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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하반기 학원․교습소 합동 지도․점검 실시
경북교육청, 하반기 학원․교습소 합동 지도․점검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학원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교육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2026년 하반기 학원 교습소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지도 점검은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현장 중심의 컨설팅과 병행해 학원 및 교습소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와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경북교육청은 안동과 칠곡을 시작으로 김천, 청도, 예천 등 총 11개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현장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포항과 경산 등 8개 지역의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하반기 점검에서는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분야와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주요 점검 사항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부 △‘영어유치원’명칭 사용 실태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옥외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제한 준수 여부 △소방시설 관리 상태 △통학차량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특히 최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교습비 운영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해 교습비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건전한 사교육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원 내 소방시설 관리 상태와 통학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범죄경력 조회 및 취업 제한 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해 학생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경북교육청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개선을 지원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학원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내실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전하고 투명한 교육환경 조성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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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 위한 업무담당자 협의회 개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3일 예천군에 있는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동행관 다목적홀에서 도내 교육지원청과도 시 군청 유보통합 업무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유보통합 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실행기반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유보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지방 이관 업무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모든 영유아에게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정책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 유형과 지역에 따른 교육 보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경북교육청은 모든 영유아가 태어난 환경과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으로 이관될 보육업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2026년 실행기반 강화 사업 주요 과제, 지역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이어 질의응답과 교육지원청 시군청 간 의견 공유 시간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업무 이관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경북교육청은 보육업무의 안정적인 이관과 현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업무 첫걸음’과 ‘유 보통합 지도 점검 체크북’등 실무 중심의 업무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했다.해당 자료는 유보통합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업무 이해도 향상과 행정 일관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유보통합 실행기반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시범사업 어린이집 회계업무 길라잡이’를 제작해 권역별 현장 지원을 실시 함으로써 기관 간 행정 격차를 줄이고 회계업무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경북교육청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교육지원청과 시 군청 담당자들이 유보통합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 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향후 지방 이관 업무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유보통합이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는 제도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성장과 배움, 놀이와 돌봄,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적 가치를 함께 연결하는 교육 혁신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유보통합은 모든 아이들이 출발선부터 공정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과제이자 미래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교육지원청과 시 군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유보통합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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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소위원회 위원장 연수 개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3일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2026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도내 22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직접 심의하는 소위원회 위원장들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체계를 확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신체적 폭력을 넘어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관계 갈등 등 다양한 형태로 복잡해지면서 심의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 심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소위원회 위원장들의 역량을 높여 학생과 보호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심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연수를 운영했다.연수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을 비롯해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유의 사항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특히 실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위원장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애로사항과 해결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심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또한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심의가 단순히 사안을 판단하는 절차를 넘어 학생의 성장과 회복,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과정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심의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공유했다.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연수와 사례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학생과 보호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심의 체계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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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10대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개최
평택시의회, 제10대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개최 (평택시의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평택시의회는 6월 22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제10대 평택시의회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제10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들이 의회 운영 전반을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의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당선인 및 직원 소개, 의정 현황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의정현황 보고에서는 평택시의회의 조직과 기능, 의회의 권한, 의원의 직무, 의회사무국의 역할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사항이 안내됐다.이어 2부에서는 김회창 박사의 ‘지방정부 예산·결산심사 전략’의정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후 당선인들은 청사를 순회하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이윤하 의장은 “제10대 평택시의회는 의원 정수가 20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담아내야 한다”며 “당선인 여러분께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시민들께 보여주신 열정과 약속을 의정활동으로 이어가, 시민과의 신의를 지키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정략적·당략적 이해보다는 시민의 삶과 평택의 발전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으로 제10대 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제10대 평택시의회는 지역구 의원 18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이다.평택시의회는 오는 6월 25일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당선인 교육을 실시하고 7월 1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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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재정 확충, 지금이 기회… 출국납부금 현실화 목소리 한데 모여
관광재정 확충, 지금이 기회… 출국납부금 현실화 목소리 한데 모여 (한국관광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지난 22일 국회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를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이날 간담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학회가 주관했다.출국납부금은 여행업계와 일반 국민을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핵심 기반으로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한다.2024년 7월,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인하됐다.관광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 유관기관이 융자, 교육, 홍보마케팅을 통해 업계를 지원하고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는 재원이다.이날 참석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학회 등 각 참석자들은 중동 전쟁, 고유가 등 어려움에 당면한 여행업계는 관광기금이 업계 융자, 관광인재 교육,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 재원임을 강조했다.또한 외래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여행 정보제공, 안내 서비스 확대, 국민 지역 여행 독려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출국납부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해외 주요국은 오히려 관광 재원을 늘리는 추세다.일본은 올해 7월부터 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의 숙박세를 통해 여행산업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대만, 홍콩, 태국 등의 출국납부금도 2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출국납부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부터 국내 업계 지원까지 관광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라며 “관광기금 재원 확충이 관광강국 도약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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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수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팝업스토어 운영
스타필드 수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팝업스토어 운영 (한국관광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0일까지 스타필드 수원점에서 국내 여행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대한민국 구석구석은 공사가 전국 관광지, 축제, 맛집, 여행코스 등 국내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지난해 약 5600만 회 방문과 1억 3000만 회 페이지뷰를 기록했다.이번 팝업스토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비스와 연계해 국내여행의 다채로운 매력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Play Your Trip'을 주제로 여행 준비부터 현장 체험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동선으로 구성했다.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AI 기반 맞춤형 여행 일정 추천 서비스 'AI 콕콕 플래너'△여행지의 역사·문화를 미리 들어볼 수 있는 오디오 여행 서비스 '오디'△전국 52개 지역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MBTI 별 국내 여행지 추천 △야간관광 브랜드 '밤밤곡곡'연계 숨은 관광지 소개 등과 함께 다양한 현장 참여형 이벤트가 마련된다.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이용자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공사 이선우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쌓아온 여행 정보와 콘텐츠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만큼, 여름 휴가를 앞둔 국민들이 국내여행에 더 가깝게 다가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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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로스앤젤레스·시애틀 공항도 ‘짐 없는’ 환승!
수하물 원격검색 흐름도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미국 항공보안당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애틀란타·디트로이트·미네아폴리스 공항 도착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해 시행하는 원격검색을 6월 23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및 시애틀 공항까지 확대한다.그간 로스앤젤레스 및 시애틀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수하물이 자동 연결되지 않아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수취한 후 세관검사 및 수하물 임의개봉 검색 등을 통과하고 환승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다시 위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제, 인천-로스앤젤레스 또는 시애틀 노선을 이용하는 환승 승객은 수하물을 찾지 않고 곧바로 연결편에 탑승하는 ‘짐 없는 환승’ 이 가능해져 환승시간이 최소 20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시애틀 공항은 수하물 수취 후 입국심사와 세관검사를 받는 구조로 수하물 수취가 생략됨에 따른 여객 편의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미국 국토안보부 간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양국은 첨단 항공보안 기술을 활용한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해 환승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객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이러한 수하물 원격검색은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제시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한항공 및 델타항공 승객을 대상으로 하며 인천-로스앤젤레스와 인천-시애틀 직항 승객은 물론 제3국에서 출발해 인천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인천공항 환승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현재 인천-로스앤젤레스 노선은 대한항공이 하루 3편, 인천-시애틀 노선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하루 각 1편씩 운항하고 있다’ 25년 두 노선의 이용객 수는 총 42.1만명이며이 중 로스앤젤레스·시애틀 공항에서 환승한 승객은 30.1%에 해당하는 12.7만명에 달한다. 환승객은 직접적으로 환승시각 단축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도착 승객도 세관검사 시간이 줄어 신속한 수하물 수취가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이번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확대 시행은 첨단기술을 통한 보안성 제고는 물론 승객 편의 향상과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양국간 항공보안에 대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본 서비스를 미국 내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참여 항공사도 점진적으로 늘려, 보다 많은 승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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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주차 줄인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공영차고지 조성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도심 곳곳의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았다.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부지를 제공하는 한국도로공사, 차고지를 조성할 5개 지방정부, 편의시설 설치를 담당하는 화물복지재단, 시범사업 홍보 및 운전자를 지원할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민·관·공을 아우르는 9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도심지 내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추진하게 됐다.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은 높았지만, 차고지를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민원과 지방정부의 부지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실제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되는 등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시범사업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주거지 인근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만으로 착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3~4년에서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또한 전체 차고지 조성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 및 여가 기능 보장, 불법 주차·밤샘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화물연대와 화물복지재단까지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력사례”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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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9대 의원 당선인 대상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김포시의회, 제9대 의원 당선인 대상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김포시의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김포시의회는 6월 22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9대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나섰다.이번 설명회는 제9대 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당선의원 14명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의회사무국은 현황 소개를 비롯해 의정·의사·홍보·행정복지·도시환경 분야별 주요 업무를 안내하고 의안 처리와 의사진행 절차, 복지제도, 의원 신분 관련 사항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공유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준비를 지원했다.이어 나라살림연구소 구본승 교수가 지방의원의 권한과 책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특강에서는 의원과 의회사무국 간 협력적 관계 구축, 의회 지원조직의 역할, 집행기관과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등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내용과 함께 시민의 신뢰를 받는 지방의원의 자세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포시의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당선인들과 의회사무국 간 소통과 협력 기반을 다지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참석한 당선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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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편리하게 받는다,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 대리 신청 가능
업무 흐름도 (행정안전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임산부 본인이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가장 큰 변화는 대리 신청 제도의 도입이다.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이 확대됐다.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임산부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 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대리 신청 허용과 함께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 내 개별 정책의 혜택과 편의성도 확대했다.‘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을 추가해 수혜자 범위를 확대했다.또한,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 중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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