께 개최한다.더가베 성수에서 열리는 온·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성수휴게소’는 관광벤처기업 27개 사가 참여한다.방문객들은 3D AI 포토부스 K-팝 댄스 클래스 AI 미용 의료 상담 전통주 시음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더불어 11월 13일까지 마이리얼트립 등 민간 플랫폼과 함께 온라인 기획전 및 라이브커머스 프로모션도 진행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힌다.같은 기간 열리는 ‘관광벤처 청계천클럽’은 한국벤처투자와 협력해 관광벤처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23일 더가베 성수 2층에서는 제17·18회 관광벤처기업과 모태펀드 관광계정 투자사, 대·중견기업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를 위한 ‘IR 피칭’투자사가 필요한 기술과 협력 과제를 제안하는 ‘리버스 피칭’ 사전 매칭 기반 1:1 상담회 지식재산권 교육 등이 진행된다.이어 24일 상상플래닛 성수 3층에서는 선배 관광벤처기업인 유니크굿컴퍼니의 송인혁 대표가 AX 강연에 나선다.유니크굿컴퍼니는 관광벤처기업으로 출발해 체험형 콘텐츠 공간인 ‘리얼월드 성수’를 운영하고 있다.강연에 이어 관광벤처기업이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축해 보는 실습 교육도 진행해 기업의 AI 활용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공사 김관미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행사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벤처기업들이 대중과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스케일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광벤처가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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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K-공연부터 K-드라마까지
이번 주말, K-공연부터 K-드라마까지...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즐기세요 (한국관광공사 제공)
[365뉴스월드]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 야외마당에서 공연관광 활성화 캠페인 ‘코리아 인 모션’의 하이라이트 쇼케이스를 개최한다.24일에는 넌버벌 공연 난타와 페인터즈를 비롯해 뮤지컬 김종욱 찾기 썸데이 인사이드미 등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공연들의 주요 하이라이트 무대가 연속으로 펼쳐진다.25일에는 난타와 페인터즈 외에도 뮤지컬 다이브 태권도 퍼포먼스 국악 공연 ‘진연’까지 국내외 관광객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라인업이 관객들을 맞이한다.공사는 11월 30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공연을 관광상품으로 소개하고 방한을 유도하는 ‘코리아 인 모션’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야외 쇼케이스는 해당 캠페인의 하나로 언어 장벽이 없는 비언어 공연부터 인기가 높은 뮤지컬까지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자리에서 K-공연의 정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또한, 현장에서는 공연 관람의 즐거움을 더할 홍보부스도 운영한다.스마트 자막 안경을 직접 체험하고 공연별 특색을 담은 특별한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다.백만성 공사 한류콘텐츠팀장은 “K-공연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 예술을 직접 체감하게 하는 강력한 관광 유인 요소”며 “이번 주말 K-공연 야외 쇼케이스부터 K-드라마 체험 전시까지 이어지는 한류관광 콘텐츠를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즐길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한편 하이커 그라운드 4층에서는 11월 19일까지 스튜디오드래곤과 협업한 ‘K-드라마 체험 전시’도 함께 즐길 수 있다.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호텔 델루나 사랑의 불시착 등 40여 개 인기 드라마의 명대사와 명장면, OST, 촬영소품, 촬영지를 만나볼 수 있으며 명대사·명장면 엽서와 레코드판 모양 조각, 소품 스티커 등을 수집하며 전시를 즐길 수 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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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함께 지키는 사회대응, 전문가와 매월 논의한다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제공)
[365뉴스월드] 질병관리청은 10월 22일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월례 세미나’를 처음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사회대응 조치에 관한 연구·정책 동향과 근거를 매월 공유하고 현장 적용에 필요한 쟁점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계획이다.이번 세미나는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 제정과 지난 9월 21일 사회대응 정례포럼 개최에 이은 후속 활동으로 평상시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회대응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필요한 근거와 정책 과제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첫 세미나에서는 ‘WHO PHSM Knowledge Hub의 구성과 활용법’을 다룬다.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사회적 조치 관련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지식 플랫폼의 구성과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사회대응 조치의 효과와 영향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연구 근거를 함께 살펴볼예정이다.이어서 11월에는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환경관리;코로나19 대응 경험과 과제’, 12월에는 ‘감염병 위기 시 이주민 소외 구조와 권리 사각지대’를 주제로 진행할예정이다.정례 세미나는 ‘26년 10월부터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하며 ‘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원회’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발표·토론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현장 실무자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정례 세미나 결과는 정책 검토와 연구 수요 발굴, 사회대응 매뉴얼 보완에 활용하며 주요 쟁점은 차후 포럼과 연계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무자 대상 워크숍·교육을 통해 사회대응에 대한 이해와 적용 역량을 높여 나갈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방역 효과와 함께 국민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며 “평상시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꾸준히 논의하고 축적된 근거를 정책과 매뉴얼에 반영해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함께 지키는 사회대응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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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 추진
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hwp (법무부 제공)
[365뉴스월드]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선원취업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개선한다고밝혔다.숙련기능인력 제도는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며 성실히 근무한 비전문 외국인력이 한국어 능력, 소득, 근무 기간 등 검증을 통해 숙련 인력으로 인정받아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확대 시행 3주년을 맞아 현장 애로사항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26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사업체 470개와 외국인 근로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조사 결과, 기업은 ‘장기근속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가장 원했으며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필요한 ‘복잡한 이민 행정 절차’ 및 ‘한국어 요건’을 제도 이용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장기근속이 가능한 숙련 인력확보의 중요성을 반영해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업과 외국인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자격변경 등 민원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절차 등을 미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를 하이코리아를 통해 시범운영예정이다.또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현재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대폭 간소화해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과 민원 편의를 제고한다.외국인 근로자가 동일업체에서 오래 일할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근속기간에 따라 장기근속 가점을 확대하고 추후 거주 자격 전환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한다.아울러 비전문취업·선원취업 → 숙련기능인력 → 거주 →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해 근로자와 기업이 향후 채용 관리, 성장 경로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한다.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력의 유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말했다.
2026-10-22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