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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폭염예방 설비 ’미리 준비하세요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안전보건공단은 여름철 제조 및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최근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26명이 사망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과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여름 동아시아 전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상청에서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올 여름 매우 무더운 날씨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구입 비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00억원의 규모로 산업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년도 지원 신청 방법은 기존에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를 받는 방식에서 기한 내 신청·접수를 받는 공모방식으로 변경했다.
사전에 공모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폭염재난 위험시기 이전 적시에 폭염 예방품목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참여 신청은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3주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그 밖에 신청방법,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한다”며 “여름철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지원 사업’에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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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로부터 블루카본 보호에 앞장서
해양경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부터 염습지 등 블루카본 보호를 위해서 ‘해양경찰청 블루카본 보호 예방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말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사례와 같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 연안생태계를 한번에 훼손시킬 수 있으며 원래 모습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총괄 기관으로서 해양오염사고로부터 염습지 등 블루카본 보호를 위해 해양환경 보전활동 영역을 확대해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내용으로 해양오염사고로부터 서·남해에 집중된 블루카본 보호를 위해 주변 해역 통항선박에 대한 오염물질 적법처리 점검을 강화하고 영세한 선박에 대해서는 홍보와 지도를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기관 및 기업 등과 협업해서 블루카본과 연계한 해양오염예방 콘텐츠 공모전 등으로 기후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관계기관, 지자체, 환경단체,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서·남해에 밀집한 블루카본 보호구역을 포함해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연계해 수중·연안정화 활동을 확대하고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기업 등과 협업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사이클링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로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와 괭생이모자반, 적조와 같은 유해성 생물 발생 등 기후환경 위기대응 밀접분야에 대한 해상 재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블루카본 생태계를 위협하는 다량의 부유 쓰레기 유입시 경비함정, 방제정, 항공기 등 가용세력을 동원해 신속히 수거지원하고 괭생이모자반, 적조 발생 시 이동경로를 파악해 블루카본 보호구역 유입 차단 등 연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방제지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블루카본 보호 예방 추진계획 시행으로 해양오염으로부터 블루카본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마음껏 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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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해양영토 수호, 해양경찰이 나선다
흔들림 없는 해양영토 수호, 해양경찰이 나선다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경찰청은 11일 오전 8시경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금일 나포된 중국어선은 길이 15m, 폭 3m의 5톤급 고속보트로 선외기를 3대 장착하고 NLL을 2.4해리 침범해 인천 연평도 동방 16해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양경찰 특수진압대원들이 어선을 나포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에는 중국 선원 1명이 승선하고 있었고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 유입되는 중국어선은 남·북의 지리적 특성과 저수심 지역이 많아 단속의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악 이용해 치고 빠지기식 남하 침범 조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同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단속 활동을 피하기 위해 기동성을 확보한 고속 선외기 보트와 자·모선 형태의 변칙 조업, 조타실을 폐쇄한 철갑선 형태의 어선을 활용해 조업 중으로 불법조업 형태는 보다 지능적이고 다변화하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3월 말부터 서해5도 해역에 기존 경비함정 3척 배치에서 1척을 추가 배치해 중국어선 침범 조업을 대비해 보다 촘촘하게 해역을 감시하던 중, 금일 새벽 어선을 발견하고 해군 등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업해 합동으로 신속하게 나포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해서 해양영토 수호에 앞장 설 것을 약속”했고“해양주권을 지키고 어업인들에게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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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캄보디아 대사 접견
주한 캄보디아 대사 접견
[문경상주전국뉴스] 임재현 관세청장은 11일 서울세관에서 찌릉 보톰 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만나 양 관세당국 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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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고 4월 11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해,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109.9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써,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산업 및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해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1단계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각 지역협의체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대응 등 바쁜 업무 상황에서 지역민 복리후생을 위해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신 많은 시군구에 우선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사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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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품화 어려움, 찾아서 해결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 통합포럼’을 오는 4월 13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의 인허가 지원 활동을 소개하고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한다.
포럼은 범부처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산·학·연 27개 기관과 함께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를 2월 22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에서는 규제과학 전문가와 상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의료기기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다.
범부처 과제의 연구를 기술성숙도 기반으로 분석해 제품화 준비단계부터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단계별 통합기술 규제 대응 신뢰성 평가 표준개발 등 분야별 맞춤형 기술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지원 거버넌스’가 국내 의료기기 규제코디네이터로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의료기기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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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생 침해 범죄 근절에 총력 대응
경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100일 동안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인 ▵강절도 ▵폭력성 범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회 전반의 치안 기반시설 확충으로 총 범죄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도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범죄가 설 자리는 없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우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고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사범으로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하고 장물 처분·유통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한편 귀금속 취급 업소·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폭력성 범죄로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뿐만 아니라 사무실·공사장 등 근로 현장, 방역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까지 폭넓게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흉기를 이용하거나 주취 상태에서 범한 강절도 및 폭력 범죄는 일반 범죄에 비해서 중한 피해를 일으키고 언제든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재범·보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관용 원칙으로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 ▵연쇄·반복적 사건 등 위험도가 높은 사건은 시도경찰청 집중지휘 및 전담수사팀 편성을 통한 신속검거로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명 조서 작성, 경미 범법행위 처벌 감면 등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검거율을 자랑하는 우리 경찰의 우수한 수사역량을 믿고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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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 체계 구축 추진
경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신고접수·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신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 경찰 112에서 계좌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때에는 일반적인 범죄 신고는 112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문자메시지 신고 및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좌지급정지나 피해구제 등 신청·상담은 금융감독원 등 부처별로 달라 민원인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신고해야 하며 신고방법도 전화와 온라인으로 분산되어 불편함이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통합신고대응체계는 위와 같은 ▵민원인 불편 해소는 물론, ▵신고되는 모든 사기범죄 관련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차단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이고 ▵관련 정보를 수사에도 활용함에 목적이 있다.
통합신고대응체계는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신고접수·처리 창구를 민원종류와 관계없이 일원화해야 하므로 ▵부처별 전화 창구 단일화, ▵통합된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이 필요한바 이와 관련한 절차를 꼼꼼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과기부·방통위·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준비단을 출범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가 설립될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전화·온라인으로 접수된 신고는 모두 통합센터로 집중되어 민원종류에 따라 각 부처 통합으로 구성된 인력이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민원인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며 미수에 그친 사건의 정보들도 집적되므로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장은 “각 부처에서 인력이 모이는 만큼 준비단에서 부처별로 다른 체계를 통합하는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련하고 적정한 규모의 통합 신고·대응센터의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며 빨리 센터를 설립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제도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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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엄마로 떠서 전화 받았더니 엄마를 납치했다고.
경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휴대전화에 엄마·딸 등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로 떠서 받았더니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 “알몸 사진을 보내라” 등의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나타났음을 알리며 국민께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신종 수법은 휴대전화 번호 뒷부분 몇 개 자리가 일치하면 국제전화 등의 다른 번호라도 평소 저장해 놓은 대상자라고 화면에 나타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해당 가족을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이 되어 속기 쉬우니 평소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런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야 하며 범죄조직들이 문자메시지를 정교하게 조작하는 만큼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누르지 말아 달라”고 했다.
또한 “피해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의 공유이니 가족·친척·친구에게 한 번씩만 이야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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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한 대한민국을 주도할 청년 교육생을 모집한다
국민권익위, 청렴한 대한민국을 주도할 청년 교육생을 모집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청렴한 대한민국을 주도할 2030 청년들이 반부패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청렴 전문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인 청년 대상 반부패 전문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처음 신설된 청년대상 청렴 교육프로그램인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내외 반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예비사회인·사회초년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 전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육과정이다.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모집인원은 50명 내외이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4월 11일부터 22일까지이고 운영 기간은 5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주 1회, 총 8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강의와 참여수업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반부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국내·외 반부패 동향, 반부패·청렴정책의 흐름, 청렴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청렴윤리경영 등에 대해 알아본다.
교육생들은 청렴 북토크, 청렴 딜레마 토론 등에 직접 참여해 청렴에 대해 직접 느껴보는 시간도 갖는다.
수료자에게는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우선 수료자 전원에게 국민권익위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부여되고 성적우수자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각종 정책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국민권익위는 수료자들이 전문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렴연수원이 운영하는 청렴교육 강사양성 과정과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참여기회도 부여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청렴은 청년들이 갖추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다”며 “국민권익위는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청렴 역량을 최대한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2-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