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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형 시의원, 광역 최초로 인천형 공립 노치원 시범운영 제안
남궁형 시의원
[피디언] 인천시의회 남궁형 의원이 전국 특별·광역시 최초로‘공립 노치원’ 운영을 제안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 자리에서 남궁형 의원이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적문제인 노인 돌봄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고령인구가 많은 원도심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인천형 공립 노치원’을 시범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인천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1만1천483명으로 집계됐다.
군·구별로는 강화군이 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옹진군, 동구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구는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황이다.
현재 인천시는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 돌봄 및 건강증진 문제해결을 위해 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대학 여가문화 보급사업,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가생활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지역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 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대학 등은 비교적 신체활동이 나은 노인들이 여가·문화서비스를 제공받는 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남궁형 의원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 대상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인구가 많은 원도심에 ‘공립 노치원 사업’을 시범 운영해 학습, 운동, 취미생활, 직업교육, 심리상담 케어 등 맞춤형 교육을 보급하고 치매판정을 받기 전 어르신들에게는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고령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시가 어르신 돌봄 및 건강증진 체계를 강화해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많은 곳은 어렵더라도 원도심 내 노인복지시설 한 곳을 정해 시범운영하고 추후 운영성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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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로 친환경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민관포럼’개최
‘국회대로 친환경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민관포럼’개최
[피디언] 서울시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의원과 정재웅 의원이 공동주관하는 ‘국회대로 친환경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민관포럼’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 날 포럼은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도로 조성방안” 및 유영봉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의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이유미 서울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 양귀혁 주민대표, 홍재정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장, 박홍봉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박상구 의원은 국회대로가 경인지역과 서울을 잇는 서울 서부지역 관문으로 그간 왕복 8~10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해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해왔으며 매연과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해 왔었으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조성 사업의 추진으로 획기적인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기존 차도를 줄여 마련한 공간에 공원, 녹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만큼 친환경 공간 조성과 관련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포럼 개최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공동주관자인 정재웅 의원은 도로를 지하화하고 또 일부 구간은 차로를 축소해 친환경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지하차도의 진출입 구간 및 연계도로의 지정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세심한 교통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현안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민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국회대로가 명실상부한 친환경 도로이자 시민 휴식 및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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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 서울 정책 포럼’ 개최
‘기술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 서울 정책 포럼’ 개최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과 김진수 의원이 서울기술연구원과 공동주관하는 ‘기술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 서울 정책 포럼’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 날 포럼은 김홍범 부대표의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도시 미래 정책과제 도출’, 김정환 연구위원의 ‘서울미래2030 기술로 미래를 바꾸다’, 최창호 센터장의 ‘서울의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인프라를 위한 주요과제’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제발표 이후에는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 권지혜 국토안전관리원 기반시설관리실 실장, 박창규 동아일보 기자, 윤광원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인프라실장, 장인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이 참여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서울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본 포럼을 공동주관하는 성 위원장은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과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도시문제 대비와 신기술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서울의 미래를 위해 신기술 도입을 통한 삶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피력하면서 서울시의회는 포럼을 통해 서울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 인프라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서울기술연구원과 적극 협력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술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김 의원은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의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린에너지, 빅데이터, 자율주행, 스마트 헬스케어, 친환경자동차, 스마트워터그리드,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기술이 녹아있는 미래 도시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번 포럼을 통해 기술로 변화되는 미래 서울의 모습 즉, 서울시민의 삶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서울시 미래 도시 인프라 기술정책 발굴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포럼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무청중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23일 10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입력하거나 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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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평화관광연구회, “경기북부 지역 관광 발전방안”세미나 개최
경기도의회 경기평화관광연구회, “경기북부 지역 관광 발전방안”세미나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평화관광연구회’는 지난 17일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발전’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평화관광연구회 회원과 더불어 전문가와 경기관광공사가 함께 모여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자원 현황 공유 및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향 후 경기평화관광연구회의 의미 있는 연구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경기관광공사 이동렬 사업본부장의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자원 현황’이라는 주제 강의로 시작해, 플랜이슈의 김진성 대표의 ‘관광마케팅 성공사례’, DM공정관광협의회 안종탁 의장의 ‘공정관광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손희정 부회장은 “경기북부의 관광 키워드는 생태, 공정관광, 평화라고 생각하며 향 후 지자체 및 관광공사와 협력해 경기북부만의 고유하고 특색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철 회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 지역의 문화·관광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주최한 김경희 회장은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생태, 보안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관광자원개발에 대해 소외됐고 홍보 또한 부족했기에 기초자치단체간에 협의체를 구성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며 “앞으로 경기 북부 관광광협의체 구성방안 연구와 더불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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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도의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교섭 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19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도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건설관련 신기술과 신공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건설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유명무실화 되어 있기에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던 것을 위원 3명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위원장이 반드시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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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용희 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은 19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것을 막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부분을 평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원용희 의원은 “적자금액을 부당하게 늘려 과다한 재정지원금을 받아가거나 회사가 적자임에도 오너 일가들은 배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왔다”고 언급하며 “도민의 세금이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지원 과정 전반에 관해 검토하는 절차가 좀 더 타이트해 질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 점수를 최하점을 부여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부분을 반드시 평가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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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김종배 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9일(금)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까지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임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 못지않게 자재대금이나 용역비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이 불능이 되는 경우에도 큰 피해를 입히기 십상이다”며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직군에 있는 건설노동자 등에게 각종 대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 일 것”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를 동반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용어 정의를 바로 잡고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 까지도 이 조례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시·군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 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늘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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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피디언] 경기도는 건축물 심의과정에서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년의 시행과정을 거쳤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조례 개정에 따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경기미술협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미술협회에 따르면, ‘심의 부결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총 520건을 심의해 177건을 가결함으로써 343건이 부결되어 부결율이 66%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작가는 그 간의 예술활동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한 17년부터 19년도 경기지역의 공공장식품 설치가 아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기탁한 금액을 살펴보면 총 92건에 100억원에 이른다” 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치할 경우 작품을 준비한 작가의 창작활동의 수익과 더불어 준비과정의 비용의 손실 뿐 만 아니라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아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탁금은 도민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로 경기도와 관계없이 쓰여 질 우려가 있다” 며 제도 정비를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호선으로 선출되던 위원장을 임명제로 바꾼 것은 특정인의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제도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취지를 제대로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 장식품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도 집행부와 상의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례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작가에게는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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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부의장,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동참
문경희 부의장,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동참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19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올해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선포한 비상사태에 불복해 쿠데타와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문경희 부의장은 “같은 하늘아래 살면서 지구상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항쟁에 나선 선량한 시민들을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폭력을 가하는 군부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응원의 메세지를 전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안승남 구리시장의 지명을 받은 문경희 부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장, 안희경 용인시의회 의원, 박혜옥 포천시의회 의원을 지목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릴레이 참여를 요청했다.
참여방법은 “Everything will be OK” 응원메세지와 ‘세 손가락 경례’로 인증사진을 업로드 하면 된다.
세 손가락은 ‘선거, 민주주의, 자유’를 뜻한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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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군포중앙고등학교 현장의 목소리 청취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군포중앙고등학교 현장의 목소리 청취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19일 군포 부곡중앙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장 및 군포의왕교육장 등 교육관계자와 만나 코로나 19상황에서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포중앙고는 군포지역 자율형 공립고로서 교육혁신 의지가 강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력 향상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지정·운영되는 학교이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우수교사 초빙 권한, 교육과정 및 운영에 있어 다양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권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군포중앙고 관계자는 산본중심가에서 군포중앙고로 배정받은 학생들이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없어 두 번을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나 노선의 경제성등을 이유로 노선신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군포지역에서 유일하게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군포시가 기숙사 설립을 지원해 줬으나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아 기숙사비 부담이 30만원에 육박하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이 학교가 현안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지역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고 교육에 관한 사항은 당장에 경제성의 논리로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통학의 문제는 군포지역의 외곽에 위치해 있는 군포중앙고가 겪을 수 있는 당연한 문제로 많은 관심과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며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학교에서 풀기 어려운 민원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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